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추경예산안은 실·국·소별로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한만수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제안 설명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 사업수수료 5천5백만원과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 부담금 41억5천8백68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포승면 원정8리 지역이 79년도에 국가 산업단지로 확정이 된 후에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오염시설 입지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의 숙원이었던 집단 이주 요청으로 이주대책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위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에서 18억6천8백만원, 한국전력에서 6억2천5백만원, 한국석유공사에서 3억6천만원, SK가스 12억5천만원, 기호물류에서 9천만원 등, 9개 회사에서 42억1천3백68만2천원을 부담한 사항을 저희가 이주대책 부담금 41억5천8백만원과 사업수수료 5천5백만원으로 세입을 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 5억6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99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250억5천3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333억3천9백만원으로써 99년도 보다 82억8천6백만원을 증가해서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지방교부세가 338억4천5백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5억6백만원을 증가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113억8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확정 통보된 것이 57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171억1백만원으로 확정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113억원 보다 57억원이 추가 통지된 양여금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57억1천2백만원에 대한 것이 국도38호선 우회도로개설이 8억2천1백만원,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은 3천1백만원이 추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을 한 것이고,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이 9천1백만원, 삼남대로 확포장이 3억9천7백만원,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18억3천3백만원, 군도유지관리 2억5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9만7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2천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3억5천만원,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이것은 자치단체 자존보존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7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내시 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을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된 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천1백24만9천원인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장애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과 지원 대상이 470명에서 569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4천1백24만9천원이 증가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의료비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인정 범위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액이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6명해서 중학교가 131,000원, 고등학교가 250,800원으로 해서 이것이 내시 된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2000년도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5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5천7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변경사유가 지원 대상 종사자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39명이 36명으로 되어서 4억8천6백만원이 4억2천8백만원으로 5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3천6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종전에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재원 부담이 국비가 40%, 도비가 40%, 운영법인 자부담 20%가 되었습니다마는 법인이 개정되어서 국비하고 도비로 전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수용시설은 100% 보조이고, 이용시설은 20% 자부담이 있었는데,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이 100% 국도비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918만8천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장애인 근로시설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당초 지원 사업비가 과대하게 내시 되었기 때문에 실질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서 918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39만7천원이 감 되는 사항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5만6천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 85만6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566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동방재활원에 배관교체 보수공사인데 20%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 비율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50% 이었던 것이 국비 도비가 40%씩이고 자부담이 20%로 되었기 때문에 566만원이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가 7천8백50만원이 감 되었는데 취로사업비에 대한 경기도 사업량 자체가 감액 조정되어서 7천8백만원이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43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복지시설 운영비가 2천168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 보건복지부 여성복지 시설 운영 확보 부족분이 추가 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 성립전 예산이 7천2백65만2천원인데, 이 사항은 2000년1월31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기위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복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부담 분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이 16억2천2백만원이 감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업환경 변화로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16억2천2백만원이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이 725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6천3백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1천2백만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 도비 보조사업인데 앞에 설명 드린 국고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 사업까지가 국비 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구료비,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비,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신규로 개관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당초 본 예산 편성 시에 시비로만 6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추가 도비 지원으로 시비 부담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가 4천2백만원, 도 내시에 따라서 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이 2천3백만원, 이 사항은 도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억2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도비 양여금으로 사업이 내시 되었으나 이것이 시군 양여금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3억5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0년 1월 지방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부담비율 사업비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인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1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5천만원이 적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서는 99년도에 2억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 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 3천6백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정 신문 제작을 하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요구액을 1억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천6백만원을 감하고 9천7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정 신문 제작에 따른 편 집회 의 참석수당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원고료도 시정신문 게재 자료 수집에 따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시정신문에 게재하는 키즈경품을 5만원 곱하기 20명해서 앞으로 9개월 동안 1개월에 한번씩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시정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키즈경품란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홍보물이 현재 한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4개 국어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을 증액했고 이에 대한 VTR 테잎구입이 1천2백만원, CD구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타국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자국의 홍보물을 VTR 테입이나 CD로 제작을 해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내놓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시자치법규 추록발간이 100,000원 곱하기 2회에 200부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이 현재 도로포장 보수가 6천만원, 하수도정비 3천만원, 신호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5백만원, 보도포장 유지보수 2천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사업에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에 1억원을 요구해서 1억1천5백만원하고 2억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99년도에 시설비가 6억2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억8천만원해서 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당초 시설비가 5억7천만원하고 민자본이 1억3천만원해서 7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반영액이 2억8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설비 1억1천5백만원, 민자본 1억원 해서 2억1천5백만원을 요구해서 5억원의 예산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1천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하고 민자본 해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응급 보수비, 또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2억8천5백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3억원이 적은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1천5백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정기분 부과 세목 납세종합 홍보비 부담금으로 해서 96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통해서 행자부로 가면 행자부에서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중앙에 갖다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OCR 레이져프린터 구입이 6백만원, 인텔리젼 UPS구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화금고는 지방세 전산 백업 테이프 자료를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4백만원 정도 하는 금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4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인상분인데 이 사항은 신문 값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씩 인상되는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원의 시사편찬 경비 당초 3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3천1백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이 5억3천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43페이지의 5억3천4백50만원을 자체 사업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43페이지에서 삭감해서 42페이지 보조 사업란에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제교류 협의 관련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직원이 영어 이외는 없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나 교류 시에 지금은 통역을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씩 자원봉사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성 사례금을 주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6백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으로써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6컴퓨터 교체구입비가 101대에서 1억3천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486급 컴퓨터는 모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통신회선 증설에 1천만원은 행정수요가 확장되기 때문에 전화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행정의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서 500회선을 증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출장소간 다중화 장비설치가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과 송탄출장소간 통신회선, 램과 데이터등 초고속 통신망을 통합 운영하는 장비로써 회선요금 절감과 고품 질의 회선관리로 신속하고 안정된 양 질의 통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 26회선, 데이터 4회선등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비에 전화기 구입 350만원, 이것은 100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70대, 사업소 10대, 안출 20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로써 예비비를 35억6백만원을 감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람석 의자판 교환인데, 북부문예회관의 대공연장의 접의자 판이 낡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관람여건을 개선하고자 의자판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8,000원씩 800개에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립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 송수신 차단기 설치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람실내에 휴대전화의 소음으로 인해서 열람자간의 도서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소음을 방지해서 조용한 독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공기정화기 설치가 750만원, 쾌적한 실내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식당 휴게소에 에어컨 설치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탄면의 청사내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공사 3백만원과 강우량계가 서탄면에는 신형으로 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강우량계 1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덕면의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가 175만5천원, 127페이지 고덕면의 공사명을 동고1리 하수도 공사를 두릉2리 하수도 설치공사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청북면 소관으로 토진2리˜어소3리간 농로 포장공사를 현곡4리 심정개발로, 현곡3˜4리간 농로포장공사 1천5백만원을 율복4리 하수도 정비공사로 공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포승면 소관으로 우편료가 117만원, 청사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포승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 에어컨 구입 810만원, 독서실 집기 5백만원, 여성 청소년실 집기구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현덕면 소관으로 복지회관 방범시스템 유지비 110만원, 현덕면 복지회관 소회의실 칸막이 철거공사 3백만원, 식당 하수구 개보수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현덕면의 복지회관 식당 집기구입이 1백만원, 133페이지 안중면 소관으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앙동 소관으로 광천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를 갈평8통 농로포장공사로 사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송탄동 소관으로 중리4통 하수도공사 2천4백만원을 칠괴동 농로포장 공사로 사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지산동 소관으로 연막소독기 교체 5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신평동 소관으로 주민등록카드함 90만원, 주민등록카드꽂이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원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FAX 대체구입 1백만원, 레이져프린터 구입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가 오래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교동 소관으로 업무용 프린터 구입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 요구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 원정8리 이주대책 부담금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43억원정도로 분담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시액이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확정된 총 사업비가 43억3천8백만원으로 당초에는 되었는데 42억1천3백만원하고 시비 1천2백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수 후에 부지정지 작업을 위한 설계비가 1억2천5백만원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성립전 예산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7천2백만원하고 19페이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6천3백53만4천원이 또 계상 되어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성립전 예산은 예산편성 이후에 와 가지고 저희가 미리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6천3백만원이 더 내려 온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하고 같은 사항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문예회관 83페이지등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임의보조 5천만원은 어떤 단체에 지급할 계획입니까?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의보조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외에 나머지 각종 단체에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라면 어디어디 단체에 지급을 하려고 이것을 세웠느냐 그 얘깁니다.

이 사항은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JC라든지, 문화단체, 체육단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을 무조건 세우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어디에 주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줄 때도 없는데 무조건 그때그때 알아서 주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어디 어디 미리 주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만약 있으면 어떤 단체에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내시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올려 보내야지, 줄 이유도 없는데 지금 세운 결과밖에 더 됩니까?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노총에 사실 지원할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원하다 보면 매년 정액 되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곤란하시고 그래서 노총 같은 데도 매년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 노총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둘이 있고, 평택 JC가 전국행사를 저희 평택시에서 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꼭 시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노총에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용갑중 위원님.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따로 올라 오는 것이 JC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2~3년 전부터 유치를 하고 지원요청이 왔을텐데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JC 어린이 축구대회를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명목을 노총이나 보조단체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아까 기획재정실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정액보조 단체 예산이 전년도는 1억5천만원 이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계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총이나 JC가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실장님 말씀은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2억8천3백만원 이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 저희가 2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1억원으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최소한 저희 시의 임의보조 단체를 운영 육성시키려면 최소한 1억5천만원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JC 1천만원, 노총 1천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임의보조로 오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 단체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니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 사회단체, 지방문화원, 생활단체, 바르게 살기, 이것 이외에는 부기를 써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묶어서 불요불급하게 행사는 해야 되고 그 사람들 혼자 행사를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리고 시 입장에서 전국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외국 손님들도 참석을 하는데 망신 당하는 행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예정을 해 놓았다가 이런 우발적인 행사, 예산편성 지침에 나열할 수 없는 단체에 보조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비비에는 없습니까?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른데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도와주기 위한 예비비죠.

예비비로 나와야지, 어떻게 보조비로 나옵니까?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에 쓸 수 있는 예비비 본연의 항목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불요불급하게 보조단체에 국가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에 활동사항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장님, 5천만원에 관한 것은 지원 예상단체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서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 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와 시정신문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종전에 시정소식지를 발간했었습니다. 시정소식지 보다는 일부 시·군에서 시정신문으로 체제를 바꾸어서 이런 신문하고 대등하게 발간하는 것을 저희도 받아 들여서 내용은 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시정소식지하고 시정신문 두 가지가 올라 왔어요. 그래서 신문은 그만 두고 시정소식지를 1년에 3번씩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감하고 시정신문으로 7천6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당초 상정 된 소식지 단가는 당초에 125원이 90원으로 차이가 났고, 신문지는 100원에서 90원으로 감소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시죠?

이것은 종전에는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정소식지는 반상회보 성격으로 발간이 되었고, 시정소식지는 매월 하지는 않았는데, 면수를 줄여 가지고.....

면수는 면수 대로 줄고 단가도 차이가 나요. 125원이 90원으로 되고, 100원이 90원으로 되고 3개월 동안에 단가가 왜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면수를 줄여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면수는 차이가 없고, 부수만 늘었어요?

지금 현재 90원 곱하기 10만부 곱하기 1회입니다.

예,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신문을 매월 발간하는 것보다는 소식지를 1년에 3번 정도 8면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의 시정을 홍보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실천한지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작년에는 두 가지를 다 활용하던 것을 분기에 한번씩만 나오면 너무 시정홍보에 소홀하지 않은가 해서 하나를 아주 줄이고.....

8면으로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데 부족합니까?

정상적으로 추경을 했으면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2월28일 끝나서 3월31일까지 결산을 끝내고, 예년 같으면 5월이나 6월에 추경을 하는 것이 상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원정8리 사업하고 양여금 내려 온 것, 교부세 내려 온 것, 또 산건위 소관이지만 터미널을 불요불급하게 설치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5월 내지 6월에 올라 왔어야 될 예산을 이런 몇 가지 사연 때문에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일단 의회에서 부결 된 것은 상정 을 하지 말아야죠. 불과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올린 저의가 뭡니까? 이것은 본 예산에서 부결 된 것 아닙니까? 부결 이 되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지침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시정신문제작에 시민원고료, 퀴즈경품이 있는데 퀴즈경품을 할 정도로 시정신문을 제작해서 흥미를 돋구신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에 보고가 되고, 서로 답변 내용도 정확히 질의 응답이 되는 과정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퀴즈경품 같은 것은 무슨 인기성을 발휘합니까? 무슨 경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정신문이나 시민신문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읽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백번을 경품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에서 경품을 하고, 경품으로 또 무엇을 줄 것입니까?

관심을 돋구기 위한 방편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모의 역할이 뭡니까? 도로가 부실하면 그 판단은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부주의하다 하면 거기서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죠?

예산편성 지침에도 본연의 업무가.....

실장님, 자꾸 편성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제로 해야죠.

세부적으로 이것이 연초에 연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숙원 사업을 건설과에 넣으면 예산지침이 잘 못 되어서 위에서 지적을 받습니까?

건설과에 있는 사업 이외에 다른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그러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거기 넣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죠. 여기에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사람들이 파악하고 다니는데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건의해서 집행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막말로 생색은 기획재정실에서 하고....

자금배정 권한밖에 없습니다.

배정을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궁금하신 것만 질의 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본 예산안 보다도 더 올라 왔어요. 충분한 자료를 본 예산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과 교류할 때 CD나 비디오 테이프나 그쪽나라 사람들한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좋은데,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홍보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다 문화 수준이 낮은 중국에서도 이것을 작성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내 놓는데,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중국어로 된 책자 하나 없어요. 그래서 본 예산보다 금액이 몇 푼 더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안 만들어 놓은 것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정해서 과감하게 만들어 보려고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본 예산 보다도 더 올라 왔으니까 틀려진 것이 있나 해서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장 경상보조 해서 문화원에 시사편찬을 기정예산에는 3천9백만원으로 해 놓고, 다시 경정예산에 3천1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시사편찬을 해서 우리 평택시에 크게 이바지 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 역사, 발전상, 주변 생활상을 집대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시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를 보면 5년 주기, 아니면 10년 주기로 해서 뭔가 자료편찬이 정확하게 수록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기정예산에 3천9백만원을 세워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3천1백만원을 더 추가 시켜서 부득이 하게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천9백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사편찬은 타 시.군의 예를 보면 3억5천만원 내지 5억원씩 들여서 편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현재 금년도가 자료수집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는 예산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서 하면 문화원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뭐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자료 수집을 안하고 그냥 있고, 전문적인 분야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문화원의 일부 사업중의 하나지만 시사편찬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시사편찬까지는 관여 못합니다.

이번에 꼭 3천1백만원 늘어나야 돼요?

예, 늘어나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상임위원도 있거든요.

보수를 줘요?

상임위원도 수당 일부를 줍니다. 교통비 정도로.

그 분들은 안주면 안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상근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자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어떻게 시에서 꼭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현재 그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기록 같은 것을 시에 제출을 할텐데,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총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본 예산에 삭감된 것도 아니고, 본 예산에 올린 대로 심의해서 해주었는데, 갑자기 3개월만에 7천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사유서를 예산심의 의결 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좀 주시고, 부기도 잘 못 되었어요. 본 예산에 3천9백90만원인데 3천9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잘 못 된 것입니다. 부기가 잘 못 되면 전체적으로 다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90만원이 틀리면 액수가 전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총계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수치를 다 고쳐야 되는데요. 전체 예산서 다시 해야 돼요. 90만원이란 것은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수치가 다 틀려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본 예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치 이런 것은 몇 원 까지도 정확히 맞아야 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486컴퓨터 교체 구입이 있는데, 486급 이하는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1인 1PC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302대가 더 있어야 1인 1PC가 됩니다. 당초에 정보화 사업으로 램설치를 명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정보화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분만 하고, 나머지 312대는 전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80%로 제가 보고 있고, 300대를 더 계상하면 4억5천만원, 내년도 되면 PC결재가 되겠네요. 원스톱 결재가 되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컴퓨터 문제가 나와서 정보통계과장에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웃의 아산시 같은 곳에는 1인 1PC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거기는 임대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쪽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것이 경비가 더 들어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비교 검토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그 많은 량을 구입할 예산을 보면 1년에 8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년 기간을 보았을 때 사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연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으로 북부 문예회관에 의자판을 교환하는 것에 8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자가 전부 손상된 부분입니까?

낡은 것도 낡은 것이지만 쿠션이 있는 것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접의자 아닙니까? 저희도 연수를 갔다 오고 했는데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설이 조그만 틀리면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을 왜 바꿉니까? 바꾸면 어디에 내 버릴 것입니까? 고치는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800개씩 교체한다고 하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직접 인용을 하면 요즘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합니다.

문예회관의 프로그램이 재밌거나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딱딱하다고 하면 쇼파를 사다 줘야죠. 이런 발상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보다 9억1천8백94만4천원이 증가한 514억4천2백91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민들의 애향심과 단합을 유도하고 시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시 마크를 5,000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로 5종을 하고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개발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캐릭터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자 요구를 하게 되었고, 캐릭터 개발이 끝나면 기념품 제작을 학생용 500개, 성인용 500개 해서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관, 부서간의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장체육대회비로 연 2회 1천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신한중학교 축구선수단 합숙소가 없기 때문에 건립 지원비로 3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합숙소를 2층으로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1억3천2백만원이 필요한데 자부담이 50%, 보조가 50%인데, 50% 보조비중 도교육청에서 3천3백만원, 시비로 3천3백만원을 지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비로 동원예비군의 향방 훈련시 이용되는 시설로 식당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고덕면의 율포리에 4대대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비 3천440만원과 팽성읍 남산리에 위치한 1대대 교육관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3월3일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169연대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 온 것은 3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 예비군이 실지 필요하고 이용하고 있는 식당과 냉난방 시설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 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국내 컴퓨터는 있는데 책상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용 책상 구입비로 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친절 서비스 정착을 위한 시민 만족도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한 공직자 상을 적립하여 친절을 생활화 하고자 저희 총무국내 친절지원통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매월 평가를 합니다. 개인 및 실과별로 평가를 합니다. 실과별 및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친절공무원은 5명씩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5월부터 일인당 10만원씩 8개월 분하여 4백만원이 되겠고, 우수 부서는 5개 부서인데 분기별로 매월 평가를 하되 분기별로 종합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150만원씩 해서 6백만원이고, 총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경기도 직장운영 경기부 육성 방침에 따라서 볼링과 요트 팀을 육성하고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요구 때마다 송구스러운 맘을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볼링팀만 2억1천만원이 필요한데 1억원만 섰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1억1천456만원과 요트 팀의 1억3천679만원 해서 2억5천1백35만1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트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까지는 선수 4명만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왕 하려면 명분이 있고 제대로 운영을 해서 육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각종 경기에 나가서 상위권에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오성체육관 건립비 및 감리비로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성초등학교와 오성중학교에 육상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실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나 기타 우기시에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3억원은 순수한 교부세로써 99년12월31일 저희한테 국비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3억원만 우선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써 행정장비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요구한 행정장비를 기획실에서 총괄 분석을 해서 내구연한이 초과한 장비만 교체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함으로써 우량 사무용품과 저가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하게 저희 회계과로 일괄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OCR 레이져프린터는 세정과 2대가 되겠고, 고속 복사기 1대는 의회에서 요구들어 온 고속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노트북 2대는 기획감사실 1대와 송출 총무과, 도트프린터는 비전1동, 레이져 프린터 토지이용 발급용은 도시과, 레이져 프린터 10대는 건설과 송출 총무과, 송출 민원과, 송출 청소과, 송출 건설도시과, 송출 건축녹지과, 서정동, 송탄동, 이렇게 예산서에는 10대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행정장비에 대해서 회계과로 일괄 요구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져 프린터기가 18대, 모자전송기가 13대, 복사기가 7대, 사무용 집기는 7백만원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들어 온 내역을 추가한 것만 7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7백만원은 나중에 저희가 구입할 때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것으로 POOL로 해서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인증기 2대, 행정장비로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으로써 재해복구 공제회비 36만4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의 행정지도선이 추가로 행정장비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으로써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복사지 구입 53박스에 79만5천원, 국내여비는 병무직원들이 관외 출장 및 종사원 여비입니다. 184만5천원입니다. 입영장정 여비가 징병검사 대상용으로 1천6백2만8천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여비 3백86만9천원입니다. 61페이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원 소집대상자 여비 58,000원해서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4,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4천2백60만원이 부담되었고 저희 시비가 1천420만원해서 5천6백80만원에 방독면 구입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까지 해서 14명을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해서 공익요원을 운영토록 하기 위한 예산을 8백64만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보조 인원에 따른 급여 및 교통비,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관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수영장에 새벽 근무하는 근무요원 5명에 대한 급식비인데 이 사람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새벽근무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명만 계상했기 때문에 3명에 대해 추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수영장에 CCTV가 있습니다. 현재 2대는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고 3대는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어서 이번에 5대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운동장 배수구 흄관 매설로 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의 육상트랙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우기시에 물이 고이고 해서 배수구에 흄관 매설을 하고자 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에 산소호흡기가 9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1대 구입비 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오성문화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성중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오성 초등학교에 다 하는 것입니까?

오성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육상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명이고, 중학교는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육상부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실내체육관을 필요로 한다는 요구가 되어 가지고 총 건축이 340평에 400석 좌석이 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용이 21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주민부담 3억원, 3억원은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 온 것만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주민부담인 체육관건립 추진위원회가 오성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부지구입을 3억원을 부담해서 부지 구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시에서 계속적으로 국비보조 요구나 도비보조 요구 및 시비 부담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부지를 마련했어요?

오성학원이 1,220평방미터, 개인이 942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54평입니다.

국장님께서 육상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조그만 실내체육관에서 육상을 합니까? 동절기에는 육상부들이 그렇게 활동을 안 해요. 다른 학교에도 육상부는 체육관에서 못합니다. 역도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육상부는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수한 육상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오성문화체육관 건립으로 명목을 했습니다만....

체육관 건립도 좋은데,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 파악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성초등학교가 300명, 창신초등학교 130명, 오성중학교 270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성면 문화체육관 이기 때문에.....

다 합해도 1,000명이 안 되지 않습니다. 몇 천명인 학교에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디냐 하면 시내 한복판 아파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는 운동장도 적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체육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부지역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실내 체육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려 왔다고 했는데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예,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6억원이 들어가고, 국도비등 해서 총 21억원이 들어가는데, 체육관 건립비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성면민이 5,000명이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아까 육상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이나 대표선수들도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다가 이런 21억원씩 체육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목적회관이나 이런 것도 면별로 몇 군데 지어 놓았지만 다 이용률이 저조해서 어떤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을 다 잠그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보니까 학교 땅 부지에다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개인 땅은 300평으로 조금 미미한 것인데 학교에다 21억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상발전을 위해서도 오히려 종합운동장에다 육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면 지역에다 수십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덕에는 현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있고, 안중지역에는 서부문화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북부에도 실내체육관을 추진할 계획이고, 남부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추진중이고, 지역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오성에는 중간 지점이지만 체육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저희도 사실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추진해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다 내려오고 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연 필요성이 있냐를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봐주세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3천6백만원인데, 예비군 육성지침을 본 위원이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시에서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침서에 보면.....

법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지침에 보면 시도에서는 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고 예비군은 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 줍니까?

전에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원을 못한 것입니다. 지원을 못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 3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예비군의 이용시설로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동단위에 있는 예비군을 말하는 것이죠. 군부대가 아니고, 이것은 군부대 지원이 아닙니까?

군부대가 아니라 예비군이 활용하는.....

여기 보면 틀렸는지 모르지만 예비군 부대 사무실 신축 및 유지, 예비군의 중대, 소대, 사무실 비품지원, 예비군 전투시설 무기고, 이것은 시,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비 예산으로 지원한다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바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요. 볼링팀 육성이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사실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32개 시.군인데 19개 시.군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굳이 평택시만 2개 종목을 한다는 얘기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는 곳은 3~4개 종목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누어 가지면 안 돼나요?

어려운 시.군에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석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72페이지 경로당 전세금 지원이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주인이 무료로 했다가 지금은 전세금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45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원하는 곳은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전세자금 예산이 기위 확보가 되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 가지고 98년도 당시에 임대계약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세금 지원을 여기를 해주면 다른 지역도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 예가 되면 다 해주어야 되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로 한 곳은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특별한 사정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기위 시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이 안 된 상태라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98년도에 했던 언제 했던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 예가 되면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 중심가는 토지 매입비가 비싸서 자체적으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들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이상입니다.

이것은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곳만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다는 거죠. 도심에는 부지 구입도 못하는 곳이 사실 있으니까 그런 곳에도 전세자금을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여기 한 곳에만 특별히 해준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세를 지원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평 동의 경우는 작년말 현재 인구로 보면 21,800명 정도 됩니다. 거기하고 유사한 동이 세교동인데 세교동도 21,800명으로 인구 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인구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비례한 경로당 숫자를 보니까 대략 비슷하게 가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구 수 가지고도 해 보았는데, 비슷한 경우가 세교동하고 신평동이거든요. 거기 경로당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도 12개,13개 비슷한 숫자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98년도에 기위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되는 질의 입니다마는 본 예산에서 부결 되었는데 다시 올라 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부결 을 시킨 것인데 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도 부결 이 되면 다시 또 올릴 겁니까? 사전에 의회에 와서 납득을 시킨다던가 무슨 얘기가 있은 다음 올려야지,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여러 번의 찬반을 거듭해서 부결 을 시킨 것인데, 익서도 아무 소리도 없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부논문 공모 시상금 내역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탈춤강사 수당도 누구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논문 공문 시상금은 저희가 시에서 처음 도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저희나 여성시책에 대한 골자가 남녀평등 사회로 가고 여성의 사회참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전향적으로 주부논문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학부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환경문제라든지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여성능력 개발 분야라든지, 여성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분야에 대한 소질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또 그것이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 시에서 여성시책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 논문을 공모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시상 분야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을 시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순위를 가려서 적은 숫자로 상금을 높여서 준다면 여성들이 이런 것에 대한 참여활동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취지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탈춤강사 수당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와 연결되는 탈춤은 특이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탈춤을 배우는 여성들이 50여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장소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 이 있어서 저희가 남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 회의실이 여유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회의실을 1주일에 두 번씩 할애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탈춤이라는 분야가 전문 강사가 필요한데 전문적인 강사를 두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매번 활동할 때마다 강사를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달에 한 두번이라든지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부들한테 탈춤에 대한 것을 해주고, 다만 저희도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급 학교, 초등학교 이런 곳을 보니까 이런 분야도 학교측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느 정도 양성이 된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곳에서도 특별활동 시간에 학생들하고 같이 어머니 입장에서 하면 상당히 동화가 되고 교육에도 좋은 측면이 되겠다고 분석이 되어서 강사 수당을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취미활동 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부논문 시상금도 문화원에서 할 사항 같은데, 문화원에서도 이런 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기획재정실에도 사회단체 경상보조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에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해 놓고 또 각 실과에서는 각 실과대로 이런 것을 넣어 두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주부논문이나 탈춤은 저희 입장에서 여성 시책 방향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남성에 대한 논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과장께서 남녀평등이라고 했는데, 여성만 편협 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남성들의 경우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 구성 요소가 남성들로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기의 소신이라든가 자기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무료예식장은 어디 예식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시청 대회의실에 토요일 일요일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분석을 해 보니까 40여건 운영이 되는데, 그 동안에 2~3년 경과가 되다 보니까 바닥에 까는 주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는데, 임대 같은 것도 전혀 안 받고 무료로 합니까?

예, 무료로 합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논문하고 탈춤강사는 본 예산에 요구가 안 되었던 거죠?

이것은 본 예산에 요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경로당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경로당에 가 보면 청북 같은데도 경로당에 어울리지 못해서 따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전세자금을 해줄 것입니까? 안중 같은 곳도 지금 세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해주게 되면 청북 같은데도 2~3군데 더 해주어야 되고, 안중 같은 곳은 더 합니다. 포승도 그렇고, 면 사무소 주거지, 사람 많이 사는데는 틀림없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있을 수 없어요. 분파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하시고, 탈춤강사 수당도 이것 보다는 팽성에 농악하시는 분 있죠? 그 분에게 강사료 드린 적 있어요?

팽성에 있는 평택농악의 경우는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가 가는데, 탈춤강사는 국비 안 나와요?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이지....

팽성에 있는 분은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배우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당 10만원씩 주시지 그래요. 꼭 탈춤강사 수당, 주부논문 시상금도 문화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위원님, 궁금하신 것만 질의 하세요.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77페이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5백만원인데,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시는 거죠? 포상을 하시고 신고가 되면 벌칙금은 부과를 안 합니까?

절차가 그렇습니다. 무단 투기한 것은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3만원에서 5만원, 7만원, 10만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은 잡았습니까?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 시는 아직 신고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예산지출을 5백만원 해 놓았으면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수입도 예산에 잡아야죠?

이것은 과태료를 잡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과태료로 해서...

신규로 되었으면 이것에 대한 금액을 잡아 놓아야죠?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따로 잡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지출은 맞아야죠? 지출을 하려면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독곡동 대형분리작업장 신축공사인데, 평방미터당 75,000원 이에요?

평방미터당 75,000원입니다.

신축을 하는데 무엇으로 짓습니까?

완벽한 건물이 아니고요. 기둥만 세워 가지고 옆에다가 비가 오거나 그늘만 막아주는 정도입니다.

알았어요.

독곡동 소각장 가동됩니까?

쓰레기 남아 있는 것은 다 소각을 했습니다.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시켜 가지고,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축할 정도로 부지가 충분합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 예산에 강사수당 안 올라 왔어요?

이것은 2000년도 2기에 신설되어서 늘어나는 강사 수당입니다. 여고생반하고 야간반입니다.

무슨 교육을 합니까?

여고생반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과목은 7개 과목인데 과목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고생반은 영어 수학 이런 것을 다 가르칩니까?

한식요리, 일식요리, 컴퓨터, 탈춤, 무용, 제빵 등입니다. 여기서도 중복되는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들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저녁때 일과 후에 오후 6시이후에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성이 있다면 본 예산에 올라 왔어야죠?

당초 1기 계획에는 없었어요. 2기서부터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1기 때는 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형성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2기서부터 가르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강당 무대 확장 및 조명기구 이전이라고 하는데, 무대확장을 왜 합니까?

현재 극장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위원님들 중에도 와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수평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대가 좁습니다. 수료식을 할 때 발표를 하는데 실지 25명이 한 반이라고 하면 25명이 다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좁다 보니까 8명 내지 10명 정도하고, 어린이들이 졸업을 할 때 발표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으로 필요해서 대관을 해 줄 경우에도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좀 높이려고 합니다.

무료 예식장이 아닙니까?

저희는 돈을 받습니다. 무료 예식장은 한달에 한 건 내지 두 건.....

작년에는 총 6건 내지 7건으로 올라 왔잖아요

작년에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한달에 한 건 정도는 들어 올 것입니다. 연중은 아니고 봄, 가을로....

1천5백만원씩 조명기구 이전?

조명기구도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니까요.

어린이집에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여성회관에서 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린이집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돼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시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춤 같은 것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2시시간 강사는 새로운 것이니까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7억7천18만7천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보다 1천5백86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분은 시설 사업비이고, 감액분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황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예산 9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소장실, 구내식당, 기사대기실, 당직실, 당직사령실, 6개소에 설치된 케이블 TV수신료 62만4천원, 입찰시 이동이 편리한 노트북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병무담당직원 국내여비로 국고보조금 병무행정 수행 여비 225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자 채권 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와 축산기업 소득할 주민세 원천징수 교부금으로 299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환경미화원 위생품 구입비과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도일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검사 수수료, 운반차량 계근 및 임차료 등으로 8백24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미화원 총 정원 55명 중에서 2명이 정년퇴직해서 발생된 결원 2명이 충원되면서 청소도구 구입 재료비 12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도일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인천 소재 폐수위탁처리업체에 민간위탁을 주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토록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천182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근로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재료비와 인부임 1억8천6백34만6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전산장비 구입비로 2백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디지털 카메라 밧데리 구입비, 견인관리 사무소 유지보수비 등으로 2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삼남대로 횡단박스에서 장소천으로 유입되는 농로수로에 대해서 하천정비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진동로울러 구입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부영아파트주변 보도정비공사에 1억4천만원, 서정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경수 표찰제작에 1백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 필름 및 사진인화료, 행정장비 수리비, 업무추진용 복사지 구입 등으로 5백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주로 경상적인 경비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은 과목경정으로 바꾼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로 3천2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들어 온 6백만원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3천2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처리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송탄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입하기 위해서는 운반비하고 약품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같은 목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하고 3천2백만원을 세우고, 과목경정해서 똑같은 목으로 600톤을 6백만원에 처리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같은 쓰레기 침출수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본 예산에 섰던 3천2백만원은 뭐냐 이거죠?

3천2백만원은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전에 인천에 있는 민간업체 한테 위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밑에 있는 내용대로....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 3천2백만원을 삭감 시킨 것입니다.

예, 이해됩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정비용으로 진동로울러 구입비가 있는데, 출장소에서 공사를 하나요? 뭐하는데 로울러를 구입합니까?

도로정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도로가 패인 곳을 매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스콘 구입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다 있어요?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출장소 직원들이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장비기사도 있어야 되고 장비관리자도 있어야 되는데, 1년에 몇 차례나 필요합니까?

그때 그때 요구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진동로울러가 땅을 다지는 것인데, 비포장인 곳이 많습니까?

아스팔트 같은 곳도 패인 곳이 있으면 그것을 다지는 것입니다.

한만수 위원님.

본청에는 없어요?

본청에도 한 대 있습니다.

많은 기계가 필요 없을텐데요. 일정별로 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도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보수할 곳이나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에 부영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기존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합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서 뒤쪽으로 내는 것입니다.

왜요?

보도가 좁아가지고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니까? 늘리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서 더 늘린 다는 것 아닙니까? 늘리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늘리는 구간만 합니다. 녹지만 제거하고 뒤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101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민원발급 수수료는 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9천5백만원 보다 3.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행정비 회계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출결산 및 프로그램 작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써 구내식당 수도설치비 2백만원, 민원식 도색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이 금년도 한파에 의해서 동파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 도색은 2년 주기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통보 1회에 42,000명, 2회 상반기 토지분할분에 4,000명, 3회 하반기 토지분할분 4,000명해서 약 50,000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일반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5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매립 행위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님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원녹지관리용 유류구입을 휘발유 76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화택지 공원관리용 동력잔디깍기, 동력기계톱, 예취기등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공원내 가로수 방제용 고압분무기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은 사진현상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또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본 예산 편성에 변경 내시된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억9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공공근로사업도 변경 내시된 국비 감액분으로 444만6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업무전산 장비구입으로 컴퓨터구입 130만원, 프린터 구입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양비가 저희 출장소만 누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도로유지관리 및 과적차량단속용 무전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지국에 97만원, 차량용에 77만원, 핸디용으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설해대책, 재해대책, 수해시 현장과 신속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현덕초교앞 도로확장에 따른 예산으로써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경상적 경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일반우편료, 등기우편료, 등기우편 반송료해서 51만원, 117만원 5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에 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 30만원, 근무복 동, 하복비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현덕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공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상금이라고 그랬죠?

예.

본 예산에 올린 2억원은 무엇입니까?

보상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덕면사무소 앞에 현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시가지를 관통해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나갑니다. 전체 예산액이 한 19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