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이 의원 연서로 해서 의원안으로 제출되었기에 제가 제안이유와 제정,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제38조 정기회가 ’99년 8월 11일 개정됐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정기회가 정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38조 규정에 지방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례회 중 1차 정례회는 매년 6, 7월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선거가 실시된다거나 하는 연도에는 1차 정례회는 7월이나 8월중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1차 정례회는 6월 13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차 정례회는 12월 7일 집회하여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설명을 하자면 다음 광주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개정으로 정기회를 1, 2차 정례회로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의원의 제척 범위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의원의 제척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송태종의원외8인발의)]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종의원외8인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안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한 건씩 질의 토론을 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광주에 있는 5개 구 의장단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가 있는데 1, 2차 정례회를 5개 구가 일자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2, 3일 간격 정도로 비슷하게 맞추자는데 동의를 했고요. 그 일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 안이 나름대로 준비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6월 13일에 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7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후에 각 의회 의회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6월 13일에 우리가 1차 정례회를 하게 된다면 6월경에는 거의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는 별도의 조항으로 7, 8월로 예외 조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대 원구성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현재 3대 의원 구성이 4대까지 연결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새롭게 4대에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업무파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7, 8월에 할 것이 아니라 6월 30일이 임기만료일이니까 그 안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7, 8월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고정을 시키는 방법은 6월 13일경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사실 문제가 없겠지요. 2002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200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연구해서 다듬어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통과시켜놓고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가 아니고 1차 정례회 내지는 2차 정례회 이런 식으로 일단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척 이유가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한 형제자매로 확대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1항에 의거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구수정과 의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범위확대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