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90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년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7월이나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조영휘의원 등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휘 의원입니다.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도시의 가로환경 실태를 살펴보면 각종 도로의 신설·확장·정비시 보도폭은 축소되고 차선이 확장되거나 도로 상에 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으며, 교통신호체계도 교통체증 해소를 이유로 차량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보도 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 또는 상업용 입간판, 노상 적치물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보행자 권리위주가 아닌 운전자 권리위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행하기에 불안하고 불편한 요인 등을 개선하므로서 보행자 권리를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기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골자는 첫 번째, 경조사 휴가 범위를 현재 직계 존·비속에서 남계측과 여계측 삼촌까지로 확대하는 (안) 제23조 제1항입니다. 두 번째,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현재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에서 임신 8개월 이상, 4개월 이상과 4개월 미만에 따라 세분화했으며,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된 (안) 제23조 제2항 내지 4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신설하여 유아를 돌보는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 제23조 제6항입니다. 네 번째, 현재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게만 부여하던 퇴직준비 휴가를 조기 퇴직자에게도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까지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 제23조 제11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학계 전문가를 포함 구성하여 향토유적의 지정 및 보호관리와 하남시지명위원회폐지에 따른 지명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학계 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병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 운영한다. 그리고 부칙에 하남시지명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남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남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미비한 사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부위원장은 한 분이시고, 부위원장은 이훈종 박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훈종 박사님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있고, 사실상 부위원장 없이 그 동안 위원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남시 최초로 만드는 시사에는 시사를 편찬한 위원 명단이 수록되는데, 현행 조례로는 부시장이 위원 명단에 없기 때문에 수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행정에 실질적 큰 권한과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이 시사에 수록되는 것이 좀 더 책임성이나 시사업무 추진에 신속한 의사결정,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시민봉사국장 서정현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임시회를 위해서 참석하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행세 신설 등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시세조례를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영 제58조 규정에 의거 세제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존치 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방법 개선에 따라 법 제177조의 2, 제177조의 4 규정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가 개정되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일할 계산규정 개선에 의거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제196조의 8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법 제196조의 16 내지 제196조의 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조례에 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라 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를 역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라 법 제233조의 6, 제3항 후단 신설에 따른 역시 조례 개정입니다.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신설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 규정을 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며, 국가유공자가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확대하되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 외의 명의로 등록시에는 국가유공자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로 확대하되, 다만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시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일부 면제하였으나 전액 면제하고, 전통 건조물보존법에 의해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삭제합니다.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삭제합니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으며, 이상 설며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으로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25～40% 미만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로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적극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관리 및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에 대한 방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활성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생활쓰레기 매립시 난붕괴성인 폴리에틸렌 재질인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을 짧은 기간내 썩는 전분 등이 함유된 생붕괴성으로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톤 이상 배출자로 되어 있었는데 5톤 이상 배출자로 상향됨에 따라서 5톤 미만의 소량의 건설폐기물 배출 방법과 기준을 보완한 것이고, 5톤 이하로 발생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배출시에 사용할 전용봉투인 포대와 쓰레기 봉투의 재질과 규격을 신설 또는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공급 물량을 여태까지는 월간 60리터였으나 월간 100리터로 공급 물량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실적 보고기일을 매년 1월말에서 2월말로 보고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투기행위를 공무원의 힘만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과태료부과 기준 인상 및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기 권익보호와 사회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시킨 것이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안)을 보면, 물론 조례로서 제정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정해서 하겠지만 6조 1항 말미를 보면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집행부에서 세부 안으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쓴다고 할 경우에 염분은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또 그런 측정은 청소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와 기술적인 공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라도 명시를 하도록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처리 방안을 여기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세 그런데, 자기가 자가 소비, 본인이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조치 이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고 거기도 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화 사업장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농가와 1년 계약을 체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 그런데, 운영 규정에 그걸 넣어서 유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하남시에 농지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때에는 지력을 퇴화시키는 염도라든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염분에 관한 그런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안), 사실은 서면으로 했던 부분인데, 건설부 단가가 폐기물처리 비용이 리터당 42원 얼마를 초기에는 시부담 해서 24원 얼마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죠?

네.

그 부분도 저 개인 의견으로도 그렇고, 또 그것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지는 몰라도 우리도 건설폐기물이나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현실 부담도 줄고, 또 근간까지는 불법으로 매립을 하고 하남시 전역이 건설폐기물로 거의 다 매립되고 오염이 된 상황인데, 그러나 근간에 일어난 건설 폐기물은 이것이 발효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현실적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고, 앞으로 우리시는 흑자 계정이 아닌 적자만 면하자고, 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앞으로 적자계정, 흑자계정, 원래 채산성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로서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건설폐기물을 감량하는 방법이 최선이 뭐냐, 재활용 방법인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텐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네, 이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게끔 법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5톤이라고 하면 상당한 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으로도 거의 한 대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해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P마대 50리터 짜리 하나에 2,500원씩 부과를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이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저희가 돈을 주고 다 치우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청 또는 신장2동사무소 내방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청사내 각종 행사시 하남시청 공무원 및 민원차량으로 인한 행사 참여 내방객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하남시청 및 신장2동사무소 내방 민원인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도시공원과장 정연수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1건과 공유재산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순서에 따라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암동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화재취약시설이 산재하고 있는 서부지역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코자 하남소방서로부터 광암동 산70-1번지 부지에 대하여 분할 매수요청이 있었습니다. 동 부지를 분할 매각하여 하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 코자 합니다. 둘째로, 관사의 취득입니다. 현재 관사를 전세로 사용하고 있어서 임대인의 주택 매매시 관사 이전이 불가피하고, 전세권등기설정 등으로 임대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의 안정적 관리가 지난한 실정으로 현 은행동부아파트 113동 1403호 관사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 번째, 현충탑 부지 취득입니다.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 등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며, 시민의 나라사랑하는 정신과 호국의지를 제고하고자 창우동 461-9번지 상에 현충탑을 건립하여 추념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넷째로, 사회복지회관 취득입니다.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를 당초 신장택지개발지구내 교육청부지로 추진하여 왔으나 시 재정을 감안 지가가 저렴하고 환경이 쾌적한 신장동 521-9번지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이교범 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물론, 현충탑이 현안으로서 미료 안건이다 보니까 부지도 변천하다보니까 급구사항인 것은 알지만 우리 시가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선결할 것은 선결하고 해야 되는데, 단 한가지 구두 승낙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일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형성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되되, 앞으로 시 부담이 예상으로 가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실무과장이 충분히 알아 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4안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의견을 집행부에 냈고, 토개공에다가 원래가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교육청 부지로 해서 우리가 다시 사회복지시설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다가 제3 이해 관계인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배척이나 명도를 못시키고, 또 경찰서 부지를 복지시설부지로 매입하겠다는 동의(안)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긍정적이고, 그러나 공개념 상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어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공시설부지가 유보 분이 있어야 구획정리사업이 인가를 받고, 그것으로 역시 준공이 났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가, 물론 사회복지 시설이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바로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완료를 하고, 청산 종료단계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상업행위로서 종료 못하는 공공시설부지를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의 청산업무를 방조하는, 그런 양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은 좀 미흡하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얘기는 우리 시도 거기에 시설물이든 어떤 행위허가를 해 주다보니까 이해를 배제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정을 의회에서도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수의계약도 추천해 주라고 의회측 의견이 집행부로 간 모양인데, 또 시는 그렇다고 해서 공공청사 부지가, 물론 현재 바로 건립도 안되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토개공에서 역점적으로 자기네들이 지향하고 자기가 로비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그 사항을 시가 본의 아니게 도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어때요, 그 얘기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경찰서 부지 뒤쪽으로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위치가 아주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용도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땅 사용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이나 입지나 경관이 다 좋은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토개공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 승인이 날 때에는 필연적으로 거기는 어떠 어떠한 공공시설부지, 거기 어느 단지는 택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그 지역은 청산회계가 되었는데도 공공시설만 매각이 안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우리 시가 공개념상 맞아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하려고 하는 땅은 제3 이해인 관계 때문에 양보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공공청사 부지를 같은 목적, 같은 용도로 바꿔 가지고 취득하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도 우리 시가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매입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지로 놀려둘 수가 없어서 토개공이나 우리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어떠한 기득권이 생겼다는 얘기지. 영업권 보상 때문에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수 차 이 사람들과 의장이나 의회에서도 접하였고, 또 시에서도 간부들이 그 사람들과 면담도 했던 부분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토개공에서 현안이고 가장 고심해야 할 부분을 우리 시가 거꾸로 소위 말해서 행정행위는 공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쪽을 치유하고 정리해 주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 참여해서 개발을 하든, 또 그러한 여건이 미흡하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민 주도와 관 주도로 한다고 해서,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여타 시설도 방대하게 많지만 우리는 택지로 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토개공 사업을 뒷마무리 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 공개념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지연이 되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도 확실하게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토개공에서는 많은 땅의 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매각이 안되니까 토개공 적자폭이 높아지고 운영비가 증감되다 보니까 사유 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또 그 분한테는 충분한 각서를 받아서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행정행위로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간에 교육청부지를 복지시설부지로 이용계획을 변경하면 우리가 취득하겠다고 했고, 선점권 행사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됐었는데, 거기에 점유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보상 측면에서 그 민원인들이 진정을 해 오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야말로 권리 배제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망연히 밀려나게 생겼다 그런 얘기야. 또 우리 상황이 예산이 확보 안되었으면 그 사람들의 지상권이라든지 영업권을 명도시키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태까지 미뤄왔던 상황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미는 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토개공에서 현재 부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이해 관계인을 개입해서 그 사람한테 취득하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공개념상 맞지 않는다, 이 시설 자체가 공익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여 남이 볼 때 공개념이 배제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재정계획을 잘 세워서 얼른 추진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하지 못했고, 재정도 확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향후는 그런 측면에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