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4필지 재산 139㎡, 공시지가로 1억 1,217만 3,000원짜리 필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표로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홍은1동 48-110, 48-111, 48-320, 48-373입니다. 현재 이 땅은 홍제초등학교 담 밑에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공지로 되어 있느냐 하면 '95년 5월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저희가 확대 수용한 땅입니다. 그래서 공지로 남아있고 땅 모양은 뒤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학교밑에 조그맣게 폭이 한 5m, 연장이 한 26m되는 조그만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2항에 의거 일반에게 공매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 땅을 매수해서 학교측하고 교환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학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매로 한번 매각해보자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120호로 2000년 2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입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인 서대문구 홍은동 48-110호 외 3필지 대지 139㎡에 대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각 기능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동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의견과 동 부지는 내부순환로 옆 공지로 도로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주차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나 상기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담장옆의 토지로써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매각보다는 향후 주민편익 및 어린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제초등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토지와 상호교환하는 방안 등 위원님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를 갖다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이유, 왜 매각을 해야 되는지 매각했을 때의 구의 수익성 내지는 매각하지 않을 때의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산은 '95년 5월에 우리 서대문구가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취득한 재산입니다. 재산을 저희가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취득해가지고 쓰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것도 돈을 놀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처음부터 학교에다 처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학교가 대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우리 재산 수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땅을 그냥 놀리면 1억이라는 돈은 그냥 사장돼가지고, 땅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못 쓰는 땅은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95년도 취득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취득했나요?

그때는 도로공사할 때 여기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가면서 나머지 땅도 전부 사달라, 확대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편의를 봐주느라고 했습니다.

확대보상을 하려고 늘어났다.

네.

우리가 거기다가 이용할 가치는 없나요? 다른 것 이용할 가치는 없나요?

한다면 꽃이나 심고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됐어요.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교육구청과 지금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동안 '95년도부터 수년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교육구청에서, 지금 도면을 보면 학교운동장으로 써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재무과장이 더욱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교육구청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고 조율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교환하더라도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교육구청에서 우리가 먼저 측량할 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구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인근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매각하게끔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학교측에서 만약에 일반인한테 그 토지를 매각하는데 따르는 어떠한 이의라든가 그런 반향은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참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전에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1억원 이상의 돈이 그냥 놔두면 사장이 된다, 그럼 학교의 부지는 토지를 서로 교환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조정을 다시 해야만 그걸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지 효율적으로, 여기서 도면상으로 봐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구획이 돼 있는데 이걸 과연 제가 본위원이 홍제초등학교 교장선생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도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어린이 교육, 영재교육을 시키는 학교앞에 큰 고가도로가 지나가서 교육환경이 많이 저해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장선생님 말씀이 학교 전체를 옮겨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전문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는데 우선 단편적인 견해로 봐서는 이걸 지금 매각을 해서는 우선은 학교가 모양새가 이상해 가지고 동민들이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구청하고 우선은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 남은 부분 거기 담을 쳐가지고 우리 건 학교로 포함되고 학교일부는 학교에서 빼내고 그 작업이 되면 교육구청하고 감정평가해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우선 사려면 사고 아니면 교환하자 막연하게 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학교와 협의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의 이야기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떤 소극적인 태도였는가 아니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게 모두를 봐도 좋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만 취득하기에는 학교측에서 봤을 때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교육구청을 통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어떻게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을 두고 전자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수용하는 기타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한 그 뭐냐, 바꿔치기 하는 어떤 형태로라도 학교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기간내에는 우리가 대 구청단위에서 어떠한 식으로 구민행정을 펴고 있느냐 하면 노는 땅이 있을 것 같으면 한 평이라도 사 가지고 주민복지시설 내지는 편의시설 또는 어린이집시설, 놀이터 등등 말이지요. 이렇게 해주려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기간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어떤 이야기대로 이 부분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학교용지시설 이거에 대한 확정이나 취득, 매매는 학교장 권한이 아니고요 교육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협의하기를 교육구청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교육구청의 공무원들이 보니까 복잡하고 일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아마 피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지는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교육구청하고 협의해 학교장님하고 별도로 접촉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