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소관 울산암각화국제학술대회개최계획과 소방본부소관 민성가구마트화재종합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울산암각화국제학술대회개최계획 나. 민성가구마트화재종합상황보고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 기회를 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최시기가 8월, 9월정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천전리암각은 물에 안 잠기니까 시기에 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반구대암각화는 8, 9월 되면 물에 잠겨서 실물을 보지 못하는데 차라리 물이 좀 없어질 그런 시기에 개최를 해서 서울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현지에 와서 한번쯤 보고 가도록 되어져야 될텐데, 현지에 와서 실물을 못 보고가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시기가 8, 9월이 적절치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3월입니다만 반구대암각화를 보면 거의 완전히 드러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좋은데, 저희들이 8월에 하더라도 지금 실측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실측조사한 사진이나 모든 결과 보고서를 이때 발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홍보라든가 전문가섭외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 전당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예술의 전당에 전시회 계획이 '한국미술의 원형과 재창조' 해서 7월22부터 9월10일까지 51일간 해서 계획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기도 맞추고 해서 8월에 합니다. 8월에 할 경우에 잘못하면 방학기간이고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시하고 각종 국제회의를 하는 전문가들 얘기는 가장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특히 선생이나 학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8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볼 수 없다는 문제는 있는데,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구요, 내년 1월 이후로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측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측조사용역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화와 미술전 전시공간에 저희들이 암각화 내용들이 사진이라든지 모든 형식으로 다 전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현지에 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각화를 확인하는데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보고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람객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기를 그때로 잡았습니다.

현물을 봐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 에 반구대암각화의 모형구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형물을 아직 안 만들었다 아닙니까. 모형물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나을텐데, 작년에 우리 예산에 반구대암각화 모형물 만든다고 예산에 안 잡혀져 있었습니까?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을 비롯해서 기타용역비가 5억원 정도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울산의 관광개발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월 중까지 마치면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너개 정도를 장소를 정할 것입니다. 그 중에 반구대쪽은 반드시 포함을 시킬 계획인데요, 그것을 5억원 정도 용역을 가지고 향후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존 및 개발을 할 것이냐 라는 구체적인 용역을 하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8월까지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거기 가서 실제로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보는데 있어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산암각화라고 돼 있는데 울산암각화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천전리암각화하고 반구대암각화하고 2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다른 곳에도 암각화가 많이 있습니까?

암각화는 반구대 암각화죠.

그것을 말합니까?

천전리도 같이 되는데 여기 울산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하지만 울산이라는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개최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시기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데 예술의 전당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독자적으로 서울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할 경우에 외국학자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건조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정도에 하는데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서 3월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는게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중요성을 빨리 알려지고 그 다음에 국가예산에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8월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 이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명은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담당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온다는 것은 확정이 안 돼 있죠?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양인보다는 서양 국적을 가진 분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문화유산위원을 교섭을 잘 해서 모셔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태리에 암각화와 관련해서 문화유산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꼭 좀 모시고 오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쪽의 암각화의 발생은 어떻습니까, 있다고 보고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암각화라고 하는 것은 바위에 새긴 것인데 벽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크게 보면 바위에 그린 그림들이 특히 프랑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프랑스가 원시시대에 문화유산으로서는 세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유네스코라는 문화적인 세계문화 기구에서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대단하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출신 위원이 오셨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면 이태리나 불란스, 그리스 이쪽이 앞서 있는데 여기 위원으로 구성 돼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일본이나 동북아권의 위원이 구성 돼있습니다. 어차피 학술세미나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좋은 성과도 고양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많은 관람이나 또는 세계에 알려져서 우리의 유산이 많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서 기획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이나 미국쪽에 학술토론자가 많이 참여 해 줬으면 하는 욕심인데 국장님은 이미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여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암각화의 권위자들이 동북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암각화는 벽화하고는 다릅니다. 새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러시아를 비롯해서 몽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일부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이쪽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에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거의 몇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몽고나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최하는 목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돈이 드는 거니까 목적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은 동북아시아쪽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만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데 우리가 다른데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럽출신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조금 미흡하다, 또 앞으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부쪽에서 많은 인원이 와서 토론해 주므로 인해서 귀도 뚫리고, 또 홍보하는데 역할이 그쪽으로 되겠나 싶은 욕심이 있는데 기획을 잘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학술대회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울산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의 가치를 재조명시키는데 국제적인 학자들이 왔을 때에 재조명되는 가치성의 부여가 어떻게 달라지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많이 알려 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대미술이나 암각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계적인 가치가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고역사, 고고미술, 인류민족학, 종교학, 지질학 다양한 학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관점에서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데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월드컵기획과 김선조과장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문화유산을 국내외에는 물론이고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을 테마를 형성시키는 이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술대회를 하는데 따른 5,600여 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화체육국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는데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또 국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 중에서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것 외에도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존하고 있는 문화적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주제공원개발 방안을 만들겠다, 또 관광코스를 설정하겠다는 의미가 이 제의의 마지막에 부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런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대회나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의 가치개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예산 확보에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 차현철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전 위원들이 특별반을 편성한 학성 제2공원의 충렬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년 6월에 완공이 되는데 실지로 이것이 임진왜란 때에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에 대한 충효의 사상을 학습관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충렬사 자체를 새로 건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입로가 없어서 지난 해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하시고 우선 당장 급한 5월 추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의회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암각화가 고고학적인 가치, 미술학적인 가치, 두 양면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미술학적인 것은 소양이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고고학적인 것은 원시시대 최고로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암각화 중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낫다해서 고고학적인 가치가 인정이 되고요, 미술사적인 입장에서는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보다 훨씬 좋은 것이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2주전에 EBS동굴벽화 특집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놀랐습니다. 원시시대에 그린 그림치고는 너무 완벽한 사실적인 형상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각화는 고래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미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접근해 보면……. 그런데 알타미라동굴벽화는 그야말로 그림이 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색을 칠해 놨습니다. 그 색도 몇 천년 전에 했던 것치고는 정말 보존이 잘 돼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전문가들이 조명을 해 보면 가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고학적인 면은 말할 수 없이 있는 것이고 그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봐서 표현이 미술학적인 가치는 엄청난 세계적인 유사이래 이런 가치는 극히 드뭅니다. 또 희귀하고…….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에 미술학 교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명대 장석호교수를 미술계통으로의 교수라고 본다면 한가지 건의를 드리죠. 지질·고고학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의 초점은 고정을 하는 부분은 고고학으로 고정을 해 주시고 관광자원 또는 선대의 지혜를 알리는 것은 미술학적으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미술학은 끝도 없고 밑도 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알려지는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발견자도 그렇지만 미술계에서는 옛날 그때의 표현기법으로 보면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랍니다. 단지 이것이 국내나 외적으로 안 알려져서 비교가 안되고 했을 따름이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유네스코인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런지는 몰라도 한 분이 지정 돼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든지 해서 미술계통에 조예가 있는 분이 와 주시거나 아니면 고고학으로 계획이 돼 있다면 미술쪽의 위원이 추가로 됐으면 아주 알리는데, 또 미술쪽에서 찾아오고 연구하는 분들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깊은 생각으로 배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이 분들 모시고 오는데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한 분 추가되어서 많은 돈이 들겠지만 이것이 미술계통으로 알려졌을 때 세계적인 미술가가, 지망생들이 찾아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왕 암각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러는데 반구대 같은 경우는 실지로 우리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이고 계절에 따라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천전리각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보존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들인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주위에 공룡발자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봄철이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나들이를 많이 오시는 지역인데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가 보셨겠지만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잡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철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고…….

예, 들어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철책을 해 놨는데, 그 철책 자체가 필요로 할 때는 오픈(open)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밖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훼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전리각석에는 두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석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산불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는데 모양새도 명색이 학술대회에 내 놓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그것이 철근파이프로 해서 녹색칠을 해서 누가 볼 때 역사적 보존가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다른 세계각국에서 그러한 문화유산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는지 참고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5,6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존해야 될 사항도 중요합니다. 거기 가보면 이것이 크게 보존가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모양새도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품이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지금도 훼손이 되고 있어요.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도 들어 갈 수 있어요. 일반사람들도, 거기다 혼잡하고 그 옆에 사람 이름 쓸 수 있을 정도로 장치가 제가 볼 때 허술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의지와 상당한 지식을 가진 국장님이 우리 본 국을 맡으셨는데 하절기에는 침수가 되고 동절기는 물이 빠짐으로 해서 관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주위에서는 관심 있는 분, 여러 가지 앞서가는 분들은 둑을 막는다든가 유리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절기에는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하절기에는 침수가 되면 못 보고 동절기, 건조기에는 볼 수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귀성에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생각이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거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장 단점이 있는데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너무 늦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하고 같이한다는 그런 면에서 지금 반구대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시기가 불가피하게 정해 졌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학술대회는 8월에 하더라도 건조기인 5월 전까지는…….

학술대회하고 연계하지 말고 우리가 능력이라든가 성숙된 여건이 조성되기 전, 수년까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급하게 뭘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놔두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국보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보존하는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어떤 의지가 확실해야만이 국비가 오든지 방향이 설정되지 담당자가 의지가 전혀 없고 또는 생각이 이렇다면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보존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일대가 대단한 관광거리는 아니더라도 소중한 문화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문화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테마공원 형식, 흔히 생태공원을 얘기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답답한 말씀 한 말씀 듣네요. 우리나라 전국으로 봤을 때 어디가 대단합니까, 삼척에 있는 환선동굴도 거기에 지금 관광버스가 1일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대림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환선동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이 좋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국제관광 코스가 돼 있고 우리 환선동굴은 국내 많은 인원이 두번, 세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각석이나 암각화 또 요즘 발견된 공룡시대 유물, 이것이 대단하지 않다고 봐집니까? 지금까지 학술세미나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국보로 지정돼 있는 이런 입장에 대단하지 않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보는데 있어서 감동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요, 저런 면에서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작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 볼 때는 큰 감명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가치라든가 문화재적 가치 이런 것을 봐서는 문화유산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문화관광자원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종합적으로 오늘 울산암각화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준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과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가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유네스 코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술의 전당하고 같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울산암각화에 대한 중요성을 넓히고 또한 이 문제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문화적 가치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민성가구마트화재발생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바로 그 이튿날인가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그때도 차현철위원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소방관들의 훈련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인명피해가 없는 방어화재진압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는 그렇게 큰 화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렇게 강조했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결과로 빚어짐으로 해서 위원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고 또한 우리가 강조한 업무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월19일에 순직한 오세영 소방사에 대해서 정말 애도와 조의의 뜻을 진심으로 표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불이 난 뒤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진화를 하는 과정과 여건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상가 같으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정에 따라서 칸칸이 어느 정도 방화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성동 일원 67개 중에서 거의가 매장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에넥스하고 현대가구마트에는 큰 피해가 없이 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 2층 건축물 자체에 대한, 소방서와는 관계없겠지만 관계 부처인 구청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 공터로 되어 있는 앞부분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이 거의가 무허가로 점포를 넓혀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화재가 발생할 때는 오세영 소방사같은 불행한 일이 여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재나고 나서 며칠 뒤에, 거기가 특히 저의 지역구이고 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신축건물외에는 거의가 다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화작업에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진화하는 가운데에서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에 대한 점검, 무허가 신·증축된 것을 유관기관하고, 소방서에서 고발을 한다거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학성동하고 학산동 일원에 민성가구마트와 같은 불행한 화재가 날 수 있는 대상이 총 67개소입니다. 저렇게 무허가 증축하고 방화구획도 없고 대수선이나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이루어진 것이 48개가 있습니다. 저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을 추적을 해 보니까 1986년도부터 88올림픽 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양성화시키 면서 가구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88년까지 이루어졌는데 현재 48군데가 무허가 로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허가로 적발된 것은 건축법상으로 분명히 위반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성가구마트의 화재진화에는 저희들이 100% 작전상으로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봤는데 직원의 희생을 가지고 오므로 해서 작전이 사실 무위로 끝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가구마트 67개에 대해서 그 중 48개는 구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개선해 달라는 것과 무허가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소방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명령을 내려서 이번에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처인 중구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비단 가구점뿐만 아니라 상가밀집지역은 부서별로 업무를 소홀히 안하시겠지만 이런 사고가 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상당히 마음이, 오세영 소방사의 순직으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고 또 이것을 통제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일 당직관이 현장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대원이 철수하라고 할 때 철수 안하고 거기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날 구조대원하고 같이 작전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자기가 호스를 주고 난 뒤에 자기는 그 안에까지 아무 것도 안들고 갔다는 것입니까?

순직한 위치를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가는 것입니다. 화재진화상 들어갔느냐, 저쪽이 창문이거든요.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느냐, 그것은 망자밖에 모르니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긴데 진화작업은 성공적으로 잘했더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큰 화재가 났는데 옆에 피해가 적은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진화작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관창을 가지고 물줄기를 쏘았을 때 벌써 2층까지도 불이 붙은 상황 아닙니까?

목조화재는 발화로부터 5분이 경과하면 출화라고 합니다. 창문에 불꽃이 나오면 출화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점이 뒤에서부터 불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는 출화현상이 없고 그 출화에 대한 농연이 앞으로 오면서 화세가 점점 앞으로 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진화를 하면서 들어가니까 급격한 산소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폭발을 수반한 화재가 연달아 일어나죠. 소방용어로 후레쉬오버현상이라고 하는데 잠잠히 있다가, 산소가 통하지 않고 여기는 연기가 모락모락 났다가, 옛날에 아궁이에 연기가 모락모락 하다가 공기가 들어가면 불이 팍 나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폭풍우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폭풍에 의해서, 안쪽으로 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저쪽에서 밀려 나온 것이거든요. 불이 안쪽에서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MBC에 녹음된 것을 보면 불이 나와서 간판을 다 떨어뜨리고 하는데,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일반상식으로써는 이해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진화를 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화점을 찾는 것이죠?

첫째는 인명수색입니다. 선착대가 도착하면 무조건 인명을 수색하고, 화점발견, 화점발견해서 집중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방전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이 있으면 모서리에서 났느냐, 안쪽에서 났느냐, 측면에서 났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나 유족들에게는 조금 안된 얘기인데 저 상태에서, 조금전에 당시 당직사령 말씀을 들어보면 화점을 발견하고 불이 계속 앞으로 들어왔을 때 후퇴명령을 내렸을 것인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안된 부분도 의심이 가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듯이 이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이 서장도 나가고 본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명령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가 아닙니다. 작전명령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작전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사전명령과 사전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너 나와, 안나오고 뭐해'하고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나오라고 고함지르는 것은 들어간 사람이, 본인은 사명의식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물불 안가리는 식으로 작전을 전개하는데 밖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을 철수 안시키면 생명이 위험하다 했을 때 그냥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 사람이 빨리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날 상황실장이 이 지점에서 민성가구마트의 구조대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점발견'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여기는 벌써 출화가 되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화점발견' 했으니까 제가 추측컨데 이 중간에 나무벽이 있었는데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니까 나무벽 일부가 헐리고 하니까 불이 별게 아닌 것이 연기가 많이 나는구나, 화점발견 했으니까 이 관창수가, 구조대는 들어가는 것이 인명구조와, 이 구조대가 사실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조대가 미리 들어갔다는 것은 문을 따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알고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느냐 사람말고 화점을 빨리 발견하러, 그냥 밖에서 무작정 물을 주면 물도 무한정 들어가지만 불도 못잡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화점발견'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장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은 벌써 출화되어서 엉망인 것을 발견했는데 이리 들어간 사람이 '화점발견'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 이게 아니다' 하고 내려오는 순간에 '펑'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무전으로 '나와라', 이 사람들은 이 쪽에 두 명이 주저앉아 버렸고 한 사람은 나왔고 한 사람은 불꽃이 확 덮치면서 불 붙어서 탈출을 했고, 이럴 때는 누가 나와라 나오지마라가 문제가 아니고 나와야 됩니다. 자동철수를 하죠. 그런데 저의 오랜 화재현장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을 가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벽을 타고서 진입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서 상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불꽃을 발견했다 관창 달라' 하니까 관창이 안보여서 손을 저으니까 뭐가 닿아서 이 사람이 관창 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창을 준 사람은 행동을 같이 하면 죽어도 세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소방사 계급이고 구조대에서 들어간 사람은 소방장 계급입니다. 10년 넘은 사람이고 이 관창 들어간 사람은 7년 정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을 끄러 들어갔는데 관창을 상사에게 줘버렸으니까 나는 연기도 까맣고 하니까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쫄병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듬더듬 하고 나오다가 이리이리 나왔으면 충분히 나왔을텐데 여기서 방향감각을 잃어서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다가 폭발현상이 나면서 나가서 떨어져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저의 가상입니다. 또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거의 다 엎드려죽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그 고통을 몸부림치면서 엎드리면서 쪼그리는데, 이 현장은 완전히 의식 없는 상태에서 그런지 맞아 버린 것입니다. 누워서 죽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누워서 죽는 것을 거의 못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출하기 직전에 낙하물에 의해서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기호흡기하고 개인장비를 다 쓰고 들어갔습니다. 안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장비에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본부장님께서 보고 드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그 안에 무전기가 설치되어서, 이런 것은 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저희들 무전기도 확보가 다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헬멧 안에 무전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값이 비쌉니다. 그랬다면 쉽게 '나 지금 길 잃었다' 어떻게 하든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야 할텐데, 사람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이 민성가구마트 옆에 비닐이 전부 쳐져 있고 양쪽에 LPG 줄이 늘어져 있는데도 이 방어활동을 해서 LPG 줄 하나 안 녹이고 옆 건물의 비닐 하나 손해 안보이면서 작전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화재진압에서 문제점을 여기서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고 받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이 일이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3개 소방서 내용과 본부내용이 충실하기는 한데 공격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대원보호문제는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시겠죠. 대원안전교육에 100%, 150%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하는 말이 떨어지자 말자 이락이 되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기 10대 안전수칙이나 대원이 그 당시에 주임무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대원은 같이 공조를 해서 관창을 들고 공격을 해줘야 맞는데 한 사람이 이탈했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백번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지금은 변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급하다 보면 의협심이 있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피나 불을 보게 되면 본능에 의해서 대항을 하다보면 공격이 앞서서 혼자 이탈하게 되고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자제하느냐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다 못봐도 우리 위원들은 그때 당시에 그 업무보고서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가구마트 가구 태우면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가 안전이고 둘째 문제도 안전, 셋째 문제도 안전인데 안전에 대한 것이 평시에 그런 공격이나 의협심을 능가할 수 있게끔 사전안전의식이나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했는데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제일 기초 안전에 대한 교육, 대원의 기본적인 교육부터 잘 갖춰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든 간에 소방관이 희생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