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된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서구 상무2동 1228번지 쌍촌시영영구임대아파트 301동 박상근 외 30인으로부터 쌍촌시영영구임대아파트 문제점 개선 건의와 서구 매월동 251번지 김기수 외 20인으로부터 제2순환도로개설 및 도심철도이설에 따른 문제점 해결 요구 등 2건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시책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경위와 관련 근거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9일 공포ㆍ시행한 노사화합지원협의회구성규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노사정 대화기구로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99년 2월 5일 동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관리체제하의 국가 부도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중앙에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에서는 지방노동청 단위의 임의 기구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던 중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노동계에서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함에 따라 99년 5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동년 8월 동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협력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동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시책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노동시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한 노사 안정과 지역경제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역 내의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 실업 및 고용 대책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사용자, 관계 행정기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ㆍ사 관련 위원 수는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였으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고, 의결 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노사 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 책임자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우리 지역의 노사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사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 시책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통한 노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안 제2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 누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 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 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

그간 노사정 문제는 사안 발생시 임 시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및 자치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제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있거든요. “협의회 구성은 ― 내용은 생략하고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그랬는데 3번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는 바로 지방노동청장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라든지 또는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포괄시켜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상공회의소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도 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 놓고 이상한 단체들 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구요.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확실히 명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지방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우리 지방의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닙니까?

지방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 단체나 교수…….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협의회 구성에 무슨 시민단체가 필요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하고, 우리 소속 공무원,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이 네 가지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 놓고 이상한 분들을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이 본 의도하는 바를 전도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례가 예를 들어서 정해지겠습니다만, 여기는 포괄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원, 교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언론인, 시민단체, 교수, 시의회 의원, 기타 노동전문가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누구 누구 어떻게 참여한다 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시행 규칙에 넣어야지요.

제 생각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으로 하면 교수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 시 의원들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교수나 시민단체가 여기 협의회에 들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려면 근로자 대표하고 사용자 대표하고 우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면 돼요. 그러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이 되면 이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회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노사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노사가 분규가 있을 때 조정자…….

노사정위원회라면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행정관서하고 이렇게만 하면 노사정위원회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아까 이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사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 것도 아니고 연 2회, 또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서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는 그야말로 노ㆍ사ㆍ정만 협력방안을 하면 되지 다른 지역협의회는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노사만 하지 공무원이 왜 거기 끼어듭니까? 그것은 안 되죠. 제3자 개입은 못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노사가 합의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서 합의점을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라니까요.

그것이 공무원만 끼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들만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노동전문가나 전문교수들이나, 또는 관련, 국회의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노사정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죠.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꼭 분규 사항만 가지고 안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좀 더 포괄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노사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무원, 이것은 조금…….

아니, 원래 협의체 구성한 노사정은 근로자, 사용자,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국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되었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너무 포괄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 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행규칙에 열거식으로 나오지 조례에서는 열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 설치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러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인데 자꾸 그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장님의 생각을 주장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내용을 심의해 주시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지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전적으로 맞다 해 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거부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도 들어 주시라는 것이죠. 집행부 의견이 없이 하면 상임위 활동이 아니죠.

조금 있다 의견조정 하죠.

안성례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시 경우는 공익대표를 6명으로 했네요? 그런데 경기는 공익 대표를 1명으로 했고 우리는 아직 그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말하고 싶은 것은 공익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의원이거든요.

예. 시의원도 되고.

그런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완을 할 때, 또 시민단체가 물론 조정 과정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정한 기준이 없이 세몰이로 나가서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론 확산을 통해서 와전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15인 이내라고 했지만 저희가 10명으로 할는지, 9명으로 할는지, 11명으로 할는지 여러 가지 조례심의에서…….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공익단체의 수를 여기는 포괄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조직을 할 때 몇 명, 예를 들어서 확실히 공익단체로 인정을 받은 사람 몇 명, 이런 것을 주문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도 같이 협의하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통보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행규칙에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익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주문사항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몇 명으로 할지, 누구 누구가 들어갈지, 한계가 없단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공익 대표라고 했는데 여기에 숫자는 15명 이내에서 꼭 맞추어서 많이 넣을 것인가, 몇 명을 넣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한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하겠다 그것입니다.

본 위원도 숫자는 15명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15명 이내니까 10명 정도…….

그렇죠. 11명이나 9명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조절해 주시구요. 또 저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속에 요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에서 괄호해서 남녀를 넣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 수를 11명이나 9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위원들 선정할 때 공무원이나 근로자 대표, 또는 사 대표, 제 공익단체가 포함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중에, 여성들 중에 전문가가 있거든요, 노동문제에. 그런 분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 그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고 말은 못해도 그런 분야를 어떤 사람이 공익단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해서 괄호해 놓고 남녀를 여성노동자회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뜻에서 삽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구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노총은 참여를 했구요. 민노총이 참여를 안 했는데 최근에 민노총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거기 위원장도 각종 노사정위원회랄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라면 기꺼이 참여해서 자기들 주장도 펴고 활동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쟁의 중재 이전의 사항이라고 의의를 담아야 됩니다. 쟁의 중재는 우선 노사가 먼저 정면으로 이야기를 한 후에 그것이 정 안 풀리고 그러면 노동청에서 개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더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노사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는 평소에 노ㆍ사ㆍ정의 이해와 뜻을 살려서 그분들이 항상 노사 화합으로 해서 나가는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포괄적인 면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상 노사쟁의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노ㆍ사가 먼저 해결할 문제거든요. 제3자 개입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노ㆍ사가 부딪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괜찮고 그렇지 않을 때 노동청에서 개입을 하죠. 중재 개입을 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회해서 의견조정하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희 국에서 계획하였던 모든 시책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입주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생산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인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며, 단지 분양 가격의 심의는 상위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분양 가격의 결정방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자를 산업단지 입주 자격자로 한 규정을 삭제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조가 개정되어 이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 용지의 소유권 이전 시기를 종전에는 “공단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 계획내용의 이행과 정산이 완료된 때”로 하던 것을 “입주자가 보증 기관이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 대금 완납전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분양 촉진과 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규제의 완화, 기업인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과 산업단지 입주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 는 조례로

산업단지입주업체 자격 기준의 불필 요한 규제완화 및 절차 폐지로 산업단지 분 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20조에 보면 현행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조성지의 분양 납입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0조를 보면 행정행위만 간소화되고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분양촉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용어의 전체 금액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보증금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고 여기 동 조례 제18조 2항에 계약보증금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납입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 촉진도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므로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었는데요. 분양 촉진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없어요?

분양촉진 문제는 저희가 관련 산업유치법이 있거든요, 공업배치법하고. 거기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별도 법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촉진과 관련해서는 24조에 보면 산업단지 분양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금의 완납 전이라도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 소유권을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양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다 주면 분양 대금이 완납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을 본인한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분양촉진이 힘을 타게 되죠.

사실은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다 갖다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공장을 못 짓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증권만 떼어다 주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바로 공장 입주자들은 공장 건설 등 바로 행동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아무튼 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개정안은 다른 것보다도 분양촉진에 관한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 같은데?

관련 타 법에 공업배치법이라든지 산업단지입법이라든지 이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그것은 분양촉진에 조례안과 함께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분양촉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대로만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공단 입주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분양 촉진을 위해서 몇번이라도 완화해서 하루빨리 분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계기를 줘야 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문호가 완화된 것 같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효가 없다고 불평할지 이런 점도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관선 위원님 하고 안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시행규칙 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5년을 4년으로 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문제는 시행 자치구에서 이것이 4년 이내에 빨리 조합 구성이 되고 해서 시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 동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를 30㎡로 완화하는 것은 법이 그렇게 축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재산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제44조에 보면 “회계공무원” 해 가지고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2항은 생략이 되었고 3항을 보면 3항에 “기금출납원 : 건축지도담당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담당사무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재경직 사무관이 있습니까?

재경직이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건축과는 없습니다.

아니, 고시패스한,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9급, 7급은 구분해서 모집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일반행정직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관 이상은 재경직, 무슨 직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재경직 사무관이 있냐 그거에요.

시에는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는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지도담당사무관을 담당사무관으로 바꾼 것은 행정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지도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했는데 자꾸 직제가 바뀌면서 건축행정이다, 용어가 자꾸 바뀌니까 담당사무관으로 통일을 해 놓으면 설령 직제가 바뀌더라도 통일해서 쓰겠다 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하면 행정직이 담당사무관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안 되고 건축지도 담당사무관이라는 말을 기금출납원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그것입니다. 재경직 사무관이 시험에 응시해서 그 사람을 여기에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도 없구요. 그렇다면 담당사무관으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건축이 들어 가야죠.

건축미관계로 지금 직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할 때는 건축지도계였는데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미관담당사무관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담당사무관이라고 하면 행정직한테 뺏깁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계공무원인데 행정직이 가져가려고 하죠.

문제는 선 발령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 개정안을 먼저 해 놓고 이것을 놔두고,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직제가 바뀌면 바뀐 대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건축미관담당으로…….

그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토목직은 승진도 잘 안 되는데 우리라도 있는 자리는 잘 유지를 해 줘야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 5번을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참고자료 건축시설 맨 뒷장입니다. “5.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 및 1층 용도의 각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용도 변경, 다만 건축 시설물의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로써 주된 용도의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왜냐하면 불법용도 변경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건설행정의 난맥상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요.

위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그래 가지고 기능이 유사하다는 다른 공공시설로써 변경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미한 변경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이니까 10%미만이죠.

10%미만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그 말입니까?

예.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이 되는데 변경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담당관, 그 다음에 시 근교농업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4-H연합회장,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농업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안을 보면 기금운영계획 및 수립, 기금결산에 대한 것이거든요, 위원의 위촉은.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만, 농업관련 공무원과 직능단체대표로만 구성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분야만 위원을 위촉해 놓으면 이 기금운영계획수립이나 기금 결산 등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공정성을 잃어 버릴 수가 있다. 그 대안으로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나 또 회계관계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도 별도 대안으로 생각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조례에 못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공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세부사항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시 근교농업과장이나 농업지도자연합회장이나 생활개선회장,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 장이 직접 위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분들이 추천한 분들을 위원으로 별도로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회계관계 전공을 하신 그런 분들도 위촉이 되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틀린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이 추천한 분이 한 분 있다 하면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은 농촌지도에 관계된 인물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장도 생활개선에 관계된 한 분을 추천할 거란 말입니다. 또 4-H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나 회계 관련 전문가는 추천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3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 근교농업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4-H연합회장,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하고 그 사이에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삽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농업관계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하나를 더 넣자구요.

그러면 제7조에 더 넣자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7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러면 제7조 5항에 넣어야 되겠네요?

5항이 아니라 4항의 두 번째에 넣어야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산을 같이 하는 해당 위원회의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의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그러면 7명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7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7명이 넘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자는 농과학을 전공한 교수를 의미합니까?

현재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추천보다는 경리관계랄지 회계관계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의뢰할 때 그런 방향으로 규칙에 넣겠습니다.

꼭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8인으로 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7인도 8인으로 바꾸어야죠.

“8인 이내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저희가 공익을 대표하는 분으로 해서는 산건위원회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도 괜찮을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참여를 해도 상관은 없죠. 어쨌든 결정이 돼서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하고 그것은 운용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르니까 참여하는 것이 좋긴 하겠는데, 현재 시 근교농업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4-H연합회장,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장, 그렇게 하면 다섯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 분, 그러면 여섯 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농업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한 명 하면 일곱 명이거든요. 거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의회의원이 참여하면 8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농협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한 사람은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소장님 생각은 이 분야는 어떤 교수님을 넣으려고 그럽니까?

교수님이 아니고 저희는 회계관계 전문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소장님, 근교농업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4-H연합회장,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장,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회계책임자, 하면 일곱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러면 여덟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8명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문구는 삽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인 이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4항에 “시 근교농업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4-H연합회장,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농업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해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