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강남교육장 소개를 하고…….

선 김에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1일자 발령에 의해서 강남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장두석 교육장님이십니다.

지난 3월1일자 강남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장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감으로 승진되면서 울산과 인연을맺었습니다. 반천, 월평, 수암중학교에서 8년 6개월 그리고 경상남도 울산교육청 장학사로 발령받아서 3년6개월, 서부초등학교 학교장으로 3년, 광역시가 되면서 광역시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약 1년6개월 그리고 삼신초등학교 교장을 거쳐서 강남교육장으로 근무해서 약 19년 가까운 울산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이 좀 더 개혁되어지고, 급격한 수요증가를 예상해서 시설, 자료, 교원 이런 것들이 적기에 투입되어서 교육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저희들 그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말씀이 잘 안들리네요.

우선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북구지역 대규모 교육단지조성계획과 그리고 각종 공사 특혜의혹관련 보도내용 다음은 대안학교설립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좀 전에 이왕 나온 것 잊어버리기 전에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 갑시다. 홍명고등학교에 보면 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공사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발방지대책 이나 구체적으로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립학교의 공사집행은 사학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감독권은 법에 조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전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일체의 어떤 사업의 공정상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감리를 두느냐 안두느냐, 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리가 공사를 어떻게 감독한다 안한다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이지만 정당한 감리자를 뒀느냐, 안뒀느냐, 감리자가 정당한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곧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건물공사비가 공사기준품셈표에 의해서 계산되어 서 그대로 입찰에 붙여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셈표에 제일 가깝게 나온 분에게 줍니까, 아니면 최저입찰자에게 낙찰이 됩니까?

사립학교법에는 아마 최저낙찰제로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시는 분들이 담합을 했을 때는 공사업자가 네 분이다, 네 사람이 서로 담합을 해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하고 차례대로 할 때는 이것을 돈을 적당한 선에 너무 적게 써넣으면 자기들 마진이 적으니까, 이윤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도 가능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학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직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공립인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사기준품셈표는 그 사람들도 공사기준품셈표가 얼마정도면, 예를 들어 만평의 학교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공사기준품셈표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설계를 했기 때문 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업자가 담합을 해서 내가 150억원의 공사비용이 들면 다른 분들은 152억원, 153억원, 155억원을 넣고 내가 150억원 가깝게 149억원이라 든지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나한테 당연히 낙찰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런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공사에 입찰을 보는 조건도 입찰을 누구나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낙찰이 되어도 적격심사에 맞지않으면 낙찰무효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건이 갖추어진 업체들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봐서 학교공사를 할 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된다 저 업체들은 들어서는 안된다든지 나름대로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A, B, C, D업체 중에서 4개 업체에서 만약에 그러한 담합을 하겠다고 들었을 때는 교육청으로서는 막을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선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은 저분들이 공사, 공고를 하고 낙찰을 다 하고 계약보고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계약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저희들이 서류검열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저희들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라,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문을 정해서 조건부를 정해서 그래서 사립학교에 자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 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방지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공사가 보면 학교건설공사비에서 조금전에 홍명고등학교에서 13억2,600만원 중에서 30%가 넘는 4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리베이트로 들어갈 정도로 돈이 들어가고도 공사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공사비 단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희들이 조사가 안된 상태라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려준 9억6,600만원, 그러니까 배부해 준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재단에서 내놓는 4억3,600만원 이것은 내 놓지도 않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준공해서 일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돈을 내놨다가 도로 가져갔는지, 또는 서류만 그런 식으로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찰청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같고 현재는 저희들이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 재단이사장인 이원우씨 그 분을 홍명재단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예요.

일체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못하도록…….

못하도록 물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홍명고등학교 시설사업비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해 오시고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홍명고등학교 실질적인 재단이사장은 이원우라는 분이 관여를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30% 넘는 리베이트를 이렇게 주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실질적인 모든 것을 조정을 하고 있는 실질적 오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여를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문서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리 넘어가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이 전부 음으로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사업재단에 물론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는 것 도 있겠지만 '홍명고등학교는 이러 이러하게 잘못을 자꾸 저지르니까 지원을 못하겠습니다'하고 단호하게 그 학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세요.

예산지원에 관한 한은 그 피해자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지금 현재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강제배정 했습니다. 전에는 홍명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갔지만, 딴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홍명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지원해 갔지만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준화지역으로 변해서 저희들이 강제배정했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안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아이들 다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재단을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은 학교 이것 딱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단호한 조치를 하고 싶은 심정은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혜받는 학생들 때문에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문제가 전 재단이사장인 이원우씨같은 부분에는 학교문제로 인해서 전에 구속도 되신 적이 있었죠. 몇 번이나 그런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명고등학교는 사실상 자기들 직계가족들이 거기에 월급이나 받아먹고 돈벌이하는 창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분이 좋은 뜻에서 학교재단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다 퇴색되고 그 분의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울산에 풍기고 있다구요. 그런 식으로 되듯이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건물공사비의 기준품셈표보다 단가를, 예를 들어 기준품셈표에 13억원의 계산이 나온다면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하면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책정해서 예를 들어 13억원에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입찰이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을 받는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30몇% 넘는 리베이트를 주고도 공사를 한다면 20%, 30% 가까운 것을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거듭 말씀올립니다마는 사립학교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시의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고 하니까 현물지원이 어떻느냐,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교실을 지어서 그 재단에 주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봐도 도저히 법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재단에 자금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졌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현물지원이 일반적으로 동산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재산취득비로서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물지원을 합니다. 사서 공동구매를 해서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시설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공정별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구별해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챙기자 이래서는 어렵지 않느냐 또 재단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드시 조건부로 부안을 달아서 그래서 그 부안이 실천안되면 그 자금이 안나오는 방법으로 강력한 대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북구에 대단위 교육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교육 및 복지에 관하여 관심제고로 교육역할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공간 제공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교와 주민간의 유대강화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물론 거기 한 곳에다가 대단위 교육시설을 만든다면 제일 밑에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와 주민간의 유대강화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부분에도 본위원은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역주민이 있는 부근에 인근에 학교가 설립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거기에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학교와 지역 주민간의 공동체 형성이랄까 유대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 다른 단지에 갖다 놓고 내 자식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거기에 지역주민과 유대강화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첫째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3개가 있고,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사실상 고등학교 정도는 멀어도 학생들이 좀 크니까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된다고 봐 집니다마는 초등학교 3개소, 거기에 초등학교를 3개소를 지어 갖고 어디에 초등학생들을 차로 실어 나르겠습니까, 그것 안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중학교 역시도 중학생들이 조금 가까운 인근같으면 이렇게 다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학생을 예를 들어 중구에 있는 학생들을 성안도 멀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중학교를 거기까지 옮긴다는 말입니까?

교육문화정보센터라는 이 사안은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시설이 단위학교에 운동장도 다 가져야 되고 체육관도 단위학교에 다 가져야 되는 이런 체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저희들 인식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도 구라파에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학교에 보면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운동장을 어떻게 쓰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단위로 운동장이 전부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전부 갑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한 학교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저희들이 미국식, 일본식 본을 받아서 한 학교에 큰 운동장도 가져야 되고, 체육관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전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미니학교도 전부 허용하고 있으니까 학교운동장을 그렇게 넓게 차지하지 말고 땅값도 비싼데 좀 줄이자, 줄이고 이 넓은 운동장을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쓰자, 그러면 센터만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동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동의 문제는 지금 교통수단이 얼마든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이 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센터의 버스를 10대면 10대를 두고 실어나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자, 또 그 다음에 어떤 측면하고 맞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가 인력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인력관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입직연령이 대단히 높다, 그 말이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가지는 연령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7세에서 29세 되어야 첫직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남아가 군대까지 갔다와서 직장을 가져야 하니까 그런 연령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국가에는 전부 최고가 22세입니다. 22세에 전부 직장을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인력을 이런 식으로 많이 소모를 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인력을 관리하자는 측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정보관리센터안에는요. 그러면 왜 하필 북구지역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북구지역에 공교롭게도 여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 말고 본위원 이 질의한 이유는 하필이면 왜 북구지역이냐는, 대단위교육단지 자체를 만드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북구지역에 하고, 중구지역에 하고, 남구지역에 한다고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어디갔다고 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대단위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 근접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요즘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교통수단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교통수단을 자꾸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성안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 교육시설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성안에서 교육시설부지를 만드는 것도 연구가 되고 하는 것이지 한쪽지역에 집단적으로 교육시설을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얼마만큼 불편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쓰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이라고는 모아서 했을 때는 지방교육재정에는 다소 공간도 줄아삐고 하면 한테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쓴다면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는 엄청스럽게 어려움과 불편, 이것이 결국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왜 가까운데 중학교를 여기 해 주면 될 것인데 거기까지 보내야 되느냐 든지, 초등학교가 왜 여기 가까운데 있어야 되지 그쪽으로 가야되느냐 든지 이렇게 모든 문제점이 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

제가 해운대 신시가지를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가 보시면 신시가지 안에 학교가 한 2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한 에리어(Area)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씩 3개교씩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이종범위원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학교단지를 묶어 놓으면 등·하교 거리가 멀어지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20여개 학교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상태는 아니고 여기도 보면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한 3개교씩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학교용지에 교육문화정보센터 이것은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아파트 단지별로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길은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앞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서구에서는 통합학교 형식으로 한 에리어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가 병존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도 따르고 계열별로 상당히 유동성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일형태로 되어서 인문고에 가면 인문고에 졸업을 해야 되고 실업계가면 실업계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통합모델형식으로 바뀌어지고 7차교육과정이 현실화되면 상당히 좋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창원에 이와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전례를 살펴 보셨습니까? 그쪽에도 별 잘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문화정보센터도 역시 그래요.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시민이 이용할 것 맞죠. 시민이 이용한다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나 그런 교통수단이나 편리성도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쓰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육문화정보센터는 주로 학생입니다.

평생학습실도 있잖아요. 평생학습실, 정보화실, 소극장 같은 이런 경우에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용한다고 보면 모든 경우에서 교통의 편리성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200억원이라는 돈을 아무데나 갖다 지어놓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어디 선전효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입안단계인데…….

예를 들어 저희들 이야기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맞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안단계고 교육부장관님께서 오시는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정이 될 사항이 됩니다.

위원들에게도 다시 보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뜻도 한번 수렴해 보세요. 다시 재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뭐가 되어야지 입안하는 단계라기 보다는 단계를 넘어서면 거기에 인력과 불필요한 시간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입안한다는 자체가 입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바른 토양의 바탕위에서 입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울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중앙부처의 장관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울산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따 와서 뭔가 울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울산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와서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공감대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예산을 따서 짓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이용하기 좋고 편리성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는 체육전문학교가 없죠.

저희 교육청 산하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 봤을 때 대구나 부산은 다 있죠. 대전도 있고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알아 보니까 다 있습디다마는 그런데 울산에는 체육전문 중·고등학교가 없다보니까 국민학교 선수부터 시작해서 대표선수가 되고 선수들은 중학교에 진학할 단계가 되면 외지로 다 나가고 있죠?

중학교까지는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가기가 상당히 대학연계가 조금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체육전문학교가 없을 뿐더러…….

고등학교도 연계가 어려운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유도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학성중학교에 교기로 하나 선정되어 있고, 현대중학교에 하나 교기로 선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데는 우리가 지역에 비례를 하면 그런 운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여건이 전혀 여기에서 배려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의 체육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런 바탕에서 인재들이 교육이 되어 나와야 좋은 인재도 생겨나고 하는데 그런 토양을 안만들고 있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알아보니까 대표선수로 선발된 학생한테 체육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합숙훈련기간에 체육관에서는 학생들 안놔줄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로 봐서는 합숙훈련에 가면 강도높게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로 보내고 싶은데 체육관에 지원되는게 있다 보니까 체육관에서는 그 학생을 안놔준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러면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해서 놔 두라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합숙 훈련이 끝나고 나면, 체전을 마치고 나면 그런 훈련을 안시켜주기 때문에 그때가서 체육관에 가서 다시 부탁하기가 대단히 민망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데요.

그 문제는 체육관에서 별도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고 문제는 체육이라는 것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고 기록이나와야 되고 경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학교에서만 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도장이나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어야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게 체육관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그 대표선수가 있는 체육관에다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체육관에서는 대표선수 하나를 잡고 있으면 체육관에도 배우는 여러 사람들의 수강료 이상의 돈이 들어 오니까…….

체육회에서 직접 체육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일단 대표선수가 선발되면 학생을 보다 더 강도높은 훈련을 시켜갖고 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표선수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서는 합숙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대표선수를 탈락시킨다는 식으로 강한 것 없어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합숙훈련시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안그런 것으로 적었는데…….

김민호라고 35㎏인데 삼신초등학교에서, 유도를 가르치는 유도관에서 놔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왜 안놔주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가 봐요. 하면서 그래서 또 그러면 부모가 강하게 보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합숙훈련기간이 끝나고 체전을 마치고 나면 훈련을 안시켜주기 때문에 유도관에 가서 다시 부탁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어쩔수 없이못데리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개인적인 연계문제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계가 있다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방침을 정해 서 잘라서 하면 유도관에서는 대표선수로탈락되면 돈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내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자체적인 합숙훈련계획에는 우리 계획대로 전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 못할 때는 대표선수를 탈락시키는 그런 강한 방침을 정할 수 없습니까?

아마 합숙훈련기간에 학생이 참석안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울산에는 체육쪽에는 물론 다른 부분에도 열악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체육쪽에는 더더욱 탈꼴찌하는 부분도 얼마전에 안했습니까? 그런 정도로 체육이 저조한 실정이고 하니까 체육전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중·고등학교는 아주 깊이 연구,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광역시가 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6개 시, 도에서 경쟁적으로 해서 우리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긴 한데 전체 학교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학교가 맡는 교기육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선수선발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전체 학생자원에 따라서 체육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싶습니다. 현재 조기육성되어 있는 학교도 선수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체육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함께 모았을 경우에 그 학교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따릅니다. 한 종목을 육성하는데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분산해서 전 시민이 노력하고, 전학교, 전소속원이 노력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간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유학가는 학생수나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적은 규모라도 체육전문학교를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구단지조성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근거해서 매곡중소기업단지부지와 교육부지가 중복이됩니까?

현재는 중복이 안됩니다.

또한 이 학교시설부지는 도시계획에 지정되어 있고 학교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학교부지도 있고 아직 지정안된 학교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교육투자사업을 하면서 시청 관련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아직 협의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장관에게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 계속 교육문화단지추진에 시청과 교육청이 사전협의가 안되었다 또는 시청에서는 잘 모르겠 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진위는 무엇입니까?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단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어 놓으니까 한 지역을 그냥 크게 정해서 거기 안에 학교도 열 몇 개가 들어가고 정보센터도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게 아니고 그 지역이 앞으로 교육수용계획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분야가 생긴다면 그 지역의 중심지역 부근에다가 우리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북구지역에 있는 학교 전체가 관리되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울산시 전체의 학생들이 그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단계입니다.

통상 대단위 교육단지를 조성하려면 도시국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현재 교육문화센터유치추진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에 학교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용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도시국에 별도 도시계획지정변경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입안단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장관에게 건의한 사안은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진 중에 또한 이러한 중요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간부 공무원들끼리 교감을 이루어서 언론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작년 연말에 감사지적사항이 업무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참 마이동풍격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생체벌기준도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학교에서 일관되게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인데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선 학교장에게 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달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은 책임을 면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또 일선학교에서는 과연 학교장이 통일된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행이 제대로 안되겠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업무에 개선되는 부분도 업체에 실태조사표를 직접 다 작성을 하고 또 주요식품의 기준고시가격을 정해서 최소한도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질과 양을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급식문제는 매년하고 있으면서 개선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무슨 급식비리라도 터지면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광역시 교육청의 지시가 일선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통일된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교육은 획일적으로 어떤 하나의 단일안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 모든 권한의 하부이양을 볼 때에, 그래서 이것 은 하나의 안은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 규정을 만든다거나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당해 학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다양성을 가져와서 여러 학교들끼리의 비교도 되고 좋은 점을 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벌하는 학교와 체벌하지 않는 학교를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의 실정에 맞는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역성이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획일된 지침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확대해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급식 또한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라든지, 어떤 식품을 먹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사회구조상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 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급식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식비를 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한 두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사를 조를 편성해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상호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비는 큰 차이가 없이 아주 조그마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학교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서 상호 좋은 장점을 따서 학교의 특성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이나 또는 많은 자자치단체에서도 품질경영 ISO를 합니다. 품질경영의 기본이 뭐냐면 그 업체기준 또는 관리기준입니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요정책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지침이 구체적으로 안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하면서 의례적인 운영이지 거기서 100% 업체선정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범학교운영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나와 있죠? 답변이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주 3회 정도로 해서 두 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 1회 해서 3개월 과정해서 정말 형식적인 그런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학무국장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정규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면 주 3회나 해서 2개월 과정이나 3개월 과정해서 1년에 4개반 정도는 수용할 수 있도록, 정말 평생교육기관이 제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하거나 계획이 완전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결산추경 예산서 122페이지에 보면 도산초등학교 부지매입비 21억원을 증액하고, 격동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약 2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도산초등학교를 21억원 증가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한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결정시기하고 매입단계하고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학교의 부지매입은 평가사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을 얼마정도 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했던건데 그 뒤에 평가를 해본 결과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은 20억원 정도가 더 필요로 했고, 격동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상상외로 평가액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매입을 할 때 반드시 평가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평가사에서 결정된 금액이 확정금액이고 저희들이 예산서 올린다든지 할 때는 추산금액인데 추산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차이때문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IMF때문에 각 토지의 정부고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감정부분도 감정가격이라는 게 보증용으로 제출하는 감정가격, 그 다음 에 시가감정 또 보상감정 이렇게 해서 감정도 굉장히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산초등학교 부지매입이 평당 200만원되죠? 이렇게 추가 예산을 함으로 해서…….

200만원까지는 안되어도 하여튼 가차운 금액입니다.

원래 부지가 구획정리에서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를 이 렇게 비싼 금액으로 감정이 된 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안합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나중에 우리 감사도 있고 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준비해 왔을 겁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겁니다.

각종 교육행정집행의 공정성문제에 있어서 특히 홍명고 실내체육관공사 리베이트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뭡니까?

간단하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까도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설명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물지원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물지원이 법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현물지원을 못하고 바로 현금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별 저희들이 포괄감독권을 최대로 살려서 공정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자금배부를 할 때 부안을 달아서 배부를 하고 그 부안이 실천되느냐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홍명고등학교 법인자체부담금이 4억4,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부담금을 부담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부담하겠다는 공문은 저희들이 받아서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계속 교육행정의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시교육청에는 없습니다.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은 누구입니까?

담당국장은 저고요, 담당과장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의례적인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러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14억원정도의 공사 비에 4억3,000만원 이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실내체육관은 지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그만큼 주먹구구인지 아니면 그 만큼 거품을 많이 가지 고 정말 실행률이 60% 정도에서 공사비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하게 자체분석이 필요하고 또 시중에서는 이렇게 재단 이사장이 리베이트를 받아서 과연 관련관청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완벽한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우리 감사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교육감, 부교육감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해서 질의, 답변하고 시정요구를 해야지 개선이 안되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선되고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가 되도록 이러한 문제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내가 깨끗해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계에 특히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성안중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성안중학교는 신입생이 없어서 '95년도에 초등학교도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없는 곳에 중학교를 신설할 여건도 조성되지 않는 지역에 더욱이나 중구관내가 내년에 학생이 100여명이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신설계획을 세운 경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방금 강영자위원 님 질의에서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가 성안지구에 관한한 초등학교 학생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성안지구에 295명 학생이 울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1년 되면 389명, 2002년이 되면 476명이 됩니다. 476명이 되면 적어도 지금 295명 금년도만 해도 성안초등학교를 하나쯤은 개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짓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2002년 3월1일에는 개교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의 실정은 현재 학생수가 '99년 정도에 저희들이 예측을 잡기를 440명정도로 잡았습니다. 440명정도면 10학급에 한 학급당 44명이 배정되는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구 성안지구에는 중학교부지라는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성안중학교 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학생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이런 지역에는 평균해서 44명의 학생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중구만 유독 4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체 광역시 안에서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안중학교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는 유일무이하게 지금 현재 성안중학교 부지라고 지정된 그것밖에 없고 학교를 지어야 하니까 부득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여기에 학교를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충 전년도까지는 중학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학군 구분없이 학급편성기준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고 중구지역의 중학교 수용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금년도에도 학급당편성률 기준을 중구지역에는 46명, 다른 지역은 2명이 적은 43명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밀학급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공사지연으로 해서 2001년3월,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성안중학교를 개교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은 42명까지 내려 갑니다. 올해 44명에서 내년에 42명까지 내려가는데 중구지역만 46명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해결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득불 성안중학교를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사 평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평당 38만원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조합측에서 절대 못팔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40일만에 겨우 승락을 받아서…….

그러면 성안중학교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계약한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성안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미리 해 주셨으면 예산심의때 좀 더 거기에 검토를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난 후에 어떤 문제라도 제기할 수 있었을 건데 저도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얼렁뚱땅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안중학교가 학교부지로 고시된 지가 언제 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고시 제901호로 '90년12월17일에 중구 성안동 335번지에 1만5,620㎡의 성안 제2지구에…….

'90년몇월요?

'90년12월17일입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경상남도 울산교육청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신설을 정했다고 수용계획이 확정된데가 '97년4월14일입니다. 4월14일에 2000년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12학급으로 학생수는 456명으로 추산해서 경상남도 교육감이 이때 수용계획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7년4월14일에 확정고시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이 수용계획 확정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성안부지보다도 먼저 고시된 부지는 전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구지역말입니까?

중구지역말고 울산전체요.

전체지역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울산 중구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울산 전체에 성안지역보다 먼저 고시된 데가 있으면 거기에 보상이 된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제가 묻는데 그것을 좀 빨리 알려 주십시오. 빨리 알려 주시고 그러면 지금 전임 교육감 재임시에 저희들이 양사초등학교하고 울산초등학교하고 통합을 시켜서 양사초등학교에 중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두 학교의 학생수를 조사를 해 봤더니 양사초등학교가 667명, 울산초등학교가 1,029명 그러면 두 개 학교를 합쳐도 1,700명이 조금 안나옵니다. 그러면 양사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많을 때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두 학교를 통합시켜도 2,000명이 안됩니다. 그러면 전임교육감님 계실 때 양사초등학교를 중학교로 하겠다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무를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 보고한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시의회에 그 업무를 보고할 때는 반드시 전임 절차인 교육위원회에 보고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도시공동화학교 그러니까 도시에 인구가 많이 살다가 외곽지대로 전부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도시공동화학교가 있는 학교는 통폐합이 원칙이다 그 뒷받침하는 것이 IMF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의 일환과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 사항하고 맞춰서 공동화 되어 있는 학교를 두 개면 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방어진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미포초등학교, 일산초등학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교는 통폐합해도 괜찮을 것 아니냐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구지역에 양산, 울산, 복산, 함월 네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도 하나쯤 떼내서 통합을 해도 안좋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분석, 검토를 하라 이래가지고 울산초등학교하고, 양사초등학교하고, 복산초등학교하고 울산을 빼면 좀 지역적으로 안배가 맞을 것 같아서 울산을 빼는 작업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라고 했더니 지역교육청에서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검토안한 것으로 돌려버리고…….

울산초등학교를 빼고 복산하고…….

양사를 살리는 것으로 했더니 그것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도저히 설치가 안되는 겁니다. 통폐합을 못하는 겁니다. 또 명덕지구에 있는 조규대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 조규대위원님도 바로 교육청에 오셔서 항의를 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명덕초등, 미포초등, 일산초등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학군을 조정할 때 길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쯤 떼서 통폐합을 시켜도 괜찮지 않느냐 그때 명덕을 통폐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은 학교가 1,000명이면 외국에 비하면 큰 학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0명이 큰 학교가 아닌 것으로 보시지만 1,000명이면 굉장히 큰 학교 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포도 1,000명이 넘고, 명덕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더 공동화될 때까지는 통폐합건은 거론안하는 것으로 이래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하는 단계에서 그냥…….

그때 여론조사를 해서 울산초등학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동창들이 많 이 반대를 한다. 그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최근 이 두 학교를 통합해도 1,700명이 안되는데 그래서 양사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 봤거든요. 양사초등학교가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굴화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되게 되면 양사초등학교 이름을 만들고 학생들은 울산초등학교로 통합을 시키겠다 해서 동창생 중에서는 그렇게 되면 대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환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임 교육감님이 계실 때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된 줄 압니다.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업무보고도 받지도 않은 느닷없는 성안중학교가 신설추진이 되어서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벌써 계약금을 21억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성립전 집행에 관한 것은 저희들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단서에 보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성안중학교를 완전히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이 설득이 안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전에 집행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보면「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는 예산이 불성립시의 예산집행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은 37조에 그 런 사안이고요 36조에 보면 앞 단서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 그러니까 용도지정해서 소요금액이 교부가 되었거든요. 성안중학교 부지매입비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2월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의회에 의결을 받고 난 후에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받을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죠.

그때는 이미…….

어째서 받을 여가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11월26일에 벌써 잔금이집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말이면 교육청의 예산심의가 언제니라, 그때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해도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8월13일에 우리청에 내려왔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도 있는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99년8월13일 교육부로부터 성안중학교 시설사업비 32억1,700만 원 특별교부되었습니다. 차기 추경예산확정이 12월말경이었거든요. 12월말경인데 당시에 된 것은 11월24일에 마지막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1월이 아니고 12월24일입니다. 12월24일에 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나 하자면 교육위원회를 먼저 거칩니다. 거쳐서 임시회가 열리는 날짜별로 와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예산은 그 안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포함될만한 시기가 넘어 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포함못시키고 마지막 추경에 확정 이루어졌죠. 당시에 8월13일에 우리가 집행하고 12월24일 추경에 이 사안을 넣었습니다.

회계연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 의결해도 안됩니까? 예산성립전에 집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 결정된게 12월24일입니다. 12월24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8월13일에 온 것을 9월에 추경을 만들어서 이것만 별도로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고 12월24일 확정된 이 추경안에 이 돈을 삽입을 해서 추경결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줘야 되느냐…….

우리한테는 한번도 업무보고도 안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빨리 집행을 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의 소요기간이 2년이나 소요됩니다.

2년이나 소요되는데 성안에 대해서 이렇다는 말 한 마디도…….

지난 번 추경때 충분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자위원 추경때요?

추경때 이 문제를 거론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의사록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난 기억이 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24일이 교육청 추경이었단 말입니까?

예.

선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때에 땅을 매입해야 그 땅에 대한 지질조사나 공모가 들어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땅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권리행사를 주장을 못합니다.

시의결을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2001년3월1일에 개교를 하려면 바로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됩니다. 아직 공사를 못들어 갔습니다.

불과 얼마 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사를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불과 11월26일 같으면 저희들이 회기가 교육청 예산심의가 날짜가 언제니라, 그때까지 별 차이 안납니다.

12월24일 이때 확정되어서 땅을 사고 나면은 6개월이나 뒤에 해야 됩니다. 늦게 됩니다.

지금 학교 짓고 있어요?

설계 들어가고, 설계만 해도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대개 의문점이 안풀립니다. 그러면 감정은 언제 의뢰했습니까?

감정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작년 언제 했습니까?

9월말에 했습니다.

9월말에 했으면 교육위원회 협의가 다 있었습니까?

감정하는 것까지 교육위원회에 협의란 말씀은…….

감정을 의뢰할 때는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한 것인데 교육위원회하고 아무 그석이 없어도 됩니까?

감정하는데는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끝나고 나서 11월26일까지 집행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간담회는 몇 번이나 가지셨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추경이 올라갔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갔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성립전에 집행을 했느냐 방금 저희들이 설명했듯이 한 학교를 지으려면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성안중학교가 다른 지역하고 밸런스 맞는 학생수용을 하려면 내년 3월1일에는 반드시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교하려고 하면 공사일정이 있습니다. 그 공사일정에 맞춰서 이때 성립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공사일정을 상당히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집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회 심의기간하고 불과 한 보름되것나…….

강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6개월 차이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성립전에 집행을 안하고 12월24일에 확정되고 난 뒤에 집행을 하게 되면 6개월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학교를 내년에 3월1일에 개교를 못합니다.

강영자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겠는데 2001년3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전부 다 추경에서 돈이 나갔습니까? 성안중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다른 학교도 거의 그렇게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나간 학교 없습니까? 나중에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2000년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부족분이 많이 산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학교도 다 그때 나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 말이 그거죠.

거의 그 앞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것도 성안중학교보다 먼저 고시된 지역이 있느냐를 묻는 것도 고시되어서 10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보상이 안된 부지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지는 아직까지 거기에 학생수용상 늦게 지어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구·군 자체가 다릅니다. 중학교는 학교군이라 그러고요. 초등학교는 학교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구인 경우 는 1㎞ 반경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걸어서 통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학교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군은 여러 개의 장거리 집단을 한 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군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각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중학교 갈 학생들을 추첨에 의해서 각 학교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소 원거리에서도 그 군안에 있는 학생은 통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집앞에 다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데 다소 거리가 떨어진 지역은 이쪽에서 선발되어 추첨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통학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구체적인 사안은 지역교육청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준비가 되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님께 답변을…….

만일에 양사초등학교가 지금 울산초등학교 2,000명이 많을 때 그 숫자도 통합을 해도 안되는데 양사중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면 성안중학교와 같이 이렇게 불리한 여건도 아닌데 성안중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려면 140억원, 150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1년에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양사중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편리하느냐 시민들, 학부형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낫느냐 성안중학교가 낫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안중학교를 신설계획 한다는 것은 모든 여건으로 봐서 길을 놔두고 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양사중학교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초의 계획대로 한다면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애초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안중학교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 제가 거기에 보충 조금해 드릴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십시오.

성안중학교 부지매입과정이라든가 기타 성립전 사용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안중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서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7개 학교 10학급을 분산수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중학교를 비롯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학교, 예를 들면 일중부터 시작해서 7개 학교는 특별실까지 학생교실용으로 제공을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역시특별교실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입장 즉 말하자면 과대학교를 만드는 학교가 7개 학교가 현재 있는데 그것이편성되어 있는 것이 10학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순환도로 밑에 부지가 있느냐,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장님은 내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모든 여건이 구성이 되지도 않은 성안중학교에다 학교를 급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양사초등학교에 애초에 전임 교육감님 계셨을 때 그 계획이 더 실질적으로 나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계획은 어디로 가고 난데없이 이 계획이 나왔느냐…….

그 계획을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 그러니까 울산초등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울산초등학교를 중간에 빼고 복산하고 양사하고 나눌려고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양사를 빼면 거기에 학구조정이 또 안됩니다. 그것이 무슨말이냐면 복산도 지금 열악하거든요.

복산은 함월하고 또 안 있습니까?

함월도 좀 떨어져있죠. 복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양사하고 복산을 살리고 울산초등학교를 통합시켜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울산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학구를 양개학교가 쪼개갈 수가 있고 그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도시공동화하고 제가 말씀안드립디까. 그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여론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당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도대체 여건이 안된 거예요. 안되어서 양사초등학교를 뭐로 했느냐면 현대화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해서 이후에 울산초등학교를 통합하고 울산초등학교 이전관계는 성안지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할 때에 거기에 울산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립을 하자, 이런 내부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도저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되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는 울산초등학교하고 양사초등학교 통합을 시키면 학생수가 한 학교 학생수도 안되거든요. 양사중학교에다가 동창들도 그렇게 환영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중학교를 하게 되면 성안중학교에다가 140억원,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창회다 학부형이다 하는 그분들이 찬성한 것도 요 근래에와서 중구지역상권발전관계 해서 그분들 이 나서서 상당한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이제 우리학교를 이전하는데 찬성한다. 단 조건부가 뭐냐면 성안지구에 학교가 가더라도 우리 이름을 그대로 발급하도록 해달라 등등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났을 뿐이지 저희들은 당시에…….

의문점이 아직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하는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끝난 겁니다.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까 40몇 명 중학생 말씀을 하시던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내리자면 아직 성안중학교에 여건이 조성도 안되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중학교를 설립하니 양사초등학교에다가 중학교를 해 놓으면 140억원이라는 예산도, 150억원이라는 예산도 낭비가 안되고 학부형이고 학생들이고 만일에 성안중학교에다가 해서 버스를 100명이 탄다면 양사중학교에다 중학교를 짓는다면 한 30명정도 버스를 안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볼 때도 가장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행정이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교통문제인데 주민의 분포문제 말씀이신데 중학교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군제로 한다고 말씀안드렸습니까, 그러니까 36학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가 한 학교에 36학급되는 중학교는 맘모스학교입니다. 선생수가 100명입니다. 이런 것을 줄여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학급에 대한 학생수도 줄여주고 있는데 중구지역만 그냥놔둬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중구지역에 중학교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안맞는데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학교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중학교를 안지으라면 그 말이 맞는데 중학교를 짓되 양사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만들고 그러면 과밀학급수가 줄어드는 것은 학교가 한 개 더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사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만드는 것이 학부형이고 전 동창이고 전부 반대를 해서 못지었다고 안합니까.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실지로 동창생을 만나봤는데…….

지금 조사사항하고는 이 당시에 우리가 수용계획…….

성안중학교를 설립계획을 한지도 얼마안되었는데 지금 조사하고 그때 조사하고…….

그것은 울산초등학교의 동창들이 자기네 학교를 이제 옮겨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작년 연말경에 자기들끼리 모아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조사할 때 '97년말, '98년초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엄청난 반대입니다. 심지어는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성안중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다는데 몇 차례나 했습니까?

간담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감정이 끝나고 집행하기까지 한 5차례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일도 없이 11월25일에 상정이 되어서 11월26일에 집행이 되었다,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국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내 마음에 닿지 않을 때는 그 자료를 제가 서면상으로 성안중학교에 관한 자료를 전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제가 더 들을 기회도 있고 거기에서도 명쾌한 답이 안나올 때는 전임교육감님도 출석을 요구해서 거기서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몇 사람을 만나 봤는데, 제가 만난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의혹이 많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를 요구를 하데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말을 들었을 때는 모든게 세상의 진실이 상식안에 있지 벌써 상대편이 국장님이 내게 말씀해도 나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전체가 안받아지거든요. 안받아질 때는 이것은 사회통념상 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서류를 서면상에 모든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서 더 확실한 답은 제가 시정질문할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국장님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성안중학교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강영자위원께서 상당한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했기 때문 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99년도에도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도 성안중학교에도 없어요.

새로 할래요?

'99년 신설학교 사업계획에 보니까 없다니까요.

새로 발언권 주세요.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 처음 설립자 최일식씨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신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분이 설립을 하고 2년도 채 안되어서 이원우한테 이사장직을 넘겼는데 이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과정은 저희들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혹시 빼앗은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시기에는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히스토리를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없을 겁니다.

이 양반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내가 몇 번째 이야기합디까? 최일식이가 아니고 이원우가 전과 십 몇 범인지 압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원우 사기친게 전부 사기전과가 일반전과가 아니예요. 박숙이가 자기 부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되는 거예요. 사기꾼 부인이예요. 속기록에 되는데 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되는데 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고등학교에 체육관 만드는데 만약에 10억원을 주었을 때 8억원 짜리를 짓고 2억원을 좋지 않은말로 삥땅을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 이야기 다 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가 바로 삥땅입니다. 지금 딱 자부담액만큼 리베이트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푼도 자기 돈은 안내고 체육관 짓습니다. 13억원짜리를 9억6,000만원짜리 지으란 말입니다. 사립학교 전부 다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체육관 10억원짜리 짓는데 8억원 밖에 안짓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홍명고등학교가 드러났을 뿐이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 관리감독 안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 최일식씨라는 사람한테서 이원우한테 넘어온 경위도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사립학교도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립학교입니까. 재정결함보조 전부 다 해 주지. 무슨 사립학교 재단에서 하는게 뭐 있어요. 1원 한푼 안내는데 어떻게 사립학교라고 감히 내가 재단이사장이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학부모들, 시민들, 주민들 다 한테 물어 보세요. 정부보조로 사립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분이 5%도 안됩니다. 95%는 재단에서 돈을 내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현대같은 데는 더욱이 그래요 한푼도 안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들을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답변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을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한심합니다. 계속 이렇게 할건지.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두번이 아니고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순 사기꾼한테 왜 자꾸 돈을 주느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번에는 가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이 아니고 고교평준화때문에 간다, 누가 학교 보태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열악하고 특히 이번에는 울주군에 있는 학교, 홍명, 남창, 경의 이 세 개 학교는 가기싫은 학생들이 억지로 갔어요. 솔직히. 가능하면 그런 학교에 교육환경이 좋도록, 학부모들이 그 학교 가 보고 거기 학교 잘 보냈다, 참 좋더라, 선생도 괜찮더라, 그렇게 해야 다음에 걸리는 학생들이 또 이번에 가는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한테 '괜찮더라 우리 애도 가고 난 뒤에 보니까 학교도 좋고 체육관도 잘 지어 놓고' 이런 것이 자꾸 선전이 되어야 될 건데 사립학교가 이런 것이 자꾸 터지니까 어떤 학부모가 여기에 보내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아휴！ 저도 참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하고 묻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처음 실시하는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남구, 중구, 북구, 동구에서 울주군으로 배정된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정된 학생 중에서 그만둔 학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울주군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못 보내겠다, 이런 학생 있습니까?

시내전체 9,670명 중에서 그 중에서 지금 미등록자로는 전체 8명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울주군에 배정받은 학생 중에서 미등록학생이 8명…….

전체입니다.

울주군에는요.

울주군에는 4, 5명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네요.

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평준화 이전에 비하면 조금도 미등록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맨 처음에 그만큼 시끄럽게 떠들던 것에 비하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남구나 중구 이런 쪽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 학교가 지금 1학년들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되고 해야 우리 고교평준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도와주는 것은 열심히 도와주되 한푼의 돈이 의심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신문지상에 나왔던 보도들이 대부분이 엉터리인양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죠. 왜 검토만 하고 안합니까?

우리가 고소라는 것은 적어도 형사벌 내지는 또는 벌금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그래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충분한 검토,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사안을 어떻게할 것인지 조금 지켜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보도를 요구 했는데 정정 한번도 안했죠.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내용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은 옳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정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잘못이 인정되면 자기들 정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에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마다 동구에 연찬회가 있던데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교장연찬회라고 해서, 나는 연찬회라면 무슨 교육받고 이런 것만 연찬회인줄 알았는데 협의회택이예요. 맞죠. 교육장님 동구에 있을 때 교장연찬회라는 기구가 있죠.

교장 연찬회라는 것은 없고 동구교장단회의라는 친목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름이 연찬회더라구요. 지금은……. 이름이 연찬회죠. 동구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장학협의회는 있어도 연찬회라는 명목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나는 기분이 상당히 안좋은게 동구지역에 가면 현대학원이 있습니다. 모든게 현대학원에는 보고를 다 하면서 명색이 시의원한테는 교장들 전혀 안해요. 내보다 어떻게 현대학원에서 전부 사사건건 다 알고 거기는 전부 보고 다해요. 현대학원에는…….

보고를 한다고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저분들이 방어진지구에 있는 학교를 자기 나름대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행사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보고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현대학원에서 주관해 가지 고 체육행사를 하니까 현대학원에, 동구에 있는 학교는 전부 현대학원 소속학교 같이 교장선생도 그래요. 솔직히. 교육장도 서부초등학교 몇 년 계셨다니 서부초등학교는 더욱이 어렵고 거기는 완전 직속초등학교라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보고도 안된 것을 현대학원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서관도 그래요. 동부도서관도 무슨 행사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청장 부르고 뭐하고 기분 나빠요. 안나빠요? 신문보면 무슨 구청장이 도서관에 와서 강연을 하고 여성모임에……. 이상입니다.

자부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성은직원들의 복리후생측면에서 의료보험분담금이라든지 사학 교원들의 연금분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출연을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배부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안을 답니다. 이런이런 공사는 이러이러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또 뭐는 어떻게 하고, 또 자부담을 어느 시기까지 넣어서 이 공사를 완료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저희들이 공문지시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 울산의 몇 개 사학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개 사학은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지 자부담이 좀 되도록 유도는 많이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내가 물었던 최일식씨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넘어간 경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원현황 9명중에서 이사 7명, 감사 2명인데 어떤 부분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는 가능합니다마는 최일식씨에서 이원우씨에게 넘어간 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이것을 질의를 해도 이것은 문서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밖에 없지 내면의 스토리는…….

정확하게는 우리도 모르겠는데 이 양반 한 행위를 보면 빼앗아 갔지 싶습니다. 문서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면 귀에다가 얘기만 해 주세요.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도산·격동초등학교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