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한 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대촌동 대책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대책 및 요구 진정서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797번지-21호 김귀자 외 7인으로부터 제2순환도로 주변지역 마륵동의 공원지역 해제 또는 피해주민 이주대책 요구건 등 2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원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조례안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무등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증심사 주차료와 점ㆍ사용료 및 사우분향료 등의 수입금 전액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전액을 동 기금에 출연하므로써 무등산공원 수입금이 무등산 공원에만 투자되도록 현행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무등산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 및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인 무등산 사유지공유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98년 4월 15일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고, 기금 조성 계획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시비 및 무등산공원 수입금을 포함하여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시비 출연금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현재 증심사 지구 주차장사용료 등 무등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어 99년말까지 총 2억 3,000여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등산공원 관련 수입금이 동 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관리가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0년까지 20억원 조성목표구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네요?

예.

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가 확정적으로 확보될 액으로 보고 얼마만큼 당초 계획한대로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의 출연을 위해서 별도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되어 있고 금년 중에도 앞으로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직접 기금의 출연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말에 금년도 정기 예산을 편성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셔널트러스트 거기의 어떤 동기부여, 또 시민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얼마만큼, 1억원을 그래도 세워서 그런 저희들의 의지를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기금 출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대로 무등산보호단체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무등산살리기에 적극적인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시로 본다고 하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기금으로 매년 이렇게 10억원씩 출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어떤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시보나 구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하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50억원을 2003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낙망합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운동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목표액이 조성되었을 때 사유지 매입이 시작됩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이 기금이 일단 조성이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강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그 때 가서 조성된 규모, 또 지금 시민단체에서 일고 있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어떤 접목을 통해서 계획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3년까지 조성목표액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무등산보호단체와 환경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가 조성되기 이전에 사유지 공유화 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동참유도를 위한 방안이 홍보, 특히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현재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셔널트러스트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바로 그 기금을 모집 못 합니다, 관계 법상에.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법인이면 제가 볼 때는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이 국가의 관련법에 의해서 확고한 보장을 받지 않는 이상은 시민들의 참여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진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정이 되어야…….

확실성을 가지고 정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도 필요하지요. 제도적으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무등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주차료, 점ㆍ사용료 및 사우 분향료등 수입금 전액을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전액을 동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무등산공원 수입금이 무등산공원에만 투자되도록 현행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보완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무등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 및 무등산 사유지 공원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50억원 목표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무등산 사유지가 사들이려면 총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대강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30억원 정도.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 기금 목표액이 50억원인데 이 사유지 공유화 운동을 위해서 시민단체하고 힘을 합쳐서 사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목표액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은 따로 하더라도 목표액이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민단체에서의 모금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시가 상당 부분을 협조해줘야 할 거에요. 그런 목표액 산출이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무등산에 있는 사유지 전체를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목표도 전체를 산다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등산 전체를 산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일반 다른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해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벌써 우리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을 사는데 1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무등산 살리기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가장 불요불급한 위치에 있는 사유지, 그것이라도 우선 매입을 해 가지고 사유지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는 모아져야 되겠지요, 그것도 하려면.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사유지로써 이미 개발이 막 시작되는데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역부터 시민여론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일반 타지역의 근린공원이나 공원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데 무등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불요불급한 예를 들면 사유지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사들이려면 엄청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개발자금이 헛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유지를 사들이는 액수는 얼마나 계산이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꼭 필요하게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허용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지역이 주로 저지대, 무등산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부터 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좀 많이 조성되고 민간단체의 기금이 어느 정도 불어나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대상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제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형평에 맞춰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조성계획에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좀 더 현실성 있는 조성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례 개정 심의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금 적립 목표액이 당초 계획대로 착오없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 유도 및 예산편성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