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하여 김후진 의원 외 네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2일, 그리고 광주광역시장께서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4인 발의)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오 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다 잘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현행 선임 방법이라든지 절차의 개선이라든지 협조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인데 지금까지는 의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선임했던 것을 보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확대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광훈
정광훈기획관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2년 월드컵축구 광주경기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02년 월드컵준비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현재 2,443명을 2,4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770명을 1,78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별로 감축정원을 규정한 조례 제2902호 부칙 제2조 중 표1과 표2의 정원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2000년과 2001년에 감축될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기획단이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에는 다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예. 10개 도시.
선정
박선정위원장
인원도 같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인원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앞으로 없어질 현원이 그 자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수효를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기왕에 여유 있는 자원을 활용할 것으로, 다만 직급이 생겨서 승진은 다소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인원이 남을 것입니다, 10명이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오는게 10명 증원의 건만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11명이 나가 있지요?
광훈
정광훈기획관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 월드컵팀이 11명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월드컵추진전담기구에 현원이 증원되는 인원하고 21명이 되는데…….
광훈
정광훈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문민협에 두 사람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그 사람들까지 이 조직으로 끌어 들이면 실제로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간 정원에 두사람이 플러스 되어서 총 2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23명 전체가 한시적으로 2002년말까지 되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기획관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2002년말 이후 2003년부터는 이 사람들을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그런게 됩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정원은 그때 바로 감축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감축이 될 때는 10명만 감축되겠네요?
광훈
정광훈기획관
예.
종민
김종민위원
10명 감축되고 그때는 인사운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정원 현황을 보면 현재 행정직, 건축직 그 다음에 토목직, 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면 임업직하고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다른 기술직하고의 인원에 비해 행정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한다거나 타 도시 비교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추진기획단의 주요 기능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직위원회와 중앙부처 유관기관단체간 업무조정협의를 하고 월드컵기본종합계획 수립 및 국내외 등 국제교류업무, 숙박시설확보, 관리대책수립 추진 및 민박대책, 월드컵 관련 관광 홍보대책 및 홍보관 운영, 월드컵 관련전시 공연 후 문화예술행사 등 종합계획조정, 월드컵 관련 교통수송 및 도시환경정비 대책수립 운영, 숙박대책 및 위생관리업소대책 운영, 보건 및 의료대책,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운영, 월드컵축구붐 조성 시책추진 및 시민참여분위기 조성,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및 범 시민추진위원회 운영지원, 그리고 경기장 건립 보조경기장 확보 및 경기장 사후관리 대책, 이렇게 주요 업무기능을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별로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와 같은 정원 조정을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타 도시와도 비교해 보았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타 도시와 전체적으로 비교를 안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배려를 한 것은 보건직하고 임업직은 타 도시와 관계없이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보건직하고 임업직을 특별히 보완을 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보건직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 및 의료대책하고 숙박대책 및 위생관리 대책이 있는데 여기는 행정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했고, 임업직은 잔디구장하고 잔디포 관리 그리고 조경 등 임업 관련 업무가 많이 있는데 임업직이 없어서 그쪽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10명에 대한 충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저희들은 정원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팀장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되어 있구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팀장은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구요?
광훈
정광훈기획관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원에 팀장의 직급이…….
선정
박선정위원장
직급은 알고 있기 때문에…….
광훈
정광훈기획관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인사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장
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에 전문직, 계약직이 금년 8월중에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그 이후에 관리할 것인가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 직급으로 보면 계약직이나 전문직이 들어갈 수 있는 직급은 없지요?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임 계약직이 2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12명을 감축하고 앞으로 공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한 명 정도 감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들의 사기나 계약직이 필요한 그럴 때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행정직으로 되었던 보건직으로 되었던 직종에 관계없이 그 직위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로 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계약직 문제를 그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그 동안에 해 왔던 일이 있고 앞으로 할 일도 대단히 많은데 일시에 그 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안감 내지는 업무의 계속성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론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만, 광주시 전체의 시행정에서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팀장이, 기획단장이 4급인데 행정직과 시설직 복수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행정직으로 갈 것인가 또는 기술직으로 갈 것인가도 결정이 안 되어 있지요?
광훈
정광훈기획관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 중요한 일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단이 발족이 되면 이 기획단은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기획단은 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지휘를 받기 때문에, 과 단위 체제로 시에 사무실이 있든지 필요하다면 저쪽 현장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공사사정에 따라서.
선정
박선정위원장
현장쪽에 더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예. 그쪽 시설 진척도를 봐서 그렇게 될 것으로…….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