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의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장희 간사 님 외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에 당초 101억9백만원보다 57억1천2백만원으로 56% 증가한 157억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비에 당초 1천4천만원보다 7억원이 증가한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비에 당초 120억3백만원보다 1억6천9백만원으로 0.1% 감소한 118억3천4백만원으로 총 62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323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 및 감소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양여금사업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개설 8억2천1백만원 증가됐습니다. 고덕~국도1호간 도로개설에 3천1백만원 감소됐습니다.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에 9천1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삼남대로 확.포장에 3억9천7백만원 증가됐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18억3천3백만원 증가됐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비가 2억515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9만7천원이 감소됐습니다. 하수관리정비사업이 5억2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정비 3억5천만원 증가됐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가 7억719만8천원 증가 등 총 57억1천2백만원 증가한 157억2천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내역으로는 1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비 7억원, 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으로 7백만원 등 총 7억7백만원이 증가한 8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 내역으로는 2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에 1억1천3백만원 증가됐고 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비가 2,364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억579만3천원 감소 등 총 1억6천9백만원 감소한 118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하여 당초 본예산 에 1,005억3천7백만원보다 50억2천5백만원으로 4.5% 증가한 1,050억2천5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가 당초 540억5천8백만원보다 51억4천8백만원으로 9.9% 증가한 592억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가 당초 197억9백만원보다 1천8백만원 감소한 195억9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회계는 당초 267억6천9백만원보다 5백만원 감소한 267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사업소별 세출예산을 직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27억7천2백만원보다 26억9천4백만원으로 8.2% 증가한 354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2000년도 예산편성시 가내시에 의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1월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도 '99년도 국고보조금으로 '99년도 추경시 미계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당초 환경부에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사업비로 내시 되었으나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인 통복천 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도 승두천 정비사업비를 계상해서 제방축조 및 호환설치 700m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는 광승천 정비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제방축조 및 호환설치 200m룰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등 시설부대비로서는 사업취소로 인한 부대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사업구간이 3.9㎞ 중 1차 구간 850m, 기남방송 앞 굴곡부 630m, 마을 앞 죽백교 교량 주변 220m를 보상추진 중이며, 금년도 공사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4억을 계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11월 행자부에서 양여금 지원액이 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0년2월에 확정내시액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로서는 2000년2월에 행자부에서 확정된 내시액에 맞춰서 양여금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2000년 세목 중에 감리비가 신설됨에 따라 시설비에서 감리비에 소요되는 내용을 감리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고덕~국도1호간 도로개설로서 2000년2월 행자부에서 확정된 내시액에 맞춰 양여금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2000년 세목 중 감리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감리비에 소요되는 사항을 감리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2월 행자부에서 확정된 내시액에 맞춰서 지원되는 양여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량, 육교 안전진단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2종 시설물 12개소 중 안전점검 대상이 통복고가교, 구장교, 송탄고가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98억1천3백만원보다 19억6백만원 증가한 117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농 균형개발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선진 타 도시 견학과 낙후 농촌 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사업으로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중시장 내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평택 버스터미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토지매입 임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정동 배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12통 도로 및 하수도 토지매입비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북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성숙성취락지구내 도로개설 용역비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3억4백만원보다 4천8백만원 증가한 13억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액이 당초 6천1백만원에서 8,462만4천원으로 증액되어 시비부담액이 6천1백만원에서 3,627만원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체계 개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부선 2복선 전철 하북.지제역 확정에 따라서 역사와 연계되는 시내버스노선 개발 및 시설구축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개선 및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위한 용역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붕형 승강장에 버스운행시간표 부착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이륜차 전산화 사업비로서 수작업 방식으로 되어있는 이륜차 민원업무를 2000년6월부터 자동차와 연계하여 민원행정 전국 정보망을 구축하고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 전산화 예산 확산 비용을 산정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확보 지시에 의한 예산편성으로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와 공기업회계로 나눠서 일반회계 가 당초예산 99억9천2백만원보다 4억8천3백만원으로 4.8% 증가한 104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공기업회계는 당초예산 267억6천9백만원보다 5백만원 감소한 267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하수관리 전산화 작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삭동 선진기업일원 하수도정비사업이 보조금으로서 양여금 30%, 시비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갈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사업에서 양여금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양여금 30%, 시비 70% 계상해서 5,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동 16통 하수도공사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사업으로서 양여금 30%, 시비 70%에 해당하는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여금보조 하수관리사업에 따라서 시가지내에 합류식 관거를 점차적으로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여 기존의 장당.통복 하수처리장의 처리율을 제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70%, 시비로서 4억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교동 국도1호 하수관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양여금 보조사업을 분담비율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서 양여금 70%, 시비 30%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11통 심정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질 부적합에 따라서 식수원 재개 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갈평마을 하수도정비공사도 역시 양여금사업으로 전환 편성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원평16통 하수도공사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편성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동삭동 선진기업 일원 하수도정비사업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전환 편성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천9백만원보다 1천6백만원 증가한 7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도증명서 유인에 1백만원, 책임보험가입명령 통보서 및 부과예고, 과태료 고지, 독촉 고지, 압류예고서 유인하는데 69만원, 책임보험 우편요금에 대한 것이 193만2천원, 책임보험 미이행자 고발청문통지 우편요금 132만6천원, 정기검사과태료 고지, 독촉, 압류예고서 유인 75만원, 정기검사 사전안내서 유인 1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과태료 고지, 독촉, 압류예고 우편요금 210만원, 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요금 258만1천원, 잉크젯 프린트용 잉크구입비 부족분 102만4천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폐번호판 절단기 구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50만원, 번호판 절단기 구입은 자동차등록, 이전, 말소, 변경 등으로 회수되는 폐번호판을 전기식 절단기를 이용함으로서 수작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와 시간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41억5천3백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44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발생액에 대한 세입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41억5천3백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44억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준설토 처리비가 있습니다. 준설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시설공사에서 집행하고 자체 처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준설이 되겠습니다. 기계 준설사업의 대상지별 분류편성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신평동일원 하수관거 준설공사, 원평동 일원 하수관거 준설공사에서 기계준설사업으로 대상지별로 분류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이서 계속되는 통복.세교동일원 하수관거준설공사, 비전1, 2동 일원 하수관거 준설공사, 이어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내 준설공사, 팽성읍일원 하수관거 준설공사 1,430m, 중앙동.서정동일원 4,430m, 지산.송북.신장일원 하수관거 준설공사가 2,570m, 진위면일원 하수관거 준설공사 600m, 송탄산업단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 2,547m, 안중출장소 관할지역내 하수관거 준설공사 1,350m, 직소민원처리 하수관거 준설공사와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보수공사 12개소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구역내 합류식을 차집관거에 분류식화 해서 정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CCTV 촬영장비 구입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준공검사시 공공하수관에 접합한 접속부분의 오접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하수관시설 및 정비공사에 따른 매설부분 적접시공 점검 및 확인, 관내 일원 준공검사 추진에 따른 하수관내 퇴적물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에 따른 도로, 택지, 공단개발 및 아파트 등에 대한 하수도 사전점검 및 인수인계시 시공상태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 하수관에 매설 불량지역의 현지확인 및 점검 등이 되겠고, 업무용 컴퓨터구입은 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3억7천만원보다 4억1천8백만원이 감소한 19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4억1천8백만원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3억7천만원보다 4억1천8백만원이 감소한 19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증거사진 인화에 대해서 2000년도 1/4분기 디지털카메라 구입전 견인 및 방치차량확인용 카메라 9대 사용분에 대한 인화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급식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단속에 따른 지도단속요원 급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고지서 발송등기 우편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276만원을 우편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주정차단속요원의 단속복장이 경찰관과 비슷해서 달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복 교체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관리소 컨테이너 임차해서 쓰는 임차료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관리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1개월 약 10만원씩 10개월에 대하여 1백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견인관리사무소의 상수도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견인관리소 숙직실 연료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관리소 청사 관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견인사무소 청소도구 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 소모품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58.6㎞를 도색하고 주정차 표지판 일제정비에 따른 보수 및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에 따른 표지판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정분이 되겠습니다. 4억1천8백만원과 1회 추경 세출분 7,558만5천원을 계상한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에 대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새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안 267억6,984만2천원보다 536만8천원이 감소된 267억6,44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는 영업수익이 152억7,172만2천원, 영업외수익이 1억4,692만원, 기타 미수금이 35억7,347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억1,934만6천원, 고정부채수익 20억원, 자본잉여수입 56억530만8천원이므로 기정예산 대비 53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역시 53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서 영업비용이 150억3,242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31억2,300만6천원, 가동설비자산이 54억9,929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24억7,573만5천원, 예비비가 6억3,2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중 사업예산 수입으로 수도요금 수입인 기정예산 급수수익이 139억5,013만6천원보다 6억96만4천원 증액된 145억5,110만원으로 이는 지난 3월 개정 공포 된 평택시급수조례에 의거 수도사용료 및 손료인상분을 업종별로 구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정수장 견학기념품 제작비 2백만원을 편성했으며, 배수비는 배수지 가압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중 기정예산 3억9,95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초과근무수당을 일반관리비 초과근무수당으로 변경 편성하여 1,320만2천원을 감액한 3억8,6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배수지 무인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요금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473만8천원에서 504만9천원이 증액된 97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는 2년 주기마다 11개항목을 수질 검사토록 되어 있어 238만8천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위해 266만1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 중 급수계량기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억5,03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체대상 계량기 감소로 인하여 6,246만2천원을 감액한 7억8,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8억7,1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직 인건비인 수당과 경상비, 경비 인상에 따라서 5,266만5천원이 증액된 19억2,442만5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민활동비 1천2백만원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2000년2월24일호에 의거 청경도 4월1일부터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토록 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자산평가는 기정예산 3,060만원에서 1천6백만원 증액된 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산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 규칙 제116조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별로 실시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재산 3백억 이상의 경우 평가비는 2천1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손익수정손실이 과년도요금 과오납분 174만9천원은 '99년도 수도요금 이중납부자 275명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사업비예산 예비비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에 편입된 고덕배수지 토지매각대금 1억1천9백만원과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인입배수관 매설공사 시설분담금 3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송화택지-추팔공단간 배수관 매설공사 시설분담금 3억5천만원과 합정2지구 택지개발 공사부담금 7억967만1천원은 당초 2000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99년도에 미리 납부하여 '99년도 회계연도에 계속되므로 10억5,96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이 기정예산은 34억615만6천원에서 5억8,720만원이 증액된 39억9,33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인입관로 배수관 매설공사 3억3천4백만원, 송탄정수장시설 확장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5,320만원과 지역별 누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량계 교체시설 및 배수관로시설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유천정수장 여과사 보수공사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원평동 5통 마을회관에서 평택 장로교회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로 인하여 4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 본예산 에 예비비는 6억2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에 모든 건설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는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준설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189쪽 중간에 진위면은 600m에 3천4백만원인데, 다른데 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예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진위면 같은 데는 준설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관경하고 양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다른 데는 3,300m에 2천2백만원인데, 진위면만 특별히 600m에 3천4백만원 들어가네요. 다른데 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기계식 준설 제트크리닝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읍.면.동 지역은 거의 들어간 곳이 없고 안중면만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준설공사를 하는데 m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몇 m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그럼 폭이 넓고 좁은 데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데 보면 4,000m에 2천2백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진위면 같은 데는 600m에 3천4백만원씩 들어갔지 않아요. 그 차이가 왜 그러냐고요.

그 내용을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한 연장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추정하는데 진위면 같은 데는 한번도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퇴적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관계는 설계할 때 정확히 산출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그 양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의 폭에 따라서 양이 많다면 이해가 가는데, 유독 진위면만 600m에 3천4백만원 들어 가냐고요. 다른 데는 4,000m에 6백만원밖에 안 드는데. 600m에 폭이 몇m인지 몰라도 600m에 3천4백만원 들어가요? 준설토가 많으니까 더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3천4백만원의 금액이 산출근거가 뭔가.

다시 재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준설공사를 매년 실시합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순환하여 실시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계식 준설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맨홀 등을 확인합니다. 순회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준설량이 별안간에 차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토지라든지 정책변경 등해서, 사실상은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금액을 전체 편성해 놨다가 필요시에 그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동, 중앙동, 지산동이라고 명시를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기 이전에 하수도를 체크해서 2~3년마다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준설공사비가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 수원시 같은 데는 전체 준설하는데 용역주면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큰 시도 7, 8천이면 준설하는데 우리는 준설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면 안돼요? 이것을 얼마에 하라고 용역을 하면 안되냐고요. 어떻게 4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제트크리닝 사는데 2억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준설공사비가 1년에 4천만원인가 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트크리닝을 못 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준설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제트크리닝 사는 것이 낫죠. 문제가 있는 건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원시가 8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하고 성남시는 지난번에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준설용 역비가 얼마인가 시군 별로 비교해서 제트크리닝을 사자고 했잖아요. 본 위원은 사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안 샀잖아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사야 타당성이 있다고 했고 본 위원은 사지 않아야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사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산을 세워 줬는데 안 산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보니까. 준설비가 4천만원, 2천만원일 때도 제트크리닝을 못 사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4억이면 차라리 기계를 사서하는 것이 났겠네요? 왜 앞뒤가 안 맞느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돈이 늘었느냐고요. 아무리 우기철이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예산에 대해서 시정 질문 때 따지겠지만 돈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요. 시민이 낸 세금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뭐하러 해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뭐하러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규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정수장견학 기념품제작이라고 있는데 2백만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꼭 정수장을 견학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제작해서 줘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수장견학에 대한 기념품을 일반 주민들보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생도 오겠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은 상수도에 대한 제반사항과 우리시의 수도체계에 대한 것을 책받침 등에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이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가면 가정에서도 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기념품보다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기념품에다 홍보문안이라든지 물 절약운동이라든지 이런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기념품 주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되나 홍보물을 해서 주는 것은 봤지만,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요. 알았어요.

공명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산건위에서 예산 문제를,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것은 되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추경때 배수관문에 3억을 꼭 세우겠다고 약속도 했고, 아시다시피 평택농조가 기간용수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그전에 비해 하나도 없고 전보다 못해요. 배수관문에 용역 세운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문에 대한 것은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 수계에 따른 안성천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하려고, 이번에도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것을 잡아서 넣으려고 이번에 못 넣었습니다.

그럼 추진 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수문을 수위라든지 등등을 따져서 학술적으로만 따져서 내놓고 있고, 저희는 실제 여기서 매년 수해를 겪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수시 농림부나 농어촌개발공사 등과 수로나 한강수계 안성천 홍수에 대한 세심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1월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한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3억을 세웠어야죠. 아까 기반공사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미루는 거예요, 시에서 할 거예요?

거기에서 근거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다고 해도 공사를 금년도에 해서 1년 내에 마무리되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2~3년 가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신중을 기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일 현안문제가 관문문제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용역비라도 추경에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할 거예요? 기반공사에다 넘기는 거예요?

용역은 계수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해도 되지만 수문을 관리하는 전용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안성헌입니다. 지금 공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배수관문 증설 관계는 계속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작년 정기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강수계인 안성천에 대한 수해 흔적조사 용역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후에 저희한테 결과를 주면 저희는 기본설계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온 이유는 건교부에서 수문을 증설해야 된다는 과업지시 내용이 용역회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증설해야 된다고 하고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관련되는 부서끼리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농림부 단독으로는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농림부 건은 채택하지 않고 건교부에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비 요구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세운다고 약속한 것 아니에요?

네. 당초 계획은 1월중에 나온다고 하다가 안돼서 2월중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결정만 되면 기본설계용역은 시에서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지구에 대한 예산 요구를 농림부나 서울청에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세워 줘야지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된 것인데, 이번에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기는 올린 거예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올 여름에는 다들 가만히 안 있어요. 이번에 우선 용역비가 섰어야지요. 우선 위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시에서는 용역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이번에 세웠어야지요.

원래 기본설계도 사실은 하천 자체가 평택시에서 관리할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여러 말하면 뭐해요. 이규천 위원님 말처럼 산건위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해 줬으면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지요. 언제까지 그 보고만 하다 말 거예요? 그럼 언제 결정이 돼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결정한다고 ......

다음달이면 기본설계비는 언제 예산을 세울 거예요?

추경에 세우든지........

추경이 지났는데 또 추경이에요?

다음 추경이 또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8쪽을 봐주세요. 상수도. 차량.선박비 유류대와 정비유지비 있죠?

네. 있습니다.

기정에 218만7천원 섰었죠?

네.

왜 경정하고 기정예산하고 안 맞아요? 한번 보세요. 2대에서 1대를 추가해서 3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1대에 218만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대면 얼마예요?

218만원 3대가 당초에 2대 분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218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럼 기정예산에 얼마예요? 218만원에 2대면 기정예산에 650만원 있는데.

218만원×3에서 218만원×2를 빼니까 218만원 맞습니다.

한 대만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한 대 분만 더 세운 겁니다.

3대면 얼마예요? 8백 몇 만원이 안 나오죠. 그럼 3대를 더해서 5대를 한다는 거예요? 안 맞죠.

기정예산에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차량선박비로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현 항만공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점화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 수수료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개 업체로부터 이주대책비를 용역을 줘서 납품 결과 42억1,368만2천원을 3월말까지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업체를 대표해서 공사를 하기때문에 13/100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도록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 부담금으로 41억5,868만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부분에 넣어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74억9,649만6천원이었는데 32억4,463만원이 감액돼서 그중 국비보조금 16억2,231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250만원이 국비가 보조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2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도비보조금도 6,343만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4,683만6천원이 증액된 66억7,9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량표시상품 시료채취비, 이것은 곡물, 과실, 감자, 과자, 차류, 유류 등이 실량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비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룩시장 운영으로 깔개 제작비로 91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10일부터 11일까지 남부, 북부, 서부지역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벼룩시장을 운영했는데, 주로 학생들이 교복을 물려준다든지 교과서를 물려주는 등해서 48개교에서 5천명이 참여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시행코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 및 1일 취업지원센타 광역 고용전산망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업센타 전화라든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경제향상 시책추진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활동비라든지 취업알선을 위한 기업체장과의 간담회비 등 해서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수당이 월8만원씩 8명이 10개월 동안 수당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모니터 요원이 28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8명으로 축소하면서 활동수당으로서 8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운영비로 7,23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VTR제작비라든지 호적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컴퓨터 구입에 따른 조달청 수수료, 일반수용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화 지도 여비를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를 내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정확을 기하는 사항이라 많은 출장을 해야되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비로 105만원을 출장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1,580만6천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이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억1,727만1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적전산화 컴퓨터 구입비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도 11대로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호적전산화 하는데 읍.면에 분량이 많고 해서 각 읍.면에 한 대씩 하고 본청하고 송탄출장소에 한 대씩 해서 컴퓨터 1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비로 41억5,8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개 업체로부터 우리시가 받아서 위탁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는 항만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업과는 기정예산액 5억4,094만8천원보다 14억9천5백만원 증액된 19억9,9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카페리 취항이나 항구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 관세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립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카페리가 5월이나 6월경에 예측하고 있는데 중국 교통부하고 한국 해양수산부하고 카페리 취항에 따른 의제 를 서로 협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안되면 바로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이 거기에 따른 인원 배정, 기관설치 등을 승인 받고 여객터미널을 건립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데 에서는 민간자본을 시에서 유치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민간자본이 안되기 때문에 여객터미널은 빨리 건립해야 되겠고해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해수부로부터 주차장사용료를 시에서 부수익사업으로 충분히 이 금액 이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립비 감리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근로자복지회관 보일러설치를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액돼서 3층에 보일러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억6천9백만원을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2억을 부담하고 3억6천9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 출연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4천1백만원 중에서 1억5천만원만 부담하고 8억9천6백만원은 부담을 못했는데 우선 5천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분야는 기정예산에 57억433만1천원보다 2억3,215만원이 증액된 59억3,6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복사도 코팅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을 도면으로 세분화해서 본청하고 송탄출장소, 안출 세 군데에 하나씩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85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제 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 오이, 호박, 장미, 가지, 방울토마토, 버섯 등 7가지 품목에 대해서 박스포장지 매당 200원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으로 1,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748억3,010만8천원보다 42억6,584만6천원이 증가된 790억9,595만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 칠괴산단 우회도로개설 비용으로 쌍용자동차에서 부담하게 될 토지보상금액 15억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중 자금운영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은 선박할인으로 인한 당초예산 대비 10억9,915만6천원이 감소해서 177억3,871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 대비 38억1,368만2천원 증액된 55억2,4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이 22억2,918만원, 건설계량이월액이 11억8,994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미지급비용은 7억455만5천원이 감액됐고, 세계잉여금은 10억9,515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에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5,1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3,119만9천원 증가된 380억873만7천원이며, 그 내역은 장당, 칠괴, 추팔산업단지 사후 환경용역비 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칠괴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사용허가 원가계산 용역비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팔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1천만원, 칠괴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추팔산업단지 진입로 추가편입용지 보상비로서 1억2,90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칠괴산단 우회도로 보상금 10억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조성 사업비는 추팔산단 조경 및 전기공사비중 2억5천만원과 추팔산단 지정 전주이설공사비 2,04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팔산단 옹벽설치공사비로 1억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으로 은행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환에 607만2천원을 계상하는 등 337억9,507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균형 조절을 위한 당초예산 대비 3,711만4천원을 감액하여 9억7,254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자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보다 27억1,452만6천원이 증가한 48억2,4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액이 22억2,918만원, 건설계량 이월액 11억8,994만1천원이며, 미지급비용은 7억459만7천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대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결 해 주시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47쪽 시설비에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비.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부담했어요? 41억을?

이 달 말까지 다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달 말까지요?

네.

이 달 말이면 41억이 다 들어온다구요?

네.

148쪽 시설비에 국제여객 카페리호부두 건립비 12억은 검역소라든지 세관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 사무가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신설 항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준 곳이 없고 전부 자치단체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에 시비를 보태서 해야지, 전액을 우리 시비로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검역소는 당연히 국가사업이잖아요. 세관도 그렇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도에다가도 평택항이 평택시만의 항구는 아니잖느냐, 경기도 전체의 항구니까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1월21일 시 :장님이 도지사님을 뵙고 건의서도 올리고 저희도 공문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여기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5억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내려오면 도비로 건립하는 것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5천평의 부지를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1천평 정도를 짓고 4천평은 카페리호가 들어오면, 인천 같은 경우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찼는데 주차료를 받고, 현재는 영성시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대련이나 다른 항구하고 더 많이 카페리호를 취항하게 되면 주차장만 해도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국가사무까지도 우리가 떠맡아서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해수부에서 5천평을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각서가 있느냐고요. 임대료를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넘겨준 상태도 아니고.

실무적인 협의는 5천평을 주기로 했고 공문으로 확답을 받을 겁니다.

공문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지 나중에 12억을 세워 놓으면 도에서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확답을 받는 시기가 양국 정부에 정식으로 의제 가 채택돼서 조인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비한 것인데 양여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우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시작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조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조인이 되고 나서 그때 예산을 세워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조인식이 다 끝나고 조금 늦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그때 해도, 다른 지역이나 개인이 와서 할 것도 아닌데.

이것은 국가사무지만 항구 자체가 앞으로는 전부 지방자치단체 로 업무가 하나둘씩 내려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사무 이전에 항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가 나서야 될 것은 나서야 되지만 인천이나 다른 데는 다 국가나 도에서.....

인천도 국가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는 보조를 해준 것 아니에요.

보조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 터미널 같은 것은.

국장님, 거기에 가서 알아 보셨어요?

네.

그 사람들은 옛날에 할 적에 일부는 다 받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인천항에 다녀와서 파악했고, 우리 팀장이 강릉까지 다녀와서.....

그럼 조인식이 언제 확정돼요?

지금 예정은 6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경에 확정되고 나서 2회 추경에 세워도 늦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좀 늦죠. 설계용역이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비나 은행, 음식점이 들어오면 시에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12억 들어갔다고 해서 전혀 환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 가결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예를 들어서 영성시나 다른 시하고 완전히 체결된 후에 중앙에 건의해서, 거기도 추경을 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실 설계용역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까지 우리가 다 세워 놓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맞춰서 해도 늦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을 그때 가서 추경에 한다는 것도 힘든 것이고 미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놔야 됩니다.

설계하고 용역은 당연하죠. 그것만하고 시설비 같은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것도 두 달 걸린다면서요? 조인식도 두 달 걸리고. 그래도 늦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립하는 기간이 한두 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설계가 나와야 건립할 것 아니에요?

6월에 조인식이 되어서 그때 가서 건립을 하는데 연말이 넘어갔다 하면 그만큼 시기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세입 13페이지. 원정8리 민원문제가 10년 됐는데 지금 42억 가지고 돼요? 부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42억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42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토지 분야, 주택 분야, 분야별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146세대 중에서 42억 가지고 가능한 사항이 외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위장 전입이 되어 있는 세대 등 해서 77세대가 적격자로 나타났고 69세대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마을 게시판에 탈락된 이유, 이런 것을 게시판에 공고했고, 각 가정별로 탈락된 사람들의 전체적 인내역을 한 부씩 배달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146세대보다는 탈락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가로 그 얘기예요. 그럼 69세대가 탈락됐는데 민원해소가 됐어요?

지금 일부 항의는 있었는데 설명을 해서 수그러진 상태입니다.

결론이 났어요? 77가구만 결정된 거예요?

네.

그럼 가구당 얼마예요?

그것은 가구당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럼 42억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비 25억을 잡았어요.

몇 평이에요?

만평이요. 주택보상 13억5천5백만원, 이주정착금 3억1천5백만원, 주거대책비 3억3천5백만원, 주거비 1억8천9백만원, 이사비 6천5백만원.

77가구에 대한 거예요?

전체.

69가구는 탈락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관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기를 필요한 항목별로 예산을 다 합치니까 55억7천3백만원이 나와요. 그 중에서 12억5천만원을 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땅을 분양 받기 때문에. 나머지가 43억2천3백만원인데 그 중에 용역비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5천5백만원하고 부담금 41억5천8백만원인데 그것을 다 합치면 42억1천3백만원입니다.이것이 3월말까지 업체에서 우리 시로 납부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69가구는 탈락되고 77가구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변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따져서 애초에 추진을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럼 42억 가지고 충분해요?

지금 오히려 돈이 정산해서 남으면 업체별로 부담비율로 나눠 줄 겁니다.

그럼 만평은 어디로 정했어요?

지금 부락민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요. 땅값 때문에.

지금 현재 부락민들이 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돈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25만원 꼴이면 이것은 충분한데, 장소는 아직 못 정한 것 아니에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결정됐어요?

결정은 안됐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주대책을 단지를 만들더라도 분양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주민이 요구한 대로 별도의 방법이 나올 겁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146가구에서 10년 동안 민원이 많았던 것을 69가구 45%를 잘라 내는 것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그 사항은 무리가 없습니다.

아니, 몇 사람은 물의가 있었죠. 지금은 다 수긍이 됐어요?

네. 반상회도 몇 번했어요.

알았습니다. 세입부분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비를 보태서 연말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16억이 잘린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는 4/2분기까지 다 끝낼 계획으로 있고, 겨울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70%정도를 소진했고, 나머지 13억4천6백만원은 4/2분기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시만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줄은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사업이 많아도 그 기간이면 다 끝난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날짜에 맞추는 거예요?

예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재료를 많이 줘서 사업을 빨리 마치면 될 것 아니에요?

일찍 하나 나중에 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시에 비해서 일찍 끝나네요? 지난해에도 썼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시도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대나마나 에요?

우리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 50%고.....

그러니까 예산에 맞춘 것이지, 날짜에 맞춘 것이 아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송출에 세 군데하고 남부에 세 군대, 안중에 두 군데 해서 8개 신청했습니다.

먼저도 했습니다.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가 지역적인 건데, 규격이 일정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일정합니다.

그럼 제작비가 7만원씩 책정됐는데, 제작비 7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산출 근거가 뭐예요?

이것이 제작 과정에서 색채를 다양하게 넣으면 조금 비싸고 그냥 흰 천에 글씨만 넣으면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평택시는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인근 시군 예산서를 확보해서 비교해 봤어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구리시는 5만원씩 책정됐는데, 다른 시하고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국내여비해서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화 지도 여비 했는데, 누가 누구를 지도하는 거예요?

각 읍.면.동별로, 주로 읍.면에 호적이 많습니다. 동은 없고요. 읍.면지역 호적의 한자 같은 것을 대사 해야 되는데 본청의 직원들이 나가서 한문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나가서 한자 기재가 잘못 됐다든지 대사를 하는데 이게 수월치 않게 출장을 많이 나가서 전산 입력이 똑바로 되어야 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여비를 주는 거예요?

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평택시 여비가 1억5천8백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1억5천8백만원이라는 여비가 책정되어 있다고요. 매년 여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1억5천8백만원에서 활용 가능한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여비는 한 달에 얼마씩 기본적인 여비가 있고 세무과, 세정과 같이 관외출장여비가 많은 곳은 별도 여비가 있는데, 호적전산화업무 자체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수원시는 보니까 여비를 책정해 놓고 부서업무비로 활용한다고 자기네들이 실토했어요. 공무원들이 반성문 비슷하게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간접적으로 잘못되어 온 일해서 우리는 여비를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부서업무추진비로 쓰는 일은 없애겠다. 스스로 반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아요. 금년도에 1억5,827만4천6백원, 국내여비가 1억4천5백만원, 국외여비야 그렇다 치고, 국외여비 7천5백만원, 외빈초청 560만원.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알았어요. 다음에 151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사업해서 11㏊에 1천1백만원인데, 이것을 1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 휴경논이 전체적으로 500㏊정도 있는데 그간 생산화 추진사업으로 시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17㏊정도 열악한 환경, 고랑논이라 빠져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사람 손으로만 해야 되는 곳 등 열악한 논이 17㏊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11㏊정도를 개선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벼를 경작하고자 세운 겁니다.

우리시에 휴경논이 500㏊나 돼요?

500㏊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경작화되고 남아 있는 것이 17㏊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면 이런 것은 해소될 것 같은데, 돈을 1천1백만원이나 들여야 되나요?

이것은 흄관매설을 한다든지 배수관 장비임차료 같은 것입니다.

알았어요.

배연서 위원이 질의 했는데, 12억에 대해서. 항만문제는 소문이 다 나서 짓는다고 얘기가 됐는데, 솔직히 이런 예산은 본예산 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건립비만 12억이에요?

네.

땅값은요?

땅값은 무상으로 5천평을 증여 받을 겁니다.

그럼 받는다는 계약은 어디에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지정은 해 놨는데 협약이 되어야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5천평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건립비만이다?

네.

그것을 확실히 근거 있게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것이 심각한 얘긴데, 항만문제, 노조문제. 안중지역에는 벌써 다 소문이 났는데. 5천평 부지에 대한 문제,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조건이 협약이 되어야 문서로 받고 추진할 겁니다.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시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X-선 필름, 결핵필름 판독이 되겠습니다. 129만6천원.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 90만원, 3명의 민원복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및 화장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 또는 방향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부족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 환자용 위생용품, 즉 거동불편자와 욕창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에게 기저귀 및 생리대 대금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진예방접종약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항체형성검사를 위해서 20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MMR 혼합백신 3,4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00원×3,468명인데 부기내역이 잘못 계상됐습니다. 방문보건 공공근로사업비가 864만원 계상됐습니다. 재해 및 홍보비가 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의 X-선 판독료 162만원과 보건교육 홍보용 테이프 및 슬라이드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했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1명분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명입니다. 송탄에 1명하고 평택에 4명이 있습니다.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외지에서 온 분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본 예산보다 5,1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73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증액된 5천만원은 평택농업축제행사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보다 투명하고 알찬 농업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전년도 4천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에 180만원은 농업기상관측시설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은 1992년에 도비사업으로 설치하여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 시설로 1999년까지는 도비보조로 유지보수 계약으로 운영하다가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