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경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겠지만, 우선 몇가지만 여기서 간략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5항의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2항은 내용을 알겠고 제5항에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해당자가 주로 장애인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식으로 상이용사나 장애인들 세부적으로 단체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가 있는지 대충 파악이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지못해서 그렇는데 이것은 물론 의사일정을 잡고 세부사항을 각 과별로 거기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임시 회의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법 조항이 애매해서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지침을 받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목이 우리 의원들이 자치센터 위원장을 맡도록 할 수 있나 없나 그 근거를 묻는 것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 그 얘기는 물론 박수용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르시고 안 들어서 그렇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제3항을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에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하는 시간에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면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라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 그 다음에 현 행정운영상 오히려 역행하는 점이 많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각 구·군에서 행자부에다가 대단히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을 해보시고 제87회 임시회때 지금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미루어 놓아도 되는 것인지, 다른 구·군에서 시행을 한 후에 하든지 부결시켜서는 곤란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이야기해보시면 좋겠네요.

하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꼭 실시한다라는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 구 사정상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전반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조례안을 먼저 구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회를 좀 합시다.

, 7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취득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