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3월 18일 집행부에 이송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김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경제난국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20세기를 청산하고 희망에 찬 관광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고 활기찬 영월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새천년에는 희망과 삶의 질을 높여주길 갈망하고 영월의 발전을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하겠노라고 자청한 본의원으로서는 1년 9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회상해 본다면 보람보다는 어려움이 많았던 기간이었다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생소한 용어와 익숙하지 못한 의정활동, 그리고 부족한 지식으로 하여금 본의원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였던 것도 사실었습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동분서주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실망감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에서는 20세기를 마감하기 위해 선돌광장에서 해넘이 행사를, 그리고 찬란한 21세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갈망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온 군민이 밤잠을 설치며, 새벽 험한 산길을 마다 않고 꿈과 희망을 기원하기 위해 봉래산 정상에서 있었던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새천년에는 무엇보다도 질서있는 사회, 그리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회와 신뢰받는 행정일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영월건설을 위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해보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앞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관의 각종 집기구입에 있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 의혹을 남기는 사례는 주민들과 동일업체에 원성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각종 군, 읍면 발주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수업체에 편중되어 공정성은 물론 지역경기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군정목표와는 전혀 다르고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각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군인구가 5만 이하로 감소하고 군민모두가 걱정하는 이 현실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사회지도층의 모습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도 성공한 예를 무수히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며, 새천년부터는 이러한 우리의 사고나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지며, 공정성을 기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펼치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영월건설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의 진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흥월리 소하천변 매립토지 정리와 관련한 농민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99년 6월 18일 군 민원실 접수처리대장 72호로 접수, 기재되어 있는 처분내용을 보게 되면 “현지확인한 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년 6월 25일 민원인에게 회신통보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자 금년 3월 8일 군의회에 민원으로 접수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흥월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 9월 9일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정건설 주식회사와 전석쌓기 298m, 석축쌓기 1,044m를 2억 1,290여만 원의 공사비로 계약체결하여 ’98년 6월 9일 준공검사를 마친 흥월천 정비사업입니다. 흥월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공업체의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마무리 과정에 평소 낮은 농토에 복토를 하면서 돌이 많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은 농민과 시공업체와의 의견갈등으로 빚어진 민원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업지시서 5조 라항을 보게 되면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가 제거한 장애물 토지 등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보상 및 기타 경미한 추가사항은 일체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명 5조 라항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이 목적일 것이며, 또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항일 것입니다. 이런 주민의 보호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한 바 정비가 필요하다고 민원인에게 회신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말 그대로 군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피해보상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군청을 방문하고 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을 면담해도 모두가 한결같이 시공업체와 협의하라고 서로 미루고 회피한다면 군민들은 과연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분의 농지는 물론이고 인근 주변의 밭도 농사를 짓기에는 돌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지도 있을 것입니다. 선량하고 말없는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동네에 도움을 줬는데 불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라는 주민들의 말에 오히려 그 분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지난 해 타시군보다 발빠르게 먼저 민원서비스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공직자 여러분은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한참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어 농민들도 농사짓는 순서가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농가부채 등으로 허리가 휘청이는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민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하여 선량한 농민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요구하며 흥월 소하천 정비공사시 민원인이 제기한 매립토지의 경운정리와 피해보상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군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주식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석항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해에 우리군은 두 차례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178개소에 크고 작은 수해피해를 보아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으며, 13억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수해피해조사에서 누락되어 유실된 제방을 보수하지 못하여 금년에도 수해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하 1리 제방은 예상되었던 사고라고 판단되며 당시 제방을 쌓으면서 수량을 참고도 하지 않은 채 작은 배수관 한 개를 설치하여 미처 배수관을 빠져 나가지 못한 물은 농작물을 망가뜨렸고 내수를 견디다 못한 제방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년 전 당시 제방을 쌓을 때 관계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중히 대처하여 배수구 여러 개를 만들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와 가옥이 침수되어 피해는 더욱 컸던 것입니다. ’99년도 수해피해조사에서 누락되어 유실된 제방을 보수하지 못하여 금년에도 수해피해를 또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의 말인즉슨 금년에 수해피해를 보면 보수를 해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예산타령에 더 이상 질문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으로 진행되는 행정보다는 피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의견들을 정확히 녹취해서 항상 민원보다 한발 앞서가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집중폭우로 피해를 본 연하 1리는 금년에도 수해피해가 예상되어 석항천의 하상정비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하 1리에 있는 석항천의 유실된 제방보수에 대한 대책과 하상정비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흥 8리 저새 진입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영흥 8리 8반 속칭 저새마을은 영월읍 영흥리 1번지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농지가 약 10만 평이나 되며, 8세대 17명이 거주하고 있는 소박한 전원마을이지만 군 관내에서 아마 제일 낙후되어 있는 마을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유히 흐르는 동강이 가로질러 각종 농산물과 생활필수품은 배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고도 험한 오솔길을 이용하여 지게로 운반해야만 하는 고립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가 38국도 터널공사로 오솔길은 없어지고 임시로 설치한 가교를 이용하여 현재는 별 어려움없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기시 가교가 침수될 것은 뻔한 일, 주민들은 고립될 것이고 식생활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두산건설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상담하였던 바 현재 건설중인 가교의 상판아래에 진입로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곳은 공사에 어려움이 많은 악조건인 절벽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란 불가능한 곳이 아닌가 생각되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잠수교설치 등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해 건설회사에서 임시로 설치한 가교가 우기시 수차례 유실된 바 있었습니다. 오솔길이 없어진 농촌마을, 우기시에 가교가 유실되면 주민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곳 저새 마을의 진입로는 농어촌도로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빈약한 군 재정으로는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우선 농어촌도로를 추가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흥 8리 저새마을을 농어촌도로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진입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송 2리 주택밀집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제72회 임시회에서 영흥 1리와 하송 2리 소방도로 개설에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가 발생하여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설움과 노여움,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야만 하는 열악한 군 재정에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군정질문을 통하여 열악한 군재정으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며,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여건을 만들어 우선 시급한 곳부터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두 곳 중 하송 2리 제방아래 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써 지난 해 집중폭우시 능동천 복개공사 지연으로 쓰레기매립장 일대가 물이 차오를 때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새워야만 했으며, 홍수시 침수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안 생활은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었고 혹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려왔지만 기다림에 참다 못한 주민들은 “토지를 영월군에 희사하면 도로를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섞인 협의를 거쳐 토지일부를 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는 화재발생을 대비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해 예방차원에서, 셋째는 진입로가 좁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의 원활함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토지를 희사하더라도 복토를 하고 도로를 만들려면 예산과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열악한 군 재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마음이야말로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심사숙고 검토하시고 제방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동읍 관내 택지확보 분양요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동읍은 석탄합리화 정책에 의한 폐광과 대한중석광업소의 유광으로 인하여 급격히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기 침체가 가중됨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지역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97년도부터 시가지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고 철거되었거나 철거대상이 되는 수십세대와 또한 낡은 건물소지자 등 많은 세대들이 새로운 택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여도 적당한 택지를 마련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산수가 수려한 정든 상동땅에서 정착하고 싶어도 못하고 타지로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주민 모두는 원하고 있어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택지확보지역으로는 상동읍 내덕 3리 42번지를 포함하여 대지 4필지 16,847㎡인데 이는 대한중석광업소 사택이 철거된 부지로서 현재 대한중석 소유입니다. 이를 군에서 매입 택지정리후 매입한 가격을 감안, 저렴한 가격으로 상동지역 주민들에게 분할 매각하여 말끔한 주거단지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도내 자치단체 택지개발 분양 실례를 들어보면 평창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평창군 대화면 도암리에 문화마을단지를 조성하였고 횡성군에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읍하지구에 택지개발을 하여 249필지를 분양하고 잔여 30여 필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상동읍의 주민정착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복지정책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천년 첫 군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추가하기 위하여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5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가 주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꼭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금년에는 5만 군민이 의지하고 믿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영월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최소한의 삶을 위해 어려움을 참고 계시는 5만 군민 여러분!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는 뜻있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군정을 논하게 되어 가슴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대망의 2000년도에는 우리모두의 삶이 상상도 못할 것처럼 안정된 기반위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생활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지가 벌써 석달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 고통과 퇴보해버린 정치풍토 속에서 서민의 아픔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미래의 환상적인 꿈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냉정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 이 시간은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행정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설만 확장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민들을 위한 모든 것일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소수의 의견이 무조건 무시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다수의 의견은 간혹 횡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왜 표출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다보면 그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형사업들을 한 가지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벌여 놓기만 하는 우리군의 모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다수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여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라도 똑같이 검토되어 만에 하나 우를 범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늘 본회의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 본회의장은 집행부와 의회의 자존심대결의 장이 아닙니다. 행정과 주민의 약속의 장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주민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라는 주민 대의기관을 통하여 행정의 방향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모두가 신뢰하는 그러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효열각의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구적인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우리의 유교적인 효와 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사회윤리의식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어 각 지방마다 정신적인 지주의 상징이 필요하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옛부터 충, 효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고, 우리지역을 처음 찾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주민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선조들의 유산속에서 충, 효가 정신적인 지주로 남아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의 정신적인 삶의 상징이 바로 충, 효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는 30여개의 충효열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문화유산때문에 우리 영월군하면 충, 효의 고장이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실을 우리 한 번 살펴본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리상태가 후손들에게 의존하다보니 주변환경이나 건물자체가 훼손되어서 과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정신적 지주를 자랑스럽게 충, 효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지금껏 해오고 있는 것이 이것이냐 하는 반문은 얼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충효열각과 우리군과는 보존의 가치에 있어서는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군은 충, 효가 군민모두의 생활의 정신적 지주요, 영월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다른 자치단체와는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의 충효열각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관리하는 그러한 문화재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초대때 ’91년 12월 9일 제7회 정기회의때 당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9년동안 역시 본질적인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그 문제제기로 인해서 깨끗한 입간판이 설치되어 모든 분들이 그 충효열각에 대한 유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떠한 사업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월의 상징적인 문화보존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는 30여개의 충효열각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직접 조사하면서 촬영한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과연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충효열각의 관리인지 선조들의 훌륭한 생활모습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심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후손들이 충효열각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은 보통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집에 충신 나고 효자, 효부, 열녀가 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삼강오륜의 기반 위에서 청빈한 삶 속에서 인간본연의 마음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월의 상징적인 지주의 문화재라고 우리모두가 공감한다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강원도의 계획을 한 번 검토해보면 130여개소의 충효열각에 대하여 10억 3,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다 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130여개 중에서 사업신청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도비나 국비에 의존해서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은 그 의미를 달리하기 때문에 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자체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져 군민모두가 자랑스럽게 우리군의 상징이 충효라고 떳떳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지금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도덕적 가치 생활교육의 표본으로 우리 현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우리군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지주의 문화재라는 그러한 인식속에서 관리할 방안에 대하여 현실성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국도변 하수도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동면 석항리와 연상리를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변에 도로확포장시 일부구간은 하수관을 지하에 매설하였고 일부구간은 도로변에 노출되게 배수로를 시설하였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구간에는 중간 맨홀만 있고 노출이 되지 않아 관로준설이 자체마을에서 할 수 없도록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설이 되지 않아 장마시 등에는 각 가정에 역류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소방차의 도움을 받아 주민 자체적으로 준설을 시도해 보았지만 맨홀과 맨홀사이의 길이가 너무 멀어서 그것도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또한 노출된 배수로구간은 국도 갓길 위치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또 바로 옆에 가옥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차량 통행시에 주민들의 교통사고위험이 늘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구간에는 복개를 해서 악취방지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면이나 군에 요구가 있어 군과 국도유지사무소에 사업시행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건의도 했습니다만 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당초 시설만 했을 뿐이고 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영월군이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군 역시 사업시행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군수님 중동면 초도순시때 아마 중동면 현안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하겠다는 자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계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본의원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주민들이나 모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기관이 어딘지를 떠나서 주민들은 행정의 수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설치 400m구간은 전문하수도 준설업체로부터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출된 배수로 400m 구간은 복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서 280여 가구, 900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군의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군의 정신적 상징인 지역특수문화재의 보수 건이고 또 하나는 사업시행기관의 불분명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모두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첫 번째 요구했던 사업의 경우에는 후손들이 관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론이 나 주장을 한다면 더 이상 해결점이 없고 본의원으로서도 더 이상 문제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영월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인식에 우리모두가 공감한다면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경우도 사업주체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해결해야한다라고 주장을 또 한다면 이것 역시 지역주민들이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군이 대행을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해결해야 되고 사업주체가 군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고가 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러한 평범한 진리에 우리모두는 마음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모습이 21세기에는 새로워졌다는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우리 후손들로부터 바로 받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 가슴깊이 새기기를 바라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단종문화제가 성공리에 우리지역의 향토축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본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영월군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불만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인자가 되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때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담당 업무에 관한한 전문가가 되어 막힘없이 척척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옛말처럼 아직도 군정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느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군정질문인만큼 참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계획과 전시실, 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1년 5월 20일 교통부 고시 제98호로 국민관광지 12만 ㎡를 고시하였습니다. 1985년 3월 18일에 당초계획을 수립하여 다섯 차례의 계획변경을 거쳐 지금의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호텔건립도 불투명하고 수석전시관을 비롯한 주변시설도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호텔 및 수석전시실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는 주변경관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호텔과 수석전시실에 대한 우리군의 행정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군에서는 장릉을 비롯한 여러 곳에 박물관 및 전시실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된 것부터 마무리한 후, 다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월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관광상품 부재로 인하여 관광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수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텔 및 수석전시실 건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곳을 겨울 관광상품 개발에 이용하는 것은 어떤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과 전시실에 대하여 사업계획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호텔 및 수석전시관은 언제 착공할 것인지,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 88번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동면 옥동리 송어장 앞에 설치된 방지턱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지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서 방지턱의 크기가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 곳에서만 수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도로변에 위치한 송어장에서는 대형차량이 방지턱을 지나면서 내는 소음으로 인해 송어양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피해와 교통사고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방지턱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한강 수계 하천폐도 및 옥동천 폐교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1년 하동면 각동리에 영월군이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이곳 주민들의 차량 및 농·수산물 운반을 위하여 길이 260m, 폭 5m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지난 1990년에 각동대교가 완공되면서 무용지물로 변해 버린 이 도로는 불법쓰레기 투기와 불법세차로 인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흉물스럽게 변해 버린 폐도로의 조속한 철거를 원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로 인해서 구조물의 일부가 유실되어 하천 주변경관이 매우 흉물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폐도로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0년 하동면 외룡 2리 주민과 내리주민들이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차량 및 농산물 반출을 위하여 약 길이 50m, 폭 4m의 교량을 건설하였으나 1972년 큰 수해로 인하여 1/3이 유실되었고,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 후 양쪽 마을주민들이 도와 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일명 칠용교라는 새로운 교량을 1986년도 착공하여 1987년도에 완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치 않고 있는 폐교량을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아 하천오염 및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은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폐교량의 철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군정을 추진해 오신 김태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군민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아 밝은 미래와 큰 희망을 안고 경쟁과 도전으로 세계 속에 영월창조를 위한 희망찬 설계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하는 위치에서 지난 과거를 냉철하게 회고하고 오늘의 현실을 재평가해보는 동시에 내일을 향한 희망찬 발전전략과 새로운 경영을 위한 시발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99년 발간한 영월군 통계연보를 보면 약 30%에 해당하는 군민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을 보면 부가가치가 없는 1, 2차 산업보다는 경쟁력의 우위인 3차 산업 중심의 구조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도 못미치는 곡물자급도는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농업인들은 아직도 허리를 한 번 펴보지도 못한 채 마냥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은 농업, 농민입니다.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영월군의 농업발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월군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발전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재래식 농업에서 WTO체제의 경쟁력있는 농업을 위해 정부와 농민단체, NGO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농업자체가 친환경 산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21세기의 농업입니다.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추진된 산업화와 국토개발의 결과는 국민에게 문명의 혜택은 주었지만 동시에 파괴된 환경복구를 위해 더욱 많은 비용과 대가의 지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소비자들의 안전먹거리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농약, 화약비료 등의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흙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 자체가 정부의 농업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친환경 실천 농가지원 육성을 위해 ’95～’97년까지 318개소의 795억 원, ’98년도에 80개소에 2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99년도 10,572ha에 5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농정의 슬로건으로 신지식, 친환경 농업으로 새천년을 열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약, 화약비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상수도 보호구역과 지역단위로 친환경 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내 농업인이나 영농조직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지원, 푸른들 가꾸기 대상 농가지원, 토양개량사업 지원 등 많은 예산을 농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시군을 보면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위해 소득원 발굴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 중점 육성하고 지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읍면단위로 형식적인 특화작목계획만 세웠을 뿐 주민의 소득에는 조금도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은 농사철만 되면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 지 고민에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군에서는 해결해줄 방안은 없는지,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민정책과 관련한 군의 농업발전종합계획은 만들어져 있는지 둘째, 친환경농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계획 및 군비 투자계획은 있는지 넷째,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은 언제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언제부터 중점 시행계획인지 다섯째,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사업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따른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사육농가와 한우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전반적인 한우사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지 소값의 하락세가 지속되자 농림부가 산지 소값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산지 소값 500kg 기준 큰 숫소 1마리 IMF기간동안인 ’98년에는 200만 7,0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지난 해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12월에는 300만 8,000원까지 올라 갔으나, 올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1월에는 297만 7,000원, 2월에는 284만 5,000원, 3월 14일에는 255만 4,000원으로 지난 해 12월말 평균 309만 8,000원보다 54만 4,000원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작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12월 9일 314만 원에 비교하면 무려 18.7%가 하락한 58만 6,000원으로 소값이 하락된 것입니다. 한우 사육농가들은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불안감에 쌓인 농가들이 소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다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산지 소값이 하락한 만큼 소매단계에서 소비자 가격은 곧바로 인하되지 않아 소비가 확산을 통한 가격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산지 소값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9일부터 수급조절용 구입쇠고기 방출량을 대폭 줄이고 도매시장 상장물량에 대한 최저 경매예정가격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의 정책을 쓰고는 있으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농가에서 느끼고 있다는 축협관계자들의 분석으로는 한우 사육기반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지침서에 보면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도 목적을 보면 중소농과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후계자 육성 장학금도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융자만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영월군은 명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선진농정을 펼치기 위해 계획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농림사업지침서에 맞지 않는 농정관리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 융자 실시후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 및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시 확인융자 회수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은 융자를 받고 상환기일 이전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융자금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사 자체도 완공되지 않았으며, 한우도 위장입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차대하게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이렇게 성의없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한편 위기를 맞고 있는 군 관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둘째, 축사만 신축하고 한우입식을 안해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지 셋째, 연도말 군에서 관리해야 할 축산 사업장에 대해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면 법규에 위배되는 사업장은 없었는지 넷째, 2001년 축산물 완전 개방을 1년 앞두고 있는 우리군은 축산분야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섯째, 축산사업 융자 실시후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것은 모두 몇 건이나 되며, 회수금 총액은 얼마인지 여섯째, 제69회 임시회의시 유재선 의원께서 지적한 후계자 육성자금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1세기에는 세계속의 영월을 창조하는데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2000년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대 의회의 전반기 2년을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군정의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견제와 조화, 그리고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했는지, 우리 모두 뒤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행정의 지나간 5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21세기에 걸맞는 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변화와 개혁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복지행정, 봉사행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틀에 얽매인 낡은 행정의 사고를 미련없이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전반적인 군행정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을 바꾸고 변경하는 ‘조령모개’의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 행정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은 당초 기본계획과 목표 방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행정의 순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계획을 변경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정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선 지방자치행정의 결과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의 관선시대라면 함부로 계획을 변경하고 고치는 것은 감사가 무서워서라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의 결과가 오늘 현실에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켰는지 아십니까?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켰고 지역주민의 분열과 불화를 조장시킨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주민이 군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도 초래하였습니다. 행정의 순리도 모르고, 수순도 모르는 어리석은 행정처리방식은 이제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관권행정, 관료의식의 낡은 구시대 사고행정도 버려야 됩니다. 일관성 없는 구시대의 민선지방자치 폐해행정이 낳은 그 결과는 주민의 화합단결을 깨뜨려서 분열을 조장시키고, 파벌을 조장시키고,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을 처리하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늘 여러분 앞에는 군민이 있습니다. 군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군민을 존경하는, 군민을 위해 위민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군이 새롭게 단장, 설치해 놓은 종합민원실이 민원인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는 위민편익 민원실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당부의 말씀드리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의 민원실이라도 창구에 앉은 담당공무원의 처리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구공무원은 군민의 거울이요, 등불입니다. 늘 항상 친절한 인사, 적극적인 처리자세,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복잡한 민원이라도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해결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어느 누구도 공평한 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민원처리규정상 하자없는 민원을 꼬투리를 잡고 질질끄는, 민원인을 골탕먹이는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반성하고 새로운 처리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우리군의 인구유입대책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산좋고 물좋고, 계곡이 수려한 영월군에 살려고 땅을 사가지고 왔는데 건축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까다롭고 어려워서 오랜 세월을 허비하다가 땅을 되팔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직도 우리군에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월에 왔다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공장을 짓겠습니까? 진정한 인구유입대책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시책을 추진하셨습니까? 폐광으로 인하여 방치된 공장건물과 사택부지, IMF로 인하여 휴·폐업된 공장건물들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유입을 늘려볼까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 사용하면서도 그 실적이 미미한 게 우리군 현실 아닙니까. 인구유입대책으로 군수님께서는 1단계로 지방공무원을 전입조치하고 2단계로 교육공무원, 3단계로 각 기업체 간부 임직원 순으로 전입조치토록 추진한다고 하셨으나 그 실적은 지금까지 미온적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기업체 간부직 임직원들은 과연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문제로 주민등록도 자동차도 타도로 적을 옮겨 놓고 출퇴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노력해 본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만 앞세운 기업유치, 인구유입대책, 허구에 그치고 만 것이 우리군 행정의 현실이라는 것을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군이 조성한 북면 농공단지 실태를 살펴보니까 총 조성면적 34,517평 중 미분양 면적이 4,566평으로 전체의 84%가 분양되고 16%가 아직 미분양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한 지도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기업유치 홍보란 명분으로 예산만 세워서 사용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더구나 휴·폐업된 업체 3개소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 음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IMF로 인해서 줄어든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군청 공무원들을 기업체 명예이사로 위촉, 제반 인허가 서비스 및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IMF 이후 70여개의 업체가 새로 입주한 사례를 자료와 방송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지구가 1, 2차에 걸쳐 지정된 취지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폐광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폐광지역은 산악지역으로서 타산업 유치에 불리하고, 산림환경 등 관련법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각종개발법에 의한 완화시키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지역특화사업 중점 육성, 4계절 종합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으나 당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연차별 예산의 기본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2차 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세송～어평, 북쌍～신천, 상동～ 봉화간 도로사업은 2001년 이후 예산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은 문제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추정, 달관예산으로 잡은 계획예산도 실제 측량결과 310억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은, 당초 지원예산의 80%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된 온천관광개발 종합편의시설 신천지 관광지개발사업의 추진은 자금확보 불투명으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자유치 사업유치를 위해서 해당 지정업체와 협의, 서울의 관심 대기업과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추진홍보 활동을 전개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뿐인 종합개발계획, 1, 2차 개발사업지구 지정,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회사 유신개발의 담당과장의 설명도 들어 보았습니다. 신천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개발예정지 땅을 사서 확보해 놓았으나 개발사업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추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관광개발에 뜻이 있는 업체를 찾아 공동개발할 계획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잉여 공장부지의 활용 차원에서 굴뚝없는 무공해 벤처기업의 유치전략을 위하여 해당기업체와 협의,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지, 그리고 북면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의 정리 정비로 재입주 가동 방향 의지와 미분양 공장부지의 기업체 유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된 민자유치개발사업의 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2차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망 투자예산의 연차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계결과 부족된 예산의 확보를 위한 도와 중앙관계부처에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1, 2차 개발사업은 한시적인 지원법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예산의 확정 계획없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셋째,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지구 계획도면을 지적도에 별도 표시, 전국적인 차원의 개발 홍보방법은 추진해 볼 것인지, 그리고 문화관광 영월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 과와 협조,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도 문서만 보내는 방식을 탈피, 중앙부처를 방문, 발로 뛰면서 하루속히 미확정 예산의 확보전략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고용능력 창출로 실업자를 줄여나가고 인구가 증가하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첫 번째 군민과의 약속의 장에 섰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대, 혼란과 변화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도약의 발판이 된 1900년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누히 지적한 바 있지만 해방이후 50여년 동안 개방되지 않은 행정형태속에서 이어온 구태의연한 관습과 관행은 이제는 공무원의 세대교체가 되는 것 만큼이라도 변하고 또 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기대에 앞서 어떤 계획으로 이 지역을 발전된 모습으로 바꾸어 볼까라는 야욕찬 포부를 가지고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자치행정의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민원서비스헌장을 추진하였듯이 이제는 1900년대에 제정한 모든 법과 조례, 규칙이 꼭 이 시대에 맞는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위한 일선 공직자의 뚜렷한 소신과 자치행정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다양히 열린 행정창구를 통해 군민을 위한 모든 행정서비스는 군민의 기대에 맞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 믿는데 형식을 떠나 실제 무엇부터 이행에 옮겨 주시겠습니까? IMF의 후유증에 아직도 움츠려있는 군민의 살림살이, 인근 대도시의 대형마트로부터 잠식되어 가는 기존 상권의 활성화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업무보고 내용에나 어떤 자생단체에서도 전혀 대책이 거론되지 않는 정말 암울하기만 다급한 심정입니다. 천문대 건립, 고씨굴정비, 단종문화제, 감삿갓축제, 동강뗏목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모든 행사가 지역경기부양은 물론 지역상권보존과 활성화에 얼마나 일익을 주겠습니까. 보고 즐기고 머무는 관광이 필요함을 분명 알고 있으면서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 관광시 자고 먹을 수 있는 숙박시설 하나 병행해서 추진하지 못함은 무엇입니까? 10년 세월을 한국수전의 사정 및 농간 속에 속고 또 속으면서 1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의 행정적 대책이 미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이번 제77회 임시회를 통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영월군의 행정집행이 보다 체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소신과 책임을 같이 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적지인 장릉에 범선형 철구조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고 주민들의 반대 및 사적지인 장릉주변경관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공사중지상태에 있음은 이는 한마디로 영월군 행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군의 실과는 실과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이합집단처럼 통제불능의 행정부재상태인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이기에 영월읍에서는 허가를 하여 주고 사적지이기에 주변경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군청에서는 중지를 하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기에 제 절차에 의해 건축을 하는 주민은 억울함과 당혹함에 근심의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건축중지를 시킨다든가 철거를 해야 할 바라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버리기 전에 조치했어야지, 몰랐다고 하시겠습니까? 3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영월군청과 영월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그렇게도 눈에 보이질 않던가요?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니라서 방관하셨습니까? 건축주는 몇 회에 걸쳐 군청과 읍사무소를 찾아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다급한 나머지 순간만 모면하고자 좀 더 기다리라고만 하였다면 지금쯤은 어떤 대안이 있고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건축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두차례 군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함을 참지 못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문의를 하여 놓고 해결될 때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군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이 편의제공이 아닌 주민을 악의 구렁텅이에 넣었다면 이는 분명 누구의 잘못이며, 이에 상응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하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억울함을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천～도천간 아스콘도로포장 부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읍면사업장 현지확인시 의원님들로부터 노면 요철과 절개지위 우수배수로공사가 부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사후조치를 요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기반시설인데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주민의 편의나 사업의 완벽투자의 효율을 망각한 채 사업주에게 도리어 이익만을 보장해주려는 듯한 행정의 무관심을 무엇이라고 지적해 두어야 할 지, 설계도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고 그 내용에 의해 준공시 완공의 여부를 가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공사가 완공처리되었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제출한 조치결과서에 의하면 불량지점의 아스콘을 파쇄후 유공관 매설 및 콘크리트 포장후 아스콘 덧씌우기로 완료예정이라 했는데 과연 불량지점을 콘크리트포장으로 땜방을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씌워 포장을 한다면 그 공사의 완벽성을 고려할 때 추후 이음부분에 균열이 간다든가 다시 요철이 생길 우려가 없겠는지, 그리고 하자가 발생, 재시공할 때는 당초 사업설계내용과 같이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이 사업은 사업자의 잘못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새옷을 사서 흠집을 내 헌옷이 되어버린 격인데 주민들은 주민대로 새옷을 헌옷으로 입어야 됩니까? 또 포장공사라서 불량상품 포장하듯 속은 달라도 겉만 아스콘이면 됩니까? 본의원은 앞으로 군 관내 여러 형태의 도로포장이 많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대처방안과 본 사업에 대한 완벽한 재시공대책을 어떻게 시행시켜서 완공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라면서, 끝으로 이제부터 금년도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본사업의 후속조치가 모든 사업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직자는 사업자에게 주는 예산에 대한 원가의식을 다시 한 번 제고하여 보다 내실있고 발전되어가는 행정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들은 지역주민들과 직접 협조하며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과 여러 분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현안문제를 파악하여 군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이 목적에 맞고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