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엄영주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4회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새천년 봄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8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별정직공무원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않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동장인사규칙 및 서울특별시강동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이 작년도 2월5일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중에서도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이 규정에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10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의 폐지로 인해서 동장임용 등에 관한 적용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 신설(99.12.31)로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지방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실제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는 바 이러한 관련 상위조례의 개정규정에 일치시키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개정(94.3.16)으로 실효된 동장임용 등에 관한 조항(현행 제2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18명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18명이 있는데 18명을 다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지 않고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분들을 전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8명중에서 선거로 인해서 임용을 같이하는 사람, 구의장 비서나 구청장 비서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무나
아무나기명옥위원
데려다 쓸 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정년이 예를들어서 일반직 6급같으면 57세인데 57세가 넘어도 의장님이 비서로 임용하고 있을 때는 제외시킨다 그 뜻입니다.
에도
타구에도기명옥위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에서 준칙에 의거해서 한겁니다.
현재
현재기명옥위원
타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구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기명옥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제가 다른데 안알아 봤는데 다음 회기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음 회기에 의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게 작년도 11월2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이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미료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구청장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비서실장은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여기는 비서실장같으면 60세까지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박정현위원장
퇴직했다가 데려다 쓴 분 없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6급도 57세까지 할 수 있는거예요.
박정현위원장
그분은 몇세인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3년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지금 구청장 비서중에 올해안에 정년제한 받는 직원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지금 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려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똑같은 준칙안으로 내려와가지고 고쳐지는 건데.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선최준용위원
과장님에게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 임명된 구청장 비서가 몇급에 해당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6급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6,7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2세에서 40세까지만 임용할때 나이가 적용받는데 그 양반이 43년생이라고 하면 적용범위가 넘어섰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별정직은 그렇지않죠.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최준용위원
임용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6,7급 상당에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2세에서 40세까지만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분의 임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니까 따로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해도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직공무원들에게는 별정직비서라는 부분이 구청장이 직결하는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직책에 해당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물론 구청내에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 조례에는 비서직 가입이 제한되어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되어
제한되어최준용위원
있지만 이들도 결국은 공무원정원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 이익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거취 문제가 공무원 전체 이익과 관련돼서 반민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비서직은 그야말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자기 필요한 인원을 쓰는겁니다. 특혜라고는 할 수 없는거죠.
최준용위원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별정직은 어쨌든간에 특별한 경우에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결하는 비서나 구의회 의장의 비서의 경우도 어쨌든 같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면 비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특별한 경우는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비서직이 직장협의회에 들어가 있지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오히려 더 특별한 경우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이라고 보는데 전체공무원의 이익과 관련해서 이러한 의견은 비록 직장협의회 조례는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만든 조례가 아니라 그들 임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전체 공무원의 이익과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은 없겠는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실제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실제가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실제가 선거로 인해서 임용된 구의장이나 구청장은 비서를 특별하게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는거죠.
최준용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이중에최준용위원
구청장비서하고 구의회 비서도 들어가 있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직장협의회 조례는 소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그냥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준칙이 내려왔죠.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이와관련해서 실제 공무원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반민주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명옥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상위법에 있거나 준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료로 하자고 한다면 동의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미료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영주위원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실제 구청장이나 의장은 선거에서 당선돼서 직분을 이용하는데 자기가 직책을 근무하면서 비서관이나 비서를 데리고 와서 4년간 임기동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업무에 보좌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임기끝날 때 같이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구청장, 구의장이 선출돼서 들어와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비서관을 예를들어서 56세에 같이 들어오셨는데 4년이면 60세다 이럴때 1,2년을 공무원조례 연령에 구애받아가지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구청장이 다시 또 비서관이나 비서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같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같은데 실제 타당성이 있는 조례같습니다. 더 논의하신 다음에 원만히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실질적인 사항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 99년12월31일날 개정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서울시에는 개정이 됐는데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정된 것이 성동도 개정이 됐고 동작도 되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구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구청의 현실과 관계없이 각 25개 자치구에 이 조례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서울시는 다 됐고, 나머지 심의 완료된 곳이, 양천, 구로, 동작, 서울시, 성동 이런데는 심의가 다 완료돼가지고 개정됐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각 자치구로 조례개정안을 준칙을 내려보내게 된 것은 아까 모두에서 엄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서나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체장과 행동통일 내지는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그런 취지로 나름대로의 취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서 올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손석기위원
말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자치구로 조례개정 준칙을 내려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구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걸려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뿐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1월16일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작년 12월에 한 번 개정했고 자치구에서도 개정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서울시같은 경우에 비서관이나 비서의 교체가 생각보다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한 실질적인 예같은 것을 확인한 게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개인적인 그런 사항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손석기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일반원리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폭을 넓혀준다고 하는 것은 단체장이나 의회의 수장의 경우에는 사실 비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체장이나 의회의장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우리 구의 문제와 특수성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만약에 미료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직원이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말씀하신 43년생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연말까지는 적용이 안되죠.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발언을 마치면서 과연 이 부분이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정당하게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본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조례가 99년12월31일날 개정됐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조례를 갑자기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겁니다. 또 지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강동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공무원을, 정년퇴직을 하신 분을 비서관으로 채용을 해서 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죠.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나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거기에 위화감 내지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이고 이 조례가 올라온 시점이 어떤 한 사람에 맞춰서 올라왔다 이것이 매우 안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기명옥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엄영주 위원이 원만한 처리를 원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회중에 위원님들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선 이국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국희위원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하고 제정 하는데 있어서는 대의적인 맥락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법리 해석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 임용자격에서 보면 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렇게 임용자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22세와 40세까지에 연령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임용자격 연령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 법에 있어서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근무 상한연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이고 통념상으로 볼때 선출직에 있어서는 자신의 복무능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개각이 될때 마찬가지로 볼때 그러한 것을 보면 선출직은 그 비서관이나 비서진이 일반적으로 보면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때 사실상에 지금 이 법에 개정과 제정에 그러한 부분은 법에 따른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일반적인 통념상에 개념에 있어서는 대부분에 이러한 법 이전에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근무상한 연령이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명옥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료로 남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큰 법의 테두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님이 심의를 원만히 마무리 하자는 말씀였습니다. 손석기 위원.
오늘
오늘손석기위원
조례 심의를 할게 상당히 많은데 첫번째 조례부터 여러가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것같습니다. 제가 기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시말해서 좀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보고 다만 현재 비서실에 진용이라고 하는 것이 비서실장, 차장 그 밑에, 이런 편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연령층에 조화가 이루어 지지않느냐 보여집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에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더 나아가서는 237개 자치구에 문제일 뿐만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떤 정년규정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행정 경험을 더욱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여집니다. 다시말해서 말씀되는 개인이 아까 확인한 바있지만 정년퇴임을 한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예를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정년부분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좀더 폭넓은 여러가지 경험이 있고 그런 인사가 될 수 있겠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보여집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조용구위원
정회도중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끝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 2조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례로 위임된 것이 지난 98년 9월달입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6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제2기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으로 입법활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 현 구청장이 새로 6급 비서직을 거의 정년에 가까운 직원을 임용하게 됨으로써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특혜조항이 아니냐는 그런 시비는 누구든지 공유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98년 9월달에 관보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 검토해서 구청장과 어떤 임기를 같이 하는 비서진들은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 했더라면 이런 논란은 전부다 사전에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임용시켜 놓고 그 사람의 정년이 1년 혹은 2년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청장 개인 비서이기 때문에 구청장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사실은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98년도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 실정으로는 강동구 자체로 별정직의 정년상한을 없애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미처 생각도 못했을 뿐만아니라 우리 자체 우리구만 별정직 공무원에 정년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행자부 지침,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맞춰서 제안한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는 길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배온희위원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준용할때는 설사 그 법이 악용 된다고 해도 법이 허용되는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비이락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속에서도 얼마든지 허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견해로서는 더이상 길게 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동료위원들과 또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별정직이 18명이나 된다는데 그런 공무원들도 사실은 소외감을 느끼지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미료로 두자는 제의를 하신 기명옥 위원이 미료를 철회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조합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조합 20조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건강진단 때 공무원들이 사립학교의료공단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공무원의 출산 및 보건휴가를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재직기간중으로 명문화 하고 퇴직준비휴가 대상에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시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공휴일을 휴가기간안에 산입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3조제5호 중 의료보험 관련 법령의 통합 제정에 따른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제24조의 규정중 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발전적으로 보완,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한 내용과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로 3가지 배경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보편적인 균형 적용을 요하는 공무원복무조례의 기본성격, 둘째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규정된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그리고 셋째로 공무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미분화 등이라고 말할 수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에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제가 볼때 이 사항은 많은 여성 직업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보육시설에 맡겨놨기 때문에 한시간 정도 보는 시간을 허락한 것같은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물론 그런 뜻으로 해놓은 건지도 모르지만 한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직장내에 위화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무중 시간에 한시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5시에 일제히 퇴근을 할 수 있다든지 이게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대상 자체가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공무원, 어린애가 1년 미만되는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직원이 악용해가지고 매일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5시에 퇴근한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시간을 줄수 있다 하면 부서장이 허락을 해가지고 9시에 출근을 해야되는데 10시에 출근한다, 한시간 법적으로는 그렇게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점심시간을 12부터 1시까지 갈 수 있는데 집에가서 아이에게 젖을 준다든지 해서 집이 가까우면 가서 1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2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사항이 있을 수있는데 이 자체는 어린애들을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애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감안하셔가지고 그것도 몇년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졌을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24조3항이 신설되었죠? 제가 평소에 여성 공무원들을 볼때 임신했을 경우에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임신중독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을 봤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25조 경조사 휴가의 경우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앞으로는 산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공휴일이라는 것은 회사직원이든 공무원이든 쉬고 있는데 왜 공휴일을 산입을 하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경조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하면 7일간 연가를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일요일이 꼈으면 연가로 치지않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7일간 하면 공휴일이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똑같이 연가 혜택을.
일을
공휴일을이진구위원
끼지않고 가지, 공휴일을 끼고 갈려고 하겠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결혼이나 사망 이런때.
조사
경조사이진구위원
휴가가 같이 일괄적으로 묶어져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중간에 일요일이 끼면, 그러면 1일부터 7일까지 끼면 휴가를 냈는데 일요일이 꼈다 하면 8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경조사에 기준에 보면 나와있는데 공무원들로 봐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인데.
조사
경조사이진구위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날자가 없으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휴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꼈다고 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날이 갈수록 잘못해 주는 법을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조례를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 상당히 여성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같은 느낌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이미지적인 특혜 조례안이라고 보시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신설 이렇게 그랬는데 마치 이것도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은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1년동안 휴가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만이 그 나라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여자공무원에게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 이것은 상당히 가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한 시간의 시간적인 여유고 또한 이러한 부분은 여자공무원이 아닌 남자공무원도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남자공무원이 집에 가서 아이에게 우유를 줄 수 있는 시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공무원 이런식으로 딱 구분을 하니까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인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한 시간 가지고는 바로 옆에 있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하는 것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자공무원이 근무하는 바로 옆에 탁아방이 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실질적으로 넉넉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하고 두번째,장기근속휴가 사용범위 확대라고 있는데 이건 남자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장기근속 했을 때는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남.여 똑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같은이국희위원
사항인데 마치 특혜를 주는 것같은 인상을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별도 조항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국희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진구 위원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사실상 거기에 있어서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에 있어서 이건 여성공무원,남성공무원 똑같이 해당되는 거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공휴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쉬는 건데 그 부분을 휴가에 포함해서 그 날짜를 산입한다면 사람들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평일로 휴가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공휴일을 거기에 산입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공휴일이 휴가기간 중간에 끼었을 때 문제지 시작할 때가 공휴일이었을 때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지요.
이국희위원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거기다 산입을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본인 부모가 사망하면 일주일간 줄 수 있는데 그 일주일이면 장례고 뭐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루를 더 플러스 해서 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들은 20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에 23일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직원들 90% 이상이 23일 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신설한 부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자공무원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고 남자공무원도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은 제도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부분에서 다른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론 이국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 문제가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최근에 지역을 쭉 다니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분들을 여러 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작년같은 경우에 체력단련비 및 급여에서 10% 삭감된 부분이 살아난 부분을 마치 증액된 걸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휴가제도를 보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시도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이 조례와 관련돼서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작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연가일수는 근무연수에 따라 조례에 나와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연가보상비로 대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연가보상비를 작년에 충분히 주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지급은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가를 많이 권장해서 보냈고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해서 일괄로 연가보상비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일종에 급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특별휴가를 별표 3항에 보면 상당히 범위를 확대했는데 본위원이 이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별표 3항 개정안을 보니까 증조부모,외증조부모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탈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은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이런 특별휴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확대한 것은 어차피 외증조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휴가를 가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화시켜 주는 겁니다.
원들
공무원들손석기위원
평균 근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15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지금 변칙으로 연가부분은 연가보상비로 보상하고 또 그다음에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 통념상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사회 통념인데 비록 현실이 아무리 결근하고 간다 하더라도 외증조부모의 상같은 경우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게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한 측면이 강하다 하는 것을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그다음에 24조6항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재직휴가가 있는데 재직기간 중이라고 하면 이것은 1회를 넘어 설 수 있다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지침은 20년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게 1년이 아니고 재직기간 중에 장기근속자는 한 번에 한하여 10일간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지침을 보지 않고 조례만 본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1회에 한하여 갈 수 있는 부분이 재직기간 중에 무한정 간다는 얘기인지 그 횟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재직기간 중에 10일간만 갑니다.
손석기위원
현행으로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한꺼번에 다 썼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현재 지침이 1회에 한하여 10일을 간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재직기간 중에 나누어가지고 5일씩 두 번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간단히 말하면 지금 현행으로 하면 1회에 10일밖에 못간다는 얘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석기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0일간 범위를 넘지 않고 나눠서 갔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지금 이 조례를 어긴게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침으로...
침이
지침이손석기위원
조례보다 하위개념인데 지침이 조례를 벗어나서 지침을 정할 수 있어요? 없지요? 본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1회에 한하여 가는 부분이 이게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실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침이 내려온 것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현실적으로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내려 온겁니다.
이런
이런손석기위원
부분들은 사실 사문화돼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는 시간 확대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 다만,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탁아시설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탁아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내에 탁아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도 드물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1일 한 시간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시간 주는 것이 안주는 것 보다는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오히려 1일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탁아소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의미를 가지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상호 묵인하에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한 시간 규정을 둬가지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결국 사문화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문화는 아니지요.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한 시간 정도 육아시간을 주기 때문에 오후 5시에 퇴근해서 할 수도 있는거고 아침에도 한 시간 늦게 출근할 수도 있는거고 또 점심시간에도 거리가 먼 데는 곤란하겠지만 가까우면 나가서 아이에게 우유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근무시간은 일정해야 지요.출근 늦게 했다가 또 퇴근 일찍 했다가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건 대상이 1년미만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상위법이나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똑같은 지침입니다.전국이 똑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강동구 관내에 산다고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왕복시간을 따진다면 약 두 시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구 공무원이 광진구도 갈 수 있고 성동구도 갈 수 있고 또 그쪽 공무원이 우리구도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공통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면 기준을 맞췄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여성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도 사실상 앞으로는 거의 드물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얘깁니다. 적어도 출퇴근 하려면 왕복 한 시간 이내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 부분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1회에 한해서 했던 사문화된 부분은 고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손위원님의 말씀은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를 자기의 주거공간과 가장 가깝게 배치시켜 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비단,생후 1년미만의 유아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박아가 있다든지 지체부자유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근무지와 주거공간을 가깝게 해줬으면 하고,그다음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똑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두번째에 보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임의규정입니다.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상위 근평자가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에 2항과 마찬가지로 육아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발전된 사항이니까 그게 또 전체적으로 여론화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강제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현재까지는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어느 부서장이 자기도 아이를 다 키우는데 애기 키우러 가는데 법이 근거가 확실히 있는데 그걸 늦는다고 싸우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죠.
리는
우리는이국희위원
묵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접근을 명쾌하게 했으면 싶다라는 것 하고 거듭 다시 부탁드리지만 근무지와 주거지와를 좀 가까운 그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도 인사 배치를 최대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많이 심도있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최준용위원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일반 사기업 등에도 근무 조건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사회적 발전적 측면에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일단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점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불합리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신설 조항은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1년간 유지토록 수정하고 두번째, 근무규칙에 보게 되면 제7조에 시간외수당과 대비하여 여성이 출산 후에 1년간 육아시간을 신설한다고 돼 있으나 본위원이 수정 제안한 두 시간을 반납하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남녀평등 차원에서 부인이 출산중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공무원에게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지에 관계 없이 남녀중 택일하여 선택하여 남녀 공무원중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당히 그것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물론 조례로 정하지만 이게 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도 구간 교류도 있고 시와 구간 교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를 공통적으로 우선 조례를 정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위원 생각은 이러니까.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은 일단.
부터
재청부터조용구위원
받으시고, 재청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생리휴가를 얻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의 갑니다. 90% 이상 갑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이국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행 규정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성공무원은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직무에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의 혹은 직무 과장이든 국장이든 그 허가권자가 임의대로 요구했지만 안할 수도 있는, 얻을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단 얘기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를 보면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해서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여성에게는 얻거나 안 얻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요구하면 반드시 주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4항에 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첨부해 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주는게 여성 공무원들의 어떤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아울러 추가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임신 중에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60일의 휴가를 하여야 한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조용구 위원도 수정안입니까?
조용구위원
예.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 수정안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 가지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준용 위원 및 조용구 위원이 수정안을 제의했기 때문에 수정안의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발언을 하시고 제안을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면 이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이게 통일성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구라고 해서 더 혜택을 주고 다른 구에는 혜택을 덜 주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 파급 효과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좋은최준용위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본위원장도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정안을 일단 제의했으니까 토론을 거치기로 하고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너무 또 되로 퍼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시간에 의견을 취합 했습니다. 취합한 의견을 조용구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여성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 중에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먼저 개정이 되면 타 구청 내지는 다른 자치 단체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단 여성들이 좀더 자녀들의 육아시간을 효율적으로 갖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안 4항의 내용중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1일 2시간 이내의 육아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조율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구 간사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용구 간사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국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더 우리가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임시회로 넘겨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은 다음 회기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7항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제6항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행정법규 상담실이 우리 구청 내부에 행정 법규 상담에 한정돼 있고 상담관이 현재 기획예산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법률 서비스 제목이라든가 상담실의 설치 목적에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추진 중인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제도를 본 행정법규 상담 제도와 같이 통합을 해서 현재 기획예산과장이 상담관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현직 변호사 등으로 위촉을 해서 상담 범위도 법규 상담 뿐이 아니고 행정 생활 법률 상담까지 확대를 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법규 상담 위주의 상담실을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도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를 했고 제3조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생활법률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상담관은 무료 상담을 희망하는 현직 변호사들로 했고 제9조에서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상담관에 대해서는 최소의 교통비나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행정법규 상담실을 새롭게 활성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되기 쉬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행정법규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전문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무료법률상담 등 일부 규정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의 전문개정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나 몇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목적)의 경우, "주민"의 범위가 일정치 않으며 상담실의 공식명칭이 상담실의 기능과 업무 등을 제대로 대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되기 쉬운 주민(이하"주민"이라고 한다)"으로, "권리이익을 보호하기"를 "권익을 보호·신장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등상담실"을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및생활법률상담실"로 수정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조(상담내용)에서는 본칙규정의 주어와 술어가 어울리지 않으므로 본칙 전문을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상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2호 중 "권리보호에"를 "권리보호와"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 중 "운영"이라는 말이 중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운영은"을 "상담실은"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 대상을 생활법률 상담 대상과 행정법규 상담 대상으로 구분하는 편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좀더 걸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할 때, 동항을 "상담 대상의 경우 생활법률 상담 대상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으로 하되 행정법규 상담대상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다음으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생활법률상담의 운영 횟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할 경우 그에 따른 법률상담관의 확보문제나 부가되는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상담당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실시한다"로 함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본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상담실을 상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상담일만 개설할 것인가 또는 상담실에 관련 담당직원을 고정배치할 것인가, 담당직원을 고정배치할 시 특정 과제 수행팀으로 할 것인지 단순 행정 지원을 위한 개별 배치로 할 것인지의 여부나 위촉된 법률상담관의 수 및 상담근무일수 등의 사정에 따라서 상담실의 운영 횟수가 정해지는 것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상담관의 자격이나 위촉 사항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관의 위촉 인원수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례상에서 규정되어야 할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자칫 본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조 제1항이나 제2항 중에 상담관의 수를 삽입,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상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담관 활동경비등"을 규정한 안 제9조에 있어서 활동경비의 지급대상을 상담관으로 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관의 인적구성을 보면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공익신분의 상담관이 위촉,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다른 조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안 제9조 중 "상담관"을 "민간 상담관"으로 하거나 "다만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단서조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넓게 확대하여 들어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의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 처분으로부터의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개정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뒷부분 9조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겠습니다. 시정 조치에 있어서 상담 결과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9조1항, 2항 그 다음에 11조 기록유지를 삭제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앞부분에 개정 부분과 또 상치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4조 개정 부분을 보면 2항 상담을 원하는 자는 사전에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로 예약하여야 하며 상담 당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국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고 삭제를 하고 또 물론 주민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고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 그 다음에 9조에 1항, 2항 이렇게 10조까지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삭제했고 그 다음에 활동경비가 지난해 예산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어느 한 부분으로 제가 들어있거나 혹은 없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얻었을때 다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며 세번째 질문 그다음에 네번째는 주민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당할 것인가 그 범위를 축소하여 아니면 서울시 전체 25개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해당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있지않다는 부분 그 부분이 애매하고 다섯번째 질문에서는 3조3항 보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생활법률상담은 상담관과에 협의하여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기적인 즉 상설상담실이 아니고 임시적인 상담실이냐 이런 얘기가 애매모호하게 대두되는데 왜냐하면 매주 1회다 이렇게 하면 상설상담실로 갈 수 있지만 매주1회이상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왔다가 안하는날 그냥 갈 수도 있고, 하는 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불분명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않다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먼저 위법행정처분에 대해서 제1조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 말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 법규상담실 운영 자체가 지금 구청직원들과 내부적으로만 규정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구청자체에서 위법한 어떤 처분이 생겼을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 행정처분이 위법했다 또는 부당하다 했을때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은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각종 물론 이런 부분도 해당되지만 각종 민원의 사전예방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되기 쉬운 주민의 권리이익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어도 이런 주민들한테 부당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 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관리상에 어떤 신청서를 제8조 상담처리 부분에 있어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가지 신청서식을 받도록 하고 저희 내부적인 서식은 없애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걸로 우리 내부적인 서류로도 갈음하고 참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비능률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걸로 모든 것을 갈음해서 대장도 쓰고 활용이 되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할 것이 없지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예산 부분은 변호사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무료법률 상담이니까 갔을때 어떤 수당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한번 출장가서 왔을 때 저희들이 택시교통비 실비변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일반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거와 같이 실비변상으로 5만원 정도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별도로 예산을 변호사가 11명이다 20명이다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변호사들이 주1회 이상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회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1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안하면 어떠냐 돌아가냐 그런 문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상에 1회이상 할 수 있도록 했고 만약에.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이국희 위원님,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심의를 중식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를
질의를손석기위원
계속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논의하다말고 갑자기 논의를 중단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박정현위원장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보니까 질의가 많아질 것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첫 질의니까.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섯가지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세번째 답변이니까 다섯번째까지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의 토론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넘기고 이것까지는 답변을 듣고.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받고 정회를 해가지고.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 2시에 행사가 있습니까? 2시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박정현위원장
그것뿐이 아니라.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무슨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우리가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과거 지금까지 전례가 적어도 한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중식을 하든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질의 중간에 이것을 질의를 중단하고 2시 이후에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연속성적인 부분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질의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 중간에 일방적으로 중단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청소행정과하고 시간 약속이 한 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에 시간을 배려하겠다고 약속된 시간이 그래서 이것이 질의가 많을 줄 몰랐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못나온신다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했을 때 이것을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없어도 질의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런 부분 만약에 청소행정과하고 어떤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추후로 미뤄가지고 논의했으면 좋았는데.
박정현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마저 답변을 듣고 중식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담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계시고 우리 상담변호사가 열한 분이 계시는데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과거에 예산은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매월 수당이 나가지만 무료법률상담변호사는 전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조로 5만원을 편성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번째, 주민대상을 서울시 전체 주민 다른 구의 주민이 와도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상담내용이 강동구에 살다가 하남시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사람이 강동구에 집을 두고 하남시에 일부 살았을 때 강동구 그 집은 내용이 어떤 법률문제가 생겼을때 우리 구로 오면 우리가 자기는 하남시에 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보내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꼭 강동구에 사는 주민에 한정했을 때는 너무 경직된게 아니냐 해서 강동구에 살다 이사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강동구에 살아 올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제한을 두는 것이 지금 세계화 추세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섯번째, 1회이상 만일 1회 이상한다고 우리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두 번 할 수 있는 탄력성을 둔게 뭐냐하면 한 번 하고 또 수요가 많을때는 두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둔 거지 단지 1회 이상해놨는데 안할 수는 없죠.
비한
미비한이국희위원
점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행
현행최준용위원
행정법규상담실운영에관한 조례중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했던 상담건수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97년도부터 1,517건을 상담했습니다. 연간 400건 정도.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다수 홍보되어 있고 많이 알고 있어서 이용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지난 IMF때에는 증가했고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편인데 지금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예외적으로 A4용지 두 장 분량이 되는 많은 양에 검토보고를 했어요. 검토보고속에서는 자구수정에서부터 내용에 대한 토씨변경에 대한 것까지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문위원께서 심도있게 충분히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합리적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 저로서는 물론 검토내용중에 한 두가지는 제가.
최준용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전부다 수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수용할 부분도 있고 또 안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예외적으로 A4 용지 두 장 분량이라는 많은 부분이 적시가 돼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례를 제출할 때 부실하게 제출한게 아니냐 하는 반증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자구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많이 지적을 해주면 좋은거죠.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조례개정안 올린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면이라기 보다도 부분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법규상담실에 확대해서 주민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전면개정이라기 보다는 부분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전에 개정된 조례에는 상담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고 법무담당주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상담관은 현직 변호사, 세무사등 주체가 전혀 바뀌는 게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주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상담관으로서의 기능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이것은 거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뿐만아니라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월 2회씩 실시 했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호사
변호사손석기위원
몇 분 가지고 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변호사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지 변호사는 재판에 참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월요일날해서 제일 처음에 대여섯 분이 하시다가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해서 열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회에 열한 분씩 나왔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두 분 나오시다가 IMF때는 두 분 나오셨고 지금은 한 분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합니다. 제출한 자료 5쪽에 보면 목적 설치 상담 운영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전면적으로 운영 방법이 바뀐 거예요. 본위원이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조례를 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리고 과거에 상담실 설치도 운영도 이 조례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답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들을 어쨌거나 자원봉사 형태로해서 무료 법률상담 조치 등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변호사 상담관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상담실 조례를 확대해서 변호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호사를 전문가를 무료 상담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상담관이 상담실에 행위주체입니다. 그 사람이 주관이 되어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장께서 현직 변호사 및 공익고무관, 세무사 등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민간인으로. 그 다음에 상담실 설치 등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조례에 형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에 조례가 올라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98년9월17일 개정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약 1년 3, 4개월 전인데 그렇게 개정하고도 조례대로 운영을 하겠죠? 취지는 이해해요. 좋은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거기에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98년9월달에 개정을 해가지고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변호사들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을 했고 굉장히 호평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즉에 조례에 반영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고 본위원이 판단에는 전혀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형태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조례를 다시 올릴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손석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도 이 범위내에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새로운 조례가 되면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법규 상담이라든가 무료법률 상담이 현재 다른 범위가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쪽을 보시면 목적도 일정 부분 달리했을 뿐만아니라 설치에 있어서도 기획예산과에 둔다고 하는 부분을 삭제되었고 상담 내용등을 보면 상담부분 운영과 상담관에 임용까지도 아주 대폭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을 해봄으로써 느꼈던 문제점을 보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대폭 바꾸는데 첫번째 문제는 98년 9월달에 개정하고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조례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제목과 목적이외에 형식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례에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목적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담 부분에서 공개를 개방해서 주민이 법률관계를 상담할 수있도록 개방해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치는 상담실을 둔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담운영 하다 보면 별도로 상담실에서 이렇게 상담실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민회관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올 수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고 또 지난번에 현장 민원등, 그런 문제때문에 꼭 기획예산과에 둔다 하는 것도.
손석기위원
위원장님,또한 형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예를 들어 상담관 자체를 변호사 법무 요원 그 다음에 세무사로 규정을 했을때 그러면 상담관하고 우리 법률고문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로 법률 고문은 무료 상담 변호사는 내가 실제로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고문변호사는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시간적 여유나 여러가지 제한으로 못하면 저희들이.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 첫번째 이유는 이 분들이 주 1회가 되었든 월 1회가 되었든 고정적으로 상담을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법률 고문은 공무원들이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구할때 유선으로 하든 본인이 하든 혹은 그 분이 와서 하든 그런 형태로 불시에 부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부 정지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월 일정액에 법률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죠? 그것은 소송을 맡았을때 지출되는 비용과 별개로 지출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업무의 영역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으로 봤을때 말씀하시는것은 상담관 부분이 시간 할애가 많고 우리 주민들에 이익이 직접적으로 결부된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일반 회의비 수준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같은데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근본적으로 무료자원 봉사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고 현재 고문변호사도 구청에 여러가지 법률 상담을 전화라든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문 변호사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여기 나와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원 봉사를 못하는 것이고.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무료법률 상담했던 변호사를 몇분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회의비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매주 월요일날 할때 나오시면 지급이 되지, 안 나오시면 지급이 안됩니다.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조례나 어떤 규칙으로 지급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례를 정비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해야지 조례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 중 일부는 옛날에 다 봤어요. 바깥에 프랭카드를 걸었기 때문에 무료법률 상담, 화요일날 며칠부터 몇시까지, 걸고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에 조례를 정비를 해가지고 해줘야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예산에서 지급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전까지는 지급을 안했고 작년 6월달부터 이 분들이 무료상담을 하러오시면서 그 분들이 차도 안가져 오시고 식사도 못하고 가니까 대신 별도로 실비보상을...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기로는 변호사 선생님들이 서초동에 계신 분도 있고 아주 굉장하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비를 일정금액 해서 하는 것이 너무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6월달에 집행을 했으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개편화가 되었든 재편이 되었든 새로 제정이 되었든 간에 조례 정비를 먼저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일체 없이 지금 와가지고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들이 왔다가니까 최소의 경비를 보상해 주는.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전례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안이 제정안이 내려왔을 때도 1년이상을 조례제정을 미루다가 개정한 사례가 있을 뿐만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98년도 9월달 개정된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개의치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결과가 좋으니까 결국에는 조례라고 하는 것을 개정을 하겠다 하는것인데 정말 순서가 잘못되었으면 한 없이 잘못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은 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옳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작업이 방대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입법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내용자체가 이 범위에 범주를 넘어설 부분이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안이 포함되거나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자구 수정을 해 주시든지 수정해 주시면.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여쭤보겠는데 변호사 분들한테 혹시 10만원씩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지급을 안해왔고 6월달 이후에 했는데,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왔다가 식사도 안하시고 가시니까 최소의 경비를 보상해 주기위해서 부득이하게, 그전에 10만원은 고문변호사들에게 규칙에 의해서 준것이고.
후에
향후에손석기위원
무료법률 상담을 할때는 그 분들 나름대로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할애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한 분도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조례에 상담관이라는 형식으로 명문화될때는 여기에 무료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률 고문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법률고문 등 그 이외에 소송 비용을 통해서 우리 구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부분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손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가지
몇가지엄영주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하고 강동구행정법규등상담실설치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처음에는 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목적에 있는 그대로 행정 법규집행으로 야기되는 각종 민원에 사전 해소와 입법기관에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 행정법규 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는데 그러나 바뀌는 것은 강동구 행정법규 등 상담실이라구요. 행정법규 상담을 하다보니까 제한에 폭이 작아서 전문가를 여러 사람 해가지고 법규이외에 단속도 하기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손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행정법규상담실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다시 내야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등해서 다른 내용을 포함...
엄영주위원
행정법규등 상담실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담실 운영은 현행대로 하다보니까 포괄적이지 못하고 등을 넣어서 다른 사항까지 다해서 민원 소지를 해결하고 권익보호를 해줄려면 현행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개정을 다하는데 현재는 상담 설치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등을 넣어서 포괄적인 권리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폐지를하고 설치운영상담실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작성하고 개정 목적에 맞는 조례를 새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엄영주위원
현 조례안이 문구가 안 맞으면 폐지하고 새로이 하자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어느 시기에 가서 수정해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를
법규를이진구위원
다시 개정하는 데는 주민이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담을 해놓고 결과 조치가 부실하다고 하면 사실은 존재의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9조에서 보면 2항에 지시를 받은 과장, 동장들은 7일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게 있고 11조 구 조문입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상담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이런 조항들을 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담은 성공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뒤에 결과 조치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제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할려면.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미흡하다 할 때에 그 내용이 이미 주민과 주관부서 간에 다 이루어지고 결과가 상호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가 다시 문서로 받아서 관리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뺀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한 번에 처리되면 그것보다 좋을 게 없겠지만 연속해서 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재론될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전근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록된 서류가 없으면 일 처리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겠지만 구비해야 할 것은 구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조례안들이 올라 오는데 그 목적이나 의미는 같다손 치더라도 표현 문구들이 조잡한 조례안들이 많습니다. 비단,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안 심의할 때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안을 올릴 때는 문구 표현에 있어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손석기위원
,과장님 논의 중에는 철회가 안되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료로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미료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폐지조례안을 내고 다시 폐지가 되면 제정조례안을 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들으셨듯이 기획예산과장의 말씀대로 이 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석기위원
이의는 없고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일단 철회를 전제로 미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료로 하고,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철회를 하고,그다음에 폐지조례안을 내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짚어주시고 그런 전제하에 미료로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오늘 미료로 넘기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폐지조례안을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5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 둔촌동 산29번지 일대 자연습지에 대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로의 지정계획에 따라 생태계보전지역에 편입되는 둔촌동 206번지 1호 외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 토지는 보시는 바와같이 다섯 필지로써 면적은 4,865㎡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6억5,441만3,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단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취득재산 목록이라든지 위치 등은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중에 위원회에 제출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동구 둔촌동 212번지 일대가 서울특별시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난 3월6일자 관보에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전액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5필지 총 4,865㎡의 해당 토지를 매입 취득하려는 것으로 매입총액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에 맞추어 계상된 6억5,441만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둔촌동 자연습지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고시는 지난해 고건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와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 매입 및 관리 등의 사무는 서울시장의 기관위임사무이나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제155조에 기초하여 토지 매입 및 관리지역의 관할 자치구인 강동구에 일부 관련사무를 재위임한 것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바로 서울시와의 이러한 사무위임관계 등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이번 일이 추진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전액 시 교부금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토지주하고 가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장님,이 업무는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두 분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균을 낸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소유주하고 결정을 본 사항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자료에 의한 재산가액 이건 공시지가에 의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소유주가 팔건지 안 팔건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진구위원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안 팔겠다고 해도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기에 보면 206-1번지 하고 210-2번지가 똑같이 답이고 평수는 위에가 123평,밑에가 673평인데 가격을 보면 123평은 가격을 엄청 많이 주고 오히려 평수가 큰 673평은 가격이 낮은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같은 지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 인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변경안 이것은 재무과에서 작성된 안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그 내용은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길동 자연생태공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밤섬 외에는 이게 유일하게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보전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우리구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이
답변이손석기위원
좀 불충분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습지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희귀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밤섬 이외에 저희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지보전운동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습지보전운동이 일어난 결과물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이 자료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자료가 미흡하고 불충분한 데 대한 올바른 해명이 필요하고,그다음에 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금액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세금의 손실이 없는 선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은 이따가 재무과장님이 오시면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계산을 쭉 해보니까 ㎡당 거의 다 13만원 대인데 여기는 검토를 제대로 안해서 단위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재무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재산가액 총액은 이 계산대로 하면 총액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210-2 이게 단위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러 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 했을텐데 이렇게 계수 하나도 안 맞추고 제출하시면 이게 어렵게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그 몇 가구 지금 살림집들인데 그것도 거기 포함이 되나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전체가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배밭 포함되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재무과장이 확인해 올 때까지.
박정현위원장
예.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지역이 전체를 할 것 같으면 한 5만 8,000평 정도가 됩니다. 5만 8,000평 되는데 이게 국공유지가 한 0.6%고 그외에 99.4%는 사유지입니다. 이 중에서 임야, 경작지, 과수원, 건물, 도로 기타 이게 있는데 이게 97년도 2월달에 우리 구에 이금라 시의원하고 김석호 시의원께서 생태계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시의회에서 했고 그다음 97년 5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9년 7월달에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 및 생태계공원 조성 요청은 이것은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과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달에 이금라 시의원이 다시 또 시의회에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99년 9월달에 행정 부시장 주관으로 검토 행위를 했는데 결과는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문가 합동 정밀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한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99년 9월16일에 전문가 및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가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보존의 필요성은 있으나 보존 수단 지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습지는 이 5만 8,000평 중에서 제1습지, 제2습지, 제3습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1습지가 지금 매입하려는 토지고 그 다음에 제2 습지하고 3습지, 2습지가 한 1,500평 가량 3습지가 한 1,000평 가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를 할 때 이 세 개 지역을 다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제1습지만 매입을 하는 걸로 이것은 작년 10월30일날 우리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 대표 민원인 최경희씨하고 고건 시장님하고 시장과의 데이트시에 민원 사항으로 제기돼 가지고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이미 매입을 시작 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래가지고 이미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우리 위생과장님은 지금 이 토지대장을 내가 떼어보니까 이미 매입이 두 필지는 끝난 겁니다. 강동구청 소유권 이전이 지금 토지대장에 보면 넘어 왔어요. 그렇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이런 말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넘어왔어, 그 다음에 또 세 필지는 일부 매입을 하고 일부 소유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교부금 내려온 것 작년 12월달에 내려왔다고 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돈이기명옥위원
내려온 것을 다 지불 했습니까, 지금 금고에 들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매입한 토지는 지불 했습니다.
얼마
얼마기명옥위원
지불 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 10월30일 시장과의 데이트시에 민원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환경기획과에서 2000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던 건데 여기에 시장과의 데이트시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우리 구로 7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이런 원인행위를 안해 놓으면 불용으로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의회에 승인을 얻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옛날
옛날기명옥위원
교부금은 시간이 없어서 어린이집 짓는 것도 그렇고 강동구생활관 선광아파트 밑에 이런 생활관 매입한 것도 그렇고 그러지 말라고 작년에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이면 우리 회기중 아닙니까? 회기 중이면 이런 저기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기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토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해놓고 돈을 시로 도로 교부금이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이것은 이미 매입을 해놓고 또 이제까지 발언한 중에 이것 말씀 한 마디 안 하시고 계약서 전부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세 필지가 지금 한 필지 가지고도 지금 한 쪽은 강동구청 외 1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이미 다 해놓고도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원 두 사람 선정해서 어떻게 감정가격으로 매입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작년 11월 말입니다. 말인데 저도.
기명옥위원
11월말이면 우리 정기회 할 때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저도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기간내에 우리가 원인행위까지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감정의뢰는 언제 해가지고 언제 끝났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평가 의뢰를 12월8일날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습지생태계 운운해 가지고 어쨌든 최경희씨가 이걸 최초에 적용한 것 같은데 어느 특정인 그린벨트 안에 쓰지도 못하는 땅 팔아주기 작전이라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상세한 내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과에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접한 것도 작년 9월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때에는 우리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과에 넘어오게 된 동기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에서부터 시 공원녹지과에서 환경기획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때부터 우리 과의 업무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갑작스럽게 돈이 내려온 거지 우리가 그 전부터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엄영주위원
다 좋아요. 다 좋고, 거기가 습지지역이고 아니고는 전문가들이 사실 조사를 했을 거고 다만 위원들을 지금 농락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매입하고자 한다고 해서 구유재산계획변경안을 올려놓고 매입을 이미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을 지금 기만하고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업무상으로 사실 보상 관계를 우리가 우리 과에서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우리도 이 사실 처음 접하고는 건설관리과에 또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한 1주일 걸리다가는 자기들이 그걸 추진을 못 하겠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과인 환경위생과에서 해야지 자기들은 못해 주겠다 하는 이런게 오락가락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쉽게
쉽게기명옥위원
말해서 이것 삼척동자보고 물어보세요. 둔촌아파트 뒤에 이 땅 습지보존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삼척동자보고 물어보라고, 이것 그린벨트 땅 팔지도 못할 썩을 놈의 땅 팔아주기 작전이지 이게 뭐냐고.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회의 하면서 우리가 가장 믿어야될 분이 공무원들이신데 이게 과연 앞으로 믿고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가 생깁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처음에 질문을 해서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고 그 다음에 이 소유주가 팔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기명옥 위원 말씀에 의하면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고 반 이상 실행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과연 여기서 위원들이 공무원 앞에 세워놓고 질문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미 그 내용을 알았으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지, 괜히 여기서 말장난 하고 시간 보내려고 그럽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기명옥이진구위원
위원님이 확인 안 하셨으면 그런 얘기 나왔겠습니까? 진행됐다는 과정이,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도 않고 행위를 해서 그냥 넘기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엄영주위원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의회 승인 안 받고 재산 산다는 것은 저희들 상상을 못 하지요. 그 과에서 안 오고는.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매입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쪽 부서에서 어떻게 일 하였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진구위원
우리가 부결시켜도 되는 겁니까? 현 상태에서.
기명옥위원
부결시키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 부씩 주세요. 그리고 교부금 내려온 것 그 때 입금한 것 장부 정리한 것 해주세요. 지출한 날짜별로.
엄영주위원
이 습지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여기는 타당합니다. 습지로 지정할만한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몇 년을 두고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아,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만 절차상에 위원들한테 구유재산변경안을 먼저 득하지도 않고 집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위원들을 경시하고 모든 것을 기만했다는 자체가 잘못 됐으니 여기 계신 국장님이 오늘 수장이시니까 본청에 가셔서 이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절차상 그 부분을 문책 하시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서 결과를 보도록 하지요.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제가 이 둔촌동 아파트 뒤에 습지 공원 말이 진즉 몇 년전부터 나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 둔촌동 아파트 사람들의 과욕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습지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자기네들 아파트 뒤에 공기 좋으라고, 왜냐 그 도로 조금 지나면 일자산 좋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데 서울시내 복판에도 사는데 하필이면 자기 뒷동네다 해가지고 이게 개인의 월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처리해야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이렇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는 시기가 문제였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속에 이미 집행이 다 돼 버렸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인양 이걸 올려 가지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의뢰했다는 그 자체는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구의회가 어디 행정 관서에 면피성 심의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곳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땅이 이미 보상이 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명옥 위원이 충분히 이렇게 서류를 떼어보니까 이미 다 완료되어 버린 것이다. 또 우리 의원들이 그 곳에 한 번쯤 가보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살았으니까 잘 아는 지역입니다만 과연 적정 가격이었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쯤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이것 이미 보상했다. 그러면 기명옥 위원 얘기대로 거기는 평생 팔아먹지도 못하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이것 무슨 땅 팔아먹기 해준.
서울
서울기명옥위원
세비 받아다가 개인 특정인의 그린벨트 땅 팔아주기 작전이라고요.
박정현위원장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다면 더 문제가 크다고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는 해당 각 사업부서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 우선사업을 위해서 여기 있는 땅을 예산 얼마 들여서 필요하다 그래서 구의회 승인 요청서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올리는 것이지 실지 그 돈이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계약업무를 각 과에서 못 하니까 우리가 하듯이 저희들 재산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그 절차를 의회에 전부 신청을 못 하니까 저희들은 경유부서로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차가 밟아졌는지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소상히 알 수 없도록.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돈이 안 나오고 어떻게 보상이 나간단 말입니까? 집행을 하는데 국장님 도장도 없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고, 아무튼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뜻 밖인데, 지금 토지대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행정이 이렇게까지 된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습지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시 매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유재산관리 계획이나 취득절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겠다 보여집니다. 몇가지 점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로 넘어온게 9월이라고 하셨죠? 이 업무자체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업무가 정식으로 넘어가고 넘겨오고 이런게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2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로 봐서는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99년도에 매매계약을 일단 체결을 해야 되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차 보상 협의까지는 우리가 조치를 해야.
료가
완료가손석기위원
돼야만 그 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부분은 잘몰라서 물어보는 얘기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안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차 보상협의 하는 조치까지는 안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재무과장님 맞는 얘기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킨겁니다.
이월
사고이월손석기위원
안시키고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사고이월조치를 할 수 있는게 1차보상 협의조치까지는 해야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절차상 하자는 초기에는 없었잖아요? 보상협의를 작년도에 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 12월16일날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고이월하면 2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작년도에 원인행위 했으면 금년안에 지출하면...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렇게 빨리할 필요없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OK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고싶어하는...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제가 백보양보를 해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월25일날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의회가 없어서 1월30일, 2월1일 양일간 의회가 있었고 그뒤로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백보양보해서 의회가 없어서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토지대장을 보니까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재무과장이든, 환경위생과장이든 답변을 해주세요. 필지별로 변동일자가 다릅니다. 지번 211은 소유권 이전이 2000년2월10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분의 1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강동구외 1인으로 되어 있어요. 2분의 1만 매입한 이유는 뭡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게 두사람인데 권오산씨는 협의에 응했고, 박상수씨는 아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건말고 또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211번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분의1만 매입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11번지하고 211-1하고 두 사람 같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것을 양자 같이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해도 사고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내에 집행하면 되는데 구태여 빨리 2분의1만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이사람이 먼저 협의를 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한 사람이라도 먼저 매입을 한겁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206-1 이것은 소유권 이전이 2000년1월11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월25일자로 제출이 되었는데 제출되기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는 얘기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도 중간에 정기회가 끝나고 시간이 그렇지만, 우리가 넘긴게 2000년 1월12일날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손석기위원
재무과장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처리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안해 봤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과로 1월12일날 와가지고 저희는 1월25일날 총무과로 보내가지고 총무과에서 그뒤로 구의회에 이송을 한 것으로
지번
지번손석기위원
206-1번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이 2000년1월12일로 되어 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차 보상협의를 12월16일날 했는데 이 분은 바로 1차에 공문을 보내니까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와가지고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겁니다. 1차협의 요청을 우리가 기간을 작년12월27일부터 금년도 1월27일 사이에 협의를 응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환경위생과같은 경우에 구유재산 취득할 일이 별로 없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처음이에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보기에는 거두절미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절차상 실수를 저지른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작년 11월말경에 돈이 내려왔기에 1차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것은 보상을 전담하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매입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그쪽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더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매입을 하지 자기들은 못하겠다 하는 공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 시간이 일주일 이상 경과가 되었습니다.
분히
충분히손석기위원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동의를 거치고 난 연후에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해가 일정 부분 부족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관리과에서 이쪽으로 떠넘기면서 시일이 이렇게 미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직한
솔직한손석기위원
답변 감사하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출연월일이 2000년1월2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보양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출일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월12일날 소유권이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이유로도 이해와 납득이 안간다 이거죠. 담당과장들께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에 문제제기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취지나 이것을 잡고 있는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않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재무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반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금년도 2000년도 시환경관리실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작년 10월30일날 민원인하고 시장과의 데이트시에 시장님이 이 분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본청 환경기획과하고 상의도 없이 우리한테 돈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기획과에서도 부랴부랴 계상했던 예산을 삭제를 하니까 먼저번에 그때당시에 어느 지역신문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아주 비판적인 글을 실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여곡절을 겪다보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거기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침에 돈 7억원이 내려와가지고 빨리 매입을 하라고 떨어지니까 우리로서도 절차상에 상당히 우리가 이런 토지를 매입해본 업무를 해본 경험도 없는 데다가 당황을 해서 여러가지 절차상에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가 아까 말했던 둔촌동 210-2 소유자 장진환 재산가액 부분 해명을 해주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67㎡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에는
총액에는손석기위원
변함이 없는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싶은 부분은 지금 과장님들 답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단 업무미숙으로인한 어떤 고의성보다는 우발적인 실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전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투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재발이 절대로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엄영주위원
실수라기보다는 시간에 쫓긴 것도 아니에요. 작년도에 원인행위는 벌써 이루어졌다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원인행위로 이루어져서 올해에는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감정하고 적정수준 협의하에 올해안에 지급하면 돼요. 그 돈 어디 가는 돈 아니에요. 작년에 원인행위 이루어져가지고 교부금 넘어왔잖아요. 올해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작년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의회가 안열려서 못했다는 것도 있고 다만 이것은 업무미숙이 아니라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환경위생과 뿐이 아니라 재무과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이거 재산취득하는데 구청장이나 아니면 그 윗분들 모르고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다 알고 있었을게 아녜요? 다만 의회만 모르고 있는거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한 다음에 의회에 정식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 취급했으면 되는거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부랴부랴 돈주느냐고 날리치고 앉아 있어요? 그 돈이 어디가요. 빨리 안주면 다시 돈이 시로 가나,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졌는데,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기만하고 있는 거에요. 덮어둘 일이 아니에요. 재무과에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명의변경 해가지고 구청장 앞으로 등기가 났는데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따라줘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을 것같아요.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공무원이나 이런 행위를 한 것을 묵인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벌칙규정이나 아니면 문책규정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재무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책임지시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을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부서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오늘 엄위원님 하신 말씀은 행정관리국장이나 감사담당관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관계는 그거하고 별개로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같고 다만 절차상에 경험부족으로 실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미 모든 것이 시행되어 왔고 또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지만 이미 진행이 돼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이 행위자체는 많이 시행착오가 있으나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한 것이니까 처리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재무과장님, 계약은 그러면 환경위생과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재무국에서 한겁니까? 계약자체를.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계약은 주과부서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교부금 내려온 것도 환경위생과로 내려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돈 나가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이기명옥위원
처음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처음에 7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2차로 나와가지고 전부 합쳐서 8억 7,800입니다.
기명옥위원
그 계약서하고 처음에 잔고증명 입금된날 그다음에 지출내역 계산서를 본위원에게 날짜별로 제출해주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저는 오늘은 이것을 미료로 둬야지 오늘 이것을 처리 못합니다. 왜냐 습지공원이라고 해서 현장답사도 안해보고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가서 타당한지 안한지를 가서 봐야 되고 현장답사 한 번 하고 이후에 하기로 하고 미료로.
사실
사실엄영주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 위원이 가서 조사해가지고 습지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권한이 아니고 다만 취득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거지 습지로 지정하고 안하고는 다 끝난 얘기예요.
박정현위원장
지금 엄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조사라든지 생태계로서의 타당성은 이미 서울시도 아닌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우리 강동구에 내려보내줬습니다. 단, 특별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적정가로 결정했느냐 안했느냐 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안했느냐라고 물을때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해라, 왜 구의회에 이것을 이런 시행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질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집행부에서 이 뿐이 아닌 각과 공히 이런 유사한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청소과에도 이런 예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구의회를 정말 동반자적인 입지에서 생각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이렇게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될 안이라면 심의를 꼭 거치고 집행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이 안은.
기명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릴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둔촌동 어린이집 땅 매입하는 것도 그랬고 곡교장애자 어린이집 매입한 것도 그랬고 선광아파트 생활관 매입하는 것도 그랬고 교부금을 갖다 시간 없니 어쩌니해서 이렇게해서 다음부터는 교부금을 나오더라도 위원들에게 미리해서 구재산이라도 사용가치가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옳지않습니까? 나는 사무실 앞에 있지만 항상 거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 돈 가지면 단독 건물을 사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다음에 팔아도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용할 수도 없고 일부는 가게 2개를 관리비만 내고 얼마하고 있습니까? 이런 저기가 있어서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런거 했으니까 좀 미리미리 해서 통과를 해줄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스스로 만약에 가결해 주시면 안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부에
집행부에이국희위원
묻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의회라는 기능에 있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해 연말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집행을 하고 다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다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다 한 상태에서 뭐를 의회에다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전적인 절차에 있어서 서로가 타협을 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해야 하는데 다 결정하고 다 한 다음에 이게 교부금입니다, 뭡니다, 이러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심의를 올리기 전 의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행정으로 가기 바랍니다. 사실상 의회에 기능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좀더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사고에 전환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늘 경직되어 있는 사고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절차상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심의에 크게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재무과장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관리계획변경안 승인 안되면 계약자체가 원인무효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일단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을 승인 받지 않으면...
손석기위원
과장님, 원인무효라고 전제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감이네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아까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관계는 행정기관이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고 사인간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체가 무효로는 안갈것 같은데.
으로
법적으로손석기위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계약 자체는 성립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런 예는 처음입니다만 물품계약같은 것을 할때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그 직원이 징계를 먹더라도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어가지고 잘못했다면 우리 직원을 징계처분 했겠지만 민간인하고에 계약자체는 무효가 되지않지 않느냐.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분리해서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승인여부는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절차상 하자 부분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승인 부분에 대한 입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계획 변경안이 추후에 올라오게 된 책임추궁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조금전에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회중에 의견조정을 충분히 했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이 기명옥 위원이 미료로 두자는 의견을 제의해 주셨고 그 기명옥 위원의 미료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명옥 위원이 미료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미료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과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부과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만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감면대상자를 중상이자는 물론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그 대상자를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중인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종전의 구세감면대상을 늘리고 일부 관련법령의 변경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외에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면허세 감면대상을 차량관련 다른 면세 및 시혜정책과 통일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장애인의 형제·자매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편법적인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단서조항의 개정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해 12월 초에 서울특별시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공문과 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공문의 지침에 각각 따른 것이므로 조례 개정절차나 개정 내용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제목을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에서 유공자등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개정 내용을 적절히 반영시켰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에 명시된 국가유공자등 이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으며 개정안 중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중상이자의 유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 및 그 유족등이라는 변경 제목 대신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등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여 당해 조항의 규정내용을 무리없이 대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동조례 동조제2항 중 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라는 약칭어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으로서 중략하고 해당하는 자 다음에 삽입함으로써 전체 조문이 본래의 의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2조제3항제5호 중 개정사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개정으로 안 제16조 중 개정사항은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의 본조신설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전문개정 등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안 제16조3 중 개정사항은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달라진 상위법령의 규정 조항에 맞게 손질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중상이자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꾼 것입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자활용사촌 등에 거주하는 자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십자성마을하고 상일동에 신생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유공자라도 거기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혜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분을 하죠?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것은 정확히 잘모릅니다만 처음에 월남전 치루고 와서 십자성마을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지않았나, 거기 단체에 현재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는
구에서는이진구위원
세 감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기명옥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7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6,000여명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건립한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국가유공자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긍지를 고양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을 받는 단체 및 기타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단체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탁자에게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의 수입 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감독 및 위탁의 취소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설치 및 관리는 보훈회관이 자치구의 중요한 공공시설인터라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구나 이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5조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 의하여 마땅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강동구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번 제84회 임시회에 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지방자치관련법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보훈회관 운영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구성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항에 있어서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의 경우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열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 제9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 109조제2항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법 제9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정확한 표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과 그에 대한 약칭어의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안 제4조제2호 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안 제7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해야 보다 올바른 순서에 따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이미 안 제5조에서 운영협의회를 명기하고 이하에서 협의회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1항 중 제5조 규정에 의한이나 제2항 중 제5조에 의하여 구성된은 삭제하는 편이 더욱 간결한 조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호한 면이 있는데 좀더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단체 및 개인도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동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대시설의 이용대상을 확대할 때 조례 제정의 목적인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의 상관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동조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라도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규정조항의 배열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는 것이 조문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의 대표자를 수탁자로 한다고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용어가 이미 제6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엄밀히 구분하면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제6조의 규정내용도 위탁관련 조항 뒤에 배열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끝으로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안 제1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는 사용료로 대체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28조에 의하면 사용료는 공공시설 및 재산에 대한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것인데 비하여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인적사무에 대한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정을 하고 넘어 갑니다. 검토의견 속에서 지금 전문위원이 읽어 가면서 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5조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5조로 읽었는데 이것은 제135조로 정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보훈회관을 국가유공자 단체가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긍지를 고양하고자 함 여기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운영을 잘 하면 3년도 좋고 연장도 좋은데 이렇게 3년단위로 못을 박아 놓으면 만약에 위탁 운영을 잘못 했을 때 교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임대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년단위로 연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위탁 운영을 잘못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과연 내보낼 수가 있는지 과장님,답변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5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한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1년은 부족합니다.거의 다 3년으로 하고 있고 1년은 준비하고 투자하고 그러다보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3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잘못 되는 게 있다든지 운영을 못하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보훈회관이라 하면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논리로써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했으면 이것이 본질에 맞게 현재 운영되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번째는 누구에게 위탁을 할 것인가 인데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정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서 대표자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돌출될 때에 위탁자를 다시 바꾼다라는 게 여기에는 없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6조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국희위원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구청장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못했는데 그것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우리가 이 보훈회관을 지어가지고 그 분들에게 어떤 수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예식장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인근에 식당도 없고 또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지금현재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경제논리로써 대입할 수 없다는 게 본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구 재정 여건상 보면 건물 하나를 지어줬다라는 것은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구청이 주도면밀하게 행정업무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5개 단체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이건 구청에서 직접 관계를 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이 단체 이외에는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래층에 6.25참전용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월남전 참전용사 단체는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알기로 월남전 참전용사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데는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그랬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국가보훈단체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으면 운영협의회를 해서 대표자와 협의해서 사무실을 쓸 수는 있지만 지금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는 법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은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필요하면 만들어야 지요.
원은
본위원은이진구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지금 이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에 입주한 6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만 지금 나가고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현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연 4,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12조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4,000만원 나가는 것 외에도 다른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2000년도 예산에도 돼 있습니다만 지금 1,000만원씩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무원의 봉급, 경조사비, 사무실 운영 소모품이 주로 그런 것이, 그것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에 대한 건물 유지비도 있고 인건비가 지금 많이 들어 갑니다. 100만원씩 해서 세 사람이 하면 그것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합쳐 가지고 한 4,8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4,000만원 외에, 그것은 지원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4,000만원 나가는 것 외에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다 이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4,000만원 관계도 지급 조항을 넣어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배온희위원
안가는 게 지금 4개 단체가 각자의 자기의 생활을 하는데도 인건비가 다 나가고 이미 그 비용으로 나가는데 왜 같이 모여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되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인건비라 하는 것은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보일러공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이 사람들 나가는 돈에서 떼면 아무런 사업도 못하고 자기네들 관계되는 사업도 하는게 있습니다. 우리 지급 보조금 주는 것 중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까지 안 준다 하면 운영을 못 하는 거죠.
배온희위원
한 예를 들어서 보일러공을 갖다 한다. 사실 보일러 그것 굉장히 작은 거라구요. 용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니,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거기에 그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쪽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지금 이것은 4,000만원이 지원되어 나가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내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4,000만원 정액보조를 주는 것은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사업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인건비 매년 자기네 사업이 있습니다. 건물 운영상 지금 현재 이 돈은 안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또 사용료 받는 것 그 쪽에서 또 수입이 잡히고 그러니까 세 가지로 그 쪽에서 수입이 잡히는 거네요. 정액보조비하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돈을 지원비를 줄여나가야죠.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지금 현상은 정액보조비에다가 사용료에다가 또 운영비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립할
자립할이진구위원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하면서 줄여가는.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히
상당히이국희위원
고비용에 저효율의 효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물론이국희위원
그래요. 그 가치로 따질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네들이 그냥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정말 진정한 혜택이 뭔가를 우리가 봐줘야 된다고요. 진정한 수혜를 뭐를 줘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외형적인 사무실 주고 이것은 그네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담합이 되거든요. 그 담합이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단체는 거기 들어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상당히 동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담합에 다른 단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든지 누구든지간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심의기구를 규칙에다가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네들에게 힘을 100% 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조직화 되도록 심의기구를 규칙에서 반드시 만들어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좀 그네들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구 마련이 상당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국희이진구위원
위원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요지는 규칙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분명히 삽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례에
조례에이국희위원
있기 때문에 밑에 부칙으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단체를 봤을 때는 상이군경이든 뭐든 계속 파생이 됩니다. 자꾸 사무실 얻으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심각해 가지고.
렇기
그렇기이진구위원
때문에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월남 참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고엽제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자꾸 나와서 사무실 달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진구위원
때문에 심의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심의기구를 해서 하더라도.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그 조항을 여기 삽입하자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선임손석기위원
과장님으로서 오늘 하여튼 여러가지 하루종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게 달리 맡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외부에 인사 맡겨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운영도 안 되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세 분이 파견돼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운영을 맡기게 되면 다 그 분들 철수하는 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안하고 여기서 인건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철수야 그 있는 사람들 다 철수를 하되 어차피 그 세 사람은 어디를 쓰든 누구를 쓰든 써야 되니까.
손석기위원
그 사무실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잘 해결되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위탁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준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 이게 결정만 되면 해결이 잘 될 것입니다.
부다
전부다손석기위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 모임 내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손석기위원
사무실 위치라든가 사무실 크기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이견이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주시고 해결된 상태에서 위탁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덕수
이덕수배온희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장을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도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요. 이 문제를 다시 조례를 다듬은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에 의해서, 제가 봐도 아주 타당한 검토의견이라고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손석기위원
정회하지요.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자구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위원들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 하였습니다. 그 의견 조정결과를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정회중에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관련 의견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인정한 단체 및 개인도를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도로, 제11조 제목 비용의 징수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각각 사용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
의결이진구위원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중에 심의기구 설치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방금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