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두건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4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자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연서하여 직급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감사청구권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어 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의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단체별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역문화의 요체인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행정조직강화와 시립박물관, 북삼시립도서관건립과 체육시설의 확충등 문화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향후에 문화, 예술과 체육진흥분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각 소관사무를 분리하고 일부부서명을 시대성과 현실에 맞게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기구유지를 하면서 부서명칭변경으로 총무국을 자치지원국으로 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그리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변경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해시주민자치센타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5조에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을 정하고 안제7조에는 주민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걸로 하고 안제10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타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유료운영 필요시에는 동장과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정하도록끔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6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재의 동해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동해시영세노점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도모를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89년 9월 10일에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노점상에 대한 이자보조는 기존 인허가 업소의 형평성에 결여될뿐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동해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 제5조 2항 1호에 의거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이자에 대하여 필요시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중복이 됨으로 실효성이 없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조례를 폐지코자 9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두타산 삼화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사찰측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관련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무릉계관광지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입장료배분과 관련한 문화재관리비의 조정입니다. 무릉계곡 입장료중 문화재관리비의 배분비율을 현행 7%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제14조에 의거해서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여성회관 대강당 및 소강당에 피아노를 구입하여 비치함으로써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피아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제7조 시설사용료에 피아노 시설사용료 추가삽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제83회임시회에 상정하였던 사항으로써 먼저 취득대상재산은 사문재 정상에 위치한 발한동 산23번지 외 1필지 임야 7,462㎡으로써 이는 도로가 개설한후 형성된 절개지로서 발한, 묵호지역의 가식군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어 절토와 함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매입후 절토해서 잔토는 기곡지역 자동차 야영대회장 부지로 조성하는데 활용하고 절토한 후 부지는 동해최대어항인 묵호항 입지를 고려해서 휴게시설과 망상해수욕장과 발한, 묵호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등을 설치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시청앞에 위치한 토지로서 본 토지에는 81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학교법인인 광희학원외 5명의 공동명의로 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구동 408-7번지 외 2필지로서 이는 5,438평입니다. 이건 동해공업고등학교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서 72년부터 동학교가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토지로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