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주요업무 보고 마지막날로서 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 주민감사청구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이우건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보수, 환경교육장 운영 활성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분뇨처리장 정상운영,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시설물, 방류수의 일일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창녕하수처리장에 설계 용량 6,000톤에 현재 1일 평균 처리량은 3,000톤입니다. 부곡처리장은 설계용량 13,000톤에 현재 1일 평균처리량이 6,000톤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류수 배출허용 법정기준치는 BOD 즉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mg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mg 입니다. 부유물질도 20mg 입니다. T-N 질소도 60mg 입니다. T-P 총인도 8mg 입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는 1일1회 상기 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슬러지 발생처리는 창녕처리장에 1일 0.5톤 연간 182톤, 부곡 처리장에 1일 0.6톤 328톤 도합 510톤을 쓰레기 매립장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정상운영을 위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월3회를 하고 있으며 자체안전점검도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보수는 작년에 창녕에는 16건을 처리를 하였고 또 서울 삼성에서 부곡은 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가 수시 발견시는 하자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곡은 하자기간이 지난해 넘었습니다. 처리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잔디밭 관리, 묘목장 관리를 해서 환경미화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미생물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정한 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500톤짜리 2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기본 설계를 해서 6월중으로 준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일정한 유량유입으로 RBC기능이 최대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실 및 수문설치 사업은 사업비 1천만원으로 토실 2개와 버스터미널 앞하고 농협쪽에서 흘러오는 관로에 수문설치를 해서 가뭄시에는 돌, 자갈, 모래 등이 차집관로에 유입되지 않토록 수문설치를 2대 하겠습니다. 다음 차집관로 토사준설사업도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우수기에는 수시로 준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정문 울타리 경계 배수로 개설입니다. 창녕처리장에 정문입구에 우수기만 되면 인근 농지에서 물이 넘쳐흘러서 마당에 물이 고이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한 50m 설치를 해서 처리장 마당에 물이 고이지 않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장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시범실시한 부곡처리장 견학을 올해는 창녕, 남지처리장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기관 단체, 학생, 주부 등으로 해서 견학대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견학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제공을 하고 수질보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추진은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민간부분의 기술향상과 경영효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16일 위탁업체 사업제안서 공고를 해서 6개사가 접수를 했습니다. 6개사 중에 3개사만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3월14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순위에 환경관리공사, 2순위에 금호산업, 3순위에 남원 엔지리어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6조, 7조, 8조에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운영에 세부사항은 고용승계나 직원들의 신분관계를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해서 4월1일부터 부곡처리장에 위탁되어지겠습니다. 창녕처리장은 2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7월말 이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케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리용량이 35톤으로 1일 32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1일 한 1.3톤으로 인근농가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1회 5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법정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주1회 자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인 지하수 펌프나 또 폭기조 수선, 탈수기 수선 보수도 8월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 용량 35톤에서 50톤으로 확장을 하면서 남지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8,600만원과 도비 13억6,600만원으로 2월에 착공해서 2001년 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7,585만9천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설비로 17억1,300만원으로 관급 자재대 5억6,2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실 도급액은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연계처리 기술적인 제반 요인을 검토한 결과 하수처리장과 연계성이 많으므로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공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일 시공으로 함이 효율적으로 사료가 되어서 지난 2월17일 남지하수처리장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하고 삼성건설, 삼성물산 3개사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예정 공정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사항을 보고를 전부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마지막에 8페이지에 분뇨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19억5,200만원인데 작년도에 7,500만원을 지출하고 실제 사업비는 17억3,6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군비가 5억8,6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관급 입니까?

관급 자제대가 5억6,820만원.

그러면 5억8,600만원 군비 중에서 6,800만원이 관급이다 말입니까?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까?

관급 자재대 총 17억1,300만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7억1,300만원 중에서 관급 자재대가 시설비 명목입니다. 관급 자재대가 5억6,200만원입니다. 나머지 11억5천만원만 도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그 문제는 계수보다도 제가 묻고자 하는 중점적인 것은 분뇨처리시설현대화 사업에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수의계약 하는데 법적으로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공사를 하더라도 어떠한 공사라도 하자가 생기면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꼭 하던 사람이 해야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든 업자가 수의계약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은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 보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 절차도 생략으로 하고 행정 간소화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서 계약 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대상자는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분뇨처리를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수를 낙동강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침사지에 분뇨처리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수처리장 물과 합해져서 방류수로 한 군데로 나오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장 사업하고 분뇨처리장 사업하는 사람이 각각 다를 경우에 분뇨처리하는 사람이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나빠졌다. 나중에 우리 분뇨처리는 잘했는데 하수처리를 하는 쪽에서 물이 나빠서 방류수가 나쁘다 이러한 하자의 불분명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물이 한곳에서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제일 그러한 문제, 또 전기배설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공사가 같이 현황판도 전기 계장도 전부다 한군데서 다 볼 수 있도록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의 운영상태도 다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모르지만 설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으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에 물과 분뇨처리장에 폐수가 동시에 나온다손치더라도 설계에 준해서 정확도가 있다면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분야에서 책임추궁을 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던 사람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불명확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도 경쟁입찰로 부치면 감사받기나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감사를 할 것이고 또 도에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원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업무 집행을 하는데 경쟁입찰에 부치면 감사받기도 수월한데 왜 하필이면 감사받기도 어려운 수의계약을 했느냐? 저희들도 그러한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그런 사유만 아니었으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밝고 투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물이 나중에 섞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공정이, 하수처리 공정이 잘됐느냐, 분뇨처리 공정이 잘됐느냐, 그러한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애매한 것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에서 설계가 미비 되었으면 모르지만 설계가 정확하다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파이프가 있을 것이고 파이프 라인이 어느 정도 합쳐지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나올 때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 어디서 나온 호스가 있을 것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호스가 있으면 그것을 따로따로 수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기술적으로. 왜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에 잘못이 있거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용역을 줄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하면 답변이 용의 할른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 미스가 생겨서 뒤에 가서 애매한, 말하자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확도가 있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시공을 했다면 어디에서 나오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든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든 똑같이 제가 볼 때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것을 발견 못한다 말입니까? 기술적인 미숙이 있으면 발견을 못하지만 기술적인 면을 완벽하게 한다면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답변자체가 상당히 저는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봅니다. 답변 자체가 지금 충분치 못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설계상에 7페이지에 연계 수질이 나와있습니다만, 하수물이 분뇨처리물이 하수처리장에 침사지로, 수치가 설계상에 나와있지만 거기에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수치는 나와 있어도 물 들어가는 그 수치를 적을 수 있는 기계가 지금현재 없고 설계상에도 빠져있고 나중에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될 때 그때는 수치가 들어온 유입량하고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물이 분뇨처리에 설계수치가 나와있지만 나중에 분뇨로 가서 나올 때는 하수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나와있어도 침사지에 들어갈 때 어디에서, 분뇨에서 처리가 잘못됐다. 하수장에서 처리가 잘못됐다. 정말 하자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또 탈수시설이나 탈지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계장설치나 이 모두가 전부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A업자하고 B업자하고 다를 때 탈수시설이나 탈지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한 계장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한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하자 다른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충분지 못한데 계속 물어봤자 계속 똑같은 답변인데 분뇨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현대화 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또 역시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현재 거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면에서 설계 용역자체가 잘못됐으면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설계를 처음부터 잘했으면 어디에서 분뇨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물이나 또 하수종말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물이나 따로 구분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가서 합해 가지고 낙동강으로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하수종말 시설 처리 장소하고 분뇨처리시설 장소하고 다소 10m가 떨어져 있든 5m가 떨어져 있든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오는 구멍도 따로따로 나온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오는데서 측정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 나쁘다. BOD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됐으면 모르지만 설계자체가 완벽하다면 어디에서 나온 물인지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십니까? 그 답변 자체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까? 측정할 수 있지요. 물 구멍이 틀리는데.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7페이지에 연계수질로 나와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1차 시설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항목이 BOD, COD, SS 연계수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도 거기에는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또 기계장치도 되어 있지도 않고 설계에도 없고 해서 하수처리장 침사지로 1차 처리를 해서 침전지에 바로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에 공정을 거쳐서 방류구로 나오는데 실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 하자를 어느 쪽에서 잘했니 못했니 다루기가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하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소장님, 분뇨처리 현대화 사업을 왜 합니까? 거액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 물량은 지금 분뇨처리를 다 못합니다. 현재 보면 설계용량이 35톤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을 35톤인데 50톤으로 늘립니다. 앞에는 처리가 안되어서 하수처리장에 일부 3급수만 창녕처리장하고 부곡처리장에 정화조 3급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해서 종합물량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35톤을 1일 50톤으로 확장공사를 해서 분뇨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활히 하는데 이 현대화 사업인데 그럼 용량처리 양만 늘리는 것이고 모든 기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아까 우리 하재현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설계자체부터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아까 답변에 말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해 가지고 BOD, COD 측정할 기계가 없어 가지고 애매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집니다. 또 소장님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액을 한 업자가 안 함으로 해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한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지고, 그럼 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데 측정할 장비가 돈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그런 장비가 없어서 책임소재를 나중에 분명히 못 가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기계 BOD나 COD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분뇨처리하는데 측정할려고 하면 기계 한 대 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합니까?

지금 유입수에 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고 방류수에 나갈때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분뇨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그것이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집니다.

소장님, 연계처리고 나가는 것하고는 기계가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 연계 처리하는데 기계가. 도저히 이해가…. 어디 연계 처리하는데 기계가 없다 말입니까?

지금 분뇨가 표현을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이해가 안되는 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뇨가 1차만 처리를 해서 공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1차 호기성만 천천히해서 호기성으로 가서 바로 하수처리장 침사지로 분뇨의 물이 그렇게 갑니다. 가면 하수처리에 공정을 거쳐서 분뇨물하고 하수물하고 섞여서 방류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방류수에 가면 들어오는 유입수에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와 분뇨가 합해지는 그 곳에는 측정기가 없습니다.

소장님, 그곳에 기계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 수질이 나와있습니다. 설계상에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수치상만 나와있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 기계가 없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계는 아까도 물었지만 얼마를 하든지 기계를 사면 되고 그래도 명색이 돈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분뇨처리를 용량처리시설을 늘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봉사 잠자나마나" 이런 식으로 기계 설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측정할 기계가 없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진다 아닙니까?

국가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적으로 갖추어 났습니다. 그래서 책임부분이 시행령 국가계약법 7조에 보면….

소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환경사업소 소장님 답변에 말입니다. 한 업자가 안하면 나중에 이것이 BOD나 COD 측정할 기계도 없고 책임소재를 못 밝히기 때문에 고로 수의계약을 했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되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앞에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도 겁을 내야 됩니다.

소장님, 감사 누가 겁안낸다….

의원님도 감사를 하시지만 우리도 도에 감사도 받을 것이고 또 감사원에도 감사를 받을 겁니다만, 법에 없는 근거를 안 두고 수의계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은 이해를 한다 안 합니까? 하는데 소장님 답변이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책임 소재를 못 가려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업자가 하도록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연계 분뇨 그것은 법적 검사의 근거가 없습니다. 연계까지 나오는 물이 합치는 그것은 연계 분뇨는 법적 검사의 근거가 없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고 무슨 근거고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동료 하재현 의원님도 질의를 했다시피 그 BOD나 COD 측정할 기계도 없고 그래서 책임소재가 나중에 불분명해서 못 밝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누가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이래서 수의계약 했다 하면 모든 우리 군민이 의혹을 가지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수의계약 하는 요건에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현대화, 돈을 거액을 들여가면서 뭐 할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할려고 이만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합니까? 현재 35톤 하는 것을 50톤 하도록 옆에 조금만 더 붙여 가지고 그런 유사한 시설을 해가지고 하지 뭐 할려고 돈을 거액을 들여가지고, 말 그대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까? 군비가 그렇게 충분치도 않은 재정여건에서.

지금 전처리시설로 한 동을 짓습니다. 밑에 저장탱크가 전처리 시설로 한 동을 짓고 전처리시설에 기계를 또 한 대더 넣습니다. 넣고 또 소하조를 확장을 해서 50톤의 물량이 하루라도 전부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주 목적은 분뇨를 1일 35톤 되는 사항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 3급수를 양쪽에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50톤으로 확장이 되어지면 창녕에 처리가 완전히 되어지는데 저도 경쟁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계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볼 때 이것은 앞에 하수처리장한 곳과 수의계약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어지도록 그렇게 제가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방향으로 굳혔습니다.

소장님, 이것 가지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는데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처음에 우리 동료 하재현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장점하고, 이런 점은 기술상 아마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한 업자가 하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을 것 같아서 군수님 한테 결심을 얻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면 이해가 갈 지 몰라도 소장님 아까 답변에 분명히 안 그랬습니까?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고…. COD, BOD 측정하는 기계도 없고 나중에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책임소재를 가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럼 다른 업자가 한다하면 아까 동료의원 하재현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분뇨처리하고 하수처리하고 업자가 달라가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못 밝힌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어느 세월인데 첨단과학이 어느 세월인데….

전인수 의원님 좋습니다. 좋고, 이 문제는 제가 들어보더라도 우리 소장님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계처리시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현대건설보다도 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창녕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까지 현재 분뇨처리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잉여분뇨에 대해서는 전부다 거기다 갖다 부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으면 여러가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매스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부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크게 연계시설 때문에 문제될 만한 것은 없다. 누가 들어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너무 떠들게 아니라 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상임위활동으로서 규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4페이지 하수처리장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조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창녕에 하수처리장이 유량조절조를 다시 2억원을 들여서 다시 설치를 한다하는데 물론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당초 이 시공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업무 기피가 아니겠느냐, 부족한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유량조절 설치는 실제 소장님 미생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RBC조에 일정한 유량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한 유량을 공급하기위한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법이 회전식, 원판식 정화조라 했습니까? 이것이 보면 미생물이 생성을 해야만이 정화가 되고 미생물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정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RBC조라 하는 것은 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므로써 물에 잠겨가지고 미생물이 회전원판에 붙어 있다가 물에 잠기면서 미생물이 자기 분열을 시키는 것이지요. 유량 조절조가 없으니까 물이 일정량이 안 들어가고 물이 아침에 많이 들어오다가 저녁에 적게 들어왔다가 이러니까 RBC조에 머무는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많이 들어 왔을 때는 머무는 시간이 작으니까 물이 빨리 나가고 적게 들어 올 때는 오래있고 하니까 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처리가 안되고 유량 조절조를 설치를 해서 일정한 유량을 넣었을 때 거기서 5시간 머물려야 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5시간을 머문 후에 나가야 되는데 5시간을 안 머물고 나가니까 유량이 많은 데는 물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유량을 RBC조에 보내서 물을 깨끗히 하자고 하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온이 6도, 7도씨 이하가 돼도 정상적으로 정화가 됩니까?

지금 학문적으로 보면 13도 이하일 때는 미생물이 활성화 안 된다 하는데 저희들이 몸부림도 많이 지어봤습니다. 지금 창녕지방에 한겨울에 한 7도까지 내려갑니다. 저희들 커버도 씌우고 하니까 한 9도까지 가는데 일정한 유량이 유량 조절조만 설치를 하면 기온이 10도 가까이 되어도 유량 조절조에서 물을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2도 차이는 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생물이라도 일정한 온도 13도씨 이상이 되어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창녕지방의 겨울온도가 7도, 8도까지 내려가고 물론 유량 조절조를 설치함으로서 1도씩 더 높이고 회전을 시킴으로 해서 1도 더 높이고 그럼 9도밖에 안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겨울에는 정화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랬을 적에 창녕지방, 부곡, 남지 역시도 이런 공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곡은 온천수이기 때문에 회전공판식입니다. 남지는 창녕공법과는 틀린데 폭기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기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 RBC는 운영면에서 운영경비는 작게 듭니다. 운영경비는 작게들고 남지에 폭기조를 하는 것은 운영경비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지금 저희들 부곡하고 창녕하고 1년에 전기세를 보면 한 5,900만원이 듭니다. 양쪽에 전기세가 5,900만원 되는데 부곡하고 창녕하고 합친 것 보다 지금 남지에 설치한 전기세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창녕하고 부곡하고 합친 것보다도 폭기조 하면 전기세가 두 군데 합친 것보다도 남지쪽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료의원들이 창녕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생활하수를 처리할 줄 알고 상당히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일부 종말처리장 윗 부분에 있는 농민들 이야기도 그렇고 이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액을 투자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남지처리장하고 분뇨처리를 연계해서 함으로 이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또 안됐을 적에 문제, 이런 것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남지 역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환경사업소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지원입니다. 거택, 한시 생계보호비 지원은 1,192세대 1,529명입니다. 자활보호자는 한시 자활자 포함해서 908세대 2,100명으로서 법적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10월전에 영세민 재조사를 해서 수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235명에 대해서 1억3,103만9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조사를 하니까 221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2월에 조사를 한 결과 40개소에 저소득층 2,100명이 참가하는 그런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은 환경정화사업으로서 소요예산 1억9,277만8천원입니다. 3월 이후에 저희들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층 생업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는 주로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금 등에 대한 그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7%로 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신용융자는 1,200만원 한도내고 담보융자는 2,400만원 한도내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관은 농협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500만원씩 연리 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5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영세민 1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생업자금융자금이라든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5월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25가구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8가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 가구로서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가구 보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만 교부가 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추진사업으로서 먼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 지체장애자 1, 2급 대상자와 정신질환자 1, 2, 3급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자는 370명입니다. 이 대상자는 월 4만5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863만6천원 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지금 보장구는 의료보험에서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에게 대한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43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은 TV 수신 자막수신기와 음성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1만5천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5가구에 가구당 1,200만원씩 5년 거치 5년상환 연리 8.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대상가구 2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서 14개소에 3천만원 확보를 해서 우선 기관부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점자블록, 그 다음에 촉지 도식 안내판 등을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장애인이 많지만 1급부터 3급 장애인까지 중학교는 무료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을 조사한 결과 9명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소득원 개발 및 일자리제공입니다. 관상새 사육기반 조성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가구를 책정했습니다만, '98년도에 2가구 '99년도에 3가구, 올해 2가구 하면 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1천만원 해서 관상새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취업알선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포늪 감시원해서 2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담당자를 비롯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보호 시혜 혜택입니다. 현재 1종은 거택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의사상자, 이재민, 행려자등 해서 1,247가구 1,668명입니다. 2종은 908가구에 2,100명으로서 총 2,155가구에 3,768명에 대해서 의료보호 시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설 납골당 설치사업입니다. 계획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지는 3천평 이상 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면적은 봉안 능력 5천기를 예정을 잡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를 마치도록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먼저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강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2∼3월에 천명을 대상으로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식교육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5월중에 의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납골당 건립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2월부터 계속해서 국내, 부산 영락공원묘원, 진해 천자봉공원묘원, 남해 공설납골당, 서울에 있는 용미리 제2납골당 해서 저희들이 국내는 선진하고 있는 납골당을 수시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로서는 지난 3월13일부터 3월16까지 3박4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문화는 다르지만 납골당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된 점은 참고로 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서 합니다. 다음 공청회 및 심포지엄은 공청회는 저희들이 5월 초순에 사회지도층 인사를 모시고 공설납골당 건립에 따라서 의견청취도 하고 묘지건립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도 7월쯤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공설납골당 추진에 있어서는 올해 말까지 적어도 지역이라든지 기본설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범 납골묘 설치지원 및 화장장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 납골묘 설치지원 7개소를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원은 1,200만원이고 자부담 1,200만원해서 2,4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려사업은 1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99년도 실적은 15가구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또 우리 화장장려사업에 대한 조례를 정한 것은 우리들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또 전국에 파급될 수 있도록 많은 견문을 보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충혼탑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 충혼탑 이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4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충혼탑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조금 지연될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6월6일 현충일에는 행사가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사업은 현대화 경로당 사업으로서 14개 읍면에 하고 금년도에는 3개소가 남았습니다. 현대화 경로당 3개소에 8천만원씩 2억4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개소 7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 3개소에 1억1,3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다음 노인탁노소 설치는 작년에 창녕읍 탁노소를 비롯해서 올해는 읍단위 남지읍에 탁노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음향시설은 4,250만원을 가지고 20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경로당 물리치료기는 4,250만원으로서 17군데, 그 다음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경로연금지급대상자에게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교통요금은 2,86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경로연금도 2,86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로연금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교통수당지급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경로식당은 저희들 창녕, 남지, 탁노소 3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녕, 남지, 경로식당은 연간 11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든지 더울 때는 피하고 1년에 365일 중에서 111일을 적이하게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노소는 365일중에서 일요일만 제외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전 읍면을 통해서 거동불편노인들이 점심을 굶는 사례가 있으면 읍면 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1인 일식이 2천원 기준으로 해서 배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등록이 1/4분기까지 209군데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월 4만4천원이고 난방비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비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60명 이상 경로당에는 30만원, 60명 미만 경로당에는 25만원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분기까지 209군데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난방운영비도 상반기는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유가인상에 따라서 경로당이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209개소에 10만원씩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전 경로당에 대해서 10만원을 다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꽃길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꽃길가꾸기 사업은 도시산림과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예상지에 적이하게 꽃길이 조성되어 가지고 군민의 정서함양 및 창녕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길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전 읍면에 노후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로서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지금 마을회관 보수신청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이 1억원이기 때문에 다 보수해 드릴 수는 없고 적이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 12회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제공과 전통민속놀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서로 우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60만원으로서 한번 개최하는데 130만원씩 학교에다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청소년 놀이마당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은 관내 어려운 청소년 120명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인성, 호연지기, 협동단결심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입니다. 예산은 9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밀레니엄 해로서 2000년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동아리 공연이라든지 초청가수 공연, 댄스경연대회, 또 청소년 발언대, 어울림 한마당 해서 우리 군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정말 범죄없는 아주 밝고 명랑한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5월 한 달이라도 가져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학교장이라든지 또 이 부분에 전문가를 모시고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공사입니다. 청소년 푸른쉼터는 창녕 교하리 36-11번지 구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평에 지하 43평, 2층 3층해서 사업비는 2억400만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테리어와 장비구입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만남의 공간이라 해서 청소년 예절과 동아리 활동방, 만남의 광장, 문화의 공간은 노래연습장, 시청각방, 춤마당, 만화마당, 정보의 공간은 인터넷마당, 도서마당, CD방, 체육공간은 탁구장, 당구장, 요즘은 DDR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 가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래서 자기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공간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선진으로 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미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설계를 마쳐서 7월에는 개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아동복지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이나 법인체 시설이 11개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맞게 교사월급이라든지 아이들 보육, 간식이라든지 지원기준에 맞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은 저희들이 소년 소녀가장은 23세대 36명이 관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활보호비라든지 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등이 제때에 지급이 되어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현재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6세미만인 아이에 대해서 우유대금으로 541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6세미만 아이가 우리 군내는 2명밖에 없습니다. 실업고생 자녀학비지원은 실업고 자녀아이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학비에 차질 없도록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월동용 난방연료비 지원은 40세대에 960만원해서 세대당 24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자립금 지원은 7세대에 저희들이 세대당 200만원씩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적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지원은 기술을 배워서 영세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50만원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적기에 지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여성권리향상과 사회참여 보장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창녕군에서는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지침과 미용활동을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면 총 17회에 581명을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자는 보통 한번에 20명에서 25명정도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반이 '99년도에 개강을 해가지고 현재 노인들 머리 컷트를 해주고 있고 또 노인들이 호응이 아주 좋게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봉사활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주장 발표회 개최입니다.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이 여성주간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 지에 대한 나의 주장발표회를 예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1일부터 5월7일 사이에 저희들이 창녕군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창녕사랑운동,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 개선에 대한 나의 주장발표회를 가져서 도대회에 우수자는 참가하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기술교육은 관내일반여성 대상으로 해서 4개 과목입니다. 조리반, 가정요리반, 홈패션반, 미용반해서 4개과목에 88명이 저희들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4개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취미교실은 3과목에 84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가 되겠습니다. 서예, 수지침, 생활영어반 이 과정도 연2회 4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교양교육은 저희들 여름방학 시에 교양강좌라든지 한글 해독반해서 일반여성이 참여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뜰 중고품 교환판매는 저희들이 상설은 여성회관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상설로 중고품 교환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설은 또 여성회관 상설매장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일날 다니면서 비상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 여성회관 이동운영은 저희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도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에 이동해서 여성들을 교육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도 몇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60명미만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되며 60명이상이 몇 개나 되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명 미만, 60명 이상 이 자료는 저희들이 매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209개 경로당 중에서 60명 이상이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60명 미만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창녕군내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그 분들의 현재 생활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취급이 되어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은 42명입니다. 장애자 등급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고엽제 부분을 따로 떼내어서 몇 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고엽제는 장애인으로 지금 분류가 안되어 있는 그런….

장애인은 고엽제든 고엽제가 아니든 병원에서 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분류되어 오면 저희들이 즉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엽제 환자라도 장애인 등급에 1급 내지 3급까지 들어가야만 혜택을 볼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14페이지에 노인여가 시설확충을 보면 경로당 운영시설하고 경로당 물리치료기, 경로당 음향시실 20개소, 또 물리치료기 17개소 해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개, 17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창녕관내에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경로당 겸 지금 회관을 군 재정도 어려워 가지고 군비 가지고는 못 짓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 견해는 예를 들자면 우리마을에 경로당 겸 회관이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하고 상당히 마을에 어떤 분위기나 화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소외된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경로당 겸 마을 회관을 과장님 생각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도비를 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음향시설과 물리치료기 지급기준은 저희들 당초에는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은 노인 인구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읍면을 떠나서 노인 인구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지급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경로당 음향시설은 현재 작년까지 59개가 지급이 되어 있고 물리치료기는 27군데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17군데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지급기준은 지금부터 '97년부터 해 나온 숫자부터 노인이 많은 그런 경로당부터 하겠습니다만, 인구 배분에 따라서 적이하게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개소도 조금 가미를 해서 적이하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음향시설이나 물리치료기 같은 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회원수가 많은데부터 방침은 그렇게 세웠더라도 읍면별로 그래도 좀 고루고루 어느 정도 배분이 되도록 또 읍면 별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이 가능하다면 그 방향과 방침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우리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허락한다면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업무가 잘해서 우리군민으로부터 인사도 많이 받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원망과 또 원성도 듣는 것으로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자금도 있고 전세금도 있는데 결국 없는 사람들이 담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보할 정도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굳이 생업자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될 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데 신용 대 출을 지금현재 가구당 더 늘려 가지고 돈을 좀 주면 무엇인가 생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야지. 돈 1,200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는 과연 생업에 얼마만큼 보탤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인지 상당히 이런 것도 안주면 아예 안주든지, 주면 좀 생계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납골당건립 선진지 견학을 일본에 갔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내도 한 몇 군데 갔다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다음에 국내도 한번 더 견학을 해 가지고 향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견학을 하고 와서 그때그때마다 사항을 어떤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해줌으로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다면 자료제공도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본 갔다 온 것도 본의원 모르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업무적인 협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음향시설 문제 나오는데 노인들이 지금현재 모여 가지고 놀이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 아니면 화투치고 이렇는데 노래 이것도 젊은 사람이 부르고 하지 늙은 사람이 신나게 부르는 것도 안되어지는데 앞으로 경로 회원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준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보면 항시 큰 읍이나 면 같은 데는 예외적인 예우를 받고 조그마한 면에 인구가 작은 데는 항시 소외를 받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현재 경로당 있는데는 20명이 있든지 60명이 있든지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주는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안해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그 노인들한테 들리는 소리가 뭐냐하면 의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다 물리치료기도 있고 음향기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된다. 의원들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군에서 일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가 되어지면 우리 경로당에는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는 된다하더라, 내후년에는 된다더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해달라는 소리는 안나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물리치료기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하는 돈가지고 음향시설부터 먼저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면마다 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기도 일부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군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리치료를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간호보조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것하고 자기혼자 누워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안 맞다, 전부다 물리치료기는 무용지물이다. 활용을 하는데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노인복지 시책으로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군민이 이용할 수 있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만 거기에 투자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사업만 자꾸 벌여 가지고 활용을 안 한다 하면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과거에도 숫자가 작은 데는 한군데 모은다든지 한군데 가까운 부락끼리 모운다든지 그래가지고 운영지원을 해 줘가지고 노인들이 모여서 좀더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이것이 안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의원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저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니까 본의아니게 어떤 규정을 무시하고 자꾸 경로당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은 예외지만 신축하는 것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 1면 1개소에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경로당만 하고 그 외에는 절대 안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지 그 뒤에 계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좀더 우리 의원들이 지금현재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사정에 못 이겨서 해주고 그렇지 않고 체면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끝나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을 해나가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보고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또 우리의원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계획적인 그런 일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만,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홀로 있는 노인, 저소득 결식노인에게 창녕, 남지에 중식을 제공을 한다 해놨는데 실제 홀로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 이 사람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65세 이상 되는 사람만 오면 다줘요. 그러면 우리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자기집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도 경로당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또 밥도 혼자 먹는 것 보다 여럿이 먹으면 식욕도 당기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근본 목적, 취지하고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한다. 과연 구분해서 이렇게 하느냐, 밑에 보면 거동불편한 사람은 중식 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배달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배달한다 말입니까? 뭣을 해서, 음식한 것을 경로당 회원들이 갔다 준다 말입니까? 봉사요원들이 갔다 준다 말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은 써놓으면 참 좋은 일이지 사회복지과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쌍수를 들고 인사 들을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진다 말입니다.

남상광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어 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른 사람 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아까 없다고 했으니까….

중간답변을 드리고 질의를….

그 다음에 21페이지 말입니다. 청소년푸른쉼터 상시공간입니다. 이런 것도 좀 꼭 창녕 아니면 남지, 그럼 다른 읍면에 있는 청소년은 어쩝니까? 마이크로 버스 이것으로 해가지고 있으면 하나고 둘이고 데리고 와서. 군에 전반적으로 하면 다 해야되는 것이지. 창녕, 남지 청소년만 이런 것이 필요하고 다른 읍면에 있는 청소년들은 필요 없는 것인지, 보면 언제든지 이렇다 말입니다. 창녕, 남지에 있는 사람은 탁노소도 다른데 노인들이야 굶든지 죽든지 내버려두고 창녕, 남지 노인만 키워주고 봐주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그 하는 것이 조금 무엇인가 안 맞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남상광 의원님 질의하실 것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받고 질문을 또 해주십시오. 하과장님 답변을 부탁합시다.

먼저 5페이지 생업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은 그 계통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이 부분을 지금 1,200만원 한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금액을 늘린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농협계통의 중앙지침을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업자금 융자해 주는 부분도 기준이 1,200만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을 늘릴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담보를 책정한다는 것도 참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도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정해져야 되고 방침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을 저희들이 계통을 통해서 건의는 하고 또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면장이 물어준 것이 반수이상이 될 겁니다. 월급쟁이 하는 죄로. 그럼 이런 것도 보증을 군수가 앉아야지요. 앉아 가지고 줘야지 허울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없는 사람한테 1,200만원 융자해 준다고 해놓고, 그럼 전혀 근거없고 담보 없어서도 못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을 군수가 앉아준다 해가지고 해줘야 이것이 지원해주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법이 이러니까 가서 해라 하면 금융기관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는데.

그 담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악용하고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없다면 악용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담보부분도 설정되어 있고 또 농협에서는 손실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법 테두리내 해당되는 사람이 선정이 별도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보증을 앉아 줘라 말이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다음 답변.

다음 저희들 11페이지 납골당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원님들께 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월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처음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저희들 장재문화에 대해서만 견학하고 왔습니다. 3박4일의 기간이 길었습니다만, 가는 날 하루, 오는날 하루 빼고 나니까 이 시설을 방문하기에 급급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창녕읍 출신 박융차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오고 사진이 현상되는대로 의회 간담회시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통틀어서 한번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당 음향시설 지급기준에 따라서 인구수와 노인 경로당 등록인원수가 많은 데부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읍면 기준이 맞지 않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부터 지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30∼40명 정도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기준을 또 읍면에 너무 안배가 안 맞으면 안되니까 인원도 기준을 하되 또 읍면 별로 기준을 안배를 해서 읍면에서 면단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순위별로 기다리면 좋겠지만 이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사정이 악화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단기라도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라든지 또 우리 읍면에 간호사님들이 물리치료기가 경로당에 설치가 되면 보건소장님께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런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가 설치되었으니까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통보가 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담당읍면에 간호사를 통해서 이 물리치료기 사용법을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수가 많은 데부터 가다 보니까 30∼40명, 상시로 20∼30명, 15명 정도 나오는 그런 노인들한테 가르쳐 주고 돌아서고 나면 또 모르고 또 총무를 가르쳐주고 나면 총무가 자리를 비우면 노인총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또 모르고, 이 물리치료기는 사실은 활용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는 노인들의 노환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시다 보니까 조금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의논해서 정말로 노인들이 한 분이라도 자꾸 숙지를 하도록 이미 들여놓은 물리치료기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활용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 물리치료기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치료법을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치료기 작년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가격이 240만원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보건지소에 의사 한 분 있으면 아마 거기에 간호원, 행정요원 두사람 정도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노인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발로 걸어서 보건지소 찾아가는 사람은 간호원이 없어서 또 다른 치료를 받고자 할 때 그럼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경로당에 가서 물리치료기 가르쳐 주러 나가고 그럼 치료를 못 받고 오는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치료기 문제는 본 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들 전체 의견도 들어봐야 될 문제고, 집행부에서도 간부회의 때도 거론도 해보시고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예산이 되어지고 꼭 필요할 때 그때 할 요량으로 하고 우선 이 돈을 가지고 음향기기를 사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노래부르고 춤추고 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음 페이지 얘기해 보십시오.

예, 1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남지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제공하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1식당 2천원 재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노인들이 꼭 식사를 드셔야 되는 분도 있지만 간혹 드시지 않아도 될 노인이 같은 이웃노인들하고 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운영하고 있는 창녕읍장이나 남지읍장께서는 그런 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노인이 밥을 잡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노인들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또 봉사자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잡수셔야 될 노인들만 잡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권을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읍면별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읍에도 식권을 발부 해가지고 꼭 점심을 거르는 영세민 노인들만 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남지, 창녕을 놔두고 다른 면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2000년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노인들이 있으면 배달식사 제공을 하라. 그래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읍면에서는 그 인원수가 없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밥은 집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세민은 양곡이라든지 부식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준비가 되는 것으로, 대개 누워서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은 그 나름대로 인척이나 친척에서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못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배달도 문제입니다. 배달도 창녕, 남지 경로식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면에 그런 노인이 있으면 식당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줘라 하지만 2000원 가지고는 그 식당에서 배달까지는 서비스가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도 성실한 조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겠는데 2000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식당에다가 어느 집 노인한테 2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갖다 드려라 하면 자원봉사자는 할 수가 있지만 식당에서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 읍면 별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정책이 근본목적하고 실제 시행하는 최말단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현실에 맞게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에게 지금 현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례로 창녕, 남지에 있는 낮에 점심먹으러 오는 노인들이 아침하고 저녁은 어쩝니까? 그것은 한번 둘러봅니까? 아침은 굶고 저녁 굶고 점심 한 때 먹는 겁니까? 무엇인가 안맞은 것이 아니냐? 각 읍면에도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70이나 넘게된 노인들이 자식들 형편이 안되어서 못 도와주든지 없든지 어찌되었든지간에 그러면 굶어죽었으면 죽었지 한 때 얻어먹을 것이라고 무슨 소리 안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럴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읍면에 차라리 줘가지고 한 달에 자기가 한때를 먹든지 두 때를 먹든지간에 실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대로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생계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그럼 안 줘야지 왜 예산을 창녕, 남지 노인들만 먹이고 다른데 노인은 왜 안 주느냐 말이야.

예를 들면 대합을 한 번 몇 년 전에 해 봤습니다만, 봉사자들과 식사하는 노인들 발런스가 맞지 않아서 대합면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읍면을 다 설치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또 창녕이나 남지나 인심이 각박한….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청소년 푸른쉼터를 왜 주로 읍면 단위에만 하느냐, 면 단위에도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청소년들이 집단지구, 창녕군 전체 중고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푸른 쉼터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창녕읍에 있는 학생이 다른 면으로 다른 읍으로 옮기는 그 노력보다는 다른 몇 개 안 되는 고등학교 학생이 옮기는 수고가 오히려 그 지역을 선정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녕읍에 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녕읍에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고 아이들이 모이는 데서 모이지 아이들이 몇 명 안되는 데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쉼터니까 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되도록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야 어디 많이 있는데는 서로서로 경쟁심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애들이 탈선행위가 줄어지지만 실제 숫자가 적은 지역에 있는 애들이 탈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고등학생들 지금 여학생들도 50% 담배 피우고 남학생들은 약 80%가 다 담배 피운다 하는데 담배 파는 사람들한테만 19세 이하 담배 팔지 마라. 정부에서 벌금을 어떻게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이 첫째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학교교육이 잘못 된 것이고 사회교육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내가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도 청소년들이 어떤 학교를 떠나서 생활 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없다. 어떤 놀이공간이 없다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보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별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애들이 탈선하지 않느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길가 다니면서 아무데나 오줌싸고 담배불 물고 다니고 그런 것 안 하는 줄 압니까? 교복자체가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학생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다니면 몰라도 옷은 자기 마음대로 입고 가방이라고 울러맨 것은 엉덩이 들컥들컥 거리고 이러니까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푸른쉼터는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정말 몇 개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복안이 있지만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군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빨리 설치해서 한 명이라도 더 탈선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복안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질의한데 대해서는 답변 다 했지요? (예) 23페이지 말입니다.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2명인데 이 2명이 현재 6세 미만이 2명 있는데 2명 이 애는 자기 아버지하고 있는 애입니까?

예. 모·부자가정이니까 아버지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없는지, 엄마가 없는지?

아버지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그 집에 아이인데 6세미만 아이가 2명 밖에 없습니다. 모·부자 가정 43세대지만 그 중에서 6세 미만이 두 아이 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은 아버지 엄마도 없고….

모자가정은 남편이 없는 가정이고 부자가정은 부인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느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합해서 그렇습니다. 모·부자가정에 아이는 6세미만 아이는 두 사람이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혼을 해서 없다 말입니까?

그것은 사별도 있을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고 가출도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이….

이 두 가정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애 만들 줄 만 알았지 키우지는 않고….

결손가정이 일단은 모자가정인지 부자가정인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상광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공사에 있어서 앞서 남상광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2억400만원이라는 사업 자금을 들여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그저 창녕 구농촌지도소 건물인데 거기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지하1층이고 지상3층인데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지하 및 2층, 3층으로 이렇게 청소년 푸른쉼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어린이들에게 이런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방, 놀이기구라든지 설치를 하고 하면 아무래도 어른들 보다는 난잡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층을 제외하고 위치를 지하 및 2층, 3층에 청소년 푸른쉼터를 하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해봅니다.

하진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쉼터가 구 농촌지도소에 지하와 2층 3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재무과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 건물 이용계획에 따라서 청소년 푸른쉼터는 지하와 2층 3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재무라든지 또 살림살이를 도맡아 보는 재무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 한 분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 농촌지도소 1층 건물은 농업경영인 회관으로서 군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한 것 같으면, 더구나 청소년들이고 하기 때문에 1층이라든지 지하 2층 이런 위치를 건의를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1층을 제외하고 2층, 3층이 됐는지, 혹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용측면에서 지하와 2층, 3층을 푸른쉼터로 이용하라는 저희 업무 부분이니까 그렇게 그 밖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1층 건물을 농업경영인회관 사무실로서 어떻게 군에서 편리를 봐준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밝혀 둘 것은 농업경영인 사무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98년도에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인측에서 그것을 인용한 바가 있고 '99년도에 회관건립자금으로서 2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작년에 회관건립을 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현재 명시이월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농업경영인들이 원래 취지는 회관건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어떻게 회관건립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이용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런 사업 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왜 여기 내용에는 1층이 제외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 의원님께서는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데 부군수님이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까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왕에 늦은 것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설납골당 설치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삼천리 묘지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우리의 유교문화에 젖은 장묘문화 사업은 대단히 앞으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문제로서 볼때 화장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면에 올라가니까 화장 동의서를 하라고 해서 제가 1번으로 화장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화장사업이 확대되고 장묘문화가 개선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10페이지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보면 설문조사를 2월, 3월중에 하고 의식교육을 5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의식교육이나 납골당 건립, 선진지 견학이나 공청회 및 심포지엄이 훨씬 먼저라고 봅니다. 지금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설납골당 설치하기로 마음을 완전히 굳히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이 조사대상이 천명이라고 해 놨고 의식교육을 하는 데는 350명, 군민과 사회지도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홍보를 하고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강사나 교육과 의식개혁이 먼저라고 보는데 이렇게 확산된 연후에 이 설치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5월중이나 6월중에 가서 그 여론이 확산된 다음에 이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상에 맞다고 봅니다. 또 좋은 방안은 지금 우리 납골당을 읍면에 예산을 1,200만원씩 지원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7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창녕 농촌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화장을 하면 최소한 한 가구에 2기는 줘야 우리가 5천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개별묘지가 되어 가지고 한 기씩만 들어간다면 부부간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해서 화장을 해서 한 기만 여기에 있고, 또 여건이 바뀌어서 객지생활을 하면서 한 기는 또 다른 곳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싶어서 최소한 이 사업을 벌리는데 있어서 한 가구에 5천기 같으면 2기씩을 주어도 2,500명이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면 2대에 걸쳐서 2대면 60년이 됩니다. 2대에 걸쳐서 이런 화장동의를 먼저 한 사람이나 또 이런 의식을 앞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어서 거기에 2대에 걸쳐서 한다면 화장이 특히 못살고 산소를 구하지 못해서 애쓰는 군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확산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어서 조금 확대를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뒤에 처지면 나중에 다른데 가야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경기도 양미리 제2납골당도 견학한 바가 있고 일본도 갔습니다. 그러나 라카, 납골할 수 있는 그 함이 2인용이 있고 4인용이 있고 6인용이 있으니까 하나를 하면 부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견학을 갔다온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군 조례를 정해 가지고 납골당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권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보건소증축 사업과 1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에 있는 건물을 1층으로 재배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기존 323평에서 104평을 증축, 연 면적 42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국비 3억7,600만원, 군비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질조사 및 1차 기본설계안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설계공백이 안생기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남지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현 남지 보건지소는 1972년9월20일 준공된 건축물로서 건물노후화 및 공간협소 등으로 찾아오는 환자 수에 부족하여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전신축 지역은 남지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로서 부지 364평이며, 건평 1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1,300만원으로 국비 2억5,700만원, 도비 1억2,800만원, 군비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한국감정원 등 두개의 감정원에서 부지 감정을 완료하여 3월13일 부지구입 및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향후 4월30일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술단에 1차 심의를 받고, 설계공정대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립선암 및 여성요실금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충식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번 장마면민에 대한 무료 검진사업을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검진 결과로는 50세 이상 남녀 1,294명중 계획인원 1,000명을 대상으로 80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검진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점진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실비로 동대학병원하고 치료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절봉사 의료 서비스 실천입니다. 주로 소외계층이 찾는 공공보건기관이 솔선하여 친절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방문객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여기간은 39개 전 보건기관으로서 일과시간 10분전 친절체질화 방송을 하고 방문객을 먼저 본 사람이 친절히 안내하여 증상을 충분히 들어본 후 처방하여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민원실 건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민원실에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혈압측정기 등을 배치,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으로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검진 및 상담인원은 건강상담 198명, 검진인원 160명으로 고혈압 45명, 당뇨 24명을 발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구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내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아동과 지역주민 13,4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사업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강건강교육 1,420명, 치아홈메우기 5명, 불소용액양치 13개교와 2개 유치원 4,000명, 구강진단 9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투입함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창녕읍 7개리동 주민을 대상으로 상월정수장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월3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1월20일까지 시운전 결과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예방치과 김진범 교수의 현지 방문 시설점검 및 관리요령 등 교육으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 불소화 적정농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동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신 의료장비를 장착한 검진버스로 찾아서 봉사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군민들의 건강을 우선 보호하겠습니다. 검진대상 인원은 13,553명중 33%인 4,500명을 책정 전 읍면과 사업장을 순회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점진항목으로는 간질환 검사 외 7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3회 실시토록 하고 세입예산액은 약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로사업은 노인들의 의료시설 의료불편해소와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4개 읍면의 경로당 209개소를 대상으로 8,07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진실적으로는 41회 2,454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매주 1회 화요일, 목요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의료시혜를 실시코자 합니다. 관리대상자는 294명으로 거동불능자 75명과 불편자 219명이 되겠습니다. 질환별로는 뇌졸증 68명, 고혈압 64명, 신경통 49명, 관절염 등이 113명입니다. 금후 소외계층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생활편의제공 및 신변보조활동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부녀자 무료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검진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부녀자들의 유방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과 치료에 목적을 두고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년 10월경에 1,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도비 1,600만원,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 역시 폐경기 전후 여성을 대상으로 요인통증 및 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9∼10월경에 1,000명에 대하여 도비 1,200만원, 군비 300만원을 투입 부녀자 무료검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의 정부 피임서비스 제공 및 자유피임 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검진사업은 올바른 건강의식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 유해요인 사전제거로 군민의 건강에 그 목적을 두고 금품 및 금연실천운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 410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 건강한 아동양육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9만5천원으로 국비 155만8천원, 군비 233만7천원이 되겠으며 신생아 1인당 검사비는 9,5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등록 관리는 모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17명, 영유아 60명을 등록하고 영유아 1,100명에게 소아마비, DTP, BCG 등을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설사 환자 등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총력 방력체제 확립을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방역비상근무와 질병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근절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평시에 2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 주1회 이상 실시할 것이며 취약지 인구밀집 지역과 환자발생 우려지역 등에 집중소독을 실시, 전염병 경로차단 및 매개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강화 전염경로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검사는 관내 359개소를 정기조사로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질병 정보모니터요원 105명을 지정 위촉하였으며 보균자 색출을 위한 검진 212건,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3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결핵, 간염, 성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사전예방하고 지금까지 검진실적으로는 결핵 766명중 2명, 성병 235명중 2명, 기생충 516명중 12명을 발견하여 무료투약 등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의약업소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27개소 약업소 등 75개소가 있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연2회로서 상반기에는 자체지도 등을 하고 하반기는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서 진정 고발 등 문제발생시 수시점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19개소, 도매상 1개 등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백신 취급관리 위반 등 7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 특수위반사항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취급 등 의약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의원입니다. 소장님, 6페이지 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상담실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병이라는 것이 무슨 병이든지 간에 상당히 건강을 헤치는 그런 병입니다만, 이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사후관리를 한다 이랬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심하면 합병증세가 와서 불치병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현재 고령화 시대에 나이든 사람들이 거의 당뇨증세가 전체 60세 이상 되면 50∼60%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 분들에게는 특별관리를 해서 무료로 혈압을 낮춘다든지 당뇨를 완치시켜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에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담배자판기가 우리 관내 25군데가 있고 담배 소매인 업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담배문제가 메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건강을 헤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창녕군담배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사 가지고 가라 지방세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담배 이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아주 나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매공사를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데 담배는 자꾸 만들어 내면서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 또 이것이 물론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담배를 피워서 인체에 큰 영향이 없으면 젊은애들이나 학생들은 피우면 안되지만 성인들은 자기 건강 자기가 알아서, 피우고 싶으면 피우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과연 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담배가 사람의 심신을 좀 풀어주고 또 하나의 심신초로서 어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담배 한 대 피움으로서 좀 마음을 정화하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홍보가 나올 때 담배를 피움으로서 건강에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은 담배를 못 팔아서 혈안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못 피우도록 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피우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상광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청 민원실에서 건강검진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지는 못하고 장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만성병, 등록만 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고 또 환자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료투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보건소 수가에 의해서 치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보다는 상당히 의료수가가 저희들이 낮으니까 그 부분은 실비로 책정을 해서 약을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 증진사업 14페이지 사업에 대해서는 담배관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담배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로 인한 폐암을 선고받은 분이 집단소송을 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홍보는 우리 담배가 우리 인체에 좋다는 그런 홍보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국민적인 정서에 맞지 않고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담배도 결국 우리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저자신도 알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 보다도 정책적인 사업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다만,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를 지금 청소년에게 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벌칙만 제정되어 있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라 주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지 못합니다.

그럼 술은 건강에 좋습니까?

예, 음주관계도 저는 많이 안 먹습니다만, 술을 조금 먹는 것은 혈액순환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남지 보건지소 건축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총계가 7억1,300만원인데 토지가 감정가격이 끝나서 토지매입을 계약을 했다 하는데 토지값이 얼마이며 건축비는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친절봉사 의료서비스 실천해 놨는데 정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을 계속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장려를 해도 좋다는 그런 발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울러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의사님 들이나 혹은 간호사님 들이 우리 환자를 대할 때 좀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함으로서 그 분들의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런 사업을 펼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지보건지소 부지매입관계 감정가 3월13일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총 매입대금은 2억7,6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한국감정원외 2개 기관에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당 단가는 743,879원이 되겠습니다.

74만?

74만3,879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군의 얘기도 아닌데 지금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이 약을 조제하고 있어 가지고 전문성 결여로 각종 약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주민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나 산하지소, 진료소에 약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약을 잘못 조제하여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칠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가 두 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관내 총원이 108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38명이 있고, 13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간호직, 보건직이 약을 조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보도는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관리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려주면 그 간호사가 약을 지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도 물론 치료의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일반 공공의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만이 진료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가 임의조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8개 보건진료소에서 이 사람들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일반 간단한 약은 조제를 하도록 6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적인 간단한 약의 처방은 가능해 집니다. 조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약을 혼합해서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투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의료사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소 예산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통합관리하는 평생건강관리 기록대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의 혈액형에서부터 신체 측정자료, 또 예방접종현황, 진료기록을 카드화하면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제도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금년부터 충청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 때는 모자 보건수첩이 있어 건강체크가 쉬우나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이 같은 기록이 없어져 가지고 주민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추진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관리가 가능하니 보건소장님 과감히 추진을 해 주실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개인 건강관리 카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년 안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가지 않아서 아마 전국 단위로 각 시군 보건소까지 지소까지는 불가능하고 도청을 비롯한 보건소까지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등록관리 즉 다시 말해서 일반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까지는 가능하리라 봐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