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남구주민 여러분 오세찬의원입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6. 25 전란과 IMF환란 등을 잘 이겨내고, 어느 정도의 안정궤도에 접어들기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힘든 일을 마다 않고, 긍지와 자부심 하나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근원인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직자 스스로도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가 요구되는 의식형태의 변화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년반의 의정을 되돌아 보면서, 과연 본 의원은 구민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자책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또 가장 든든하게란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었으나, 미흡한 의정생활과 기초의원으로써의 업무한계를 피부로 느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20만 구민이 있습니다. 구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자성과 노력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날을 되돌아 보기조차 싫은 어려운 경제난을 직시하면서, 말그대로 우리 남구는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살림을 살아가야 하는 사업 한건 없는 자치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우선 조례 개정 등으로 변칙처리하여 가까스로 파산을 면했지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집행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지경까지 가야했는지 개탄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였으나, 2000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구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상황 분석에 대해서 질문겠습니다. 지난해 년말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 결과, 대구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또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자치단체로 지적된 대구 남구는 재정력지수 17. 24%로, 서울의 124. 32%와 전국평균 72. 81%에 비해 훨씬 못미쳐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으며, 경상수지 비율도 92. 83%로, 서울의11. 73%와 전국평균 36. 88%에 비해 훨씬 높아 인건비 충당에 급급하며, 재정수입면이 전국에 최하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등 10개 단위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 재정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과 행정자치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율, 세입세출 충당 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등 안전성 영역의 지표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대구 남구 등 몇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재정진단평가단을 구성하여 1차 정밀진단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남구가 재정진단을 받았는지와, 받으셨다면 평가는 어떠했으며, 향후 남구의 살림살이인 재정계획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남구의 200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특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세입충당금은 별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예산상 경상경비 10% 절감하는 예산절약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군부대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건의·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공동이익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더 욱 강화시켜 공동 대응키로 미군부대 주둔 자치단체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영어원문을 한글과 병행하여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어를 한글과 공통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만 현대인이고, 나라가 잘 산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마디로 국어의 중요성과 민족의 우월성을 망각한데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감정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단순한 생각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이 맞던가, 뜻만 잘 통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국어는 우리 민족의 문화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한글을 사용하면서 살아야지, 영어나 일어를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국어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영어를 잘 구사해야만 현대인이고 지식인이 되고 잘 산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필요에 의해서 영어나 외국어를 할 뿐입니다. 전 국민이 영어를 다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다만 국제관계 분야 종사자들이나 학자들, 일부 공무원들,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할 뿐입니다. 전 국민이 무슨 이유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계화를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세계화란 말입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세계화라는 명분하에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분야를 세계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영어나 필요한 외국어를 구사하자는 것이지, 한글과 병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닌줄 압니다. 어쩌면 외국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한 나라에 눈치나 보고 아부하며 살아가는 식민지 근성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우리남구의 구정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에speed-up,one-stop, happy-mail, smile왕, 복지인프라, 복지시스템, 정보인프라, 테마거리, NGO, 인센티브, 다큐멘타리 등 외국어로 표기된 부분이 많은 것을 보고, 과연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행정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국제화시대에 이만한 외국어는 알아야겠지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성으로 지나가고 있으니 옳은 행정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역을 하든, 인터넷을 하든, 학문을 하든, 영어가 필요하면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러나 영어를 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쓰자는 사고의 발상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권을 내어주는 일이요, 민족의 단일성과 동질성을 절대적으로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공문서나 계획 및 홍보내용에 대해서 한글로 표기할 수는 없는지와 외국어를 한글과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식인층의 사고가 옳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3회 정기회때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정부 및 지자체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통·반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 통·반수를 크게 줄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17개통으로서 10%를 줄일 경우 285개 통으로 연간 5,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20%를 줄일 경우 연간 1억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941개반을 10% 줄일 경우 1,747개 반으로 연간 1,25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20%를 줄일 경우 2,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기초단체의 예산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반을 축소하는 것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통·반장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및 종교재단을 통해 위탁운영되고 있는 관내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을 위탁자 직접 관리에서 구 수입관리로 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조례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각종 수입금을 위탁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프로그램운영 수입금을 구의 수입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경비 등은 복지관의 연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구가 각 복지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운영비,사업비, 제경비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연간 프로그램 전체 운영비도 보조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차원에서 폐컴퓨터의 체계적인 회수를 위한 제도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폐기처분 해야 할 구형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 폐컴퓨터가 재활용 및 재자원화 되기보다는 가정이나 기업체등에서 그대로 방치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올해 실제 배출되는 폐컴퓨터를 23만대로 추산하고 있으나, 배출 잠재량은 91만대로 보고 있고, 실제 환경부나 전자산업진흥회로 회수되는 양은 5,000대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센터나 중고품상들에 의하면, 폐컴퓨터가 민간처리 업자들에게 넘겨져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에는 환경에 부하를 줄 가능성이 있는 브롬, 납, 수은 등의 원소가 들어 있고 모니터도 형광물질을 비롯해 납, 수은, 안티몬 등 유해물질이 많아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라고 하며, 환경문제는 물론 자원 재활용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회수와 이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3월부터 건전지와 형광등에 대한 분리수거 체계가 도입되어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등에 우선 실시, 2001년에 확대 실시 할 예정으로 동사무소나 아파트 등에 수거함을 비치, 한달에 두번 수거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다가 99년 2월에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현재는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 등에관한징수조례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인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남구의 도로점용료에 관한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미납자는 없는지와 무허가 및 설치가 방치된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한 조치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99년 2월 구청에서 제정하기 이전인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던 기준산정과 차이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전에서 전주 1개를 1년동안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450원을 납부하고,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전주를 설치한 뒤, 전주가 단순히 전기, 전화용 목적이 아니라 유선방송, 케이블 TV, 휴대전화 등과 병합 사용하면서, 유선방송의 경우 월 600원, 연간 7,200원의 사용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전에서 전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주 만드는 비용도 많았겠습니다만 한전은 전주설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타회사와 겸용설치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정를 감안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련법규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은 없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필지수가 1,092필지에 면적이 224,836㎡, 약 68,132평으로 보상요구시에 보상 추정액은 약 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법 홈페이지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상회나 남구사랑지를 통해 "어려운 건축법은 인터넷을 보세요"라고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건축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 주민들이 자주 물어오는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한 "건축법 질의회신 공개방"을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함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 공개방에는 그동안 시민들이 건축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건축법 규정을 접하고 자주 물어오는 사항을 사항별로 나누어 풀어서 설명한 내용을 실으면 남구 홈페이지 접속후 주택항목으로 들어가 "건축법 질의회신 공개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조례 제·개정 및 폐지시 실시하는 입법예고 방법이 절차 밟기에 그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일상생활, 경제적 부담과 크게 관련되거나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시에, 필요에 따라 게시판 공고나 관보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예고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각종 예고방법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기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데다 예고 조례 선정 여부도 구청의 편의주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신문, 인터넷, 남구사랑지, 반상회를 활용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해 주신 남구주민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의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원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용 남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출신 박순종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격변의 20세기를 뒤로하고, 대망의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날의 산업화와 근대화시대에서는 후진성을 면치못하였으나, 정보화시대에서는 선진국수준에서 경쟁을 하고 있음은 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을 한다면 얼마든지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지식을 넓히고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사회의 기둥이며,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가 한 국가를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반면에,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 장래의 희망과 발전과 번영으로 향하게 하는 초석이 되며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공직사회는 기구개편, 정년단축 등의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였으므로, 현재의 남은 인력은 능력과 지혜를 갖춘 유능한 공직자일 것입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무한 가능성을 지니고 창조를 하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형식주의, 실적주의, 전시행정은 이제 멀리 하고, 주민행정을 전개해야 할 것임을 재강조하면서, 먼저 이재용 구청장님에게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찾아오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우리남구는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밝은 남구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자원이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수익이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벤처기업들이 성행하듯이 아이디어가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관광에도 단순히 명승지나 돌아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관광이란 꼭 유명사찰이나 고적지, 유원지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자원이라도 얼마든지 관광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 신암동의 모 식당은 종업원들이 너무나 친절하여 한번 가본 사람이면 다시 가고 싶어서 할 정도이며, 중구 금호호텔 뒤편에 있는 모 중국집은 음식맛이 너무나 좋아서 60세이상된 사람은 한번 먹어 보고 난뒤에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먹을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특별한 관광유적지만이 아닌 이런 것들이 모두 관광자원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작은 자원 하나라도 관광자원화 한다면 그 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만큼 구의 세수가 많아져 그 구 또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에는 앞산순환도로 등에 위치한 경관좋은 곳에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성을 떨칠만한 식당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먹거리 관광자원을 두고도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년 전 청장님께서는 양지로 퇴폐 업소를 퇴치하고 그 공간을 매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찾아오는 남구가 아닌 떠나는 남구를 만드는 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남구를 만들기 위한 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익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가 된지도 언 9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1. 6%이고, 재정규모도 역시 극히 빈약하여서 지역내 각종의 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관내의 조그만 사업을 할려고 해도 시나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분가하면 부모의 도움만을 바랄 수 없듯이, 우리도 이제 상급부서에 의존을 하지말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행사성 업무에만 치중을 하고,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청에 비하여 지역의 면적이 작아 세수가 적다는 원인도 있겠으나, 구청장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구 자체 수익성 사업을 개발하면 많은 세수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차기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의 동사무소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IMF시대로 인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체제 구축 차원에서 기능전환 문제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다단계 계층 구조인 지방행정이 비효율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한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을 운영한지 7개월여가 됨으로써 자치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사업을 수행하는 공간과 기능을 새로운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것입니다. 남구에는 현재 봉덕1동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주민자치사업은 지역문화, 취미 동호회, 스포츠활동 등의 문화 여가활동과 시민교육, 청소년 교육, 노인 교실 등의 사회교육 진흥과 회의장, 정보센터, 농산물 직거래장 등의 주민편익 기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동 운영에 있어서는 계층구조를 축소한다는 것에는 재정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 시대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추구가 중요시되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 시범사업의 추진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분석된 결과와 문제되는 부분,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열린 행정, 참여 행정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열린행정이란 행정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그리고 한치의 부끄럼없이 열어놓고 이해관계인이 되는 주민이 필요시에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한국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만, 서울에서의 시민참여연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서울시의 25개 정·부청장의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지출에 있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의혹의 시선과 거부감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는 지방자치의 행정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구청장께서는 모범적으로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활짝 공개할 뜻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IMF가 발표된 이후 개인소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 가정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 반하여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할려는 개인, 독지가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증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수혜자등의 추천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봉사활동을 높이 칭찬하는 뜻에서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입장료 등의 면제와 행사시 적정한 우대 등을 하여 주고, 공무원에게는 근무가산점 혜택 등이 검토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자원봉사자들은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관내 복지시설의 빈약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소외된 계층을 위하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봉사자 확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면 원활한 복지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명쾌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는 지역적으로 볼 때 면적이나 인구가 다른 구청에 비하면 적을 뿐만 아니라, 3개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큰 변혁이 없는 이상 남구의 지역발전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희망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건전 재정운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 97년도와 98, 99년도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우려하는 바입니다. 미수납액에 있어서도 97년도의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의 비율이 9. 4%였지만, 98년도에는 11. 6%가 되고, 99년도에는 17%가 됨으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음을 지적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에 있어서도 97년도의 징수결정액과 결손처분액의 비율이 0. 4%였으나, 98년도에는0. 8%가 되고, 99년도에는 2. 9%로써, 이 역시 계속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행방불명, 재산도피 등으로 결손 조치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결손처분이 계속 증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변혁을 주도하여야 하는 대망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구청행정이 과거 답습형의 폐쇄행정 추구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은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지식화시대를 개척할 것입니다. 구청의 모든 업무 역시 전산으로 처리될 것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실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비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이 효율적으로 전산화 및 정보제공을 하고, 구행정이 첨단행정으로 발전할 때에, 지역주민은 구정에 솔선 참여할 것이며, 협조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구청에서는 모든 정보처리에 있어서 정보통신실의 주전산기에서 저장·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전산기에만 의존하여 운영을 하다보면 구청의 각 실과의 업무가 조금만 늘어나도 주전산기의 용량을 매번 증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의 전산구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편의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천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집중 방식보다 그룹별로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면 현재보다 더욱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관리, 주민등록, 세무행정, 교통, 문화행정 등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분리 운영하면 매년 소요되는 주전산기의 용량증설을 하기 위한 수천만원의 경비가 절약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전산기가 다운될 경우 모든 구행정이 중단 될 수 있는 마비사태를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룹별로 하면 안정적인 운영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는 구정질문을 끝맺으면서 뉴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는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종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용입니다. 희망의 2000년도 새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해 업무를 구상하고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도 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구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남구발전을 위한 관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행정자치부의 재정진단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재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지방재정진단은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방재정의 분석과 진단은 1회계년도 동안의 재정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상태의 현재상황과 이를 통한 미래의 재정여건을 예측하고 특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노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력지수와 경상수지비율은 전국 69개 자치구중 하위권에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10개단위 지표중 재정자립도등 나머지 8개 지표는 크게 염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채상환 비율과 세입예산 반영비율등은 우리시 7개 자치구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중 재정력 지수는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인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이며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많을수록 건전재정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남구의 경우 걱정스러운 지표가 산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절대 부족한 반면에 재정수요액은 늘어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수지비율은 당해 회계년도 결산결과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인 경상경비 대비해서 자체세입, 조정교부금인 일반재원에 대한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서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경상수지 비율이 높은 것은 재정확충은 한정된 반면에 기본적인 복지수요 수행 등을 의한 조직운영비와 인건비 등 감축하기 곤란한 의무적 경비성격이 많은 경직성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될 수밖에 없는 재정의 한계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재정진단을 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 행정자치부 재정진단평가위원회에서 2,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남구의 재정운영계획은 무엇보다도 자체세입 확보 노력에 더한층 노력함과 아울러 수지 균형원칙에 입각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우선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세입부분중 조정교부금 세입충당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와 예산절감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침체에 따른 세수의 결손과 전년도 예산운용의 경직성으로 인한 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금년에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무원 처우개선,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동기능전환 등 재정수요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관계로 부득이 세입의 일부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수지균형에 입각함은 재정운용의 기본이라 할 것이나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의 경직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된 후 예측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시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보존받는 방법과 조정교부금의 추가배정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예산절감을 기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재원확충에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현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 및 낭비적인 예산은 배정유보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능률성과 아울러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주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남구 시가지 면적 10. 8%인 약1㎢를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남구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주둔 면적이 1,007,000여㎡로 우리남구 의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인 7,546,000여㎡에 13. 5%에 해당되어 연간 순수 세수결손액만도 약 65억여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개발한다면, 구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100억원 이상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결손 부분을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자치단체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99년 11월 행정자치부에 세수결손부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보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미군부대 주둔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미군부대와 관련된 각종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12월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와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가져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도 2월14일 날 미군부대가 주둔한 15개의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자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부대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민원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협의및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문서와 주민에게 알리는 각종 계획 및 홍보내용을 한글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와 외국어와 공용으로 혼합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영어원문과 한글을 병행하여 혼합 사용하지 말자는데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공통어가 되다시피한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일부 외래어가 우리말화 되어 있어서 우리말을 사용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정보와 지식습득이 관건인데 세계의 정보화산업이나, 경제용어의 대부분을 영어가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로 공용문서에는 한글로 쓰고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99년 10월 제41회 국무회의시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한자외 기타 외국어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외국어를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문서나 주민들에게 알려야할 계획이라든지 홍보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와 영문표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병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종의원님께서 찾아오는 남구를 위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을 적극 추진할 용의와 우리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시가지와 인접하고 앞산순환도로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앞산공원이 있으며, 특히 앞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대구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구의 자랑이자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또한 앞산에는 안일사 등 전통적인 사찰과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체육시설과 대덕산성, 용두산토성, 왕굴, 등등의 많은 문화재자료가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즐기고 찾기에 매우 좋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우리남구와 대구시에서는 앞산공원내 등산로정비, 체육공원 시설물관리와 자연환경보호를 통해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관리하여 지금은 물론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연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대구시의 공원개발계획 등에도 참여하여 도시 근린관광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일부 신혼부부들이 야외촬영지로 대구고등학교 옹벽 등 벽화조성지에서 야외촬영을 하는 것을 여러차례 본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관광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덕식당, 대명10동 번개시장 회식당 등 명소가 있으나 아직 부족한 감이 적지 않은 실정이며 앞으로 관광명소로 더욱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이천동 전통문화의 거리, 양지로 일대 정비 등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남구 생활문화의 명소로 집중육성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찾아오는 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익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경제체제 이후 실물경제가 호전이 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받는 자치구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확충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경영마인드 및 경영관리 기법부족, 재정능력 취약, 홍보활동 미흡 등으로 다소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부존자원을 중점 활용하여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고용창출 등에 공익성과 공공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타당성을 정밀분석하여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방하는 등 경영성과 제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이 극히 미미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또한 취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재정을 다소나마 보존하고 구정 및 납세홍보 차원에서 우리구가 과세하는 각종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광고게재 사업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 타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도 활용을 하는 등 우리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다각적으로 비교분석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광고주 선정이 최대 관건이나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인한 광고주 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어 지난해 남구사랑을 통한 광고주 모집을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업체와의 마찰 등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도 일부 확대하여 이를 통한 수입확보와 은닉세원의 발굴 등을 통한 세수확충에도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탁처리하던 공동주택 쓰레기처리비용을 금년도에는 자체처리함으로써 2억5,000만원상당의 세출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각종 경비의 절감을 통한 재원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등 3개사업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을 염려하시어 좋은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향후에도 저희 전 공직자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정보능력,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 능력을 함양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에 대한 시행결과 추진내용과 실적 및 분석결과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덕1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7,500만원으로 컴퓨터정보교실, 체력단련실, 주민자치 회의실을 갖추고 지난 99년 9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취지에 따라 지역의 각급 대표등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정비와 동사무소 업무 471건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165건을 존치시키고 나머지 306건을 구청으로 이관하였으며, 공무원 정원도 13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시설은 컴퓨터 정보교실, 체력단련실, 주민자치회의실을 설치하였으며 부대시설로서 냉,난방기와 옷장, 신발장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습니다. 컴퓨터 정보교실과 체력단련실은 평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정보교실은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기초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15회에 걸쳐 207명의 주민께서 수강하셨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5,250명이 이용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또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지도.관리하면서 주민 누구나 수시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78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형태는 주로 낮시간에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정보교실은 오후에 약간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다소 미흡한 점과 체계적인 지도.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 곤란 및 도시민의 바쁜 생활 탓으로 이용계층이 다양하지 못하며, 자치센터의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행정인력 감축에 따라 각종 고지서, 홍보물 등의 우편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가와 쓰레기, 노상 적치물, 환경정비 등 생활민원과 각종 등록, 신고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3월 8일자로 시달된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동사무소의 존치인력 기준은 봉덕3동 10명, 나머지 동은 9명으로 시범실시 경우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우리구에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은 인력을 존치토록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무조정에 있어서는 시범실시에서 구청 이관사무로 지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종량제 봉투지급 등의 사무를 존치사무로 재조정을 하고 존치 또는 이관사무중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동민의날 행사 등의 사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이관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청소환경, 지방세, 교통, 건설,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확충, 이동민원실 운영 등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순찰강화,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현장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총선이후 각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급적 주민 다수가 모여 즐길 수 있고 선호도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시설운영은 유관단체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관내에 있는 교양, 학습, 취미, 스포츠, 오락 등 다양한 주민 동호회나 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각동 실정에 맞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6,000만원 기준으로 국비 20%, 시비 35%, 구비 45% 부담으로 국·시비 지원규모는 당초보다 상향 조정될 계획이나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추후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사업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사업초기부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으며 특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시겠금 많이 앞장 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구분 되었으나 99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대민관련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 주요사업 및 각종 행사지원 격려 등 포괄적인 사업지원과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입니다. 99년도 예산액 1억2,400만원중 1억1,300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구정 시책추진활동 및 각종 간담회 비용으로 6,200만원, 각종 행사지원 및 격려 등 비용으로 3,500만원, 자매결연을 위한 친선교류사업, 기타 구정홍보 민원접대 등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봉사자증 발급제도 도입과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우대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남구에서는 98년 12월 1일 남구종합사회지관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자원 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060여명이 등록하였으며, 현재 각분야별로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13개 분야 345명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회복지봉사자증과 같은 자원봉사를 한만큼의 시간에 대하여 본인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선적으로 봉사를 한서비스를 되돌려 주는 자원봉사 저축카드제를 2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78명에게 자원봉사 저축카드가 발급되어 있으며, 그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저축을 한 시간은 총 5,729시간이 저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및 신규 자원 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봉사시간에 따라 심리검사 쿠폰발급, 관계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 할인권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부가서비스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스스로 자원봉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별로 통보하여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남구에서도 자원봉사를 한 남구청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혜택 또는 여러가지로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질높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대상 기관단체 및 개인과 손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사회복지봉사증과 같은 자원봉사 저축카드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과 박순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동기와 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와 중산층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IMF관리체제하의 경제회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및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명예퇴직 등 실업자를 방치할 수 없는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이들을 흡수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보전 및 사회안정망 확보를 도모하고, IMF체제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경제대공항시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공적사업을 실시해서, 실업자를 구제함으로써 사회안정과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98년 5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 재벌, 금융기관간의 유착관계와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등이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위기를 초래하였고, 정부의 외환관리 능력 부재와 대형기업의 연쇄도산, 우리국민의 과소비 등 소비구조도 그 부수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비대해진 각종 산하단체와 기구를 정비하게 되었고 기업에서는 충실하고 투명한 경제운영, 고비용 구조의 개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조기명예퇴직 등이 요구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으로 실직자가 발생하고 기업의 도산과 부도로 인하여 대다수 중산층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실직자들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적 성격의사업을 발굴하게 된 것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불안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며, 대내·외적인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고 실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사회보장과 다양한 실업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저소득 단순노무 실업층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않은 조례나 법을 고쳐 업무량을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IMF 경제난 이후 추진한 구조조정은 다소 방만했던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능률적인 구조로 개편한 것으로서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우리구청의 4개과를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 170명을 감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치기 위해 98년부터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각종 자치법령을 검토하여 24건의 규제를 폐지하였고, 7건은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홈페이지나 남구사랑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민간위탁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방법이며, 이와함께 민간의 경영기법의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불편 등 민간위탁에 따른 부정적인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차별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99년도에는 봉덕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였고, 올해는 대덕문화전당을 위탁하기 위하여 계명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 등을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덕문화전당은 우리 지역문화의 요람으로서 지역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등을 민간위탁을 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원의 구정질문 사항이나 의정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의회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사전준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중앙이나 시 등 타기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만족스럽게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장의 개인능력이나 개성.습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가 질문한 사항이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한 사항을 흡족하게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충실한 이행과 관리를 각 부서장에 지시하고 또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3대 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 제73회 정기회 99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질문하신 188건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질문 사안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향후시행, 노력 등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실적을 상세히 기록 유지함과 아울러 모든 질문사항의 추진실적을 연2회 정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하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에 대한 98년, 99년 2년치에 대한 업체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을 염려해서 예산의 절약방안에 관심을 가져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수의계약의 근본 목적은 관계법령에서 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과 그 자율적 활동 및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인쇄물은 매년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98년에는 435건에 4억4,300만원, 99년에는 400건에 3억400만원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제작구매 하였습니다. 건당 금액별로 보면 남구사랑지가 연간 5,500여만원, 공보인쇄가 연간 1,200여만원 그 외는 1, 200만원정도로 수시로 제작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개별업체의 명의가 지출서류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때문에 업체별 현황을 당장에 파악이 곤란하나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헌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수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과 박순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통·반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통·반 구성을 보면 1개반이 30∼60가구까지 나누어져 있고 또 1개통이 6∼7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13개동 318개통, 1,95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1명이 담당하는 가구 수는 적게는 180가구, 많게는 420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통장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월정액 10만원, 회의수당 2만원과 년간 상여금 20만원으로 년간 통장 1인에게 총 164만원이 지급되며, 반장에게는 매년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경쟁력 10%높이기의 일환으로 97년 7월 통·반 구역을 재조정하였는데 기존의 383개통 2,248개 반 중 65개 통, 290개 반을 감축하였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통의 광역화와 통장의 소수정예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제도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을 줄이는 문제는 예산의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의 화합과 행정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질의 향상, 효율성을 높이는 것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현재의 월정액을 동결한채 통의 규모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1개통을 3∼5개로 묶어 광역화 하고 통장수당지급기준도 월정액 12만원을 통별 규모에 따라 최저 월 36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업무의 성격은 변했습니다만 업무의 양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기능전환이 된 동의 경우는 각종고지서의 전달 등으로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동 기능전환이 전면 시행되면 통장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의 통·반을 줄이는 문제는 제도의 개정과 제반여건을 고려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통의 광역화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통장수의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한데 대한 그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로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또한 개인사업의 부진, 실업자발생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경제능력이 상실되어 무재산자가 늘어나서 미수납액이 급증되고 있고, 따라서 결손처분 금액도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말 현재 구세 총체납액은 13억2,300만원이며 이중 99년도에 부과고지하여 발생한 신규 체납액이 5억4,500만원이고 98년도 결산이월 체납액은 7억7,800만원입니다. 작년 초부터 금년 1월말까지 과년도 구세 체납액 2억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또 1억2,8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을 규정한 입법의 취지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납세자를 계속 관리할 경우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로 인하여 오히려 징수가능분의 징수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지방세법 제30조의3 2항에 의거하면 재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압류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세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결손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 책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압류, 부동산 매각과 자동차 공매, 봉급압류,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인.허가 제한, 은행연합회 신용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감소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정리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하여 체납세액 23억9,400만원을 정리하였고 여기는 시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정리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하여 체납액20억2,700만원을 정리하였고 또한 3차 정리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 설정 운영하였는데 체납세액 20억1,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3차례 정도 설정하여 체납세액을 일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를 일소하는 것은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규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것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과 조영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남구사회복지관 수입금조례를 개정하여 구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연간 프로그램 전체 운영비도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질문과 또한 폐컴퓨터의 체계적인 회수와 이용 그리고 건전지, 형광등의 수거에 대한 대책, 다음에 조영원의원님께서 산불에 대한 책임한계, 또한 구민들의 의식 전환에 대한 대민 홍보계획 그리고 지난 3월 1일 안지랑골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과 발생시기, 참가 공무원 또한 산불의 발생시기가 사각 시기인지 마지막으로 산불예방대책과 초동진압 방법에 대한 질문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찬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사회복지관 수입과 운영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폐컴퓨터 회수와 이용 그리고 건전지 형광등의 수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8조와 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이용료수입과 자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모든 수익금 전액을 복지관 세입에 편성을 해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명시하여 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99년도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1억2,200만원으로써 당해 연도 세입에 편성 운영비로 충당하여 사업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수익금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구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여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저해하게 됨으로서 현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복지관은 실비로 수납된 비용을 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복지관 운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앞서 관련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03년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운영의 기본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시 사업수익금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또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컴퓨터의 체계적인 회수와 이용 그리고 건전지, 형광등의 수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컴퓨터 수집 방법으로는 민간이 직접 수집하는 방법과 구에서 대형폐기물로 또한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나오는 컴퓨터중 사용 가능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민간수집상에 의해 재활용 되고있으며, 활용 불가능한 컴퓨터는 주민이 구청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는 2월말까지 폐컴퓨터 11대 수거·해체하여 고철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분리해서 민간수집업체에 매각을 하고 기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파쇄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폐컴퓨터를 활용하여 재생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단지 민간인이 운영은 재활용 센터에서 수집, 수선하여 필요한 고객에게 다시 판매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컴퓨터 내부에는 브롬, 납, 수은, 안티몬등 유해물질이 극히 소량 내포되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납은 컴퓨터 각 내장품을 연결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량 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안티몬은 불순물 가운데 0. 005%정도 극소수 함유하고 있어 인체 및 토양에는 무해 할 정도이며 기타 브롬, 수은등은 컴퓨터 생산과정에서 극히 미량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컴퓨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컴퓨터를 버릴때에는 판매업체 및 재활용 센터를 연결 재활용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또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는 원통형의 망간, 알칼리망간전지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서 94년부터 수은을 1PPM이하로 96년부터는 카드뮴을 10PPM 이하로 제조해서, 유통하여 이들 건전지는 무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 수거함 없이 현재 일반 쓰레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전용 전지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니켈, 카드뮴 전지의 경우에는 재활용 가치가 있으므로 구입한 판매점에 반납하시면 재생처리등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은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쓰레기에 비해 형광물질, 수은 등이 다소 함유되어 있어 적정 회수.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리체계를 재검토하여 분리수거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인체 및 토양에 유해한 수은, 산화은전지 등은 폐건전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97년부터 동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폐건전지는 전량 무상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주민 참여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발생에 대한 책임한계와 산불예방을 위한 대민홍보계획,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에 대한 책임한계는 대구광역시에서 시달된 문책기준에 의거 예방활동과 산불피해면적등 사안에 따라 책임 한계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미만으로 2회 발생할때는 과장님이 훈계를 받습니다. 또 3∼5㏊ 피해가 있을 때는 국장, 부구청장이 훈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5㏊ 이상일 때는 부구청장을 경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한 대민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림이 도심지와 인접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연중 앞산공원을 찾고 있어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남구사랑지 또 각종 회의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활동으로서는 시민단체 및 공무원이 참여한 범시민 산불방지 캠페인을 고산골과 큰골에서 작년도에도 4번을 하였으며 금년초에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직능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협조요청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저희 구청직원입니다만 70여명이 취약지 및 등산로입구에 출장을 해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산불조심에 대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 안지랑골 뒷산에서 원인 불명의 산불이 22시 03분에 발생하여 당일 23:30분에 진화를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비상근무조 직원150여명이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야간 당직근무자 5명이 산불발생신고를 접한후 신속하게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직원 230여명과 전체 약600여명이 비상소집되어 초기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직원 25명이 산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위하여 익일 05:45분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간대가 22:03분으로써 산불예방활동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원들이 일몰 후에도 취약지 순찰를 현재 확행하고 있으며, 인근업소, 통.반장, 민방위대원 등을 통한 재난 신고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시는 즉시 헬기 및 소방관서에 지원요청후 공익근무요원 및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구성된 기동타격대의 신속한 출동과 무전기, 세레스, 등짐점프 등 장비동원으로 초동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초동진화가 불가피 할 시에는 사회산업국직원부터 비상소집을 하고 그 후에 기타 소속직원 순으로 비상소집해서 출동하여 진화를 하며 귀중한 산림이 더이상 산불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찬의원과 조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 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과 조영원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김세곤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오세찬부의장님과 조영원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세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도로점용료 징수실적과 미납자는 없는지와 무허가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부과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의 점용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정하여진 부과금액을 매년 3월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99년까지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실적은 총 5,397건의 31억9,263만1,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5,184건 30억6,679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현재까지 총 213건에 1억2,583만4,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점용료 미납자 80명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33건에 거소불명 및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용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보·차도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시설물 38건을 적발하여 이중 12건은 보·차도시설을 추인허가하였고 나머지 26건은 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과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과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높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한전주 및 통신주는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가 본당 연간 450원에 비하여 한전측에서는 99년 8월 9일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유선방송, 케이블TV업체에서 사용하는 전주에 대하여 전주 한본당 7,200원의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시설물 종류별 상한금액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기준의 최상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간 방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제한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1999년 12월 18일 국회의결을 거쳐 2000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60건 224,000㎡로 그 중 시에서 시행하는 폭 20m이상 도로가 3건에 132,000㎡이며, 나머지 구에서 시행하는 폭 20m미만 도로가 57건 92,000㎡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약 5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이중 시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의 보상비 공시지가는 약 300억원정도이며, 우리 구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의 보상비는 약 2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정부차원의 채권발행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계획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필요한 시설은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가능한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과 건축법 질의회신 공개방을 남구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경부터 운영중인 남구 홈페이지에서는 구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남구 홈페이지 건축법 관련 사이트는 금년 3월 16일자로 건설교통법령정보란으로 개설되었으며 이 사이트는 건설교통부에 법령정보사이트와 링크되어 있어 건축 및 건설관련법령 등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건설교통부 소관 현행법령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자주 바뀌는 건축관련법도 변경 즉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은 남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건축물관련사이트를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질의회신 공개방 운영에 관해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안에 사이버 민원실 사이트와 링크시켜 전국적인 질의회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추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홈페이지에서는 규제개혁 신문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방법은 남구 홈페이지로 들어 가서 남구를 위한 신고 사이트를 열어 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999년도 불법광고물정비실적과 큰 건물에 드리우는 현수막설치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기동 단속반을 편성 순찰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무허가 간판과 도로 상가 앞 각종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등을 정비 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가로간판 1,209건, 돌출간판 960건, 지주이용간판 169건, 세로간판 30건 등 고정불법광고물 2,368건을 정비하였으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수막철거,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 총 95,8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소도로변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에 걸쳐 가로 돌출간판 등 기준에 적합한 1,821건을 양성화 조치하였으며 잔여 광고물은 철거하여 대부분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폐업 및 업종변경 등으로 간판교체가 잦아 아직까지 일부 미정비된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큰 건물에 드리우는 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벽면등을 이용하여 천,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또는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하는 공고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현수막은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이상이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현수막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건물에 설치신고를 1개의 개시시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사용자의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개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수수료는 15일 기준으로 2만4,000원입니다. 행정관서인 남구청 청사의 옥상에 설치된 현수막건은 인터넷무료교실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남구청 주관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용입니다.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공고물은 행정기관 건물에 부착시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신고의무가 배제된 광고물입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정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방법과 대상 조례 선정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시 입법예고 방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보에 게재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입법취지와 주요골자 등을 게시하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법취지에 대한 내용이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주민의 입법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고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더 잘 알수 있도록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보게재 및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입법 예고방법과 병행하여 저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신설하는 방법과 반상회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입법예고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토록 하겠으며 반상회 개최시에는 남구사랑지에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게재하여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조례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 예고대상이 되는 조례는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조례,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조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조례, 기타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조례등이 입법예고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상 조례를 기준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과행정조직 내부사항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입법예고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반드시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나 이해관련 단체에 통지하여 보다 실질적인 입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발언대에서 박순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인 새천년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정보통신실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비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확한 현황파악,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 전략적 정보계획수립 및 시행, 예산투자,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구 정보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88년 이후 전 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도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1차 행정전산망 업무를 온라인 운영중에 있고 행정자치부가 97년부터 21개 시·군·구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는 1단계로 금년 2월 10개 업무를 도입하였으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지방세정 등 24개 업무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97년 건설교통부 시범사업인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유치하여 98년 12월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6개 업무 즉 토지거래, 공시지가, 외국인토지취득,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용도지역지구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하드웨어로 서버 4대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펜티엄PC 321대를 보유하고 있고, 네트웍은 보건소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전부서와 의회, 동간의 네트웍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폭증하는 정보화 업무에도 불구 인력증원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전자결재 그룹웨어 등 신규시스템 도입이 상당히 어렵고 2000년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PC가 절대 부족하고 정보화 교육조차 외부기관의 무료위탁에 의존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입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추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대구시의 도시종합정보시스템UIS, 그리고 우리 구 지리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중복배제, 표준화,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공무원배치, 보안성확보 및 외주관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정보화 추진계획입니다. 99년 하반기에 도입한 인터넷홈페이지와 예산회계정보, 건축행정관리업무를 조기에 안정화하여 정상운영토록하고 2000년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입한 10개 업무 즉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은 연말까지 정상운영 할 예정이며, 2000년 하반기에 GIS활용체계개발 즉 토지관리정보체계, 건축행정관리, 부동산전산망을 연계하여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전자사서함, 전자게시판 등 전자결재 그룹웨어와 인터넷 전자메일시스템은 추경에 서버와 패키지 등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 조속히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나머지 11개업무를 모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비젼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군·구단위는 전 정부종합기능의 대민서비스 직접창구로서 주민행정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기초단위입니다. 우리 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정보인프라를 시대에 맞춰 고도화하고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간 정보를 계속 통합연계해 나가겠으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동활용, 행정효율화,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는 지역창구 무관한 논스탑,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고 강한 효율적인 최첨단 전자남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주전산기가 다운될 경우 모든 구행정이 중단될 수 있는 마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집중방식보다 그룹별 분리운영방식 채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4개 서버 즉 주전산기에 9개의 시스템 즉 9개의 업무그룹이 되겠습니다. 4개의 서버에 9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산 주전산기에는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등 5개 업무를, HP서버에는 건교부시범사업인 토지관련정보체계 등 2개 업무를 운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생은 단독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한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면 타 시스템으로 즉시 전환 할 수 있도록 서버를 계속 분산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와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심장수술을 하고난 후유증 때문에 호흡이 조금 곤란해서 좀전에 구정질문시에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관계에 대해서 좀전에 부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예산관계는 먼저 연초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쭤 볼 것은 미군주둔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부대주둔에 대한 보존예산을 좀 달라하는 이런 요청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좀전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시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의회쪽에서도 이해는 갑니다. 그 내용자체를, 저희가 여러분들이 내놓는 영문공용어가 우리 의원들 자신들이 잘 모를 경우가 있어서 주무과장들한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주민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문이 나오면 설명을 붙이든지 괄호안에 우리말로 집어 넣든지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행정을 펴시는데 주민들이 알아야 얘기가 되지 영어써서 못 알아 듣는것 100번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용어가 주민들에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설명이나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전에 박순종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질문 다음에 제가 다시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답변 들으시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십시요.

오세찬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원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할때 그렇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데, 바로 전부 질문을 해야 집행부에서 답변 할 자료를 뽑을 시간을 줘야 됩니다. 질문한다고 곧바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먼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10분간 정회 할 동안에 다음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고 다 들었을때 그때 일문일답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연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서울 종로, 울산 남구, 충북 청주, 경남 고성군 등 네개의 기초단체장 단체에 20세이상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 6%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한 물음에는 53. 2%가 현재의 기능에 문화활동공간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25. 1%는 현재대로 운영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18. 1%는 기능을 축소해서 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78. 3%가 기능축소에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기능반대의 이유로는 동사무소가 가깝고 일처리가 빨라서가 72. 1%입니다. 구청은 복잡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가 10. 1%입니다. 서비스 저하가 4. 2%입니다. 현재가 편해서가 3. 4%로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동기능전환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시고 상급기관에 재고요청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좀전에 부청장님께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예산과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다면 금년도 1차에 공공근로사업 전예산의 절반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와 2, 3, 4차에 나눠서 하시는 인원과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같이 금년도에 청소민간위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것이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반규모 축소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행자부에 광역통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우선 먼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봉덕1동 통장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18개 통이 있는데 한 20%를 줄여도 아무런 통장의 역할에 지장이 없답니다. 우리 봉덕1동 18개 통을 14개 통으로 줄여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통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1억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는 좀전에 건전지하고 폐컴퓨터관계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휴식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 환경부나 중앙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직 밑에까지 자료가 안내려와서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문 다시 할때 간단하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관계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 도로점용료에 전신주 하나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신주도 있고 공중전화부스도 있고 가스관, 한국통신시티폰기지국, 한국통신지하매설물관로, 한전지하매설물관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에 관한,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부스가 남구에 256개가 있는데 1개당 얼마씩 받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한전지하매설물관로가 m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 남구에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상세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것이 자료설명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필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건수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법 홈페이지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법령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은 책에 있습니다. 다 보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법관련에 대해서 물어 오시는 경우가 건축주택과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별로 설명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850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것이냐하면 서울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떠온것인데 한 100가지는 빼왔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다 빼오질 못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사항별로 넣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도시국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질문이 되었다고 보고 다음 조영원의원님께서 하시다만 질문을 마저 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두가지 묻겠습니다. 좀전에 자원봉사자증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남구 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께 가산점을 줘서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우리남구복지회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동네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이웃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에 대한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데 일반자원봉사자들도 수혜자나 시설물에 대한 단체장들이 그런 인정을 했을 때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봉사자증을 발급함이 어떻겠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좀전에 세수결손처분에 대해서 재산도피라든가 IMF로 많은 실직 등으로 세수결손처분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세수결손처분시에 보면 98년, 99년도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2건에 관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약 20일 정도만 빨리 처리를 하였더라면 그사람들이 제3자들에게 처분을 하지 않았을텐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속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이 되었던데 그것을 신속처리하지 못한데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정보통신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보면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편인데 좀전에 오세찬의원님께서 건축법의 실례 즉 말해서 건축법은 책에 보면 다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예시를 많이 해놨는데 수백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입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통신실에 입력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인력보충에 대해서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광희의원은 의석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의원입니다. 조영원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산불에 관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산은 대구시민의 휴식처인줄 알고 있습니다. 숲은 인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공해의 확산을 막아주고 삶의 윤택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1일 안지랑골 위쪽에 발생된 산불에 대해서,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면적과 식수 계획과, 식수때 몇본이 들어 가는지 그것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앞산에 보면 바위밑에 주로 매월 1일, 15일 촛불을 켜고 노상 불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일제 단속을 좀 할 용의는 없는지, 사실은 관선일때에는 일체 단속을 해서 촛불을 못 켰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는 그것을 방지를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특히 예방책을 해서 일체 산에 촛불을 못 켜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희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세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주둔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이전을 포함한 이전이 안될 때에는 재정보전요청에 대한 현재의 상태는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남구에서 65억원을 보존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난 99년 11월달에 요청을 한 것외에는 타지역에서도 시민운동단체가 자치단체일부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전운동식으로 현재 하고 있고 다른 보존요청이라든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날 작년에 의회에서 했던 한미행정협정개정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을 저희들이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계기가 되면 같이 협의 내지는 연대체를 구성을 하자는 서류로서의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자치단체 세미나 그중 15명중에 절반정도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모두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행자부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청자체에 대한 답이 현재와 같이 없다거나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간의 연대와 우리 남구를 포함한 16개의 자치단체가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 서너군데를 빼고는 시민단체가 이미 기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간의 연대는 2년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연대가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는것 같습니다. 16개중 절반넘는 자치단체에서는 광역부분에서 이부분을 대리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같으면 부산진구에 할렐루야부대가 있는데 이부분은 부산시에서 시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의회의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작년에 국방부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대구만 유독 미군부대이전에 관계되는 이부분을 국방부에 협상대행을 의뢰를 해놓고 지금까지 죽 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왜 대구일을 대구시에서 안하고 우리가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해서 대구시의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협상테이블에 참석을 시키라고 하는 요청을 해놓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별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하시기엔 다소간의 위상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계실때는 남구에서 대행자를 참여를 시키겠다. 예를 들면 저를 허용해 준다면 참여를 하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부분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일반미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군부대에 한미행정협정에 기반을 둔 조세 비과세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국.공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는 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도, 국세는 다 받으면서 지방세는 못 받도록 하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국.공기관에 대해서 과세와 감면을 철회하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얼마전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풀어진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영어를 표기하는 이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구청에서 발행을 하는 자료나 책류등의 부분에서 영어가 나올 경우에, 새로운 어떤 경제용어, 신용어가 나올 경우에 상세한 주해를, 토를 달아서 이해를 돕도록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마 작년 한 10월쯤으로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각 지역별 회장단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서 자치센터전환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점들, 행정의 난맥상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에 저희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쯤에 서울에서 법정단체로 결성이 되었습니다만 전국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한번 이 부분을 회장단에서 거론을 해서 전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중앙정부에 다시 2차로 공식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 안은 유보입니다. 지금의 문제점이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자하는 식으로 유보요청을 해 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영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질의부분도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세찬부의장님 하신 말씀하고,

잠깐 구청장님께 말씀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 하십시요.

방금 청장님께서 봉사자들 봉사시간 저축제형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에 있는 방범위원증 그런 것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보고해서 그분들이 지역 치안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하듯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자원봉사자 즉 말해서 독거노인이라던가 갑자기 무슨 화재가 났을때라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을 동네 유지나 시설 등에 대한 장들이, 즉 노인정에도 매일 와서 봉사를 한다던가 그럴시에는 노인정 회장님이 추천을 할때 자원봉사증을 구청장님이 발급 할 수 있는 제도 즉 은행처럼 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 남구 전체 각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일을 할때 구청장님이 직접 발급을 해서 줄때 큰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행사 즉 대덕제나 이런 것을 할때 특별히 우선적으로 초청을 해주시고 문화회관이나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초대를 해 주시는 그 정도만 하셔도 그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이런 불우이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자원봉사를 해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 받기위해서 규칙적으로 그런 시간적인 봉사활동을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 불우이웃을 위해서 언제든지 쫒아다닐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차를 끓인다든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것도 충분한 자원봉사자들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좀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대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부의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좀전에 박순종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지 지정거리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이것은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미8군후문까지 거리가 400m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남구 구보에서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것을 남구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것을 아마 그전에 청장님께서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고미술협회대구경북지회는 이 지역을 문화거리조성방침을 확정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대구문화침체현실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과 경찰에 협조를 얻어서 이천동 동사무소 앞 복개도로를 매주 일요일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서 문화장터를 꾸며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거기에 각종 문화단체를 초정해서 무료공연실시, 전통혼례재연, 장승만들기, 떡매치기, 도자기제작시연, 다예교육, 초상화 그려주기 등등 일반인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하실 것으로 협회측과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협회에서 솟대도 입구에 세우고 또 기타 거리진열을 할 수 있는 진열대도 만들고 여러가지 구상을 해왔습니다만 당시 협회가 제시한 안을 저희들이 따르기에는 8,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98년도였는데 구청에 자주재원이라는 부분은 한푼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모색했지만 공공근로는 그렇게 재료비도 못 쓰고 그러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제가 모언론의 기자인데 그 기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문화의 거리지정 내지는 채울 내용들을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 협회쪽에서는 그런것 같습니다. 자체부담경비부분을 거의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한 모양인데 담당기자의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 반이라도 내 놓는다고 해놓고, 해야될 일이 아니냐, 남구청이 월급도 덜 주고 있는 판인데. 뭐 이런식의 얘기가 오가고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IMF가 본격적으로 심화가 되는 시기에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천동 고미술거리에 있는 많은 회원들도 소극적인 이런 자세로 지나 왔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은 어느정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중구의 얘기입니다. 중구에서는 대구도심의 대표적 명물거리가 지금사이버공간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그런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에는 지금 봉산문화거리, 교동 귀금속거리, 서문시장 동산상가가 사이버공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중구에서는 동성로 약전골목 홈페이지가 개통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에도 박순종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천동 골동품거리라든지 앞산순환도로 식당가라든지 대명동의 횟집거리라든지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자구 노력을 집행부에서 안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약전골목이나, 약전골목도 약령시 축제를 하는데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원으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약 1, 2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말하자면 동성로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 들여서 축제를 한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0원이나 15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찾는 그러한 스스로들의 노력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우리 남구도 그런것 같습니다. 좀전에 고미술거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할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회성으로 그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미술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95년도 구청에 들어와서 초기부터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회장님들한테, 이것은 여러분들의 회원들이 결집이 되어서 우리 거리를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팽배하시고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마음이 얼마 정도만은 현실적으로 뚜렷이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들어날때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지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회원들은 시큰둥하고 한달에 한두개 팔아도 돈벌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돈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돈 없으면 그만두고 하는것이지, 그런것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돈이 많이 있다면 그런 점들을 막론하고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내부적인 어려운 사정과 아울러 주체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상가에서 자구 노력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행정에서 독려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태까지 여러번 많이 했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방금 오세찬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체자가 예산 때문에 큰 신경을 안쓰고 우리 구에서 하려니까 구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년전에 일본 나고야 옆에 기후시에 여기 직원들도 세분 저와 같이 갔을때 그 시에 콘벤션센터에 대해서 시의 민간위탁 (서브섹터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연간 10억엔을 적자를 본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빚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빚 내서 왜 합니까 했더니 우리 시민들은 연간 30억엔 내지 50억엔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엔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듯이 현재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질문 할때도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면 쌀이 떨어지면 옆집에 돈을 빌려서라도 장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쌀독에 쌀 떨어져서 장사 할 줄 모른다고, 돈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의 이득이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할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밥만 먹는 것보다 문화, 예술, 체육부분에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테마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개발도 하고 했는데 우리 수익성사업에도 용역을 줘서 안그러면 아이템 공유를 해서 할 뜻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익성 사업을 여러가지로 찾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을 침해를 하지 않고 어떤 공익성과 경제성을 같이 담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특히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구청에서는 찾기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이 어려운 현실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계속 찾고 조그만한 것이라도 돈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려고 여러가지 부단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힘든데서 찾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아주 잘되어 나간다면 조금 투자를 해서, 타도시에서 의회 할때마다 구경을 온다면 우리 남구에 밥도 먹고 갈것이고 담배도 하나 사가면 세수가,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꼭 돈을 투자를 해서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아주 잘하셔서 타구에서 견학을 모두 온다면 우리 남구에서 밥 먹고 가면 식당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 간단한 것에서 찾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학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특히 많이 지원해 주신 구강보건센터나 문화전당 이런 부분에는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용구청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 조영원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총예산은 54억8,700만원입니다. 그 인원은 약 3,400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1단계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단계사업인데 이 사업은 예산이 33억3,600만원이고 참여인원은 1,781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3단계, 4단계 사업은 올해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3단계로 끝날지 4단계로 갈지 그것이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된 것이 1단계사업 33억3,600만원 참여인원은 1,781명 금년도 총예산은 54억8,700만원 이 세가지는 확정적이고 금년도 인원도 3,400명으로 추정할 따름입니다. 두번째 청소업무민간위탁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들어와서 위탁하던것을 직영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위탁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없고 또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직영이 민간위탁보다 상당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검토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영원의원님 인쇄관계는, 인쇄는 이렇습니다. 시도 그렇고 모든 구청이 거의 같은데 인쇄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개별인쇄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업체에서 와서 각 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름은 협동조합명의로 수의계약을 하고 실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구의 재정이 한푼이 아까운 이때에 1원이라도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조영원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간부들과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봤는데 지난번 의회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왜 안되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가지가 갑자기 이것을 입찰을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데 급한 경우 빨리 해야 할 경우 입찰할 여가가 없다. 공고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급해서 안된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같은데는 행사팜플렛 같은 것은 색도라던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입찰을 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잘못하면 작품이 형편 없이 나온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것을 입찰을 해도 큰 실익이 없다 이런 등등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 큰 것이 몇가지 있느냐고 하니까 남구사랑지가 5,000만원되고 그다음에 1,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외에는 전부가 100만원, 200만원 아래라는 얘깁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얘기 한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앞으로 입찰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할수가 없고 가능한것은 최대 1건이라도 해서 우리 구의 재정을 절약해 나가겠다는 저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십시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오세찬의원님.

부청장님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지금 보고해 주신것이 지난번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그것과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투입인력을 3,400명으로 정하셨습니다. 1단계에 1,704명, 2단계에 786명, 3단계 603명, 4단계 307명해서 3,400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소요예산도 그때 단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청장님 말씀은 3, 4단계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오세찬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어 놓게되면 확정된 계획을 얘기 한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방금 오세찬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1단계 1,781명 2단계 계획은 그것을 하기 위해 작업중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한 것은 계획이 아니고 확정된 것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럼 지금 1단계에서 총 54억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니, 금년도 총예산이 54억8,700인데 1단계 할때는 33억3,600만원입니다.

다 썼습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 1단계가 3월말까지 입니다.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청장님 보시기에는 거의 다 써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0억 밖에 안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년도에 54억중에 너무 1단계에 많이 쓴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 쉬운데 지금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도 7, 8%로 안정이 되고 물가도 3%이내로 잡히고 외환보유고도 800억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되면 경제가 상당히 호전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렇게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부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선심성행사, 행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 총사업예산의 65%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적도 받고 하지말아달라고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도 되겠지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직업 관료이니까 저는 그래 보지 않고 경제가 갈수록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어려울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1/4분기에 집중적으로 한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단계는 몇명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나온것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자료가 나와야 나중에 나올 수 있네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2단계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없이 각 동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몇명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2단계 계획은 확정이 안되었고 원래 계획은 한 10억정도해서 650명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받아 봐야 확정은 됩니다.

바로 제가 여쭌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650명에 10억정도 쓸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인데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좀더 질문을 할까요?

좀더 답변을 하시고 나면 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요.

다음 박순종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또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때도 체납자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행정기관에 조회를 해서 그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을 해야합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사항을 예를 든다면 자동차소유라든가 금융재산 유무는 비교적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분기별로 1월달과 4월달, 7월달, 11월달 이렇게 분기별로 각 시.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어서 다소 처분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자부와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납세기준 일자가 5월1일자입니다. 5월1일자에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납기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이 될려면 적어도 7월말은 되어야 됩니다. 이미 부과,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확인하는데는 적어도 두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이 납세기준일자입니다만은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체납된 경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실태조사도 해야 하고 재산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자동차를 조회를 다 해야 하고 그래서 재산조회를 파악하는데 적어도 3,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 결손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하십시요. 오세찬부의장님.

예. 국장님 대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통장소수정예화 추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대신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시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박순종의원 먼저 하십시요.

국장님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세수에 대해서 일하시면 머리가 아플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고액체납자 20건 중에 몇건이 분명히 재산조사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불과 15일, 20일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것은 언제 재산세 은행이고 넘어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돈받을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집에 두번 세번이라도 가서 상황을 살필 것인데 공적 재산이라서 그런지 조금 성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조사해 놓은 것 보시면 국장님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사 돼 있고 한것을 벌써 돈 떼어먹기 위해서 체납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더 일찍 판단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보통 떼어먹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춘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통장님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오세찬의원님이 본질문으로 하신것인데 통장님이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통장의 임무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예.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묻느냐하면 오세찬의원님이 질문하실때 수를 줄이면 좋지 않겠나했는데 저도 거기서 동감을 하는것이 큰 동은 30통 되는 동도 있습니다. 통장님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전입.전출할때 옛날 같으면 통.반장님의 도장도 받고 홍길동이가 왔다 이순자가 이사갔다는 것도 전혀 안하고 기껏해봐야 재산세고지서, 자동차세고지서 나온것 전달하고 적십자회비 온라인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억지로 받아오려고 하니, 억지 그런식인데 하는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넉넉하게 잡으면 40, 50% 줄여도 그만큼 경비가 절약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 30% 줄었을 때 월 12만원 주는 것 한사람 36만원 줘도 적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안줄이고 해도 본의원이 지난해 모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니까 통장님의 정년 연령이 65세인데 64세가 넘어 65세가 다되어 가는 동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해에 감사 왔을때 이사람 놔 두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할려고 해요. 65세 다되어도, 월 십몇만원씩 줘도, 할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 더 물을 것은 전국적으로 구마다 급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안하고 36만원정도 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앞으로 시에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건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저희들이 한 예로 아까 재산세고지서 전달 그것이 별것 아닌것 같아도, 저는 이번에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통지서 이것 전달만 하더라도 등기로 했을 경우에 9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인건비가 통.반장 다해도 6억2,9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으로 기본으로 해야하는 임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알아야 되는것 아닙니까그래서 기껏해야 재산세고지서 밖에 전달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발생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 사실여부를 보충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본질문에 충실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3㏊, 5㏊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앞산에서는, 공무원들 징계사유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산의 안지랑골 3월 1일 산불면적과 그것에 대한 식수계획,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월초하루와 보름날에 촛불기도를 단속할 용의와 또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산 안지랑골 산불은 약 500평정도 산불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잡목이 주로 이루워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앞산 재산관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시에서 저희들에게 책임은 묻고 있습니다. 현재 앞산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식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계획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름과 정월초하루 촛불기도는 현재 안지랑골에 가시면 조그마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밑으로는 골짜기에 사실상 촛불기도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가서하는 촛불기도는 단속을 합니다만 그 다리밑 골짜기는 전부 시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그곳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리 위에도 1일날 뭐 이름 있는 날 계속 촛불은 켜 있습니다. 앞산은 대구시민이 드나드는 산인데 아침에 가서 초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산불예방책에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에는 한번 했는데 그 뒤에는 잘 안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서의 촛불기도는 우리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공무원이 항상 감시를 하고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일찍 불 켜는데 아침에 단속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구 남구 공무원들도 올라가서 말 한마디 한 사람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재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지랑골에 산불이 났는데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피해액은 약 60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조영원의원 질의해주십시요.

국장님 답변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00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도로사용료해서 지하매설관로 1억4,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는 218,800m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런데 도로점용료 징수현황표를 보시게 되면 통신공사 지하매설관로가 250,716m, 한전 지하매설로가 1,683m, 그 다음에 하나로통신 데이콤이 712m,

그것은 99년도 통계입니다. 금년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금년도 통계와 작년도 통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70/100을 저희들이 받고, 30/100이 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70/100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신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간에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원 징수현황의 거리보다 짧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말고 예산서에도 총 정확한 길이를 내주시고 거기에다 70/100을 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미리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저희들 자료하고는 거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관로도 보면 직경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액수에다 기준을 해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직경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리도 편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때 편의적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각 관로 직경이나 성질, 단가 이런것이 전부 다릅니다. 가장 편리하게 대표적인 시설물에 기준을 두어 단가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산정기준 표를 보시게 되면 직경 크기에 따라서 점용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1,350원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준표에 보시면 1,350원이라는 기준표가 없습니다. 0. 1m 이하가 1m당 굵기가 0. 1일때 550원, 0. 1∼0. 2일때는 1,150원, 0. 2∼0. 4는 2,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이런 내용이 기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전화부스는 1실당 4만6,150원, 통신주 450원, 한전주 450원, 가스관 직경에 따라서 550원부터 2만450원까지 그다음 시티폰은 개당 1,350원, 한국통신지하매설관은 직경별로 최저 550원에서 최고 2만450원까지,

그것 알고있습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통계를 내고 설명을 하기에는, 필요하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직경에 따른 기준표에 따라서 통계를 내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명하시기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전 배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지요?

예. 한전 배전판은,

그것이 왜 도로점용료에 빠졌습니까? 지금 도로에 보시면 배전판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점용료를 안받습니까?

예.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판매대는 어떻게 됩니까?

토큰판매대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여기는 현재 안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서에 없으면 돈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예산서 내용대로 똑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전부 지하매설물 많은것 가스관, 한전,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데이콤 이런것을 전부해서 통합해서 아까 매설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별로 전부다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네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매설관로, 도로부지, 보차도, 전주, 공중전화박스 그 네가지만 잡혀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기타라고 있어야 하는데 기타가 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예. 예산서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큰판매대 것도 없고 구두미화원박스가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점용료 받습니까?

그것은 안받습니다.

못 받고 있지요?

예.

그리고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전에서 지금 너무 많이 전신주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유선방송 경우 한달에 4,500원의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 사장님 말씀이 이 요금을 6,000원으로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왜 올려야하냐고 물었더니 한전에서 요구하는 전신주 사용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시청료를 올려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한전에다가 우리 도로점용료, 전신주 도로점용료 450원 내면서 전주 하나에 연간 2만원이라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용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선방송에 대한 전신주 사용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했다시피 이것도 작년 8월 9일날 전기사업법을 한전에서 고쳐서 사실상은 정부에서 고쳤습니다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전 전주사용료를 올리든지 낮추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유선방송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남부유선방송이 전신주에 내고 있는 사용료 월 600원에 대해 낮춰주도록 독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도시계획법개정안에 따르면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30년 두가지로 금년 7월부터 개정도시계획법 시행으로 묶인 땅의 경우 지주들은 방치한 땅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0년이상 개발이 지연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재검증해서 불필요하다고 판정한 시설은 해제하고 계속 유지 할 시설은 도시계획채권을 발행해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시설부지에 대해서도 행위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에도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계획은 좀전에 본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7월 1일부터 법을 발효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려옵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92건에 대해서 92필지 60건에 대해서 60개 노선에 대해서 1,092필지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상보상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공시지가로 전부 환산을 했습니다. 환산을 한 것이 약 550억원정도입니다. 그렇게 준비만하고 있고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과 의견 교환 해 보신적은 아직 없지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7월달에 공표되고 난 다음부터 시행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상요구시에 우리가 수용할 용의는 현재는 없지요?

저희들이 보상요구시에 법적으로 봐서 당연히 매수해야 한다면 본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발행하던지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7월에 발표 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세곤도시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발언대에서 박순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입력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인력보충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구는 홈페이지구축 초기단계인 만큼 정보통신실에 자료입력이라든지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을 통해서 부서에서 직접 자료를 처리토록 확대해 나가겠으며 2단계에는 부서별 홈페이지운영함에 있어 바로 분산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타업무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신춘순의원님.

신춘순의원입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 올라오신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PC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대충 몇대나 부족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100몇대가 들어왔지요? 작년에도 100몇대 안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작년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10대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에 100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턱없이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몇대나 부족한지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공무원이 640명이라면 펜티엄 이상이 사용가능한데 321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321대이면 약 300대 모자라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올해 들어온 것과 작년에 들어온것과 합쳐도,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32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별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PC라는 것이 말그대로 개인용컴퓨터이기 때문에 1인당 1대씩 돌아가야 그것이 타당합니다.

1대씩 돌아가면 주먹구구식으로 약 300대 모자란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4개년계획을 세워서 매년 100대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으로 110대 들여온 것입니다.

숫자로 대충 몇대 모자란다고 해야지, 300이면 300이라고 해야지. 턱없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오세찬의원님 하십시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 어떨때는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없어요. 너무 단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남구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묵은 것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것은 내일이나 모레라도 올려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가 전국의 다른 어떤 구청의 홈페이지보다 너무 불성실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손이 안돌아 가신다면 이 차제에 직원요청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성실하고 주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세찬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보통신실장으로서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타기관보다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원인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재정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 작년 연말 12월 15일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하게 되었는데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료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분야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확대해 나가겠고 향후에는 부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라인으로 자료가 즉시 처리가 되어야지 그것을 정보통신실에서 받아서 다시 한번 걸러서 한다면 어차피 최신의 자료가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내에 LAN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인력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되어 있는데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츰 조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면 동에 있는 인력이 구청으로 제가 추산하기로는 100명이상이 들어와야 할 입장인데 그것 활용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인원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홈페이지가 어느 구보다 성실하고 알뜰한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구정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