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0년 3월 13일자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설명드렸고,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500명이상 이어야 한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청구 주민 수를 정하여 광주 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 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명 이상으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연서 수를 즉 동구청에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 청장님에게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할 때 연명하는 인원수가 몇 명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 이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수정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5개구청이 전부 500명씩을 해달라는 요구가 시에서 있어서 인원수로 보자면 저희가 좀 많은 편이죠!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5개 구청에서 조율을 맞춘 것이 500명이상으로 맞췄다 그 말씀이지죠?

네. 그런데 너무 인원수가 적으면 하찮은 것으로도 너무 남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절충을 해서 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연서 받는 것이 300명 정도는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300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이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토의를 해서.... 그전에 울산 광역시의 경우는 50명으로 한 곳도 있네요. 그러니까 임택 위원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절충해서 200명 선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3개동인데 근거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임택 위원님께서 북구 말씀을 하시는데 북구는 원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640명당 1명이고, 서구는 360명당 1명 남구는 330명당 1명, 광산은 320명당 1명인데 우리도 330명당 1명으로 하면 거의 300명이 됩니다.

300명과 200명의 절충안을 내서 250명하면 동의 근거를 산출한다면 13개동이니까 1동에 20명씩이면....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260명이니까 반올림해서 250명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하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감사 청구 주민수를 500명에서 250명으로 제한하자는 양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신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소관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목적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와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확대 실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분야와 주민자치위원회 분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설치등)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운영)와, 제10조(사용료 등)에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1조(이용등)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제13조(수당)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제14조(보고)에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제15조(설치)와, 제16조(기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17조(구성등)에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되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제17조(구성등)에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제23조(실비 보상등)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므로 부칙 제3조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정 조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동정 주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 및 건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치센터및 동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될 때까지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주민자치센터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와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주민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며 자치센터는 동장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15인이상 25인 이내)하며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를 보상하며 동정 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조에 보면 자치센타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였으며, 민간 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민간위탁과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7조에 보면 구성 요원이 15명에서 2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의원의 자격 유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0조 2항 사용료의 징수 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 준칙에는 별표가 정한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발표하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만들도록 하여 금번에 서울 등 타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광주시 4개 구청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요율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요구되고 또 우리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조 2항 말미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한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정하여 한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필요시에 추후 별표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례도 없고 또 우리가 운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율을 정하기가 곤란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개정할 계획입니다.

6월 1일부터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행자부 지침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지침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자율 결정해서 구청 실정에 맞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이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동장제도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서 동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그런의견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동장을 없앤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행자부 방침이 동장은 그대로 둔다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5세대 이상 임대 목적 공동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 감면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이라함은 어떤 주택을 의미합니까?

디세대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동주택은 개인이 만들어서 여럿이 사용하는 것이 공동주택인데 동구에는 공동주택이 주로 임대주택입니다. A라는 사람이 집을 10가구를 지어서 세를 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주택이랄지 보통 40～50평에 집을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5세대 이상이 다 되거든요. 2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개인주택이나 해당이 되지 이것은 너무 완화한 것이 크게 세수가 감소되겠는데요. 공동주택이 2세대라고 하면 말도 안된 소리에요.

임대업자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지 사업자 신청을 않고...

사업자 신청을 하더라고 2세대가지고 사업자 신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업자 신청을 안하면 임대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공동주택 범위에서 세감면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2세대를 가지고 사업자 신청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한 사람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5세대 이상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취지는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키고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7군데가 있는데 보통 6세대 이상, 9세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소태동 진아하이츠빌라에는 74세대가 있구만요. 그리고 5세대 미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장관 허가로 해갖고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지요?

빌라라고 하면 10세대 이상 15세대 이렇게 있는데 5세대 이하는 없어요.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 11월 12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도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란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거예요.

지금 2세대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월 12일날.

일반 주택도 허가를 받으면 되죠!

물론 14조에 보면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은 5세대 이상을 2세데로 하며 단서중 임대주택법 12조 규정에 의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개정 목적이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집을 갖게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쪽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법개정을 과감하게 여기에서 실무자들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무조건 위에서 지침내려오면 하려고 하지말고..

좋은 취지로만 생각했지 재산세등 그런 부분까지는....

‘99년 11월 12일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이 공포되었는데 거기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5세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사업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세대 이상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전세가격에 안정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5세대였는데 2세대라도 임대주택에 등록만 하면 사업자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란 몇 세대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동안에 법이 몇 번 바뀌어서 종전에 5세대를 2세대로 ‘99년 11월 12일날 개정이 됐구만요.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고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촉진법은 지방관서에서 임의대로 법을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안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개정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법은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일반 주택이라도 본인이 안살고 2세대 이상 임대 사업등록을 해 놓고 내놓으면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세무서에다 등록할 거예요. 공동 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임대 내 줄 경우를 말합니다. 꼭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 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알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10세대를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를 임의로 내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까지만 됩니다. 다가구는 안됩니다.

제가 아까 묻는 말이 그것인데 공동주택이란 이 개념하고 다르고 예를 들어 A라는 건설업체에서 10세대를 받아가지고 등록해서 내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네 번째 설명을 하시는데 장애인이 감면 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에 현행에는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로 돼있고 개정은 최초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이 전에 차를 먼저 사면 그것은 무조건 장애인 차라고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차를 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장애인이 이 차가 신청을 해야 자기차라고 할 때 그 신청을 않습니다. 두 대있을 경우에. 그래서 혼란이 많이 와요. 그래서 차가 3대 있더라도 그 중에서 “이것이 내 장애인 차다.”할 경우 신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감면대상으로 샀는데 또 다른 차는 샀을 때 예를 들어 그때는 1500cc샀는데 3000cc샀더라고 그것으로 바꿔주라면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뜻이 아닙니다. 옛날 장애인이 차를 사면 신청을 하든 않든 최초차가 장애인 신청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은 차를 두 개 샀더라도 내가 신청한 차,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부모 형제까지 혜택을 본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세대가 같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세대가 같은 형제, 자매가 장애인하고 같이 이 차를 같이 사용하겠다 하는 동의를 얻은 차 1대만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몇 급 이상이요?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이고 시각 장애인은 4급까지입니다.

장애 1급인 사람은 자기 친척이 없을 경우 운전을 다른 사람에게 시킬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복잡합니다. 신청은 장애인이 해 놓고 차 이용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런데 그것은 가족이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가 차 사용하는 것까지는 간섭을 못해요. 그러나 차 용도를 장애인인가 확인을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급이상이면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보호원이 있도록 보호원까지 해당이 되어요.

차는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데 운전을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 친척이나 가족중에 운전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웃이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자기 필요했을 때 운전을 해 주고 차를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은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존속, 비속,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안됩니다.

한 집에 사는 것은 호적초본으로 증명을 합니까?

형제, 자매란 부분은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 되고 존,비속관계는 호적등본이 해당이 되겠지요.

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