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지난 3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복지관련 조례를 통합관리 하게되고, 우리구 어린이들에게 문화공간이 넓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심사의건(동구청장 제출)

지난번 심사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당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규정했던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빠져있고 그리고 지급대상이 있으면 또 지급을 정지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정지대상자를 여기에서 소상하게 규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용도가 너무나 포괄적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한다면 제4조 (기금의 용도)를 (기금의 용도및지급대상)으로 하고 2,3항을 신설했으면 좋겠고 기 2항으로 돼있는 것을 4,5항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항을 제1항 제1호중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4. 다만 위 1,2,3호중 국가?지방자치단체중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3항으로 제1항 제2호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복지기금에서 규정하는 용도를 여기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 효.예절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교실 및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4. 노인의 취업 및 사회봉사활동 등 참여지도 5.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에 수반된 미용 및 산하 노인회(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이렇게 하고 제4항을 지급의 정지를 추가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정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4조 기금의 용도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급의 정지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말하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그 부분을 그래도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위원으로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자와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용도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처리해도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기준설정을 해놔야 그 위원회에서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가, 학업성적이 불량할때라고 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는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학업성적이 불량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단지 학업성적이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학업성적이 불량하더라도 주느냐 마느냐를 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위임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선발할때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거기에 합당했을 때 선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급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지급할 때 그 선발기준에 미달됐을 때, 그러니까 학업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1등을 하게 되면 계속 1등이 유지되는게 아니고 조금 소홀하게 되면 꼴등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는 장학급 지급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면 어느선까지 우수하다고 봅니까? 3분의 1입니까? 아니면 30%입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하면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것까지를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0%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성적이 불량하다는 선은 어느선까지 불량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100분의 30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정지대상자중에서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를 어느정도 수준까지를 불량하다고 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까?

그것이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항목에 보면 학업성적이 불량할때는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초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100분의 30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했다가 성적이 불량해졌을때는 다시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는 30%이내 들어왔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다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학업성적이 불량한 수준은 어느정도의 수준이냐는 말입니다. 그 기준은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만 주게 됩니다. 이자의 범위내에서 주게 돼있습니다.

기금은 이자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의 범위내에서 주는데...

상반기 학업성적이 우수했는데 하반기에는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면 그 중간에 회수는...

그 중간에 회수는 안하더라도 그 다음 대상자에서는 제외시키자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연히 걸러지게 되겠죠. 당해연도 상반기에 선발됐다가 1년간 받다가 내년도에 다시 선발할 때 학업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돼죠.

30%이내에 못들어오면 불량자로 본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따로 규정을 둘 필요는 없겠어요. 예를 들면 3년 것을 종합해서 한다면 반드시 규정을 둬야 하는데 1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둘 필요는 없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먼저 신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5인중 찬성 5인, 반대, 기권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 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어린이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등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회관은 아동의 방과후 지도를 위한 공부방 운영, 인터넷 실습장, 비디오방, 탁구장 등을 설치관리하며, 둘째, 운영면에 있어서는 구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용제한으로 전염병 환자 및 만 13세 이상인 자는 이용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넷째, 운영보조비는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0년 2월 17일부터 2000년 3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1조에서는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명기하고 제2조에서는 어린이 회관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제3조는 어린이회관의 사업내용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어린이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을 할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에 의거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설의 이용에 부적합한 자에 대한 이용의 제한 규정을 두었고 제6조에서는 운영비의 보조근거를 두었으며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명기하였는가 하면 제8조에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에서 운영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보통 1년으로 잡으면 너무 짧고 또 자기들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활용했을 때 운영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셋째 이용제한으로 전염병환자 및 13세 이상인 자는 이용을 제한토록 했는데 어떻게 전염병환자인지 어떻게 판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었다든지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전염될 수 있는 예가 있거든요.

13세 이상인 자는 제한한다고 했는데 가고 싶으니까 나이를 속여서...

13세 미만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고 중학생들은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탁을 만약 해야 한다면 위탁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못한 위탁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했을때는 그 기간이 짧지만 못했을때는 너무 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