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그러면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란 그 집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문전수거죠?

문전수거 맞습니까? 실제로 문전수가 안 되고 있죠?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죠?

그럼 모아놓은 장소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것을 청결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문제점이 아니라 공한지 관리에 있어서 부과기준을 말하는 것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것으로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우체국하고 계약할 계획이라고 그러시는데 동사무소의 자치단체 전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1.5% 수수료를 주고요?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많은 잉여인력들이 생긴다는데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4명 정도의 이익을 본다고 하셨는데 여타 일들이 있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되면 좋겠는데 청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서 올라왔을 때 남은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과를 2개 신설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물론 판매하신 분들은 편리할 수도 있겠죠. 우체국 가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있지만 청에서의 역할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력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우체국도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편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우체국, 어느 지역은 농협, 어느 지역은 제1금융권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한 우체국으로 했을 경우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해 보신 일은 없어요?

내정을 했을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입 방법은 필요한 사람이 우체국에 계약을 해서 돈을 주므로서 우체국에서 배달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체국에 들러서 가지가 필요한 양을 신청해서 구입을 하고 배달은 우체부가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일이잖아요. 전화로 해서 갖다주고 돈 가져가는 체계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봉투가 필요했을 때 우체국에 전화해서 100개 정도 필요한데 내 주소와 성명을 가르쳐 주고 우체부가 와서 돈을 받아가면서 물건을 건네주고 그렇게 합니까? 돈을 선납하고 자기 필요한 양을 갖다 줍니까?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우체부가 갖다 주고 대금을 받아다가 입금을 시켜주고 우체국은 1.5%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다고 해도 쓰레기봉투를 보면 일반봉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것이 썩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생활쓰레기봉투는 전부 30% 이상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항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만 노력해서 한다는 것도 안 된다고 보고, 30% 정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우리 북구에서 제작하는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럼 앞으로 1년에 5억원 들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량 수입도 1.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되니까 그 돈도 상당히 많죠? 우리 관공서ㅗ만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폐기물로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죠? 시행은 구청장이 지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소각문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문제가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업무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북구관내를 보면 이런 부분 등이 지켜지지 않고 앞으로 소각문제가 나오는데 상무신도심 소각로에 쓰레기들이 배출되게 되면 구민들이 소각용,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폐기물을 윌 관에서 요구한 대로 봉투 색깔대로 해서 내놓겠느냐,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러는데 앞으로 상무신도시에 소각용을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청소가 금광공사하고 얼마만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소각용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가져간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가 쓰레기화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우리 북구에서 상무신도심으로 소각용을 버려본 적이 있어요?

간 적은 있는데 소각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홍보해서 가지는 않았고 일반용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실어서 보냈죠?

그런 부분 등을 앞으로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기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거의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얌체들이 많아서 관급봉투 필요없이 일반용봉투에 거의 많이 버려놓고 쓰레기불법투기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소를 담당하는 실과에서 좀더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구 환경청소과에서 배달을 하죠?

그러면 위탁판매를 했을 때 우리 판매량의 몇 % 정도 지불 예상이 됩니까?

그렇다면 환경청소과의 인력들이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 다른 업무에 치중해서 환경 업무를 보시겠다는 뜻이죠?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검토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매스컴을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