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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20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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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종의원외8인발의)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송태종의원외8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송태종의원외8인발의)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종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연서로 제출했기에 제가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미비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난해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을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시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첨가서의 제출로 보고 폐회중에 신청은 첨가도 5일을 추가하더라도 의장이 허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제2항에서 총선 이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58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의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개정에 따라 청원심사 안건에 대한 의원의 제척 범위를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것이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수당 5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별칙1의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를 개정하고 그리고 제7조제2항별칙2의국외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려는것입니다.이상으로조례개정과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종의원외8인발의)] [2.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송태종의원외8인발의)] [3.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송태종의원외8인발의)] [4.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종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미비된 일부 규정을정비하였으며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난해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규정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청원심사 안건에 대한 의원의 제척 범위를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확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한 후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구 수정인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실을 문화정보실로 구정발전담당관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총무위원회로 바뀐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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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