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임시회로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하시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보다 알차고 진지하며 200만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정활동 기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충남도정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개혁하고 자치경쟁력을 제고하며, 자생력을 키우는데 부단한 노력과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8페이지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재 기금이 2,55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555억원 전액이 예금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청은행 퇴출로 인해서 식품진흥기금인가가 지금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언제 회수했어요? 그게 지금 재판해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 같은 데?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어려운 기금이 있냐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없고요, 기금 금고가......

식품진흥기금인가, 그걸 회수했습니까?

회수가 됐고......

어떤 방법으로 회수했습니까? 왜냐하면,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던 동보상호신용금고에서 50억원을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 하나은행에서 그걸 못 준다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것도 5억인가 얼마를 못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저희로서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되는 자료는 총 '99년말 현재 조성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 2,555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금융기관별로는 제일은행이 2,031억원, 하나은행에 315억원, 농협에 106억원, 기타 축협, 수협 이렇게 쭉 있는데, 기금 금고가 하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은행 예치자금은 중도해지 시에 이자수입 감소를 위해서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시기에......

실장님! 됐습니다. 왜냐면, 무슨 신탁인데......

동양투자신탁......

아뇨. 충청은행에 신탁해 가지고 회수불가능 한 것을 회수했습니까?

저희로서는 충청은행에 개발신탁으로 3억원이 있는데 금년도 4월 2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회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2일 끝나니까, 회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요.

다시 확인을 해 보죠. 왜냐하면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확인했는데 그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5억원인가 얼마인데, 3억원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례안 내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통합관리기금의 어떤, 법적 근거가 뭡니까? 기금도 아니고, 아주 정체성이 애매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감사원이나 행자부가 전국자치단체에 기금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기금운용에 낭비요인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회계사고라든가 기금운용의 안전성 문제, 또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신탁 상품 등에 예치한 것, 또 금융기관 구조조정 시에 기금 손실이 된 부분, 이와 같이 IMF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나 행자부 감사시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어서 통합관리를 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치금고를 단일화하고 기금집행 기능도 일반회계에 준한 엄정한 회계처리를 통해서 안정성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기금운용의 효율성도 이룩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자부 지침 내용을 복사해서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기금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제가 들었지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재원 부분을 보면 너무 기금을 원래 조성한 목적이라든지 다른 기금조례에 비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 타 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예탁금"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유자금에 대한 운용이 아니고 운용방법 자체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조례안 제5조 「통합기금의 용도」에서 "지역의 SOC사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 등"해서 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의 용도가 너무 구체적이지가 못하고 기존의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면. 이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보면 "각종기금설치 법적 근거"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기금관련 제136회 임시회 안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하고 모자복지기금을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한다 그런데, 저는 행자부 지침이 어느 정도 구체성 있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 기금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누차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적을 받아왔던 내용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아마 지침으로 내려 온 것 같은데 그 정도 개선하는 정도면 이렇게까지 갈 것 없이, 제가 잠깐 설명했던 대로 두 가지 기금을 한 가지 기금으로,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또 기금운용을 관리를 철저히 해 줌으로써 그 문제성을 예방하고 사전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여기에다가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산 운용을 편법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운용하는 자체가 기금을 자꾸 조성하는 것하고 기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고 해서 많이 지적을 받아오는데 기금은 가능하면 없애는 것이 좋다, 특별회계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다, 예산은 단일화하는 것이 누가 봐도 운용하는데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기존의 조례안도 또 가만히 놔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금들에 대한 조례안 내용도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또 통폐합 관련 통합기금관리조례를 만들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드릴까요? 정순평 위원님 질의를 해석을 하면 두 가지 큰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기금통합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존 기금조례는 그대로 두고 통합조례만 만드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삼 개의 기금을 묶어서, 예를 들자면 모자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묶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또 생활보호기금을 노인복지기금과 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니죠. 그렇게 통폐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그 정도로 통폐합을 해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을 한꺼번에, 16개 2,555억원의 돈을 한꺼번에 관리했을 때, 또 그 용도자체가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 놔서 예산을 편법 운용한다고 지적을 받을만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2,555억원에 달하는 그 기금을 전부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절차라든가 과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거지 그 기금자체를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개별운용관이 종전과 같이 운용을 하고 다만 이것이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통합기금의 용도를 정해서 이런 목적사업에 원래의 기금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기금으로, 기금이 사장되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전체기금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조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었다 해도 개별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설치조례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기금별 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총괄은 기획정보실장이, 수입은 세정과장, 지출은 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 제5조 통합관리기금 용도가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여기 규정한대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일정액을 여기다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기금목적을 보면 16개 기금관련조례 내용 중에 SOC사업 등 이런 현재 상정된 조례안에 통합관리기금 용도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 부분이. 왜 이것을 집어 넣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 SOC 사업 등에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기금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기금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 동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용도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기금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 기금도, 정부 국가예산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이 기금도 중요한 어떤 국가의 재원인데 우리로 말하면 지방기금이 지방예산에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제대로 생산적으로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금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면 이런 것이 SOC 투자 등에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종에 요즘 말하는 생산적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발상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금이 사장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금이 설치목적에 당연히 맞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사장이 되어 있으면 기금자체가 조성이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 기금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이 부분을 일반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다른 데에 빨리 사업을 해야지, 이 기금을 별도로 왜 엄청나게 조성을 해 놓습니까? 2,555억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 도 1년 예산이 1조5,000억여원, 2,555억원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이런 거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재원 형편이 어렵고 예산 운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땅하게 만들 데가 없어서 이 기금이라도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목적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 같으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기금을 개별운용을 하게 되면 이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 사유가 발생됐을 때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재해라는 것이 칠팔 월에 주로 일어나는 것을 상정을 한다면 통합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 4월까지는 이게 여유자금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됐을 때에는 재해구호기금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으로 충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사실상 정부 기금은 그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이렇게 통합적으로 일반재정 운용에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정말 필요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필요가 없는 거라면 폐지해야 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같은 것 이런 것을 신축성 있게 이용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계속 잘 못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도 조성률은 이것은 목표액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8억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재난관리 4억원, 식품진흥 66억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되어 있는데, '99년까지 조성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원래 기금조성 당초 조례안의 취지인데 그 부분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한,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종전 조례대로 개별기금조례에 의하면 사실상 그 용도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기 전에는 이 기금은 그대로 그냥 적립만 되지 어떤 생산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통합기금의 신축성......

저도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예치했을 때 은행이자가 10%다,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융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융자액도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똑같이 운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되어 있는 게 18억원인데 이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발생했을 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줘서 똑같은 금융기관하고 같이 운용을 했을 경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돈을 예비비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예기는 그거예요. 조성률이 100%가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조성률이 100%가 된 것이 있을 때, 이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다 말씀하시면 그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조성률이 지금 1% 짜리도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조성률이 목표 달성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기금 조성의 당초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이 제 답을 보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당초 저희가 16개 기금 설치한 것에 목적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그 관리만 통합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지금 은행에다 대개 7.6% 정도 예치해 놔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주로 그 기금사업을 연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있을 때 7.5% 내지 7.6%로 예치가 되는데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면 이 자금은 아까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지출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종 기금위원회별로 있어 가지고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기능별로 합니다. 다만, 기획정보실장은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편성하듯 각 기능별로 예산 편성해서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처럼 저희도 각 기금을 유사기금, 통폐합하는 것 서너 가지가 나왔죠? 그게 열세 개 기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기금별로, 장별로 해 가지고 당초 목적 기금대로 다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도 관리를 해 주고 또 앞으로 출연한 금액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유자금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았을 때는 그냥 기금별로 예치를 했을 때는 7.6%밖에 안나오지만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지역개발기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지방채,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개 이율이 8% 이상, 정부자금 같은 것은 구점몇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예치해서 7.5%나 7.6% 이자만 증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7.5% 융자 주는 것처럼 같은 도나 시·군에 그것을 가지고 차관채를 한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도나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융자를 주면 매년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자는 또 그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대로 기금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면서 여유자금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는 약 500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원이 나온 그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근거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이 2,500억원 중에서 1,7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가장 많고, 그것은 어차피 은행에다 예치해서 예치비율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 놓고, 다른 부분들은 약 700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일반 예치를 해 놔서 필요할 때, 아까 걱정하신 재해대책 같은 데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활용할 수 있고, 약 500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과 기금 쪽으로 서로 전용해서 쓰지는 않고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당초의 취지에는 이게 맞지 않다, 그것은 지적을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 기금목적에 비추어 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좀 보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설치 목적 외에 다른 데에 돈이 급한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용해 보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조례는 우리 충청남도가 처음 같은 데 어떻습니까? 다른데도 이걸 만든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실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활용해라 이런 뜻으로 한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보다도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방식은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이다 하고 제시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사장된 기금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해 달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래 담당관님, 잠깐 거기 있어봐요. 나도 정순평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상당히 의혹이 많은데,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는 물론 여기에 제63조, 제64조, 또 제56조, 제57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지출을 우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서, 돈도 4억7,000만원, 재난관리비로서, 이것을 우리가 기금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도 2,000억원은 기히 조성이 됐고 앞으로 4,000억원까지 간다,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예탁을 했다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 내지는 다른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보통 기금으로 되는데 그것은 원금자체, 사업자금 전체를 융자해 주는 기금의 성격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순평 위원님하고 두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전체를 예를 들어서 기금화 시켜서 이율을 7% 내지 7.5%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 줄 사항이지 기금으로 한다는 자체는 용어가 틀리기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