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1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1994년 정부의 국제화 추진계획에 의거 민·관·산업체·학계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화사업추진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되어 동조례를 준칙안으로 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조례를 '94년 6월 20일자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 구의 국제교류사업중 특별히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협의 조정을 요하는 사안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매우 적어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제화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역시 그 실효성이 매우 적어 이미 '98년 4월 6일자로 동 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이에 따른 국제화추진협의회폐지조례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1호로 2000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그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 협조체제의 강화와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작금에 이르러서 특별히 국제화추진협의회 협의 조정을 요하는 사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전무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의 국제화교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국제화추진 이 조례를 폐지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북경시 해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호도시로서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 일본 동경도 쓰미다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98년도하고 '99년도 실적은 별도의 서면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심의, 일종의 조정기구입니다. 협의회가 그런데 당초에 이 조례를 정할 당시에 국제관계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이나 국제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 구의회에 사전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작년 12월 31일자로 이것을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업무추진에는 거의 문제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94년에서 지금 2000년입니다만 7년 동안 이 실적이 회의를 세 번밖에 한 적이 없고요 거의,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98년 4월 6일자로 이미 폐지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맞춰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개 구중에서 이미 11개 구가 폐지를 완료했고 나머지 구는 폐지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발족이 언제 발족되었으며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얼마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간 조례안이 만들어진 후 '99년까지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으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당초 94년 6월 20일자 저희들이 시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추친협의회 위원은 15인이내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구의원님께서도 두 분 포함돼 있고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회의수당으로 5만원씩 해서 위원님 월 1회 2회 하는 걸로 해서 13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회의실적은 94년에 한 번, 95년에 한 번, 96년에 한 번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주로 내용은 국제화교류계획안을 기본사항 등 몇 가지를 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 5조에 보면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에 소집을 못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97년말에 IMF로 인해서 98년도에 재정이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사실상 국제교류가 거의 동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건이 없어 위원회를 사실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국제화교류협의회 조례가 서울시에서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폐지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쓰미다구, 중국의 훈춘시 또 나아가서 시카고전시장 그런 문제가 산재하게 벌여놨는데 원 조례를 폐지하면 용두사미가 되는 거 아니예요?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행사유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구의회 사전보고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안에 대한 어떤 의결사항도 없고 단순히 협의사항으로 우리 협의회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작년말에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구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의회로 넘어가 버린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다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