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돈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6시 01분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명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앞장서서 지원해 주시고, 특히 도내 3개 도립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어 전국 어느 도립공원보다 뛰어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거나 기존의 조례와 중복되는 등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권한의 위임사항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이관해서 도립공원관리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조직․기능 등을 삭제하는 내용과 권한의 위임사항을 조례운영 체제의 일원화를 위하여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이관하는 내용, 그리고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업무 중 현재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800㎡이상에 대한 허가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은 모법인 자연공원법의 개정, 그리고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은 정비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철입니다. 2000년 3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는 도립공원 구역 안에서 자연생태계 보존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1999년 8월 9일자로 시행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법과 조례상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도립공원관리조례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이관하여 조례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연공원법과 중복이 되어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조문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도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7조에 규정된 도립공원특별위원회 설치,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도립공원위원회 기능 등이며, 이는 자연공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조문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로 이관하여 본 조례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조문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의 위임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4쪽의 별표 내용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포함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에서는 삭제될 내용으로 신구조문대비표의 일부분이 아님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봅시다. 주요골자 중에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 위임한다’ 이렇게 골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군수에게 무조건 위임해도 그런대로 문제가 있을텐데 지금 좋게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확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텐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면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도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원업무에 대한 사업시행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기초단위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과 결부되는 그런 시군행정을 다루다 보면 주민의 욕구나 의견, 요구에 의해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은 자연공원이라는 제한된 구역을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법 그리고 자연공원법 해서 아주 규제를 세세히 해 놨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사업시행허가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법에서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의 권한행사밖에 안되고 이것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일 뿐 그 범위의 확대나 이런 것은 관계법령에서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돈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