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노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신이섭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이형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무등산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8년 4월 15일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1조 내지 제4조에 의거 무등산 공원에서 발생하는 주차료, 임대료 등 수입금을 동 기금에 직접 출연토록 규정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2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적합하므로 예산에 계상하여 전액을 기금에 출연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금 조성의 범위와 운용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결산계획을 수립하여 무등산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4일 제정 공포된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주요 기능은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관련 행정기관 및 공익단체 대표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노사정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요구, 의견 청취와 협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 점검할 수 있으며, 기타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위원의 참석 수당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그간 노사정 문제는 사안 발생시 임시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및 자치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과 산업단지 입주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기능중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와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사항”을 폐지하고, 입주자의 소유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분양대금 완납전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법률 용어를 바로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규제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자격기준의 규제완화 및 절차 폐지로 산업단지 분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31일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예정 시기 및 경미한 재개발 구역의 변경을 재개발 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1년을 단축하고, 조합원의 권리 변동신고 및 승계, 분양신청 등의 철회시 시행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의 소유토지 최소한도를 일반주거지역 기준 대지면적 최고한도인 70㎡ 이상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타 시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변경한 내용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위제한 최소화와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완화로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다만 현 직제에 명기된 업무담당자인 “건축지도사무관”에서 “건축미관사무관”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농업인 학습단체와 농기계 순회수리기금을 통합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시비출연금, 농업인학습단체회원의 회비, 농기계 순회수리시 제공한 부품대,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통ㆍ폐합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농업관련 공무원과 직능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운용이 단체이익에 편중 집행이 우려되어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여 위원수를 7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