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준래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원 당선 이후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고, 또 그 다음에 많은 공부를 해 오셨던 지금 임시 위원장으로 앉아 계신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 천년에 들어서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처음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관계로 진행상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최근 신문 일각에 보면 고위 공직자들이 직위나 직분을 이용해서 우리 나라 현실을 혼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김포시의 800여 공직자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또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명하달의 행정을 하시지 말고 창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께서 맡아 주시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생각돼서 신제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제철 간사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6건과 우리 위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반 안건도 있습니다. 고명하신 이준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짧은 임시회이지만 뜻 있고, 과연 김포시의회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에서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월 28일날 지역정보화 선언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이 있고, 4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시장은 국가 및 중앙계획과 연계한 시 자체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고, 6조에는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 등 조성이 있고, 7조에는 지역정보화 설치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8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사업 심의 등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부터 17조까지는 지역정보화촉진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정보화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서는 전산정보 자료관리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부터 관리, 또 등급을 조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21조부터는 정보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했고, 정보화의 용역이라든지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뒀습니다. 그리고 28조에는 정보에 대한 보완관리와 정보보호 문제 이런 것을 다루었고, 31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2조에는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3조 내지 34조에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총 37조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정보혁명의 시대에 따른 대처는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안건의 내용은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비롯한 전문기구를 상설화하며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사업을 수반하는 등 방대한 사업추진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방만한 사업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중점을 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 해 왔고 일례로 1인 1PC운동도 하셔서 많이 지금 진척이 돼 있죠?

네.

몇 %나?

100%입니다.

그리고 자체 LAN망도 깔려 있고 전자결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것들을 표준화하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의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안을 미리 검토하면서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정보화센터가 있구요, 또 협의회가 있고 지역정보화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 내에 어떤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거고 협의회는 시장이 협의회장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큰 계획을 짜고 조정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인 것 같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라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본부장이 되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갈 만큼의 우리의 인력이 충분하게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운영이 목상으로 반복된 논의를 계속 반복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건 아닌지,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각각의 어떤 역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용어의 해설에 보시면 지역정보화본부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정보화본부라는 것이 정보통신 기기가 있는 거기가 지역정보화본부가 되는 겁니다. 본부장은 행정과장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위원장이 시장으로 해서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 중에는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총 망라해 가지고 여기에 식견이 있는 분을 두도록 돼 있고, 또 하나 주관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해설 3에 보면 주관부서가 있어요. 주관부서는 담당관이나 과, 소, 면장까지 주관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구 중에서 만드는 것은 위원회를 더 만드는 것뿐이지 더 늘어나는 기구는 없는 겁니다. 위원회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위원회 여기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얘기한 이 협의회가 하나 더 신설될 뿐이지 다른 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 행정과의 전산파트에 요원들이 있는 데가 지역정보화본부이고.

네, 그게 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는 뭡니까?

센터는 민간인이 와서 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소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광명시 같은 데는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민원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도 만들었는데 초창기가 돼 가지고 별로 저기가 없고, 정보화센터를 만들면 시에서 만들 수도 있고, 또 민간과 합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도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센터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도 필요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면서 담당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주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화 얘기도 하셨지만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그 지역 내에 호스트서버(host server)를 두고서 쭉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정보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김포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시와 민간이 제3센터 방식으로 합작을 할 수도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금과 같은 정보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지역정보화센터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조금 식견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경기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네트워크는 우리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센터는 또 필요하다라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연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것에 따라서 각 협의회나 지역정보화본부가 각각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고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정보화본부, 또 지역정보센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부칙에 보면 저희가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가 기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폐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가 바로 명칭에 어떤 바뀜이 있었지만 실지는 우리 지역정보화본부라든지 행정 내부적인 그런 정보화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해서도 다 시행이 됐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대가 이것을 해서 정보센터까지 가고 정보화본부까지 해서 이게 너무 정보화가 빨리 나가는 것 아니냐, 실지 찾아올 사람은 찾아오지 못 하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과, 또 빠르다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중앙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안이 마련됐고 시행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정보화본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단지 이 협의회는 새로 된 것이고, 이 센터 문제는 저희가 예비적인 측면에서 우선 조례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당장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강화를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것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는 활용도가, 소위 말하자면 운영이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내지 60% 정도는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 몇 군데는 전문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실수한 데도 있습니다, 잘 운영이 안 되고. 왜냐, 내용은 그럴듯한데 시행단계에서 따라 주지 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 조례안을 내게 되고 하나의 센터라는 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뒀으면서 단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정보화센터를 하면 지금 김포에는 김포넷이 있습니다. 김포넷, 또 우리 김포대학이 우리하고 발전연구해서, 그러니까 산 학교와 우리 개인, 민간업자인 김포넷,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또 유관기관 다 전체가 합치는 종합시스템을 만들자,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도 출자를 할 것이고 김포넷에서도 출자를 할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도 얼마 출자하고, 또 이것이 말씀드리자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총 합해서 하자 그런 뜻이고, 그러면 이것이 운영상태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때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김포넷에서만 운영하고 보기만 하는데 우리 기관, 유관기관 다 했을 때는 종합적인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서 따로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 센터 만큼은 우리 지금 정보화본부에 있는 전산실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별도 사무실을 구축해서 해야 되는 예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인 차원에서, 또 1～2년 안에 어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해 놓고 여건변화에 맞춰서 할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당장 내일이고 모래이고 내년 안에 이걸 만들자 그런 측면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또 몇 년 안에 분명히 이것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의 촉진기본법이라든지 중앙의 방침에 맞춰서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많은 네트워크들이 중앙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기존의 전화선 가지고 굉장히 우리 김포시 안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일부 아파트 이런 데는 ADSL 같은 게 이제 막 설치를 하는 단계이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그런 어떤 기간시설 부분을 뒤좇아 가지 못 하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이 정보화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김포넷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하루에 수천 건씩 접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췌돼서 신문에도 나고 계속 회신을 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폭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고 세대가 5년 달라 10년 달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일의 양은 폭증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 단위의 이런 센터가 그래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건 필요 없고 전체적인 선에서 우리 일부분을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경기넷에서 김포 파트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용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역 단위로 그런 게 하나씩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지금 김포네트워크가 몇 년 됐는데요, 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옆에서 봐 왔는데 그간에 관하고 너무 협조가 서로 안 돼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 쪽은 그 쪽 나름대로 엄청난 액수의 투자가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이후에 양자가 합쳐질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합쳐지지,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가 풀어지질 않아서 잘 합쳐질 수만은 없다고 한다면 이중으로 많은 투자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순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넷, 김포넷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방법이나 취지상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 동안 김포넷에 관계되시는 분들, 또 대학에 관계되시는 분들 하다 보면 김포넷에서도 어떤 한계점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넷의 입장에서도 우리와 같이 어떤 선에서 같이 동의가 되면 되레 더 김포에 대한 종합적인 전산망 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체적인 망도 구축이 될 것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보화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시에서 좀 주관적으로 나서 달라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주에도 정보문화센터라고 국가 정보통신부에서 하는데 거기 정보문화센터소장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김포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기타 김포를 하나의 시범 선진메카로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보화 선언도 해 놨고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기반을 우리 김포는 정보화 분야에서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선진으로 나가고 지역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 정보화 조례를 일부 시군도 했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앞섰다, 아주 앞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서두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언제였든가요? 지난 의회 때에도 과연 우리 시의회에 대한 홈페이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세간에서 이용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앞서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엄청 많은데 우리 시가 투자하고 인력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투여하고 있는 게 부족한 거에요. 지금 일례로 김포네트워크를 자꾸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왜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유일한 거니까, 거기에는 자체 사옥을 짓고 영상까지 내보낼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 자체의 홈페이지 조차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조차도 그때 그때 올려 주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 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에요. 쩔뚝쩔뚝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해서 좀더 민간과 관과 모든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적정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심도 있는 질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행정도 정보화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도 다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심의에 앞서서 우선 집행부에 대한 질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조직 시스템을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돼 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한두 푼 가지고는 될 이런 생각을 못 갖습니다, 그렇죠? 또 시행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문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방만한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것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컴퓨터를 배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만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 산하에 구조상으로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 정보화 시스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시스템을 금방은 시행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들었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문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단시간 내에 질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나오고, 앞서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항상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누누이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정말 우리 김포시의회의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돼 있질 않고, 또 우리 김포시청만 해도 김포시로 인터넷 들어가 봐야 특별히 무슨 볼 만한 거리도 없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제가 강원도에서 한 관광 엑스포에 참여를 했다가 한국관에 들어가서 경기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경기도에 각 시군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열이 돼 있고 소개가 돼 있는데 우리 김포관에는 완전히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쌀 선전도 많이 했고, 포도 등등을 선전도 해 왔는데 더군다나 강원도에서 하는 관광 엑스포에 김포가 아무런 빈 공간으로 있을 때에 상당히 얼굴이 뜨거운 감을 느끼고 왔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관광 엑스포에도 김포의 자리를 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보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김포인으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러고도 무슨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 정보화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부기관이나 청와대부터 일선 시군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도 장흥군이 굉장히 많은, 거기는 매주 토요일날 버스 하나를 대놨습니다. 장흥군수가 서울의 무역센터를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분의 강의도 듣고 그랬지만, 그런 데 가 보면 많은 것이 돼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명이 앞섰구요, 수원 같은 데도 앞섰지만 우리보다 뒤진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화센터도 ’95년부터 만들려고 추진했는데 당시에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 같은 데는 해 가지고 완전히 쓰지 못 하게 돼 있고 기계가 지금 헐었거든요. 우리가 차츰차츰 미루어 오다 보니까 주전산기를 용량이 큰 것을 갖게 돼 가지고 강화 수준의 정보센터보다 현재 우리가 앞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경기도를 안 거치고 다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야후만 깔아 놓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로 들어가서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앞서 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이고,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먼저 있던 전산실 조례를 갖다가 폐지하고 이걸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촉진조례안이 대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 이거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시켜 가지고 제대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끔 하자는 안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가지고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라기보다는 이후에 다른 장소를 빌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 직접 전산실을 견학을 하시고 거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방대한 시스템을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50% 정도는 이해가 갈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어디 가든지 좋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전산실에 가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장 생각도 이 안은 저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짧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국장님께서 전산실에 가서 보시면 잘 안다 그랬는데 물론 전산실에 가 보겠습니다. 그보다는 전산실에 위원들이 가기 전에 설명해 줄 계기는 없었나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밑의 31조 한 번 보세요.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 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기 김포시청에 있는 모든 시설물, 예를 들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도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이미 보험에 들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상위 법의 근거에 의해서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법이 없잖아요.

법이 다 있죠. 건물은 건물대로 다 있죠.

우리 김포시의 조례상으로 어떤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상보다도 법으로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물품관리법이 상위 법에 다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라면 굳이 형식적으로 이 31조의 보험이라는 명목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험 31조의 자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3자인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형식적인 허구에, 눈에 비치지 않는 이런 걸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01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여지껏은 각종 법에 따라서 영세민을 지원했는데 통합이 돼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문요원 3명의 정원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9급 3명을 제가 받아 가지고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은 “547명”에서 “550명”이 되는 것이고, 의회를 포함해서 총원은 “559명”에서 “562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 보시면 김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가 있는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1로 하고, 내년 7월 31일까지는 2로 각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1단계, 2단계의 단계별로 해서 정원 외 별도의 정원을 두는 걸로 그래서 부칙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부칙도 역시 3명씩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행정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3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는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에 근거해서 복지행정 요원이 3명 증원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를 하면서, 제안이유를 보시면 “일선 읍면동” 이랬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동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답변종결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06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 지방세의 지금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심의위원회가 “20명”이 “30명”으로 되어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6명 내지 10명으로 해서 이것이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 가지고 시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김포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 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5인 이내로 위원을 두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세소득세할의 납부방법을 개선한 내용인데 이것은 22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세할 신고 납부에 대해서 이거는 시장이 하던 것을 신고사항은 세무서장한테 하고, 납부는 시장한테 하고 징수도 일부에 대해서는 세무서장한테 위탁을 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계산을 한꺼번에 했었는데 이걸 1일 계산을 해 가지고 신청인이 양도, 양수인이 각각 이것을 1일 계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1일 계산해 가지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하도록 민원 제기를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계산 시에 그 전에는 1000원 미만을 안 받았는데 지금 2000원 미만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행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항목 중에 3조에 보면 농지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나왔는데 주행세가 4번으로 되고, 농지세가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농지세는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이 과세표준을 갖다가 세율을 인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 특별 징수에 따른 이거는 징수 의무자가 사무경비를 미리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에 보시면 부칙 2항에 7인 내지 10인승 승합차를 이걸 승용차로 통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세율이 인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차하고 승용차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 승합차 세율에 33/100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차 플러스 승용차 세율 대 승합차의 66/100 이렇게 해서 완충이 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인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내용은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정,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 및 개선, 자동차세 일할계산규정 개선 등 상위 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주행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연간 시 세수가 어느 정도나 늘 것으로 예상됩니까?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세조례가 개정이 되면 농지세율이 인하가 되고 모두가 불합리한 것이 다소 고쳐지는 것 외에 줄어들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로 추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농지세율이 1년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하가 되더라도 이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7～10인승 승용차 부분은 기존 방식대로 2004년까지 그냥 징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0/100을 합쳐서 하니까 33%가 늘어나는 것이고, 2006년부터는 66/100을 합하기 때문에 그 만큼 늘어나는 거죠.

주행세로 다시 돌아가서 주행세는 결국 개인이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든 디젤이든 이런 유류의 연료에서 일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유회사에서 울산광역시장한테 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이걸 배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행세가 휘발유에만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LPG는 없구요?

지금 대상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그러니까 LPG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LPG도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주행세를 우리 시가 받아들이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자동차 대수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판매된 유류액이나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네, 자동차 대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03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9년도에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계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써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었는데 이건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에도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유적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했는데 이것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입니다. 그런데 유족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감면을 하고 도시계획세는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직계 존·비속 이것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직계 존·비속뿐이 아니라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까지 확대해서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라든지 자격이 상실되면 다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이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 과세 전환은 15조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했고, 또 16조에 역시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 이것도 일부 변경하고 감면했는데 이것도 5년 간 면제를 하면서 과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 주차장을 안 쓰고 했을 때는 다시 부과를 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이거는 문구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항으로, 외국인의 투자 구조사항은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 9조 5항은 제121조의 제5항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감면대상의 합리적인 조정과 입법취지에 맞게 조문을 명확히 정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하던 것을 다 삭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차장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데 앞선 조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 민간주차장을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사실 우리 시청 안의 주차공간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세울 자리가 없어서 차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고 시청 앞의 도로에도 불법이더라도 어떻게 세워야 일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 양상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는 이런 민간주차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 한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시점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의 문제가 주차장사업이 공공성으로 보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은 미약하다 그래서 감면을 안 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과도기지만 실제적으로 도심지 같은데 주차장 경쟁수입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쳤지만요. 그래서 이건 수익사업이지 공공성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런 법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의 4대문 안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주차요금이 2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샐러리맨 같은 경우는 그걸 댈 수가 없어서 차를 두고 다니는 그런 실정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심권에 있어도 월 5만원, 6만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차요금을 가지고 일반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게 수익사업이 된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앞에 제가 지적한 거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장 시설은 열악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내의 중심가하고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법을 그런 취지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손에 맞지 않는 장갑을 억지로 낄려고 하는 그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위 법에서 두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천상 민간들하고 공공 부분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이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위치는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은 반면에 주차장 요금은 그렇게 높게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부분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라는 것이 한도가 있는 거고 차 증가하는 양이나 몰려드는 어떤 빈도에 비해서 그걸 좇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도로가 도로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를 당분간 존속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일이 상위 법에 근거해서 위배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상위 법에 반해서 조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김포 여기 시내에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김포 시내에 두 군데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개인데 하나는 경찰서 앞에 하나고, 하나는 터미널 뒤에 김포책방 하는 분이 하는 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공공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상되는 거는 두 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새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이런 혜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구요, 지금 개정된 상위 법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지 못한데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 시기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경로를 보면 공동주택 중에서 50가구 이상 되는 데는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식당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당 하는 그분들도 식당 자체로 위탁을 한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기가 있는데.

일정기준 이상 규모의 식당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우리가 건조기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각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해 보면 자꾸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다가도 위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순서껏 해 보는 건 뭐냐면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생활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각 음식점을 하는 분이나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해 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번 해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략간략하게 대답이 나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 번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 보시자구요. 그러니까 50가구 이상 되는 거는 지금 일괄 수거가 되니까 문제가 없구요, 50가구 이하에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따로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 게 없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량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 이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이상이 되고, 또 2005년도에는 일반 시까지 직매립금지화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그 7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차량도 3대를 확보중에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라든가 전용 용기사용 관계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관계는 실제적으로 의무화사업장이 1인 1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든가 객실이나 객석면적이 100㎡ 이상, 그리고 호텔 이런 데는 다 의무화사업장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일반소형 음식점들도 대부분 농가라든가 가축 농가와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 문제는 단독주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면 전량 자원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가고 우리가 시에서 일반주택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 내든가 위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개정조례안에 보면 가열을 해서 수분함량을 25%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들을 강구해서 40% 이하로 떨어뜨려야만 된다고 한다면 매립지로 갈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분쇄라든가 파쇄시켜 가지고 바로 가축먹이로 갔을 때 지난번 서울 강동구청인지 거기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가열 안 하고 날 음식 그 자체로 와 가지고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소 68마리가 죽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료화할 때는 가열하고, 그리고 수분함량도 25%까지 다운시켜야만이 사료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재활용 내지는 사료화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이 부분을 있기만 하면 다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염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다 자원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자원화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염기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료화 원료를 많이 섞어야 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사료가 아닌 퇴비화 쪽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주택에서는 앞으로 7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랑 혼합해서 버릴 수 없게 되면 따로 음식물쓰레기용 봉투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용기가 나가서 따로 수거하는 방책이 강구될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5%라고 그러면 거의 분말입니다. 40% 이하라고 하더라도 흙, 일반 진흙 같은 부실부실한 그 정도가 한 4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만들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자원화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거고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자가처리 시설을 할 수가 없죠.

25%든 40%든 하여간 감량을 개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랑 섞어서 내보낼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고 그래서 물론 그 쪽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 김포시 행정부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우리 김포시의 모든 음식점부터 어떤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남은 음식은 싸 주고 모자란 거는 더 먹게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면 처음부터 많이 그 사람들이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 갈 수 없는 반찬 같은 걸 많이 갖다 놓을 이유가 없다고, 모자란 거는 더 주고 남는 거는 싸 주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김포시에 가면 모든 음식점이 모자란 건 더 주고 남는 것은 싸 주더라 해 가지고 뭔가 다른 면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04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준래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205호인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대출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고, 융자규모는 4억 42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세대당 한 1000만원 이내이고,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이내 정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 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방법에 있어서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김포지점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지원대상 세대주하고 한국주택은행 김포지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서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증인은 가옥주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서,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한 총체적인 채무이행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지역개발국 소관사항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 2차에 걸쳐 각각 2억 2200만원과 5억원이 우리 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써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금회에 4억 4200만원을 배정받아 저소득 세입자 48가구에 전세자금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를 도와 계층의 불균등 해소와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인 만큼 자금지원의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엄정한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주례회의 때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이 설명된 사항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발언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 주례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이 동의안이 올해 처음 상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연말까지 이 자금을 사용하지 못 해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은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이 발의한 질의답변종결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집 위원이 발의한 질의답변종결동의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과 관련하여 고촌면 광역도로개설공사장 외 6곳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