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숨소리가 동면의 적막을 깨우고 계절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주변환경의 변화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오고 있으며 때로는 질타와 비평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기대와 나무람을 용기와 교훈으로 삼아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으며, 이에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날인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당면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지난 3월 16일 신제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 등 총 6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와 관련하여 고촌면 광역도로개설 공사장 외 6곳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실시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대자연의 굴레는 다시금 생명을 머금고 새로운 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기절을 맞아 시민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화와 개혁의 질타에 좌절하지 않고 맡은 바 본분에 정념 하는 다수의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을 예견키 어려운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다종다양한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고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바른 그릇이 되기 위해 십분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의회는 지난해에도 시기의 일실과 편향된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이 공감하고 화합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건의 등을 무수히 지적하고 탄력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 해결을 위한 명쾌한 해답은 별로 없어 보이며 제도적으로 명시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결과 이행과 보고조차도 시기와 절차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제도권에서 정체하는 통과 의례로만 보고 있는 사실로써 의회가 살아 생동하는 시민의 대변자이며, 집행부의 감시자임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정질문, 건의안 등을 통한 행정사무의 시정 및 개선을 제시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건의 제약으로 이번 회기 중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문제에 한하여 관련업무 담당부서 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3월 23일 업무 담당 관련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의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커다란 변화의 물결 위에 서 있으며 불확실성의 미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기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기약을 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의 취지와 시대적 요구를 분명히 각성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에 성심을 다하여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항상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제201호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3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4호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28일 지역정보화선언을 선포함에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은 국가 및 중앙 계획과 연결한 시 자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8조 내지 14조에는 지역정보화사업 심의 등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7조에는 지역정보화촉진사업을 총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전산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 제공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에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내지 제30조에는 정보보호 및 주요 자료의 보안대책과 안 제33조 내지 제34조에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역정보화촉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37조의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을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써는 지방세 심의와 관련해서 시세심의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를 기존 거를 폐지하고 대신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부과 징수하던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위탁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납세 방법을 개정하고, 자동차세 일할계산과 관련해서 일할계산 신청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던 소액부징수 금액을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주행세 신설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정비했고 농지세율 조정에 따라서 반영했으며, 담배소비세 특별 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차종 일부를 승용차로 변경하고 세액의 일시적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 취지에 다르게 운영되는 사안들을 명확하게 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감면대상은 과세전환하며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및 축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항은 정비하였으며,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그 동안 해석이 불분명하여 운영에 차질이 있던 조항들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및 수익이 제한되던 재산세 및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를 포함하는 한편 그 동안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차장업에 대한 감면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써는 지난 ’99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합한 처리를 예방하고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 음식물쓰레기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비단필요성의 논란이 많았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 보관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진행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전문요원의 확대 배치를 위한 추가 정원이 3명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사회복지직 9급 3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547명에서 550명으로, 총 정원수는 559명에서 562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부칙에도 명시된 연도별 정원 및 초과 정원 해소 기안과 관련한 각종 수치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15만 시민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인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출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자금명은 2000년 도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이며 융자보증 총액은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2000만원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여야 합니다. 가구당 융자액은 1000만원으로써 금리는 연 3%이며 융자 기간은 2년 이내 정기상환하여야 하나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써 의안번호 제205호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