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엄기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방진덮개는 야적장에 있을 때는 방진덮개를 합니다. 그리고 발파시에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수시설을 설치해서 발파와 동시에 물을 뿌려준다든가 차에 대해서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측정하는 기준도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만 공장에 한해서는 측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광산이라든가 석회석 광산이 노천에서 채광하는 곳의 측정하는 기준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파시에 비산먼지 발생시에는 세륜시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엄기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유재선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회석 광산으로 인해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달 31일까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산먼지 대책은 현재 살수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 물론 방진덮개도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더 강하게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살수시설을 다시 보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나는 것은 광산측과 협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민원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과 김원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차상수도수원지의 한성광업소 석회석 채취시 발파로 인한 수원고갈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성마차백운석광업소는 북면 문곡리 영월농공단지내에 모체를 두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공장운영에 필요한 원석을 조달하고자 가행중인 광산입니다. 1990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설정을 받고 1997년 3월 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후 현재 개발중인 광산입니다. 이 광산의 당초 인가시는 갱도채광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지대가 지질학적으로 풍화대로서 잔균열이 많아 갱도굴진시 붕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1999년 2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이러한 사유를 들어 노천채광으로 변경을 받아 현재 가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발파에 따른 영향으로 상수원 수원지의 지하수로 변경 및 수원고갈에 대한 우려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초 “북면을 사랑하는 모임회”에서 의견을 처음 제시해 와 광업소측과 모임회 대표측과 수차 협의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광업소측에서는 발파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화약에 진동시험을 의뢰하여 금년 1월 17일과 1월 27일 2회에 거쳐 발파시험을 하였고 발파시험 결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전기준인 진동파장이 1㎜/sec보다 낮은 3.3㎜/sec, 2㎜/sec로 각각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실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에 있는 지하수맥은 여러 경로로 문의한 결과 지질학계에서는 확실한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맥관계에 대하여는 광업소측에서 공인기관 등에 다시 시험을 의뢰할 것으로 주민과 약속하였으며 광산개발로 인해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도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약속사항이 이행되도록 확인하면서 향후 본 사안은 상수원관리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사토록 하여 상수원 고갈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와 인구유입대책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요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인구유입대책으로 첫째, 관내 대기업 보유 잉여공장부지 벤처기업 유치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대기업이라 하면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두 기업으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용양회, 현대 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중 공장부지로 활용가능한 잉여부지를 별도 파악한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는 두 기업체에 대하여 현재 사용중 또는 향후 사용계획이 있는 공장부지 외에 공장유치가 가능한 잉여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를 협조 파악하고 본 건은 사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두 기업체에서 직접 무공해 벤처기업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타사 벤처기업이 창업을 요구할 시 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용의가 있는지 등의 요건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공해 벤처기업 유치가능 여부를 판단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공단지 휴·폐업공장 재입주 및 미분양공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농공단지는 총 20필지 27,852평 중 18필지 23,286평(84%)이 분양되어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2개 업체가 건축 및 준비중에 있으며, ’97년 당시 IMF 이전에는 53%의 저조한 분양실태였으나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8년～’99년도에 지속적인 홍보와 유치전략으로 5개 업체에 31%에 달하는 8,642평을 분양 입주시켜 현재는 총 84%의 분양율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2필지는 업체가 기 입주된 바 있었으나 자금난으로 부도되어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에서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99년도 단지내 공공시설 보완정비 사업비로 4,07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셔서 입간판시설, 단지내 경계석 및 하수도 보수, 정수장 보수 등 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현재는 여러 업체에서 입주조건을 문의하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50% 면제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특혜조건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연리 5.5% 5년 거치 5년 상환의 장기저리 폐광지역대체산업융자금과 중소기업자금의 저리융자 지원 그리고 국도 38호선의 2002년 말 완공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용이와 물류비용의 절감여건 등 장점을 보다 적극 홍보하여 미분양된 부지를 분양 완료토록 하여 지역주민 고용촉진과 인구증가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 2차에 걸쳐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는 상동읍 지역을 위주로 24.9㎢가, 2차는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 서면지역 215.8㎢가 지정되어 기반시설확충사업 6건, 도시환경정비사업 5건, 관광레저사업 7건, 지역특화사업 7건 등 총 25건에 대하여 국비 985억 원, 지방비 487억 원, 민자 5,091억 원 등 총 6,563억 원을 ’97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건교부 소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세송～어평간, 북쌍～신천간, 상동～봉화간도로 확포장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토록 승인되었습니다. 1차 개발촉진지구 사업인 세송～어평간 8.01㎞에 대해 국비 141억 2,700만 원이 확정되어 ’97년 실시설계를 거쳐 ’9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지난 ’99년까지 37억 3,200만 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북쌍～신천, 상동～봉화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99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연차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투자계획은 확정되어 있으며, 2001년 이후 연차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건은 지원계획을 별도 통보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타 폐광지역 시군과 같은 여건으로서 군은 기반시설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의 연계성을 고려, 계획된 2002년까지 사업비를 배정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당초계획 수립시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시군간 예산을 균형 배분하여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본군에 배정된 사업비의 부족으로 현재 사업별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 서면 및 군수님 직접방문을 통하여 추가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군현안사업 건의시에도 빼놓지 않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요로를 통한 긴밀한 협의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관련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은 2005년까지 한시적인 법률이나 본 개촉지구 사업과 관련되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은 한시법이 아닌 계속 적용될 수 있는 법임을 설명드리면서 확정된 지원사업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개촉지구의 지적도 표시 홍보건은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민자유치 홍보책자 1/50,000 지도에 표기되어 있으며 1/5,000인 지적도면에는 표시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홍보추진에 대해 답변드리면, 민자유치와 관련하여서는 ’99년 3월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코리아마케팅에 용역해서 ’98년과 ’99년 2회에 걸쳐 민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1,400부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00부를 제작,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장산스키장 등 7개 사업으로 4,636억 원의 민자가 필요하며 총 7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를 지정하였으나 IMF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기업여건의 악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온천관광지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신천지관광지는 합작투자자를 물색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는 금년 초부터는 보다 나은 투자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온천, 고씨동굴호텔, 청령포유원지 개발 등 모든 개발계획은 영월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문화관광과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정보교환 등 민자유치 및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멘트 신천교 밑 공장유치가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군 소유지 등을 교환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대시멘트에 환지할, 바꿀 용의가 있는지를 우선 타진해야 되고 또한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관리계획에 의해서 교환할 수 있는지재산관리부서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촉지구 1, 2차 지구에 31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언제까지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가지원이 되어야만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만 군에서는 미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또 군수님도 모시고 가서, 지난 해에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만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가 빨리 확정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성광업소 발파시 화약주입량에 따라서 진동파장이 틀려진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양에 따라 다시 확인하라는 것으로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수시로 화약량이 다른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진짜 상수원에 문제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책임지고 직접 추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질학적으로는, 지하수가 변동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질학계로 문의해 봤습니다만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군에서도 기술계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차 본회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