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영철 의원님, 최준용 의원님, 김재선 의원님, 엄영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은 3월20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고 3월17일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인 강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영철 의원, 최준용 의원, 김재선 의원, 엄영주 의원 등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께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어진 5분발언을 통해 간곡한 마음으로 강동구 화합을 위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열린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은 희망과 꿈 그리고 새로운 각오 속에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 또한 보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었고 우리 구의회도 남다른 각오를 다짐하며 새천년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한지 이제 겨우 3개월도 안된 지금 소위 4·13총선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흑색선전을 통해 국민간에 이간질을 획책하는 등 정당간, 지역간, 후보자간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서슴치 않고 하는 이러한 중앙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놀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는 절대로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그러합니다만 여기 자리를 같이 하신 의원님들도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한 나름대로 주요 당직을 맞고 있으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비록 각자 당이 틀린다 해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해 선거이후의 후유증을 없애고 더 나아가서는 선거 혁명을 우리 강동구에서 보여주자는 것이 본의원의 간곡한 주장입니다. 우리만이라도 각기 다른 위치에 있어도 선거 기간동안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며 갈라질대로 갈라진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오직 강동구 발전을 위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선거에 있어 선거가 끝난후 그 후유증에 대하여 우려하는 구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역대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당락의 결과에 따라 갈등과 그 후유증이 오래 갔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간에는 각기 다른 이념 속에서 오는 갈등은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갈등 또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우려와 갈등을 없애는 길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의원 서로간의 넓은 이해와 페어플레이 정신이 숨쉬는 획기적인 선거문화를 바꿔서 화합을 이루어내는 선거가 정착되도록 구의원인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를 선택해준 강동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도 선거 기간동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바른 몸가짐과 올바른 구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라 새천년의 시작이라는 각오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 제일주의 정신을 항상 마음 속에 새기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련 조례와 규칙에 관한 것으로 식용이 아닌 애완용에 대한 것입니다. 구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을 비롯한 한강시민공원 그리고 주민들이 활보하는 길거리와 골목 등에는 애완용 개의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개를 데리고 나온 시민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실종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만 애완용 견을 가진 주인의 당연스런 개의 배변습성은 이를 우연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는 혐오감을 줌과 동시에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가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 제32조에 기초하여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개정해야 할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애완용 동물과 함께 길거리 또는 공원 등지에 산책 시에는 그 사적 소유자가 또는 관리자가 개 또는 애완동물의 배변시 비닐봉지를 준비해서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사적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도로 및 공공시설에 방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는 부과항목을 삽입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빠른시일내에 시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시민질서의식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동구청이 기존의 법을 실행치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시행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IMF 기간과 후에 버려진 개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없이 배회하는 고양이들 소위 도둑고양이들이 동네 쓰레기통과 후미진 으슥한 곳에서 개와 더불어 야생으로 번식하고 있음도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를 보게 되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 후 1개월이 경과 한 이후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며, 또한 취득된 동물을 구청장이 동물보호단체 또는 학술용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의 관련과인 도시경제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련법이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동물이 시중을 헤매고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시경제과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봄부터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웃 송파구는 애완견 또는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들의 배설물을 도로 및 공원에 방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강동구도 이에 대한 규칙개정을 통해 다수 주민에게 시민의식 함양과 공중위생에 대한 철저한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재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통령 공약은 꼭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천년에 우리의 소망은 옛 고조선 고구려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대웅지를 새2000년에 선진지식 정보사회로 승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일은 현대 "인"의 몫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대국민공약입니다. 잘못 되었으면 검증을 해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전하여야 될 지역은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남의 재산권 제한이 정당하단 말입니까? 재산권 제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며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입니다. 국토의 5.4%인 개발제한구역은 산도 있고, 농지도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안방과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이 울창한 임야와 같은 지역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지한 주장이 합리성을 잃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이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비녹지 지역을 해제해서 토지공급을 확대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땅값이 내리고 집값, 사무실 값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원가인 상품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라는 지정 목적과도 배반되는 제도입니다. 구역내 보전가치가 없는 비녹지 지역은 보전하고 매년 소요되는 1,500만평의 토지는 임야나 농지를 훼손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고수정책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 쓰레기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란 말은 하나의 구실이며 공익을 의미한다는 명목하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정책으로 풀어야지 개발제한구역만을 고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그린벨트가 없는데도 우리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산림이 울창한 지역도 필요하다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오염이란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개발이 허용되는 시대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필요없습니다. 새천년에는 이러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공약은 그린벨트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데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그린벨트를 처음 한 나라는 영국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영국은 산이 없고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린벨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야가 65% 이상인데 여기에 녹지를 더 보전하기 위하여 그린벨트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집권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은 즉각 해제하고 보전하여야 될 지역은 국가가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집권 1년이내에 매듭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국민 공약은 국민의 재산보장권을 위하여 경제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구랍 23일날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한 공약대로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졸속으로 만든 법안을 토시 하나 수정도 없이 국회 회기 시한에 쫓긴 국회의원들이 검토도 하지않고 국민들이 어떻게 불이익 오는지도 모르고 통과된 법입니다. 아마 이사실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아무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존경받을 지도자가 없다고 합니다. 밥먹듯이 거짓 공약을 하니 말입니다. 대통령을 믿을 수 있어야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우리 모두 약속을 지킵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운영위원장으로서 되도록이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그동안 자제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꼭 서겠다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도중 야!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나 하고 깜짝놀랐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 안되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안된 사항을 예산을 집행해서 국유재산을 취득해서 벌써 소유권까지 이전해놓고 나서 이제는 대상부지 재산을 얼마에 취득하고자 하니 심의를 거쳐달라고 상임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어느 하늘아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않고 집행하는 관례가 있나 이것은 의원을 기만한 것이요, 의원을 우롱한 것이요, 나아가 우리 구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우롱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아까 구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있었느냐고. 구청장님은 모르고 계셨더라구요. 또 재무과장인 윤과장은 예산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 돈내 보내면서 어떻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않고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말한마디 제지하지 못했습니까? 이중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무과에서는 의결도 거치지않은 예산을 집행했는가! 새삼 놀라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강동구도 각성하시고 그에 대한 뚜렷한 의원님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의 폐지로 동장 임용등에 관한 적용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출직 단체장에 관련된 직원과 또 의회의장에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 당연히 바뀌면 그에 딸린 직원도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 단체장이나 또 의회의장이나 그분들이 쓰고자하는 비서나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요골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대로 시.군.구에 단체장이나 시.군.구에 의장 비서 또는 비서관은 그 선출직의 단체장이나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문율이다 자기가 자기를 지명해준 단체장이 임기가 끝나서 그만뒀는데 남아있는 경우 봤습니까? 장관도 대통령이 그만두면 다 같이 그만 두잖아요. 그와같습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장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같이 정말 심도있게 난상토론을 거쳐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다소의 조문을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올렸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상위부서에 의뢰해 본 결과 법 조문이 잘못 유권해석을 내린 바람에 심의가 잘못된 것같아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다시 논의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이 부분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도 하고 아울러서 의견개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보다는 기록되는 토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회보다는 이에 대한 의견과 의원들의 생각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토론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같은데 협의해서 빨리 하는것이 낫지않을까요?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전 단계에서 수정해야지 심사결과를 마친 다음에 거기 부분에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더라도 수정안으로 통과해서 위에서 거부될 지언정 왜 의회에서 의결을 못합니까?

의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무위원장, 위원장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들하고 토론해서 결정된 것이 잘못이 있다고 적출되었기 때문에 빨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수정해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것이 아니라 심사의결은 정당했으나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말이 옳죠. 상위법에 저촉되더라도 우리 의결 자체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종결짓는 방식으로 하죠. 손석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정말 깊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의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회중에 할 것이 아니라 의결을 통해서 같이 발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난 연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복무규정은 행정자치부 준칙은 한 시간으로 원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자치부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조례에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서 한 시간으로 못이 박혀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두시간 이내로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냐,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내무위 심의과정을 잘 보셨죠?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유감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압축시키는데 상당히 고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다 하는 유권해석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위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의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개진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질문합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담당들의 의견입니까?

어제 상임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두시간이내 했으니까 그리고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심의 끝나고 오후에 확인을 하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이 그렇다는 유선으로 통화가 됐죠? 이런 사항을 알아야만 이 안을 어떤 식으로 통과시키든 수정을 하든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들이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의견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계시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 석상에서 누차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서 몇차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법규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타나 근거 없이 본회의 석상, 상임위에서 발언함으로써 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든 정보에 정확성을 해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뮤규정이 있습니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령이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준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지방공무원들 예를 들면 강동구 공무원이면 강동구 공무원의 복무에 적합하도록 하는 복무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하등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어제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강동구에서 근무하다가 성동구나 송파구로 전직되거나 다시 이쪽으로 전입되어 오는 공무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복무규정이 다르면 어떠한 선의에 피해 내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 1년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육아시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모유를 먹일 시간은 한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두 시간 이내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복무조건을 마련하고 어린 자녀들에 모유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우리 어린 후손들이 좀더 튼튼하게 자라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들에 고충어린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러한 우리 강동구 조례가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타 자치단체까지 번져 나간다면은 전국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있어서도 여성 공무원들 나아가서 여성 직장인들에게 보다 나은 배려가 되지않느냐 하는 고충에서 나온 결단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상위법 위반이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인용한다든지 그럴때 무작위로 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는 조사라든지 연구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자신들에 생업을 가지고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에 답변하나 말씀 한 마디가 우리들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상위법 위반입니다, 말 한마디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했습니다. 대통령령이 규정한 것을 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제59조에 위배된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공무원들에 대상이고 우리 조례에서 적용하는 것은 강동구 공무원에 대한 적용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런 논리대로 하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거기에 맞게 하고 거기에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딱 고정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후 1년 미만에 유아는 한 시간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내용은 국가공무원 적용사항이라는 것이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 가지고 강동구 공무원들에게는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죠. 그렇다면 공무원 조례를 뭐하러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육아 매일 한 시간씩 두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뭐하러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에 상위법에 맞지않게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데 구태여 국가공무원법에 위임되지 않는 것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저희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석기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에 들어오고 지금 약 1년6개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시는 3선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굉장히 정말 참 높은 발언을 정말 가치있는 발언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면적으로 자제를 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의회진행상에 문제라든지 또한 의회라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의 발전적인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바로 어저께 분명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난상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오늘 오전이나 회의 진행하기 전단계에서 그 부분이 분명히 정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문제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곧 법의 딜레마속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순에 있는 것인데 법은 결국 우리 인간을 가치판단에 기준과 또한 사회질서에 어떤 규범을 삼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이 항상 상위법에 위배되고 어느 법에 위배되어서 지방자치는 자치시대로서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법이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살아야 되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위법이 분명히 있다손 치더라도 그 법이 지방자치법 보다 나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보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고 제도적으로 법과 관습과 규범의 틀 범위내에서 상당히 이 부분만큼은 상위법 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그러한 부분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파급효과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직된 사고방식속에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안된다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성은 오늘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항상 뒤처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1895년도의 명성황후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때의 논개라든지 아니면 행주산성의 아낙네들이 앞치마 싸들고 나갔다든지 6.25 사변 때에 여성들이 나갔다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국가적인 외침을 931회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서울시 민방위대장은 여성이 약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성이 얼마만큼 사회 제도 범위권내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혀 어떤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기 이전에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 주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회 틀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남성도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만 마치 주어지는 책임인냥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시간 가지고 되느냐,두 시간 가지고 되느냐 저는 상위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면 바로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장 바로 옆에 탁아방을 설치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모양만 만들어 주는,여성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냥 이러한 식의 한 시간 가지고 수유가 가능합니까? 아이가 바로 옆에 있어도 한 시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다 더 면밀히 접근을 해야 하고 시대적인 부응에 더 걸맞는 자치화시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독일의 기민당 당수가 여성이 되는 것 신문을 통해 보셨지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로 최대의 문제가 생겼던 기민당에서 여성이 당수로 출마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성은 섬세하고 여성의 능력으로서 최대한 사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예로 옛날에 잔다르크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제도에서는 조그만치라도 양보를 안해 주려고 하고 제도적으로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이러한 상위법에 걸려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참으로 저는 너무나 분통터지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저는 많은 남성 의원님들의 좋은 사고의 전환과 발상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강동구의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정말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은 대단히 다른 타 지방의회에서도 높이 평가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의 합리적인 운영 체제 이러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이루어서 좀더 가치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좀더 의원님들의 바람직한 가치관의 흔들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국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모든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손석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료로 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미료로 가게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소상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어야만 미료로 가는 부분에 동의를 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로는 보좌기능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용구 의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전혀 해당 되지 않는 조항을 가지고 상위법 위배라고 하는 점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 점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두번째,저희가 미료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구절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이 유권해석을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상위 조례에 위반이 없다면 저희 내무복지위원들의 강력한 의지 천명대로 두 시간 이내로 통과를 시켜야 될거라고 봅니다. 다만,저희도 조례를 입법하는 의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저희 조례가 위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 처리하는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으로 구세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단체로 확대하고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장애인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등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번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몸을 헌신처럼 바친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강동구에는 십자성마을,신생 단지 등에 6,0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건립된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국가유공자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긍지를 고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입주 단체,위탁기간,운영비 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윤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내무복지위원님들께 우선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 대비표라고 있는데 제10조 제정안에 보면은 기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 및 개인도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는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도 라고 구청장이 "인정한"을 그냥 "인정되는"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적인 문법이라든가 통념상 볼 때 제정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인정했을 경우에 기타 단체나 개인도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고,수정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인정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떠나가지고 어떤 제삼자 내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된 경우에 단체 및 개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이것을 어떤 부대시설 이용에 관해서 어떤 무조건 개방의 그러한 개념을 갖고서 수정안을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윤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경청을 잘 안해 가지고 혹시 내용에 틀린 답변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의원이 보훈회관을 직접 누차에 걸쳐서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 보면 목욕탕이 있어요.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텐데 목욕탕같은 경우에 국가보훈유공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물값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일정 부분 문호개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호간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여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적자를 볼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수정안에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도 라고 했으면 구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 수탁자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삭제된 게 아니라...

게 아니고 인정한을 인정되는으로 고친거란 말이에요.그렇지요? 개인도를 개인에게도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러면 구청장이 인정했다는 얘기고 제정안에 보게 되면은,수정안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딴 사람이 인정을 해갖고서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시설이용이 필요하다고 누군가 구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수정안의 경우에는.

뜻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그러니까 문맥을 예를 들어서 인정한을 인정되는 이라고 한 부분이 타당한 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저는 이 부분은 문맥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본질적 내용은 구청장 인정 여부를 가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단체와 개인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하겠다. 제가 아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또 사실은 3층 강당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3층 강당이 예식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회원 단체에 국한한다면 이용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불과 몇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호 개방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남윤일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도로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남윤일 의원 넓으신 마음에 감사드리고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 설명자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의안 제173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이외에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추가로 지정하고 셋째, 부당이득금의 용어를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넷째,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출입 통행로에 대해선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며 다섯째, 점용료나 변상금을 체납할시엔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여섯째, 과오납된 점용료와 변상금 반환시엔 연 8%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기타 세입변경,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의안 제180번 천호·암사지역 상세구역결정입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세계획안은 지난 96년부터 추진하여온 안으로써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계획의 목적이나 주요내용, 그간의 추진경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상세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은 의원 여러분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혜택이 크고 강동구 발전에 좀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성내동 19번지 일대 지구경계 도시계획도로를 현 6m에서 10m로 확폭하는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확폭을 위해선 건축한계선을 2m 후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등 4건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이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용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강동에 관문은 천호2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동인 천호동을 제외하더라도 행정동으로 분리돼 있는 우리 천호2동은 어차피 천호대교를 넘을 때에 우리 지역을 경유하거나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지난번 제2차 공람 때에 특별설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제3차 공람 때 이것을 부당하게 삭제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더욱이 강동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 천호동 지역에 대한 개발의 의지를 구청 자체가 이를 말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청문 당시에 첨여해서 비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으나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 법정동 내에 있는 지역은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담당 과장의 발언으로 그 지역을 합당화 시키고 오히려 우리 지역은 같은 법정동 내에 있으면서도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데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꺾어버린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가 이 번지를 특정적으로 번지까지 또는 지번까지 짚어가면서 여기를 반대한 이유는 전체적인 윤곽내에 들어있는 부분이 특별설계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또한 강동구가 재개발지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확인한 바가 있으나 이러한 특별설계 지역은 강동에 발전이라든지 면모 일신이라든지 천호동 주민의 자존심 상승 작용을 위해서라도 특별설계 지역으로 다시 한번 건의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이 내용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강동구청의 무성의로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어서 본의원의 의견이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준용 의원님께서 천호2동 우리 강동에 관문인 천호사거리 못 미처에 문방구 단지 그 도로 인접을 해서 지난번 공람 때에는 물론 상업지역으로 됐다가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지금 거기를 특별설계 단지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이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데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금 여기가 지난번 공람 때에는 거기에서 특별설계단지로 들어 갔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것이 아직 합의가 안 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사실상 그것을 특별설계 단지에서 지금 제외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특별설계단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상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에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이것을 특별설계단지로 어느정도 합의가 돼가고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이 지금 제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언제든지 지금도 아마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되면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의원이 뭘로 삽니까?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에 등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의원이 뭐하러 해요. 지금 말씀이 어폐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지금 각 구에서 생각 자체가 잘못 됐는데 첫째 반대한다는 그 객관적인 증거 자료 대 주세요. 저에게 자료를 달란 말이예요. 자료 주지 못 하잖아요. 구청에 없어요. 동일건축에 있다고 그러는데 동일건축도 제출을 못 합니다. 본의원이 통장과 반장을 동원해서 전체 알아본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반대하는 일을 의원이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그 위에 단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위에 단지는 다 풀었잖아요. 그곳은 주민들이 15가구가 반대 했습니다. 200가구가 찬성했으나 15가구 반대 때문에 거기는 재개발지역에서 제외했지만 여기는 문구골목으로 특별설계단지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객관적 주민의 반대 의사를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에게 제시도 못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의원이 판단도 못 하면서 원고를 제출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반대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지금 이의신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료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합의된 사항도 지금 저희한테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없잖아요. 의원이 말하면 그 부분이 저 양반이 10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거짓말 안한 것은 다 알텐데 그렇다면 가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법률적인 검토를 고문변호사한테 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기는 지금 현재 공고가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시기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추진을 해주셔서 우리한테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넣지 않고.

하여튼 넣지는 않더라도 어떤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합의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천호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에 흥분하는 거예요. 본의원은 모두 발언에도 있었지만 왜 천호동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반대했다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달란 말이예요. 의원이 요구 했어도 제출 안하면서 발언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이 뭘로 살아요.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지로 사는데 반대하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내 사정을,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송태운 의원입니다. 의안 제179번 강동구도시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둔촌동 228-3일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강동대로-서하남IC간 도로확장사업 설계용역결과 당초 계획된 교통광장 설치보다는 부가차로 4개소 설치를 통하여 교차로의 성능을 개선하고, 주변 주민들의 습지보존 요구를 수용하여 교차로 확장최소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결정코자 입안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 심의결과 둔촌동 방면은 습지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적합하지 않은 예각으로 설계되어 있어 환경보존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으나 도시기간도로망의 원활한 소통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습지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범위안에서 가각을 완만하게 설계변경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이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석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데는 큰 이의는 없고 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서를 보면 부가차로 설치를 하기로 했다가 교차로확장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겁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색깔이 도로확장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확장을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계가 서울 시계입니까?

시계는 거기서 조금 더 100m 가량 더 나가서 있습니다.

하남 IC까지는 그 뒤에는 하남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해서 지금 여기 도로사정을 잘아시죠? 여기 왕복 몇차선이에요?

강동대로가 현재 10차선입니다. 그리고 서하남IC로 직진으로 나가면서 지금현재 폭은 25m거든요. 25m가 앞으로 더 확장이 돼서 50m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선은 강동대로가 10차선이고 서하남IC로 직진되면서 같이 50m 폭입니다만 10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시계를 벗어난 부분까지에 도로확장이 가능한 건지, 업무협의가 다 됐습니까?

업무협의가 됐고 또 이 사항은 하남시에서 우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공사는 시계에서 160m 가량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부담 이런 것도 다 약정이 됐겠네요?

약정 다 됐습니다.

잘들었고 우려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교통광장부분이 결국 송파쪽에 있는 부분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이 된겁니까?

그렇습니다. 송파있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우리 강동쪽으로 서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놓고 보면. 서쪽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한한 도시계획선을 원래 광장에서 전부다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동쪽부분입니다. 서하남IC쪽으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부가차선을 넣어서 확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잘들었고 이 부분이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소유주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이 토지소유주의 명단을 즉 토지대장을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광장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 변경된 것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이 부분가지고 교통광장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공연하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교통광장이 이게 결정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이것은 습지라든지 보존을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광장 부분이 도시계획이 변경된 근본적 이유는 서울시에 어떤 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중에서 다시말해서 시민과의 데이트중에 습지보존을 위해서 해달라라는 의견이 청취가 돼가지고 했다는거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지만 시민과의 데이트 부분이 갖고 있는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타당성을 얼마나 검토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않을 수가 없고 어제 토지구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치행정과나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업무협의가 없이 돈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광장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 구의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에 어떤 지적 결과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했고 또한 그 근거는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했다고 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겁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입니다. 그 사항이.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가 다르지않습니까, 입안권자는 구청장이고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참작을 합니다.

들어서 93년도에 교통광장을 도시계획결정할 때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통수요예측이 빗나갔던지 해서 그 부분이 혼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우리 구 자체에 어떤 의견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소수의견입니다. 상당 부분이 물론 반영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도 기왕에 광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상에 이것을 줄일 필요가 없다하고 저희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서울시에.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습지보존 그러니까 환경보전 차원에서 도시계획은 검토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으니까 부가차선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가차선에 대한 것도 신호체계라든지 현재 25m 도로에서 지금 6차선입니다. 방아다리길이. 이게 동쪽측으로 1차선 부가차선을 넣고 이쪽 우리 강동쪽에는 부가차선을 않는다하더라도 큰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게 되니까 한말씀 드리지않을 수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때 습지와 거기에 연관성이 크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토지구입을 한 습지부분과 큰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지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서울시에 되묻고싶습니다. 되묻고싶고 뿐만아니라 자치구의 의견이 묵살되고 일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측에서는 커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코자 합니다.

습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습지를 지정을 앞으로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일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가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환경보전차원에서 도시계획이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의원님이 부탁하신 토지대장등본은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영주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도 말씀하시고 옆에 최준용 의원도 옳소옳소 하는데 사실이 지금 오도되고 있고 국장님이 설명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둔촌1동에 사는 둔촌1동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처음에는 이게 지금하신대로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일부 소수의견으로 해서 습지로 거론됐는데 서울시에서 전문가와 여러 그 지역에 또한 환경문제에 해박한 지식인들이 검토와 실사와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은 습지지역으로 보존해야되겠다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소수라고 하지만 소수가 시작이 되는거지 단체가 전체가 국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3개지역을 지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습지1지역은 매입비가 내려와서 매입단계고 2지역, 3지역은 매입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장에서 한 30m 거리에 제3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국민의 환경보전을 우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재조정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확실히 서로가 알아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도로,운동장)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보건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