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웠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시 정비대상조례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12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는 모두 8건으로 재난재해관리과 3건, 도로과 3건, 교통행정과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난재해관리과에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도로과의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등 5건의 조례는 기 폐지조치 내지는 정비가 완료된 사항이고, 도로과의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교통행정과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대한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해당 과에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정비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관리조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님! 저희가 재난재해관리과장하고 도로과장은 기존부터 근무해 왔습니다만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이 3월 9일자로 부임해서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재난재해관리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3월 9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직접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할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담당으로 있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1971년 7월 1일 제51호로 공포되어 운영되었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4년 폐지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인데 지난 3월 15일날 기 조례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폐지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80회 임시회에서 이미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94년도에 폐지된 것인데 6년 있다가 우리가 이제 폐지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안은 없었고요, 모법이 94년도에 폐지되었는데 바로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과장님은 상관 없지만 같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인데, 모든 것이 모법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민원인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조례에 적용을 못 시켜줄 수밖에 없는 사항을 그냥 놔뒀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처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되고서 지방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서, 민원인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상위법을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더 아는데, 조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공무원은 물론이요.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의 빌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두번째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지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구역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보존의 적정을 기하고자 1974년 10월 10일 조례 제115호로 공포 운영되었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4년 폐지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도 역시 2000년 3월 15일날 기 폐지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폐지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2000년 2월 20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더 거론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자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역시 제71회 임시회 때 원안 가결이 되어서 4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71회 임시회 99년 4월 17일에 기 개정되어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회 임시회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성남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사유는 19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별도로 정비할 사항은 없고 임시회 80회 2000년 2월 22일날 이것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0회 임시회에서 기 개정되어서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80회 임시회에서 2000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가 개정된 사유는 규제개혁 및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출입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있다해서 저희가 허가에서 신고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80회 임시회 때 의결되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개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는 제80회 임시회에서 기 개정되어 정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 개정 내용은 제7조 제4항 중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한 후’를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80회 임시회 2000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요? 그러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성남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된 사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6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했는데 영리 목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영리 목적은 예를 들면 카센터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인데 도로점용료와 영업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신고사항으로 내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일반인이 출입하는 도로의 턱을 낮춰서 보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가를 다 냈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소관을 다룰 때, 그러면 그런 것이 무수히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다 내줄 계획입니까? 신고사항이니까 다 내줘야 되겠네요?

건축허가 나갈 때 지금 옛날 것은 감면이 되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것이 같이 반영이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폐단이랄까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얘기인데 상가라도 영리가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출입하는 통로로 인해서 영업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의 상가라도 영리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자선단체나 교회나 이런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도로면에 무수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다 신고를 받아준다 그럴 때 폐단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까? 전부 다 경계석을 낮추려고 할텐데.

그런데 도로의 균형이 깨진다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분당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을 놓고 얘기해야지 최선의 조건을 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내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하세요. 항상 얘기할 때 최악의 조건을 가상해서 얘기해야지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최선의 조건을 놓고 얘기하면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분당 같은 거리 조건이 좋은 데 말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고사항으로만 해줄 경우에 그런 폐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법률 개정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대답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차후에 누구라도 들춰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혹시나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해 놓고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하니까 보완하겠다는 부분은 뭡니까? 그 질문의 맥락은 똑같은데.

주거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복합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까 답변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조례 정비하는 것은 점용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같이 분당은 넓으니까 차제하고 수정이나 중원같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단독주택으로 도로에 연결된 부분도, 인도에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주택에 진입하는 도로는 일단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다만 거기에 출입한, 허가난 점용허가된 도로 중에서 허가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여기에다 넣은 것이지,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인도 그것 다 들어가도록 무료로 해주고 허가 다 해주면 인도 다 없어져 버리게요. 그렇지는 않고 다만 점용료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시가지에 자기 집 들어가느라고, 또는 여관 같은 데 상가건물 들어가느라고 도로 허가 내준 것 외에 이 점용료 안 받는 것이 나간다고 그래서 더 확대되고 커질 확률은 변함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나 국장님 얘기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만 점용료만을 거론하는 조례를 검토한다지만 우선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의 출입을 위해서 기존 냈다든지, 안 낸 집들도 요구하면 다 똑같은 시민의 권리로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허가 낼 때만이 아니라 허가 안 낼 때도 기존 건물들이 도로와 접해 있지만 인도로 막혀 있다든지 이래서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다 해달라고 할 때는 해줄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최유석 위원이 말씀하시고 우종수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이 잘못 적용됐을 때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까딱 잘못 하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점용료인데 점용료 아니라 치더라도, 주택은 점용료 안 받잖아요. 그러면 기 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가난 부분 이외에 이 점용료를 안 받음으로 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남발될 것이다 하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성남동 여관골목 같은 데는 여관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전부 도로점용허가를 해줬거든요. 거기는 영업용이니까 당연히 받는 건데, 이 점용료를 개인주택이나 비영리에 들어가는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완화를 했다고 그래서 도로 점용허가가 남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기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영리주택에 진·출입로를 내준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됐든 불법으로 됐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똑같은 시민으로서 나도 내달라고 했을 때 무슨 명목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만 점용허가는 똑같이 받았으되 지금 주택으로 진·출입하는 부분은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주민의 편에서 좋을 게 아니냐,

점용료 안 받는 것은 시민한테 혜택을 주니까 좋은 부분인데, 기 말씀 중에 주택에 출입부분을 내는 이것을 가지고 새로 신축허가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기존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도로변의 집들은 진·출입로가 안 돼 있어요. 주택에서 너도나도 내달라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부분만이 아니라 농촌동에 농사를 짓기 위한 진·출입 부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존 사용지역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사용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립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도 건축허가를 거의 다 받은 부분이 되겠지요. 건축 허가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때에 진·출입로 부분은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가 영리냐 비영리냐 그것을 따져서 점용료를 징수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안 받는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허가 받을 때 차량 통행로로 해서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단 점용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 주택들,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출입로가 난 주택이 있는가 하면 안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나마 이런 것을 알고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으냐, 해주느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상에서 허가가 난 이후에 점용료 관계가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계하고 점용료 관계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에는 점용료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용료를 안 받으니까 내 주택앞에도 점용료 안 내니까 도로를 끊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왕왕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가 걱정스럽고, 우리 시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무조건 다 내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골치 아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농촌동에 농사짓기 위한 농로 진·출입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을 다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을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농로 같은 것은 점용료를 안 받거든요. 받는 것은 주택 진·출입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진·출입로가 무분별하게 많이 날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건축법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도로 점용료 관계하고 그 사항은 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보완책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라고 하면 1m 이상을 도로라고 합니까?

도로법에 4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 4m입니다.

4m내에서 주차했을 때는 견인할 수 있습니까?

견인 지역이 고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도로라고 칭하는 것은 6m 이상으로 알고 있고 4m는 간선도로인데 4m 도로에 주차했을 때에는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4m는 차량통행도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도로로 인정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4m 도로에서 견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점용한다 허가를 내준다함은 6m 이상의 도로를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용에 대해서 4m도 허가를 내줍니까? 4m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6m 이상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건축허가 시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큰 차량이 그 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4m 골목에서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하는 거예요.

4m 도로에서 점용허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4m 도로점용허가낸 것이 있습니까?

예.

어디다 했습니까?

작년에 건축 허가 나갈 때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도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6m 이상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고 4m는 이미 그 길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차량 대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도로 기준을 알기 때문에 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견인이 안 되요. 도로라면 견인이 되어야죠. 도로 기준은 6m 이상을 도로 기준으로 하고 6m 이상 되어야만 적재물이라든가 건축물을 실은 4톤 트럭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리어카 끌고 간다든가 사람이 운반한다든가 해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m 도로를 점용하면서 비영리, 건축물을 짓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라면 점용료를 안 받을 수 있지만 이익단체, 여관이라든가 사업장을 지을 때는 점용료를 받는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점용료를 받고 안 받고가 거기에 따른 것이잖아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업성, 수익성이 있는 데는 부과를 하고 수익적이 아니고 보통 주민들이 살고자 해서 건축하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수용해서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었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사항은 그렇고, 제2항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시설 이런 기타 유사한 시설들을 할 때에는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가스 공급이나 열소득기구를 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든요. 협의가 도로점용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위원님들 중에서 현재는 부위원장님이 분당 같은 데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야 점용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 질문 요지는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줘서 해놓은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나 시에서 전혀 상관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요지는 도로에 보면 폐전신주 같은 것 있잖아요. 폐통신주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거주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폐전주 이런 것은 저희가 한전이나 통신공사 치우라고 통보를 하고 있다는데 일부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그것 때문에 지금 도로의 전신주 늘어진 것, 전주 늘어진 것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밝고바르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주 중이나 다음주 중으로 관련 부서로 한국통신하고 한전하고해서 불러들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런 것이 있는데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치우도록 조치하고,

전신주 하나 뽑아버리는데 경비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한전에서는 자기네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자부담하는데 200만원이 넘게 듭니다.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냐, 시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관리해 줄 것이냐 이런 폐전신주, 폐통신주가 골목길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협의가 안 될텐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혀 봤거든요. 관련 당사자들하고 통신주 당사자들하고,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얘기해 봤습니까?

한전에서 원인자부담 이런 내규가 있는데 내규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치워준다고 하면서도 그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문제가 되거든요.

내규에는 소비자 부담으로해서 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치워준다는 거예요. 심는 것은 시청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심고, 그러면 시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전신주 허가내 줄 때는 충분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어질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내규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한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비영리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실태조사를 해주셨는데 100개, 200개가 됐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설치할 때는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잘못됐다는 거네요. 여기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허가를 내줘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용이 필요 없어서 폐전신주가 된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200만원, 300만원씩 부담해서 어떻게 전신주를 옮깁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없이 해놓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니까 한전측의 내규니까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적절하게 소화를 해서 옮겨줄 수 있는 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든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든가 뭔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한전 전주를 심어주는 것은 공공용 도로에다 심는 것이지 개인사유지에 심는 것을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만평을 가지고 있다, 내 땅으로 고압선을 끌어야 되겠다고 하면 어차피 내 땅으로 전선 때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용으로 도로에 심은 전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만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또 한전에서 허가 없이는 개인 땅에다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시행관청에 물으시는 것은 너무한 것이죠.

누구 허가 없이는 못 박나요?

개인의 허가 없이는 못 박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철거를 하려면 200만원 들어간다는 부분은 수용가가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 내규에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통보하고 공공용 도로나 지하철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하면 한전 부담으로 하지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점용인데 왜 자꾸 그래요?

그런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봐서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실무자를 따라 붙히든지 아니면 제가 가든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4m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다, 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준 점용료 부과 내용하고 4m 도로에서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m 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까? 없어요. 그렇게 무안한 답변을 해도 되지도 않지만 점용 허가라는 것은 도로에만 도로가 허가 나지 어떻게 4m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요?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허가를 내줬다든가 내줬는데 점용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로점용료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1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제2조 중 ‘부과하여’를 ‘부과하며’로 하며, 제2조 중 ‘제1호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조합유선 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호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호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4호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5호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6호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7호 가판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8호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제9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10호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을 신설하고, 제3조의 제1항 중 ‘500’을 ‘5000’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2항제3호 및 동조 제3항제1호, 제8조제1항 중 ‘건설’ 다음에 ‘교통’을 삽입하며, 제4조제1항 중 ‘법인으로 건설부령에서’를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로, 제3항을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3호 다음에 ‘제4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신설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사업’ 다음의 ‘은’을 ‘및 동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중 ‘1년 이상인 때 점용 허가’를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로 자구를 수정하며, 제9조 중 ‘지방세법 제58조’를 ‘지방세법 제73조’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주차장관리법 주차장법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하고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서 이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내용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3페이지에 제13조 주차장설치심의를 삭제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성남에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 현황을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엉망이에요.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조례만 하면 뭐 해요, 시행이 되어야지.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지만 심도 있게 하세요.

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12조 4항의 내용입니다. 여객운송사업법시행규칙이 작년 12월 16일 개정됐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 노선버스 허가를 내줄 때 그 대수에 비해서 차고지 허가를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전부 풀어서 결국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한하여’, 버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빼고는 관광버스 자가용밖에 더 있어요? ‘한하여 정기계약을 명시하여 버스 종점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하여’, 거기에다가 전부 계약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대형주차장인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성남의 경우에는 없는데요,

이게 성남시 조례지, 서울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대형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전에는 주차장이 있어도 버스 박차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현재 남한산성 밑에도 거기에 모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전부 박차를 하지요?

예.

월 주차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현재까지 다 위법이었습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개정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했다면 위법이에요? 또 그것은 대형주차장도 아닌데.

임시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시로 쓰든 정식으로 쓰든 간에 그것은 대형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는 그 버스를 댄 자체가 전부 위법으로 했다는 겁니까? 편법으로? 뭘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 대형버스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는 왜 만드는 거예요?

그 사항은 지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시내버스 차고지를 100%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점이나 종점 같은 부근에 보면 차가 회차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도로상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점이나 종점 같은 부분에서도 반드시 이런 차고지 개념으로서 확보를 해둬야 도로상에 주차를 안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이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야간에 박차할 수 있는 대형버스 공영주차장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이 수진2동에 한 군데 있고요,

거기가 버스 종점입니까?

종점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 종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대형주차장 확보에 맞춰서,

이런 것은 어떻게 먼저 개정작업을 하고 아까도 이수영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94년도에 개정 폐지된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고. 이것은 현재 우리 주차장도 없는데 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가 앞서가느냐 이거예요. 형태도 없는데. 이것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버스업체에 특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짝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월 주차시키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2조4항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위법상의 법 체계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 대형주차장에서 일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마련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 조례가 있어야만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차고지 주차장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주고 안 할 때 우리 관계부서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서 그 근거법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그런 명분제기도 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라고. 하려면 대형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요. 지금 이대로 하면 정기계약 명시하여 버스종점 주변으로부터 주·정차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 의견이고요,

의견 자체가 여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의견인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만 이 12조4항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돼서 취지대로 조례가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다가 그런 명분을 삽입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2항에서 지금 대형주차장이라는 것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버스종점 주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지금 주차장 차고지가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주가 해야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 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도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 줄 필요도 있어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지, 이것이 다른 데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다방면으로 나오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속이 보이는 것이 개정안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놓고는 정비 의견은 버스종점 부근에 이런 것도 하겠다. 똑같은 제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요? 버스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 없이 딱지 붙이면 되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얄팍한 수법 쓰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측면에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해석을 달리해서 처음 취지에 반하게 가더라고.

전문위원! 개정안에 이대로 하면 하자가 없겠어요? 다시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공무원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특혜 줘가면서 인심 얻을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불이익 당하는 것은 시민이고.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려했다가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보하고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어때요?

환승주차장 말고 노상주차장이라고 나온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7조제3항의1호 그것은,

내년 3월달까지 만료되는 것은 중원구에 노외주차장 3개소만 3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노상주차장은 없어요?

예.

본 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동’을 ‘소규모’로 하고, 제24조제1항에 ‘간이’를 ‘소규모’로 했는데 ‘간이’를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동’을 ‘소규모’로 하는 내용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이 조례 제명이 공중위생법상 ‘공동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수도법을 바꾸다 보니까 ‘소규모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을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를 성남시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바꾼다는, 제명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동급수시설인데 소규모로 바꾼다,

공중위생법상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조례 명칭이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였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으로 하려다보니까 수도법에 보면 소규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라고 조례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8조3항 중 ‘결정권을 가진 자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어떻게해서,

본 조례 제8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표결도 하고 결정권도 가지고 두 가지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표결권을 가지려면 결정권을 빼든지 그런데 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졌습니까?

예. 이 조례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표결권을 내놓든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내놓든지 두 가지를 내놓는데 통상적으로 ‘부결권을 가지면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2조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을 괄호 치고 내용을 넣고, 수도법에 보면 수도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법에 수도가 아닌 것으로,

수도법에 시설은 아닌 것으로 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환경위생법 다시 얘기해서 공중위생법 옛날 법이거든요. 그랬던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수도로서는 정하지 못하고 그 이하의 소규모로서 여기는 우물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제49조50이라는 것이 민주적 방법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표결권을 안 갖고서 나중에 최종적인 표결권을 갖는 것이 어떠냐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월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수가 나왔을 때는 똑같이 위원장도 표결한 것으로 동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결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잘 가자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것은 다시 보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빨리 상정해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성남시제2상수도사업공채조례도 폐지된 안건이고, 그 다음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 99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급속히 진행하도록 위원장님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성남시장 제출)

예.

그러면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와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로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는 조례정비대상조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성남시장 제출)

하수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검토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