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웠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시 정비대상조례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12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는 모두 8건으로 재난재해관리과 3건, 도로과 3건, 교통행정과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난재해관리과에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도로과의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등 5건의 조례는 기 폐지조치 내지는 정비가 완료된 사항이고, 도로과의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교통행정과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대한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해당 과에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정비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관리조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님! 저희가 재난재해관리과장하고 도로과장은 기존부터 근무해 왔습니다만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이 3월 9일자로 부임해서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재난재해관리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3월 9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직접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할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담당으로 있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1971년 7월 1일 제51호로 공포되어 운영되었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4년 폐지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인데 지난 3월 15일날 기 조례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폐지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80회 임시회에서 이미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94년도에 폐지된 것인데 6년 있다가 우리가 이제 폐지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안은 없었고요, 모법이 94년도에 폐지되었는데 바로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과장님은 상관 없지만 같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인데, 모든 것이 모법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민원인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조례에 적용을 못 시켜줄 수밖에 없는 사항을 그냥 놔뒀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처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되고서 지방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서, 민원인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상위법을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더 아는데, 조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공무원은 물론이요.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의 빌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두번째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지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구역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보존의 적정을 기하고자 1974년 10월 10일 조례 제115호로 공포 운영되었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4년 폐지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도 역시 2000년 3월 15일날 기 폐지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폐지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2000년 2월 20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더 거론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자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역시 제71회 임시회 때 원안 가결이 되어서 4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71회 임시회 99년 4월 17일에 기 개정되어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회 임시회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성남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사유는 19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별도로 정비할 사항은 없고 임시회 80회 2000년 2월 22일날 이것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0회 임시회에서 기 개정되어서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80회 임시회에서 2000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가 개정된 사유는 규제개혁 및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출입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있다해서 저희가 허가에서 신고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80회 임시회 때 의결되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개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는 제80회 임시회에서 기 개정되어 정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 개정 내용은 제7조 제4항 중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한 후’를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80회 임시회 2000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요? 그러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성남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된 사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6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구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상가와 주택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과연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저희가 법 규정 드린 것 맨 뒷 페이지에 보시면 점용료의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법 제4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 각종 시설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아래에 있는 각 호에 따른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신설되어 있는데요, 여기 규정 안에서 면제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고 했을 적에 아까 건물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는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낮춰서 진입할 수 있게 많이 해놓고도 실제 점용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다수가 많이 신청을 하고 신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가 안 된다고 하면 많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조치라고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단서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단서조항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과 여기 구시가지는 도시 설계부터 자체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면에는 상가이고 예를 들어서 뒤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상가가 사용하면서도 뒤에서 주택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감면해 달라고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 때는 유권해석 내리기가 참 불분명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부과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도로는 도로 점용에 의해서 많이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제외하는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과장님 얘기나 국장님 얘기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만 점용료만을 거론하는 조례를 검토한다지만 우선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의 출입을 위해서 기존 냈다든지, 안 낸 집들도 요구하면 다 똑같은 시민의 권리로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허가 낼 때만이 아니라 허가 안 낼 때도 기존 건물들이 도로와 접해 있지만 인도로 막혀 있다든지 이래서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다 해달라고 할 때는 해줄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최유석 위원이 말씀하시고 우종수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이 잘못 적용됐을 때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까딱 잘못 하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점용료인데 점용료 아니라 치더라도, 주택은 점용료 안 받잖아요. 그러면 기 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가난 부분 이외에 이 점용료를 안 받음으로 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남발될 것이다 하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성남동 여관골목 같은 데는 여관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전부 도로점용허가를 해줬거든요. 거기는 영업용이니까 당연히 받는 건데, 이 점용료를 개인주택이나 비영리에 들어가는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완화를 했다고 그래서 도로 점용허가가 남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기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영리주택에 진·출입로를 내준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됐든 불법으로 됐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똑같은 시민으로서 나도 내달라고 했을 때 무슨 명목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만 점용허가는 똑같이 받았으되 지금 주택으로 진·출입하는 부분은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주민의 편에서 좋을 게 아니냐,

점용료 안 받는 것은 시민한테 혜택을 주니까 좋은 부분인데, 기 말씀 중에 주택에 출입부분을 내는 이것을 가지고 새로 신축허가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기존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도로변의 집들은 진·출입로가 안 돼 있어요. 주택에서 너도나도 내달라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부분만이 아니라 농촌동에 농사를 짓기 위한 진·출입 부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존 사용지역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사용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립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도 건축허가를 거의 다 받은 부분이 되겠지요. 건축 허가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때에 진·출입로 부분은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가 영리냐 비영리냐 그것을 따져서 점용료를 징수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안 받는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허가 받을 때 차량 통행로로 해서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단 점용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 주택들,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출입로가 난 주택이 있는가 하면 안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나마 이런 것을 알고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으냐, 해주느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상에서 허가가 난 이후에 점용료 관계가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계하고 점용료 관계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에는 점용료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용료를 안 받으니까 내 주택앞에도 점용료 안 내니까 도로를 끊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왕왕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가 걱정스럽고, 우리 시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무조건 다 내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골치 아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농촌동에 농사짓기 위한 농로 진·출입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을 다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을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농로 같은 것은 점용료를 안 받거든요. 받는 것은 주택 진·출입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진·출입로가 무분별하게 많이 날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건축법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도로 점용료 관계하고 그 사항은 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더 얘기할 게 있었어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상가이고 뒤쪽으로 주택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가 20평 분양지 두 개 다음에 2m 도로, 또 두 개 다음에 2m 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뒤에 주차장 지으면서 도로 점용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도로 점용 허가도 구청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는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량권이 많이 더 추가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법대로는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 재량권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당과 구시가지에 대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점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 도로징수조례는 조례가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도로 점용허가, 도로점용에 대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사항대로, 징수조례는 징수조례대로 검토해 주시고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개정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 거기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요! 도로과장이 답변을 잘 못 하시네요. 이게 자꾸 왜 나오느냐 하면 점용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은 징수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에 관한 조례는 도로상에, 그 자체가 인도가 됐든지 일반도로가 됐든지 거기에 점용을 할 때 그것이 비영리단체냐 또는 부당이득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감면조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한계점을 분명히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진 부분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라고 하면 1m 이상을 도로라고 합니까?

도로법에 4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 4m입니다.

4m내에서 주차했을 때는 견인할 수 있습니까?

견인 지역이 고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도로라고 칭하는 것은 6m 이상으로 알고 있고 4m는 간선도로인데 4m 도로에 주차했을 때에는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4m는 차량통행도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도로로 인정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4m 도로에서 견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점용한다 허가를 내준다함은 6m 이상의 도로를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용에 대해서 4m도 허가를 내줍니까? 4m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6m 이상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상관 없어요.

건축허가 시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큰 차량이 그 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4m 골목에서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하는 거예요.

4m 도로에서 점용허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4m 도로점용허가낸 것이 있습니까?

예.

어디다 했습니까?

작년에 건축 허가 나갈 때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도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6m 이상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고 4m는 이미 그 길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차량 대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도로 기준을 알기 때문에 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견인이 안 되요. 도로라면 견인이 되어야죠. 도로 기준은 6m 이상을 도로 기준으로 하고 6m 이상 되어야만 적재물이라든가 건축물을 실은 4톤 트럭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리어카 끌고 간다든가 사람이 운반한다든가 해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m 도로를 점용하면서 비영리, 건축물을 짓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라면 점용료를 안 받을 수 있지만 이익단체, 여관이라든가 사업장을 지을 때는 점용료를 받는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점용료를 받고 안 받고가 거기에 따른 것이잖아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업성, 수익성이 있는 데는 부과를 하고 수익적이 아니고 보통 주민들이 살고자 해서 건축하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수용해서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었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점용인데 왜 자꾸 그래요?

그런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봐서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실무자를 따라 붙히든지 아니면 제가 가든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m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다, 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준 점용료 부과 내용하고 4m 도로에서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m 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까? 없어요. 그렇게 무안한 답변을 해도 되지도 않지만 점용 허가라는 것은 도로에만 도로가 허가 나지 어떻게 4m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요?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허가를 내줬다든가 내줬는데 점용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로점용료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1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제2조 중 ‘부과하여’를 ‘부과하며’로 하며, 제2조 중 ‘제1호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조합유선 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호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호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4호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5호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6호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7호 가판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8호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제9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10호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을 신설하고, 제3조의 제1항 중 ‘500’을 ‘5000’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2항제3호 및 동조 제3항제1호, 제8조제1항 중 ‘건설’ 다음에 ‘교통’을 삽입하며, 제4조제1항 중 ‘법인으로 건설부령에서’를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로, 제3항을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3호 다음에 ‘제4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신설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사업’ 다음의 ‘은’을 ‘및 동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중 ‘1년 이상인 때 점용 허가’를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로 자구를 수정하며, 제9조 중 ‘지방세법 제58조’를 ‘지방세법 제73조’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주차장관리법 주차장법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하고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서 이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내용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3페이지에 제13조 주차장설치심의를 삭제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성남에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 현황을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엉망이에요.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조례만 하면 뭐 해요, 시행이 되어야지.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지만 심도 있게 하세요.

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12조 4항의 내용입니다. 여객운송사업법시행규칙이 작년 12월 16일 개정됐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 노선버스 허가를 내줄 때 그 대수에 비해서 차고지 허가를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전부 풀어서 결국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한하여’, 버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빼고는 관광버스 자가용밖에 더 있어요? ‘한하여 정기계약을 명시하여 버스 종점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하여’, 거기에다가 전부 계약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대형주차장인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성남의 경우에는 없는데요,

이게 성남시 조례지, 서울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대형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전에는 주차장이 있어도 버스 박차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현재 남한산성 밑에도 거기에 모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전부 박차를 하지요?

예.

월 주차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현재까지 다 위법이었습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개정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했다면 위법이에요? 또 그것은 대형주차장도 아닌데.

임시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시로 쓰든 정식으로 쓰든 간에 그것은 대형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는 그 버스를 댄 자체가 전부 위법으로 했다는 겁니까? 편법으로? 뭘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 대형버스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는 왜 만드는 거예요?

그 사항은 지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시내버스 차고지를 100%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점이나 종점 같은 부근에 보면 차가 회차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도로상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점이나 종점 같은 부분에서도 반드시 이런 차고지 개념으로서 확보를 해둬야 도로상에 주차를 안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이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야간에 박차할 수 있는 대형버스 공영주차장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이 수진2동에 한 군데 있고요,

거기가 버스 종점입니까?

종점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 종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대형주차장 확보에 맞춰서,

이런 것은 어떻게 먼저 개정작업을 하고 아까도 이수영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94년도에 개정 폐지된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고. 이것은 현재 우리 주차장도 없는데 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가 앞서가느냐 이거예요. 형태도 없는데. 이것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버스업체에 특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짝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월 주차시키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2조4항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위법상의 법 체계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 대형주차장에서 일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마련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 조례가 있어야만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차고지 주차장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주고 안 할 때 우리 관계부서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서 그 근거법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그런 명분제기도 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라고. 하려면 대형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요. 지금 이대로 하면 정기계약 명시하여 버스종점 주변으로부터 주·정차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 의견이고요,

의견 자체가 여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의견인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만 이 12조4항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돼서 취지대로 조례가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다가 그런 명분을 삽입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2항에서 지금 대형주차장이라는 것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버스종점 주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지금 주차장 차고지가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주가 해야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 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도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 줄 필요도 있어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지, 이것이 다른 데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다방면으로 나오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속이 보이는 것이 개정안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놓고는 정비 의견은 버스종점 부근에 이런 것도 하겠다. 똑같은 제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요? 버스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 없이 딱지 붙이면 되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얄팍한 수법 쓰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측면에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해석을 달리해서 처음 취지에 반하게 가더라고.

전문위원! 개정안에 이대로 하면 하자가 없겠어요? 다시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공무원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특혜 줘가면서 인심 얻을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불이익 당하는 것은 시민이고.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려했다가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보하고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어때요?

그러시자고요.

다음 임시회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승주차장 말고 노상주차장이라고 나온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7조제3항의1호 그것은,

내년 3월달까지 만료되는 것은 중원구에 노외주차장 3개소만 3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노상주차장은 없어요?

예.

본 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검토보고 들어온 사항에 보면 조례 전체를 정비해야 되는데 전문성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내용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집행부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태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장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안인데 간단히 요약보고드리면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서 현행은 공중위생법 제31조에서 간이상수도를 개정수도법 제38조의2에 의거 소규모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97년도 7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 수도과에서 시청 수도과로 개편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개정한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는데 수도법 98년 8월 28일 6차 개정 때 명칭 변경된 것입니다. 제1조를 보고드리면 보고 올린 대로 소규모 급수시설이고 제2조제2항에 대한 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시장’으로 명칭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는 ‘범위내’가 ‘범위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16조에서도 ‘구청장’이 ‘시장’으로 변경이 되었고, 제17조도 1항, 2항 ‘구청장’이 ‘시장’으로 명칭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8조도 ‘구청장’이 ‘시장’으로 명칭 변경이 되는 것이고, 제22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제24조제1항6호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이 ‘소규모급수시설’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수용합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동’을 ‘소규모’로 하고, 제24조제1항에 ‘간이’를 ‘소규모’로 했는데 ‘간이’를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동’을 ‘소규모’로 하는 내용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이 조례 제명이 공중위생법상 ‘공동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수도법을 바꾸다 보니까 ‘소규모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을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를 성남시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바꾼다는, 제명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동급수시설인데 소규모로 바꾼다,

공중위생법상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조례 명칭이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였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으로 하려다보니까 수도법에 보면 소규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라고 조례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8조3항 중 ‘결정권을 가진 자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어떻게해서,

본 조례 제8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표결도 하고 결정권도 가지고 두 가지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표결권을 가지려면 결정권을 빼든지 그런데 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졌습니까?

예. 이 조례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표결권을 내놓든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내놓든지 두 가지를 내놓는데 통상적으로 ‘부결권을 가지면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2조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을 괄호 치고 내용을 넣고, 수도법에 보면 수도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법에 수도가 아닌 것으로,

수도법에 시설은 아닌 것으로 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환경위생법 다시 얘기해서 공중위생법 옛날 법이거든요. 그랬던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수도로서는 정하지 못하고 그 이하의 소규모로서 여기는 우물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수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제3항 중 ‘결정권을 가진 자를 부결된 것으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기존에 굉장히 잘못된 조례거든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장에게 표결권은 주지 말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주는 입장과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 안인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라온 안보다는 제8조제3항을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8조제3항의 ‘표결권을 가지며’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회의 원활화를 위해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줘서 해야지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줘서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제49조50이라는 것이 민주적 방법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표결권을 안 갖고서 나중에 최종적인 표결권을 갖는 것이 어떠냐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월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수가 나왔을 때는 똑같이 위원장도 표결한 것으로 동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결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잘 가자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것은 다시 보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데 성남시조례 중에서 이런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고서 아까 같으면 이것은 많이 잘못된 내용인데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고 예를 들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지 않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줬는지 다른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예로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부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못되게 운영이 되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본 조례에 대하여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를 정비대상조례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빨리 상정해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성남시제2상수도사업공채조례도 폐지된 안건이고, 그 다음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 99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급속히 진행하도록 위원장님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성남시장 제출)

예.

그러면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와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로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는 조례정비대상조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성남시장 제출)

하수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검토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99년 12월 23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개정대상조례로 의견된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 개정안을 마련토록하여 제출안을 받아 특위에서 심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10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