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 출신 이광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이재용구청장과 관계공무원 600여명께서 저희 남구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남구의회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본 의원은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천년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하이테크가 하이터치로, 국민경제에서 세계경제로, 단기적 기획에서 장기적 기획으로, 중앙집권에서 분권화로, 공적부조에서 자주적 노력으로, 의회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하여 다종의 노력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새 천년의 모습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정보사회일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새 천년은 가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큼 우리의 생활방식과 생산, 사고방식 등 전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의 결과를 보면 선진산업국에서 지리적 이동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시지역의 산업화가 근대사회로 변화를 하여 왔습니다. 정보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과거 산업혁명의 결과보다 훨씬 거대하고 광범위한 문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생활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물질혁명과 동시에 가치혁명이며, 정신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정보지식사회의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먼저 구 금고 지정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어언 9년여가 되어 지방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지방의회로 귀속되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 금고에 대하여서는 과거의 관선시대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2000년대에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대구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정된 것이며 계속하여 특정은행에 지정해야 할 이유와 타 은행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의 행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행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소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밀접하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또한 청소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봄으로 98년 9월 22일 제63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어서 효성1, 2차와 백작맨션을 제외한 62개 단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거방법, 개선내용과 수거후 처리방안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자부 등 중앙부서로부터 최우수상 등 8개의 특별상을 받았음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노력한 결실의 한해였다는 평가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선결과제인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본관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면적이 약 56평으로 극히 협소하여 37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2교대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원활한 수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줌으로써 직원들의 중식시간 만큼은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9월경에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일반행정 업무중 각종 고지서와 홍보물 등의 전달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기능 전환의 전면실시를 대비하여 3개 내지 5개 통을 통합하여 1개의 광역통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통장으로 하여금 고지서 전달 등 행정업무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각동에서는 통장회의 참석수당에 있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매월 2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에서는 임시회의를 함에 있어서 당면 회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회의수당 지급을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경제위기 이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으며 아직까지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3개동에 영세상인이 밀집한 재래시장이 있으나 해마다 찾아드는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찾아오는 남구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지역내에 소재한 재래시장이 번창하게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다수 주민이 결집이 되고 남구의 발전이 따를 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관내의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한결같이 매년 수익이 줄어들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적인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재래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에는 16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번영회가 있지만 운영이 미미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실상 번영회가 시장내에 투자할 정도의 경제력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왔으나 주민의 기초질서가 아직까지 정착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함에 따라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금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은 3월 14일 현재까지 3건에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신고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신고에 의존하기보다 반별로 감시체계를 강화하면 효율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과 관련하여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매년 만여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매우 우려할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약 240여개의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당수가 표준규격에 맞지않아 높낮이와 폭이 들죽날죽 하는 등으로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이 마구잡이로 불법하게 설치를 해도 공무원이 단속을 게을리함으로써 더욱 안전사고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상 과속방지턱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일제히 조사하여 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전면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서의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의원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김동현의원입니다.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을 맞이하여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업무중에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구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세기는 세계 1차대전과 동서냉전의 시대와 그 종식을 맞이한 세기였습니다. 비행기의 발명과 더불어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를 탐사하는가 하면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세계가 한 사이버공간 안에 있게 했고 유전공학의 발달은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1910년 한일합방과 45년에 해방을 맞이했고 6．25상잔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는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이데올로기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를 지난 97년말부터 맞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무언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우리구의 재정규모가 557억6,1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5 20억원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자체수입이 31. 6%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68.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세출을 보면 인건비 32. 4%로 자체수입 31. 6%을 능가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자립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미군부대 이전문제나 행정구역확장 문제가 대두된 것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남구의 재정자립을 위한 모색의 한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남구면적은 17. 45㎢로서, 해발 658. 2m인 앞산이 678㏊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산 남구관내 주요시설로서는 케이블카, 수영장, 유기장, 골프연습장, 앞산삭도, 낙동강 승전기념관, 대덕문화전당, 심신수련장, 배수지, 산불감시초소, 산불진화장비 보관소, 방화선 9㎞ 등입니다. 남구관내 앞산은 금년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매우 주의되며, 쾌적한 환경외 해마다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료 및 부담금 1억4,000만원과 인력동원으로 번거러울 뿐, 구 재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시유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남구관내 시유지인 앞산공원을 시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여 경영, 관리 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식당가. 와 연계하여 오락 유기시설 확충, 골프장, 실내스케이트장, 레저호텔 등 남구명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설물의 시 경영상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추천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희망로의 개설로 인하여 생긴 봉덕1동 봉덕시장과 이천동의 경계인 구 남도극장 폭 12m 도로를 봉덕시장과 연계하여 남구의 특성화 거리로 남구사랑지에 추천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특성화라고 하면 먹거리 및 문화거리 등 여러 특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양·한방 거리로 특성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양·한방의 가능성은 한의원 4개소, 약종상, 치과, 외과, 내과, 약국 각 1개소와 시장 주변 여러곳에 약종상 및 탕제실이 산재해 있으므로 임대료가 싸고 주차가 편리하므로 중구 약전골목보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양방과 한방의 결합은 의료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일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이므로 구청장은 이곳을 양·한방 거리로 추천하시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81주년 3·1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150,000여명이 구파발로부터 청주 등을 잇는 인간띠 140㎞를 가졌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료나 증거 부족으로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일제치하에서 호의호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복의 그날이 오기를 참고 기다리며 또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며 추위에 떨던 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자금을 보내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전답을 처분하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품값을 모아 군자금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독립만을 생각하며 삭풍을 가르면서 목숨을 초개같이 버렸던 독립군도 있었으며 일제에 항거하다가 창자가 흐르고 불에 타 죽고, 고문과 투옥당한 님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조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이국땅에 계시던 님들은 전부 고국에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국가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기준에 보면 독립운동에 참여해 공적이 있거나 당해 주모자급 인사로 독립운동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 훈. 포장이 수여된 것은 1962년 이후이며 그 수는 10,00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사기준의 벽을 높이고 기준에 합당하여도 사상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해방후 그때가 좋았다는 친일파와 그 족속들이 정부요직을 잠식했으니 보도필설로 개들이 웃는다는 말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얼마남지 않은 항일운동을 기억하는 이들로부터 더 늦기전에 이야기와 자료 등 사료를 만들어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남구의 독립 유공자 현황과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일부 과에서는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국가의 공복으로서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이유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노력은 의회 의결과정에서의 공무원의 기본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성실한 답변과 무책임한 행태가 있음을 보고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서류의 오기는 물론 업무숙지 미숙으로 보고하여 전 의원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조사후 고소를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번에는 설날맞이 임시직판장을 구민에게 홍보하면서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 미기재 현수막을 보면서 무성의한 행정자세와 구민의 대표인 의원에게조차 안팎으로 신뢰할 수 없는 언행불일치에 대하여 행정관리자로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대명3동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2000년도 예산안 299페이지 장애인 복지 운영비 지원 및 300페이지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고 질의하였습니다. 그 답변은 특정단체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사회65140-1977(99. 8. 24)호에 의거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의 결재가 난 구대명3동사무소 활용계획서에 특정단체가 운영관리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답변이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기할 것은 99년 12월 20일 예결특위 보고서에 향후 구 대명3동사무소의 타용도 활용이 집행부서에서 더욱 투명하게 위탁자를 선정하며 유사사례 재발방지, 집행부서의 향후 의회와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과 보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00년 1월 20일 남구청장 명의로 발송된 남구공고 2000-11호 남구청장 장애인복지센터 위탁법인 선정 계획공고를 보면,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이 2000년 1월 20일에서 31일 10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접수일 전날에 구청에서 우편발송하여 빠른 곳은 접수일로부터 3, 4일 뒤, 늦은 곳은 6일뒤 도착하기도 하고, 미도착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업무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차신청을 받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1, 2차 신청마감후 신청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를 4, 5일 또는 일주일만에 누가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위탁법인 신청을 하려면 통상 이사회 개최와 최종결정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서류작성이 최소 2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볼 때 허위보고와 시간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한심한 행태가 쉬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검은 유착고리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 6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97년이래 빈부격차가 크게 늘어 1인당 최저생계비 23만4,000원 이하로 사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나 또한 뜻있는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사회 혼란을 막기위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 빈익빈 부익부로 완전히 양분되면서 우리사회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몹시 혼돈스러울 지경입니다. IMF 총재 깡드쉬는 우리에게 자본주의라는 미명하에 연 24% 이하의 이자제한법을 없앤 자이며 우리 정부는 무력하게 따라갔고 입법부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주택가 대로변에서 주운 사채업 광고지와 안마광고지입니다. 온갖 사회악은 우리를 자본주의의 모순의 덫에 걸리게 하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고리의 사채로 쓰러지는 이웃을 보았고 또한 현대판 노예로 팔려가는 아가씨를 보았으며 일부 아줌마들이 돈에 팔리어 가족 몰래 몸파는 인생을 정상처럼 자기변명 풍조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제조업 등은 신고니 허가니 하면서 구청단속이다, 합동단속이다, 경찰에 고발하면서 독버섯 같은 이들에게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발상은 과연 국가의 공복으로서 취해야할 행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규제할 방법이 없는지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법, 이중성을 이용하여 부정을 조장시키는 법, 무법 등 사회전반에 걸친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과 구민에게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케 할 수 있는지와 법에 의한 행정집행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몹시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범례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선거법이나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몇년전 일어났던 인천 세무사건은 법의 이중성을 이용한 주민이 모르는 합법적 납부 세금 포식사건이 아닙니까? 전국적 사건이라 덮어둔 사건임을 잘 알 것입니다. 공공연한 이야기이지만 공사는 차 떼고 포 떼고, 세금은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체적 부패란 말이 나온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정부에서 하려는 개혁은 무엇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개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혁명적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되며 재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부정부패에 관한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비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320만의 싱가폴은 400불의 못사는 시절도 있었고 부정부패도 있었습니다만 구악과 구습을 일소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GNP가 2만6,000불 소득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금 IMF 전 1인당 GNP가 1만불이라더니, IMF로 5,000불로 감소하고, 이제 다시 원상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방법은 구습과 구악인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혁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청장은 구습과 구악을 일소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남구가 앞장서서 성실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가장 깨끗한 행정구가 되도록 행정관리장으로서 개혁을 주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신 이광희의원님과 김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의원님께서 구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언제 지정을 하였으며 지정해야할 이유와 타은행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75년 1월 4일 대구시가 시금고로 대구은행을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동시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에서 구세가 분리됨에 따라 우리구가 88년 5월 1일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여 매 2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본 계약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와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00조가 되겠습니다. 구금고로 대구은행을 지정한 이유는 공금의 안정적 관리능력과 지역경제를 위한 자금조달능력,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실적, 주민의 금고이용의 편리성, 지역자금의 시외 유출 억제, 공금 수납업무에 따른 전산기종의 호환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 은행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금고를 타은행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지방세 전세목 판독 및 소인용 파일을 송부하는 리드기 및 재판독기와 정기분 고지서 발급을 위한 OCR센터 설치 등 우리 구만 타은행으로 교체시 시금고와의 업무연계, 업무처리 능력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므로 현단계에서 금고 변경 지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청소행정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공공성 및 공익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나 청소행정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서비스분야로서 경영성 및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과 책임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는 99년 8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원가조사용역 결과 t당 쓰레기 처리단가는 평균 4만3,111원이나 지난해까지 승차종사원 34명과 청소차량 15대 등을 감축하여 현재 우리 구의 직영 수집운반 처리단가는 4만1,000원 정도로 민간위탁시 보다 오히려 비용이 2,111원 적게 들어서 연간 9,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공동주택 66개 단지 10,027세대를 구직영으로 환원해서 연간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래 민간위탁 문제는 인력 및 장비를 계속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직영시와 위탁시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내용과 수거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종전에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배출을 하게 되면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매립하거나 또는 소각을 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상 수분이 많아 부패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또 소각을 할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버려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색남구로 이름이 높은 우리 남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수집용기에 분리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하여금 사료화 처리공정을 거쳐서 가축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1월달부터 시범 실시중이던 효성타운과 백작맨션 이외의 62개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용기 200개를 배치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수거 및 운반하는 전용차량 2대를 구입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지역은 총 64개 아파트단지에 10,224세대이며 1일 평균 배출량은 약 8. 2t 가량입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시의 문제점 및 수거후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여서 분리배출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분리배출 미참여 세대가 일부 있고 비닐 등 소량의 이물질이 섞여 나오지만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한 노력으로 조속히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한 후의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를 만드는 사료화 업체나 농장에서 파쇄 및 발효처리 공정을 거쳐 닭이나 오리, 거위, 기러기, 개, 돼지 등등의 가축의 먹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비닐이나 은박지, 유리, 플라스틱, 이쑤시게 등등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료화업체 및 농장 현황을 소개하면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주)그린랜드, 동구 봉무동에 있는 (주)청록기연 또 달성군 논공에 있는 세기농장, 청도군 각북면에 있는 돈데미농장 등 네군데 업체에서 우리 남구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중에 가정주부와 부녀회원을 우선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업체 및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 할 예정으로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아파트와 모범주민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정용 개별가정이 되겠습니다만 가정용 분리수집용기를 배부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에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본 후에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에도 일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을 유용하게 재활용하고 매립장 부지난 해소에도 기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살기 좋은 녹색남구로 더욱더 높이 가꾸어 가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남구관내의 앞산공원 관리권을 이양받아 앞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남구의 명물로 개발할 용의와 시설물의 시 경영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은 총면적이 5,128,000여평으로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 걸쳐있으며 우리 구에는 고산골, 큰골, 안지랑골 등 약 2,054,000평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은 1965년 2월 2일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976년 5월 21일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산공원은 남구의 문화·관광 유적지가 산재해 있고 대구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앞산 그 자체의 천혜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춘 대구 최대의 도시자연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산에는 안일사, 법장사, 은적사 등의 많은 사찰과 대덕산성, 용두산토성, 왕굴 등 문화재 자료 등이 있어 관광코스로의 개발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앞산공원의 개발은 관리권이 대구시로 되어 있어 여러가지 여건상 구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직원 34명에 인건비 및 투자비가 약 16억이 소요되고 있으며 각종 유원지 시설물은 시에서 직접 투자가 곤란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유기장, 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성유기장은 2004년 11월 11일, 앞산수영장장은 2009년 5월 15일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관리권에 관한 문제는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대구광역시 조례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공원개발계획 등이 있으면 적극 시와 협의하고 또 참여를 같이 해서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남도극장 주변도로를 특성화거리로 지정하여 육성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성화거리의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13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현재의 시장 기능으로는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부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봉덕시장과 이천동간의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면 재래시장과의 상권연계를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의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성화 거리 조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시설의 현대화와 조직의 활성화, 상인들의 의식의 근대화, 경영의 합리화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성화거리 조성을 위한 현황 파악결과 말씀하셨던 주변도로에 접한 점포가 약 77개소가 있으며 점포의 업종은 서비스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전문화 및 특성화된 업종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는 특성이 없는 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빈점포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역 상인들의 자율적인 구심체를 결성하고 상권회복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거리 육성은 우리구에서 일방적인 특정업종을 선정하여 특성화하기보다는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특성화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변상인들이 특성화거리 의지가 있을 경우에 상점가 진흥조합의 결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 개선과 공동창구, 물류공동화 자금 지원 등을 적극 알선 협조하여 특성화거리 조성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법률적 사항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국가유공자 현황 및 묻혀있는 독립유공자 및 항일지사 등 국가유공자 및 관련자료 발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국가유공자 현황은 총 1,264세대로 상이군경 348세대, 군경유족 185세대, 군경미망이 346세대, 애국지사 및 유족 34세대, 무공수훈자 및 유족 289세대, 4. 19혁명 상의자 2세대, 항일지사 등 기타 60세대로 이 중 자활지원대상 132세대에 대하여 시와 구에서 보훈청의 통보에 의거 매연 3월 1일과 8월 15일에 각각 자활기금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항일지사 등 보훈대상자 발굴 및 등록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격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고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보훈청 지도과에서는 연중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자료수집 및 신고접수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관련기관인 보훈청과 협의하여 지역내 관련자료 수집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공조체제를 갖추어 우리 지역주민중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발굴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동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김동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부서에서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변과 무책임한 행정행태 그리고 서류의 오기와 업무숙지 미숙 등으로 비추어진데 대하여 느끼는 바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를 구민의 대표로 예우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고 각종 의안심사나 질의 답변시에는 업무를 충분히 연구하여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구 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과장의 인사이동이나 중요행사의 중복 등으로 업무가 과중할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의 순간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다가 일부자료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집행부서에서는 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안을 설명할 때에는 철저히 해서 오기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서에서 서류작성이나 질의답변을 제대로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구의회 의정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대명3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인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대명3동사무소 매각처분과 관련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6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에서 99년 7월 12일 부결됨으로써 유휴 동사무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구 대명3동사무소 주변에 장애인과 관련한 5개 특수학교가 위치해있고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활용방안을 99년 8월 24일 수립하였으나 주요시설 설치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설치비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주요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요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안이었으며 자체계획안에 운영주체, 소요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구청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시비를 요구할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장애인 복지센터와 같은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는 시설 설치 운영후 운영실태 등을 감안해서 약 1, 2년이 경과한 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조기에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수립한 계획안이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시설설치비 및 2000년도 시설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었으나 다행히 남구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한 2000년도 시 예산에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고 시설설치비 특별교부금이 작년 12월 18일자로 내시됨에 따라 2000년도에 들어 사업수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의회에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이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43조에 의거 국·공유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이 200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인에 위탁운영이 가능하여 2000년 1월 19일 남구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법인 선정계획을 수립 임대상용이 아닌 위탁운영법인을 2000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 게시판, 남구사랑지,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소재 10개 사회복지법인에 2000년 1월 19일 공고문을 우송하였으며 또한 사전에 전화로 공고내용을 설명하고 법인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송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송 도착 소요시차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당시 우송 미도착건은 확인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법인 모집시 타기관의 공고기간 사례를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내 교양문화시설 운영수탁기관 모집공고 기간이 2000년 1월 22일부터 2000년 2월 1일로 11일간이며 95년 4월에 실시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공고기간은 5일간, 99년도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모집공고 기간도 1주일로써 보편적으로 10일에서 15일을 공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신청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건실한 법인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로 모집공모를 2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하고 공고 4일전인 2월 3일 공고문을 10개 법인에 직접 전달 조치함으로써 우송으로 소요되는 시차를 최소화하여 해당 법인에서 충분한 신청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남구장애인복지센터 운영법인 신청은 당초 2개 법인과 추가 1개 법인이 신청하여 모두 3개 법인이 위탁운영을 신청하였으며 그 동안 신청법인에 대한 평가요약서 작성과 장애인 복지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민간참여 확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정위원회의 변경 구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위탁운영 신청법인에 대한 심의·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운영능력이 우수하고 건실한 법인이 선정되어 남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구 대명3동사무소의 활용방안부터 시작하여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모두가 남구의 복지증진에 높은 관심과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한 특정법인과의 유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입니다. 다시한번 유착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주에 있을 선정위원회의 선정과정을 지켜 봐주시고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한 복지행정 전반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혁과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혁은 어떤 것이 있으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책자 발간 및 개혁주도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혁과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패 공직자 수는 지난 70년대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90년대 초반이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투명성협회가 98년 발표한 우리나라 투명도는 조사대상국 85개 국가 중에 43위에 머무르는 등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패원인으로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 처리지연과 급행료 등을 유발하는 복잡한 행정처리절차, 금품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드는 낮은 공무원 보수도 한 원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비리에 대한 사후처벌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제도 및 사회문화 환경개선, 국민의식개혁 등을 통해 우선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규제개혁, 제2의건국운동, 주민감사청구제, 부패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인 틀을 완비해 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구를 위한 신고망으로 구청장에게 직소 건의, 공무원 부조리 및 불친절 신고,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감독관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봉사단 운영과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수시로 암행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책자 발간 및 개혁주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구 산하 전 부서에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발행부수를 늘려 민원인 비치용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원 정례조회시나 직원교육시 정부에서 제작한 부패방지 CD 및 비디오 시청과 지역대학의 유명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없고 맑고 깨끗한 구청을 만드는데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사채업 광고지라든지 안마 광고지 등 이런 업무는 관련 관계법률이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관장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을 하는 우리구에서 이것을 경찰에서 한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뜻도 전하고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헌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내식당이 협소하여 직원이용이 불편한데 대한 개선대책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직원 중식문제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현황과 식당 수용능력을 말씀드리면 구산하 전직원 620명중 사업소, 동직원을 제외한 구 본청 직원이 371명인데 현장근무자 100여명을 제외하면 27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식사량은 200명분입니다. 구 본청 전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현재의 시설로는 협소하며 현재 하루 평균 150명 내지 170명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또 의자수가 현재 88석입니다. 그래서 다소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먼저 식사를 한 직원들이 식사를 마칠때까지 다음 식사를 하는 직원들이 5 내지 7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주게 되어 담당 국장으로서 늘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남부수도사업소 이전자리인 현 지역교통과 자리에 구내식당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직제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직원수에 비례한 적정면적을 사무실로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지역교통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대구은행출장소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현 위치에 이전시키는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남아도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금년 중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실시되고 동사무소 직원의 상당수가 구청으로 흡수된다면 청사 협소로 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 여건상 구내식당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늘어나는 직원을 흡수하는 방안 또는 타 지역으로의 식당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의 전면시행에 따라서 기존에 동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직원이 감축됨으로 해서 이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전달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오세찬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대구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로 기존의 일반통을 광역화하고 통장을 소수정예화 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 제도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일반통을 3 내지 5개로 광역화하여 통장수당을 통별 규모에 따라 월 36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함으로써 자질 있는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하고 통장이 구역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남구의 통. 반 통폐합 문제도 제반여건을 고려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통의 광역화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1회에 1만원으로 월2회 지급할 수 있도록 연간 24회분 2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장회의는 반상회 전날이나 반상회 날에 당면업무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장회의를 당면한 업무가 없는데도 수당을 주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래시장은 13개소로써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곳은 현재 없어서 상권형성에는 질문하신 대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통업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점 또한 수퍼체인 등이 장악하고 재래시장은 일부 서민들의 음·식료품 등의 구매지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유통시설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관리주체 부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활성화 방안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번영회를 활성화하여 시장주변의 위생청결, 상인들의 의식구조 개선 또한 소비자 편의시설 제공등 소비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분위기를 개선하여 나가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규모의 대형화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정부정책금융을 지원받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한 현대식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해서 빠르게 변화해가는 유통시장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관리조례가 작년도 존치하였으나 상위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사항으로서 다시금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기에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환경이 부실한 공중화장실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데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자율신고 활성화 및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홍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반상회 의제 채택, 상습투기지역 160개소에 포스터 부착,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에는 소책자 480매를 비치하고 홍보전단 34,000매를 가구별로 배포, 또한 금년 1월 남구사랑지에 게재한 바도 있으며 또한 1월 3일 대구교통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을 하였으며 3월호에는 남구사랑지에도 홍보안이 게재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신고접수 건수는 총 60건입니다만 이중에서 3건은 과태료 부과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3건은 증거불충분 및 사실과 달라 불문처리 하였고 나머지 54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별 감시체제 강화는 우리구에는 총 1,900여개 반이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반단위보다 골목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내 취약지 99개소에 월2회 주민들이 자율 참여하는 골목반상회를 개최하여 비규격봉투 쓰레기 단속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상습투기지역에는 화분대를 설치하는 등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는 주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결코 근절될 수 없으므로 남구사랑지, 반상회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관리하는 등 주민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으로의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 24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주민요구와 구 자체계획에 의하여 매년 15개 내지 20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증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과거 구청 및 시설안전관리소 등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중 표준규격에 맞지않는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52개소의 불량 과속방지턱을 철거·보수·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불법지장물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전수조사를 각동에 의뢰하였으나 조사내용이 부실하여 현재 재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지점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협의 후 표준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하고 그외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여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이광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의지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어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앞산공원에 대해서는 시에 토지사용 승락을 요구한 다음에 지상권을 본 구에서 가진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시장특화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형성되기 전에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위탁선정기간이 짧은 것은 사전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운영관리 주체선정건에 있어서 는 미리 선정될 것이 아니고 추후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번 저희들 구인터넷 홈페이지 부조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정보통신실장에게 물어본 결과 비밀누설이 안된다고 하였지만 비밀누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꼭 의원들 뿐만 아니고 고발자가 고발을 하는데 대해서도 집행부의 직원이 고발자를 암암리에 가르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채업, 안마 광고지에 대한 건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건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후에 경찰에 통보하면 되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법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의지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부구청장님께서 설날맞이 임시직판장을 구민에게 홍보하면서 또 구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조차 안밖으로 신뢰할 수 없는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행정관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희 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배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이며 동별로 몇개씩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하여 우리 남구전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다음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내식당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는 3층 회의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식당 겸용으로도 할 수 있고 다만 조리실만 분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꼭 필요하다면 민방위 교육장을 사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통장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은데는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회의안건도 없이 회의를 한적이 있다고, 여론을 듣고 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희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원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하루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560t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되고 있는 비중은 33%인 185t입니다. 우리 남구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고 또 현재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으로 말통같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중간에 채를 만들어 밑에 물을 빼내고 걸러서 위에 것만 덜어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답니다. 바로 제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이 걸러져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 통 자체를 우리가 준비해 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생산단가를 제조회사와 절충해서 주민이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되면 값이 싸지니까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서울의 모 구청에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일주일 전인가 우리 구청장님 음식물쓰레기 홍보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동현의원의 질문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상세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의원님이 뜻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남구출신의 독립유공자가 그동안의 행적이, 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서는 모르고 지나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구출신의 독립유공자의 행적을 책자로 만들어서 남겨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남구장애인복지센터 선정기준에 있어서 조금전에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을 때에 날짜가 짧다고 지적을 했더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도 2월 19일날로 마감을 해서 접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된 것으로 압니다. 3월초에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아직까지 언제 하는지 날짜가 결정이 안되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월 29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독촉해서 처음에 1차 공고했던 사항이 지금까지도 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말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해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 선정위원도 그전에 집행부와 의회 두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선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동현의원님 말씀입니다만 명함판 광고물이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량창문마다 보통 5, 6개씩 끼여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광고물로서 고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불법광고물로서 고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인데요. 돈 안드는 방법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산타령을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심포지움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화장실문화 시민연대를 구성해서 우리 화장실문화를 좀더 앞서가는 문화로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 입구에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애기를 업고 오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애기를 내려놓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구남구의 명물인 앞산이라든지 이런 좋은 명소의 경치를 담은 사진을 걸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만환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의원입니다. 부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님, 부의장님 모두 말씀하신 것인데 구대명3동사무소 장애인 위탁문제에 대해서 먼저 작년에 시비가 1억8,000만원 나왔는 돈이 저희들이 소문에 듣기로는 더불어복지재단의 서정희씨가 시에 로비를 굉장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다른 재단에서 접수를 많이 해놨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재단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럴때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재단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더불어복지재단 밖에 조건이 맞는데가 없다고 인정이 될 때 부청장님께서는 요전에 우리 예결위원회 할때 오셔서 절대 더불어복지재단에는 주지 않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녹취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른데는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3동 장애인복지센터는 무조건 더불어복지재단에 줘야된다. 결정이 났을 때는 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주겠다고 하면 심의위원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도 화장실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공중화장실을 20여년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제가 번영회 총무도 18년째 보고 있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인가? 남구청에서 분기별로 한달에 10만원씩 3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래시장에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실 전부 못사는 사람들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98년도는 우리 청장님 재량사업으로 진짜 각 시장마다 큰공사 한가지씩 해주신 것, 그런데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시로 부분적으로 개선해왔다고 하는데 하나 해놓은 것 없습니다. 30만원 주는 것도 1년 열몇 달 주더니 딱 끊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안줘서 지금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항상 살아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에 안 살아봐서 그런지 주다가도 안 주고 그렇게 해놓고, 개선해놓고 말이야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우선 그림이고 이런 것보다도 손 씻을 세면대 하나라도 개선을 해주고, 개선을 해줬다고 하면 그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 국장님 왜 지불하다가 안 해줬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그 시장의 재래화장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주실런지 고쳐 나가시든지 활성화시켜 주시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만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번째 앞산공원 부분에 대해서 시로부터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지상권을 획득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질문을 받은 이후에 파악을 했지만 명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난 96년도에 시에 요청을 해서 앞산공원 관리운영권을 남구로 위임을 해달라는 요청을 당시 했습니다만 그당시 시로부터의 답변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 그리고 대구광역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위임관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지상권을 획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장특화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형태가 형성되기 전에 계획적으로 시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저도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이 공공자금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들의 재산화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특화된 개발을 하더라도 소유자와 또 현재 입점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배제를 하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또 만일 구청에서 특화된 업종을 먼저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양·한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일 그 거리가 다 바뀌어서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연유로 해서 이러한 지역사회 개발,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지역개발은 주민들과 같이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적으로는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 거리가 꼭 합당하게 맞아들어 가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한다거나 상세설계지구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어떤 거리에 건축후퇴선을 지정을 한다든가 또 건물의 어떤 색깔이나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거리가 이 도시계획지구나 이런 것을 지정 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지금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답변을 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입점해 있는 상인들과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 이런 분들의 1차적인 의지가 가장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있을 경우에 구청과 또 우리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조합을 구성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그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그러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주저를 한다거나 발을 뺀다거나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 바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 이광희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세대별 용기지급 시기와 지급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말하자면 동별 몇 개씩이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별 용기지급계획은 우수한 아파트나 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만 좀 있다고 하면 남구내에 내년초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모두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수거용기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전에 오세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분을 제거하고 다소 건조를 시켜서 공동통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수분제거하는 그 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고르면 좋겠냐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몇 종류를 제 사무실에서 점심이후에 잔반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여러날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 것이 우수하고 냄새도 덜나고 또 수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더 뛰어난지 이런 것을 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중에는 5, 6,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3, 4,000원, 3,000원까지는 잘 안해주려고 하지만 3,500원, 4,000원 이정도 선에서는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000원으로 해서 남구전체 가구별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2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계획만 그렇게 꾸며놓고 시장조사만 해놓은 상태에 있고 조금전 가정별, 세대별 지급하는 것은 상받는 분들에게 상품조로 인센티브차원에서 드리고자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용기에 대한 지금 현재 200개 정도의 용기가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파손된다거나 도난이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망실되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600몇 십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 시기가 아마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단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안에 공동주택에 추가로 망실부분을 보존 할 수 있는 필요가 별로 없을 때는 600몇 십만원 되는 이 예산을 인센티브 제공용으로 돌려서 세대별로 부분적으로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올해 2월달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 5t 1대와 5t 1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달도 채 안되었습니다만 운행을 해보니까 큰 차량보다는 2. 5t 작은 차량이 더 날렵하고 골목골목에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t 차량은 100세대 이상의 큰 공동주택으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2. 5t은 10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의 그런 공동주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고 구비를 보태어 차량 2대를 더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그 차량들은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한 하반기에 그런 시범실시를 하고자 그렇게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차량이 4대가 됩니다. 4대가 되고 현재 주민들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그에 대한 부담이 이번에 효성하고 백작맨션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과의 연결을 시키면서 1,000원씩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 구청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주면 자기 공장까지 갖다주는, 영천 대창에 갖다주는 것으로 해서 1,000원이 됐는데 향후 전면 실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4대로 모자란다 이럴때는 지금 처리하는 사료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세대별로 1,000원 부담을 하고 있는 돈이 다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오세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네가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제가 휴게시간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45t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전체 공동주택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8. 2t, 조금전 본답변에서 말씀드렸던 8. 2t과 기존의 집단급식소하고 대중음식점들 이런 부분에서 이미 기 실시를 2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4t 정도에서 12. 2t이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고 남구 전체에서 나오는 45t 양의 27%를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 조금전에 통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세대별로 지급하는 그통은 바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같이 몇 십 가구나 1, 200가구가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는 이런 통은 개발되어 나온 용기가 차량으로 바로 잡아서 올려서 쏟고 하다보니까 수분을 달리 제거하는 장치가 부착이된 것이 개발된 통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큰 예산이 안들면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세번째로 바로 연결됩니다만 제가 3월 10날입니다. 열흘째 되는날 아침에 돌면서 그날 정연국의원님, 신춘순의원님, 우만환의원님 세분도 새벽에 나오셔서 애를 많이 쓰시고 시범으로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행을 한지가 열흘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조금 미흡한, 예상했던 양보다 좀 적어진 이러한데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아침에 서서 농담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음식물쓰레기가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반장님들께서 열성을 가지시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통·반장님을 포함한 또 우리 의원님 물론입니다만 그런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일껍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줄 알고 따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과일껍질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의 홍보에 미흡한 부분을 드러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조금전에 이물질을 말씀드렸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많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우리 남구주민들의 높은 환경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부터 시행한 공동주택도 물론이지만 그 이전부터 시범실시를 했던 효성, 백작 여기하고 집단급식소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들 이런데서 가져가는 것이, 가져가는 업자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구에서 가져가는 것이 품질이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다는 말속에는 가져가서 이물질을 덜어내고 하는 이런 수고도 훨씬 덜하고 또 음식물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남구가 잘 살아서 그런지 음식물도 영양가가 높은 것이 많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날 보니까 실제 그런 이물질이 많이 있지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날 주욱 다니면서 조금전에 과일 껍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피부로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상도 잘한 부분에는 드린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동에 단체들 특히 말씀을 좀 해주셔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갔습니다만 통 구입할때 주민이 직접 사서 쓰시도록 하는데 싸게 해서 연결, 말하자면 구청에서 나서서 통만드는 업자와 같이 얘기를 해서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서 일괄 구입하도록 유도할 의향이 없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자 실험을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별로는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위로 해서 용기를 한꺼번에 사서 쓰시는 데가 약 4개 아파트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아파트하고 삼두아파트, 이천동 강변아파트하고 세광그린 경찰서 뒤에 있는 곳, 이 네군데에서 4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3,000원에서 5,000원 단위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기를 보면 그래요. 좀 싼 것은 냄새가 더 나고 밀폐나 이런 부분이 뚜껑이 밀폐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차등적인 부분이 있는데 쓸만한 것은 4,000원 정도의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명확히 결론을 지어서 각동으로 의원님들께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독립유공자 관련자료를 책자로 만드는데 대해서는 그런데 이 자료 자체는 저희들 구청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항일독립 흔적이 어떤 어떤 분이라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책자로 엮지는 않았죠. 않았지만 한 분한 분의 그러한 부분과 현재 가족상태 또 본인의 상태 돌아가셨는지 어떤 상태에 계신지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기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책자로 내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시 한번 필요가 있을 때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하십시요. 김동현의원님.

청장님 구남도극장 특화거리에 대해서 잠시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요구사항이랄까 그런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남도극장 거리는 음식점, 건재상, 양·한방, 수퍼 등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양·한방거리로 구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남구사랑지를 보고 이쪽에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이왕 개업을 할 것 같으면 장래를 봐서 여기서 개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음식점이나 수퍼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특화거리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유의해 주셔서 추천만 해주시면 그후에 가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특화거리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대명10동에 복개도로 끝에 회시장하고 앞산 식당가들하고 이천동 문화거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그렇게 자연적인 상가 형성이, 그것도 같은 상가들이 밀집해서 그렇게 기왕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의 동네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서 구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 의지에 대한 확인과 그 의지가 같이 공통된 의지인가 하는 절차를 거쳐서 거리를 지정을 했는데 할 때도 그런것은 있었습니다. 거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했는 것을 뒷받침 할만한 구청에서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값을 어떻게 한다든가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구남도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화거기로 하겠다 하는 것은 그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어떠신가 소유자와 입점해 계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소유자와 입점해 계시는 분들의 의지, 공통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 중에는 수퍼라도 가게가 잘 되고 있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다 느닷없이 양·한방거리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구청에서 할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그땅을 다 사서 하겠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개인을 억압해서 다 바꾸라고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특화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계실때는 우리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분들한테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한방은 밀집지역이 장사가 잘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서로 이쪽으로 와서 장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타지에서 이쪽에 와서 과연 특화거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낫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분도 실제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방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만 주로 오게 되면 음식점이나 다른 것 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의견을 나눈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특화거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유념해 주셔서 한번 이쪽 분들과 접촉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주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세찬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청장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고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할려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니까 이상한 말도 들리고 해서 기분이 언짢습니다만 구청장님만이라도 제뜻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의 최대 단점이 부패하기 쉽고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려고 해도 일반 쓰레기에 비해서 소각비용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기를 제 거하였을 때에는 소각비용이 덜 드는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통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충분히 대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기존에 나와있는 우리 물 말통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그것보다도 플라스틱을 다시 재생해서 말통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아주 더 싼 가격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통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것이 1,8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재생해서 만들어놓은 말통은 900원 내지 1,000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물기를 걸러주는 것은 뭘로 만들었냐하면 철사로 만들었습니다. 채로 우물정자 식으로 해서 물기를 걸러줄 수 있도록 해서 그것만 들고 쓰레기 버리고 밑에 물기는 그냥 버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2,000원 정도면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민 부담이 많이 적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36%,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31%,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22%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식당입니다. 또 예식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별관리를 하시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12. 2t을 하고 있다는데 45t 발생에 50% 이상을 한다면 현재의 배를 수거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조금 의지만 계신다면 어디 만드는데 이러한 자료를 줘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나오면 주민에게 피해가 덜가는, 부담이 덜가는 부분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도 도농연계사업만 제대로 시행한다면 충분히 전체를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이 환경단체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먼저 시행해 보시면 결과가 좋으면 대구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주세요.

먼저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전혀 질문이 많지 않으시고 아주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협조체제, 공조체제, 역할분담 이러한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일반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같은 사안이라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 같이 보이는 사안들도 또 매일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보실때는 불합리하고 고쳐야될 미흡한 이러한 점이 있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하는 그 과정도 서로 대치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역할분담의 의미를 바로 본 회의석상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평소에 그러한 지지를 전적으로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드리고 또 많은 자료를 드려서 그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주민들의 애로를 발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다소 그러한 부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김동현의원님이 지적도 하셨고한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그래서 단계적으로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많은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금전에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 방에서 실험을 해봤다는 것은 5,000원, 6,000원, 7,000원 이런 용기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싼 것은 냄새가 좀 나오고 수분이 덜 빠지고 이러한 내부적인 구조설계에 따라서 다소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밀폐가 잘되고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보셨다는 그 용기, 가정용용기를 말합니다. 개별 가정에 놔두고 그 말씀 맞죠?

예. 가정용 맞습니다.

공동주택 바깥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집안에 놔두는 것.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제가 서울에 가서 아파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입이 2,600원 나와있어요. 서울에서 만든 것은.

그것이 어느 구입니까?

그것이 강남인데 분당쪽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물론 택해야죠.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농촌과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농촌에 닭을 키우고 돼지를 먹이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갑니다만 이분들이 농가에서는 부업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주업으로 하는데는 음식물사료화 공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놓고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개별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을 하는데 문제가 도시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유기농을 한다든가 남는 음식물을 가축사료로 주고 이런 것을 시도하다가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도시에서 오는 음식물쓰레기 속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골라낼만한 인력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농가하고는 시도하는 것이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령쪽이나 대창쪽에 이러한 부분들도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고 바로 농촌의 농가들에게 그렇게 사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용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동현의원, 오세찬의원, 우만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센터를 선정할때 공고기간을 짧게 했는 것은 미리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은 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운영관리주체를 그때 만들때 예산 딸때 정하지 말고 추후 한다고 하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인터넷홈페이지 비밀누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에 넣으면 감사계 부조리처리담당자 E-mail로 접수가 되는데 이것이 일반게시판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자 앞으로 된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밀누설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만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자를 가르쳐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이 있다면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됩니다. 세번째 사채업하는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채업 이런 것을 고리 몇% 붙이는 것은 금융사범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이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로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경찰에 협조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뜰장터 할때 현수막에다 이것을 농협에서 했는 행사인데 우리구가 아니고, 하여튼 농협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간에 구청에서 지도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또 언행불일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다소 있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은 공무원 양식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부구청장이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오세찬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선정기간을 짧게 해놓고 바쁘다고 하고서는 왜 심사를 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심사위원을 공무원 5명, 구의회 의원님 2명, 교수중 1명 이렇게 여덟분을 심사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바꾸었습니다. 공무원은 두사람만 하고 의회 의원님 두분하고 교수 두분 또 업계전문가 한분, 부구청장은 사회만 보고 심사는 안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신청서류 들어왔는 것을 요약을 잘하고 우리도 내용파악을 완전히 해야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간참여자의 일정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는데 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두번째 질문한 차에 끼워놓는 전단관계 이것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차 사이에 끼우는 전단은 광고물관리법으로 단속이 가능한데 단 1건이 5,000원입니다. 실익은 적은데 이것은 단속하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만환의원님 질문에 서정희씨가 로비를 했는 것, 저는 잘 모릅니다. 서정희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복지재단에 주도록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복지재단에 주기로 약속된 것은 전혀 없다.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도 참여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정말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더불어복지재단에는 절대 안주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결과는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공정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해놨으니까 그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김동현의원님.

예. 김동현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장애인복지센터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복지단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차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시간적으로 도저히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자기들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어버리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맞지않고 내정이 됐다고 하고 자기들이 참여도 안한다고 하면 바로 내정이 되었던, 이름이 기록이 되었던 사람에게 바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이야기 하신것과 조금 상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비밀누설이 안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돌아가면서 고발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필요하시면 증거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내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시간적으로 짧다 그것은 주관적인 개념인데 하여튼 공모를 냈다는 말입니다. 낸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이상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곤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는 내정이 되어 있고 또 참여를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처음 계획과 같습니다. 단지 실무자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정확한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고 부조리 신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제도적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안되도록 되어있고 고발자를 안 알리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찬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부구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계획서에 보시면 조금전에 부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다섯분, 의회에서 두사람, 일곱사람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아무 이유없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두사람, 교수 두사람, 의회 두사람, 장애단체에서 두사람 이런 것으로 바꾸게된 동기는 뭡니까?

동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8명인데 집행부 공무원 다섯사람, 의원님 두분, 교수 한분인데 저는 1차공고를 하고 나서 기간이 짧다. 그래서 기간을 더 줘야된다. 이런 의회의 요구를 충분히 존중해서 기간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공무원 5명, 의원님 2명 이렇게 해도 공정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좋은사람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외부인사가 더 들어와야 되고 비전문가인 공무원은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잘해보자.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자. 이렇게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해서 우리 간부들 국장들 다 의논해서, 자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논의를 했던 것 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이 우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된 동기가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볼 때는 입장이 난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선정하기로 해놓고 왜 다시 선정위원을 교체한다는 이 자체가 뭔가 의혹을 더 가지게 만들거든요.

예.

처음부터 장애자복지센터 이 문제는 어떻게된게 처음부터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쾌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자꾸 의혹을 낳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명하게 솔찍하게,

선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찍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만일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이 선정을 이렇게 중요시 안 하는 것 같으면 공직자 5명, 의원님 2명, 교수 1명 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워낙 의회에서 이것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갔을 때 의회에서 너무 공무원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공무원은 적게 들어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부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고 2000-11호 신청 심사방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청법인이 한개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후 결정, 이것이 뭐하면 1차로 해서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1차 신청시에 두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예.

하나는 더불어복지재단에 그러니까 99년 8월 전부터 더불어복지재단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복지재단은 어떻게 된 셈인지 다른데는 모두 내정이 되었다고 안했는데 아시아복지재단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때 들어온 것이 카톨릭사회복지에서 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통 복지재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서류를 만드는데는 최소한 20일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니까 그 서류에 갖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일간 되어있지만 실제로 발송일자가 19일이라고 했는데 20일부터 신청서 접수기간이라 말이예요. 그 전날 우편으로 보내서 도착하기로는 3일, 4일, 6일 걸렸다는 말이예요. 제가 그전에 안들어 왔는데도 있다고 했을 때는 6일이 지난뒤에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후에 들어왔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과연 3, 4일 내지 일주일만에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할 수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는데는 자기들이 서류만 제출하면 그냥 이것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다른 것은 안하고 두가지만 검사하니까 둘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의심을 저는 하게 되었고 복지재단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저한테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명쾌하게 모든 것이 명쾌하게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의심을 안 가질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2차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묘하게도 그때 구정이 끼여 있었습니다. 서류 만들기 위해서 구정을 안쉬어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동현의원님이, 자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는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때도 열흘 줬고 2차때도 열흘 줬는데 카톨릭에서도 10일만에 해냈지 않습니까? 2차 추가로 내면서 말이죠. 서류가 2배는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관성이 있는데 며칠만에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제가 말하기도 곤란하고 또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급하게 하면 또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놀고 안 하면 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날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앞으로도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명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집행부나 모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잘 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이나 그런 것은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기간을 보름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보름 줬습니다. 예. 좀 더 줬습니다.

여기에서 카톨릭재단에서 서류를 만들 때 밤잠을 안 자고 여러사람이 만들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1차때는 열흘을 줬는데 열흘 중에서 3, 4일 내지 일주일을 허송세월 하고 나면 만들 기간이 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처음부터 의심이 갔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오세찬부의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십시요.

예.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부청장님이 카톨릭재단에서도 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차 공고를 해서 안 됐을때 다시 재차 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1월 말경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카톨릭재단에 관리국장 신부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투명하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시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해도 되겠느냐? 하십시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준비과정이 되어있었지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2차 공고 했는데 카톨릭재단이 며칠내로 해내지 않았느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과정을 아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틀림없이 신청했는 사람, 참여자에 대한 공청회 같은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업체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맞죠?

예.

한분도 안오셨죠?

예. 안 왔습니다.

안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 이것이 이미 남구청에서는 어디 주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우리는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 이런 시각입니다. 왜 남구청 자체가 복지재단으로부터 그런 의심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입니다.

예. 답변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대상업체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들어오는 서류를 받고 심사위원들이 공평하게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사한 후에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아마 의원님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기에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2차 신청기간을 마감하고도 벌써 지금 한달이 넘었습니다. 1달 이상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차 신청을 받고 기간이 짧다고 연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아마 의회쪽에서 2달쯤 요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정을 끼워서 불과 보름밖에 시간을 안줬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주냐고 하니까 결국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된다 바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신청마감을 하고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바쁜일인 것 같으면 한달 이상 시간이 흐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가지게끔 집행부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따지고 하는게 아니냐? 말씀만 계속해서 앞으로 공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 하시는 일은 하나도 일치가 되지않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혹이 생겼는데 앞으로 공정하게 모든 것을 심사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두명의 심사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하지 않고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문제는 일단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좀 물어보세요 의장님. 조금전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우만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우만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청장님이 김동현의원님 이야기 할때 예산을 따올 때는 확실히 해서 따오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더불어복지재단에서 서정희씨도 우리 부청장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나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여기 결재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청장 오시기 전입니까?

말씀 하세요. 질문 하고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것이 서정희씨가 부구청장님을 모른다고 하고 확실히 예산을 따오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그러면 따왔으면 그사람이 값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할께요. 더불어복지재단에 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더불어복지재단에서 올려서 더불어복지재단으로 예산을 따왔다는 말입니다. 더불어복지재단에 주려고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려서 따와서 더불어복지재단에 안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조금전에 나는,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것 녹취가 안 되었습니다. 의장님 오셔서 정회를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이 서류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부청장님한테, 김동현의원이 우리 남구복지관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권영애사회복지과장이 불성실하게 대답하고 더불어복지재단 때문에 모두 결재가 났는데 이렇게 남구복지관이 소문대로 결국에는 불교재단으로 가지않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는 더불어복지재단에 주지말라고 했는 것이예요. 동구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남구관내의 장애인들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부청장님과 우리가 녹취를 중단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왜? 1억8,000만원을 통과 안 시키려고 우리는 모두 부결할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당시에 서정희씨고 뭐고 모두 설명을 다 해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주지말라고 하면 분명히 안 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더불어복지재단에는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도 안했다하고 그래서 의장님께 물어볼께요. 우리 의장님도 답변하세요. 우리 예결위원회 하는데 의장님이 들어오셔서 정회를 시켰다 말입니다. 의장님도 부청장님이 그날 의원님들이 주지말라고 하면 분명히 더불어복지재단에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말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답변할까요?

아니 의장님하고 부청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고,

저부터 답변할께요. 공무원이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그때에 더불어복지재단에 주려고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아니다. 더불어복지재단에 주지말라고 한다고 예. 안 주겠습니다. 할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더불어복지재단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앞으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도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언제 더불어복지재단에는 절대 안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정희씨, 제가 태어나서 서정희씨 본적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결재를 할 때는 서정희씨를 몰라도 결재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오면, 내가 서정희씨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딸때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따기가 좋다고 해서 싸인 한 것이지 그것도 서정희씨 주려고 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저는 서정희씨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도 내가 더불어복지재단에 준다고 정한 것은 없다.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고를 해서 다 받아들여서 심사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결 마지막 결정하기 전입니다.

예.

결정할 순간에 남구장애인복지센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부청장님하고 말씀한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의혹의 눈초리로 더불어복지재단을 못믿겠다. 집행부에서 더불어복지재단과 사전에 어떤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4,800만원이 통과가 안될 것 같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부청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요구를 몇가지 했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하면 앞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더불어복지재단에 가능하면 주지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째 요구조건입니다. 두번째 담당과장인 권영애과장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는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청장님께서 오셔서 가능하면 더불어복지재단에 주지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권영애과장은 나중에 그 내용을 검토 해보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가능하면 통과시켜주자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야 물론 부청장님께서 못하시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쪽에서는 했다그러고 한쪽에서는 안했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왜 더불어복지재단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더불어복지재단이 소문에 권영애과장이, 김동현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소문에 더불어복지재단 준다고 소문이 무성한데 남구사회복지관처럼 그것도 소문대로 그런 소문이 나서 그렇게 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소문이 사람 잡겠네 하고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나와서 부청장님이 지금 그게 녹취가 안됐으니까 물론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겠다 안주겠다 그말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제가 분명하게 1억8,000만원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앞에 오셨는지, 나중에 오셨을 겁니다. 그날 우리가 청장님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볼일이 있는데 청장님이 예결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1시간씩 서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됐다, 그만하자 해도 10분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통과시키라고 해서 부청장님이 했든 안했든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날 부청장님과 대화를 했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대화했는 내용이 지금 그러시니까 내가 실망하는 겁니다. 왜, 분명하게 의원들의 주 목적이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더불어복지재단에 주지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를 안시킬려고 했는 겁니다. 남구장애인한테 주라는 거지 왜 동구의 더불어에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브레이크 걸려서 안했는 것을 부청장님이 절대 안주겠다는 답변하에 그것이 통과됐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만환의원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구청장이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더불어복지재단에 안 주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의원님이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미 너희가 더불어복지재단 주려고 다 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다해서 소문이 사람 잡겠네라고 해서 여기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했는 보고서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때 권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 그때 저는 없었고 그것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권영애과장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청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청장님 오셔서 그것을 끝냈는데 뭐가 그래요? 들어보세요. 답변하는 것도,

부청장님, 잠깐만요. 우만환의원님 고정하세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화장실 좀 다녀오고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만환의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의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부청장님 물론 안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 예결위원들 그날 있었으면서도 왜 지금 가만히 있는데요?

의원들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은 이야기 하시면 안되니까,

아니,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들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돼요. 됐습니다. 신의원이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신춘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특히나 구대명3동사무소는 남구지체장애인 쪽으로 주자고 관심을 많이 가진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지난해에 구정질문 할 때도 했었고 지금도 지체장애인들 사무실과 작업장이 지하에 있고 지상에 있고 그 불편을 사실 말할 수도 없이 많은데 피가 터져라 외쳐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예결때 1억8,700만원입니까? 시비로 했는데 저것을 통과시켜줘야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서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한 사람중 한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더불어복지재단이라는 그런 말이 붉어져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남구에 산재해 있는 복지재단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동구쪽에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더불어복지재단에는 안 해주겠노라 이런 얘기를 들은 일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오래되니까 좀 그런데 본 의원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조건부식으로 더불어복지재단 쪽으로는 안주고 모든 접수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남구쪽으로 장애인단체도 많고 하니까 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1억8,700만원, 예를 들어 시에서 준 것입니까? 가히 코를 끼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준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고 그날 날짜도 안잊어 버렸는데 매월 20일날이 종친회운영위원회 날입니다. 그래서 종친회 늦게 하고 집에서 바로 갔었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또 한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뭔가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화를 받은 일도 있지만 사실 그날 좀 격하게 말하자면 가히 조건부식으로 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더불어복지재단쪽은 안 주고 남구쪽에 들어오면 주겠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1억8,700만원을 통과시켜 줬노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부구청장님 조금전에 우위원님 질문하시는 것하고 신의원 질문하는 것이 같으니까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됐고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쪽의 의견이 상반되고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을 서로 부정한 입장이 되니까 어떤 결론을 얻기는 어렵고 하니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명확하고 또 정확한 심사가 되기를 우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 오늘은 마무리 지을테니까 아울러 심사하는데 공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예.

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물을려고요? 예.

아닙니다. 조금전에 서정희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99년도 8월 24일날 부구청장님이 결재했는 것입니다. 싸인해서 여기에 신점식국장님하고 임병헌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결재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재를 하면 이 서류를 안 들춰봅니까?

봅니다.

재단이사장이 누군지 동구 주소까지 다 나와있잖아요?

제가 서정희씨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번도 안 만나봤다고요?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예요.

예.

서정희씨라는 사람을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서정희씨를요. 본적도 없고 만난적도 없고,

그날도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냐고 하면 부청장님 더불어복지재단의 서정희씨가 시에다 로비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만환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것을 그때만 듣고 흘러가버렸지 서정희씨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양심껏 이야기 하는데,

누구는 압니까?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전에 답변과정에 서정희라는 분을 나는 잘 모른다는 그말을 한것입니다.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더불어복지재단이라는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복지센터에 더불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인입니다. 제가 다른데서 소문을 듣고 우리 남구청에서 더불어복지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발단이 된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점의 의혹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또 있습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예. 길게 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이번에 또 선임위원으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하고 카톨릭하고 더불어복지재단하고 가져가서 일주일간 봤습니다. 김동현의원님도 같이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쉬운 것이 현재 남구에서 들어온 것이 한군데도 없어요. 아시아는 중구 남산동에 있고요. 더불어복지재단은 동구에 있고 또 카톨릭은 수성구 신암동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고해서 남구에는 한군데도 없다. 그런데도 기간을 연장해서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달이나 두달 기간을 넉넉하게 했다면 우리 남구에서 나머지도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남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구, 수성구, 중구 남산동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이광희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층 회의실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1차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직원 620명중에서 사업소, 동 직원을 제외한 구청직원이 37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71명을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식당 기준면적은 공무원수 당 0. 9㎡를 곱해서 또 거기다가 1/3을 해서 나온 것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 371명을 그대로 환산을 해보니까 111. 3㎡로 34평입니다. 현재는 56평입니다. 또 1차 답변때에 동기능이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 인원이 69명이 증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371명 더하기 69명 하면 440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132㎡로서 40평입니다. 물론 식당은 넓은 공간이 있다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도 그렇고 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시청도 역시 줄을 많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관심이 있어서 식당에 가봤습니다. 2교대 식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2교대 해도 12시 30분쯤 이면 거의 식사가 끝이 납니다. 앞으로 3층 회의장을 식당으로 만약 바꾼다면 회의장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개최를 위해서 적정규모의 회의장도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무실 재조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무실을 재조정을 한다면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또 만약에 3층 회의장이 될지 아니면 3층 회의장에 지역교통과가 올라가고 지역교통과 자리에 식당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청같은 경우에 식당과 사무실이 같이 있으면 냄새가 나서 오전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식사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짧은 식사시간으로 이용되는 식당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도 공간활용 차원에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남구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좁은 남구청의 사무실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1차 답변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기능전환 시점과 관련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회의도 안하는데 통장 회의수당을 주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에 대해서 출근부에 싸인을 하고 또 수당청구시 날인을 하면 회의당 1만원의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참석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들의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미참석한자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당일날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익일날 찾아와서 물론 회의에 관련된 지시사항 같은 것을 받아갔을 경우엔 일부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면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회의수당은 한번 개최할 때마다 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통장의 회의수당은 통장들이 생각하기에 교통비 아니면 급여성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회의수당뿐만 아니고 필요할 때 수시로 동에서 업무협의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때 그때마다 수당지급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활한 업무수행 차원에서 통장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회의참석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동현의원님.

행정관리국장님 식당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한달에 몇번 정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한달에 몇번 정도 가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식당을 지금과 같이 서로 협조한다랄까 공감대랄까 어떤 동료의식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은 저도 줄을 서야하고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저는 거의 이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가지않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가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 근무하면서도 시장님께서는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직원들 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같은 경우에 주변식당에 시장님이 가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모 악덕업소에서는 소금을 뿌린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구청주변에도 직원들 생각을 해서 때로는 정해놓고 가기도하고 때로는 예상외의 식당을 가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구내식당을 거의 이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불편을 줄일까 생각하고 식기세척기를 불과 며칠전입니다. 식기세척기를 달면 좀 더 당길 수 있을까하고 영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용 식기세척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또 김치가 요즘 생장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역시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식품의 위생뿐만 아니고 식사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과장님들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있죠? 대강 몇분이 가시는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파악 하시나 안하시나 짐작건데 사랑하는 부하직원을 위해서 아마 청장님 이하 과장님도 안가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남구청 하부 직원들에게 의원을 대표한다면 이상하지만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치못합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하부직원들의 그 고충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좀 더 복지행정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길을 터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금전에 이광희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통장들 수당 지급하는 것이 조금 질문자하고 답변자하고 요지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의원이 설명한 내용이 뭐냐하면 임시회를 의무적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통장님들이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이광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두번 하기 때문에 돈을 필요상 지급한다. 이런데 임시회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억지로 불러서 귀찮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시회를 의무적으로 안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면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의가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간략하게 본질문 하신 이광희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통장님들의 수당이 회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요즘 보면 통장님이 남자분이 많고 여자분도 있는데 남자통장이 참석을 안하고 부인이 대신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때 그래서 도장은 남편도장을 가져온다. 이랬을때 주요한 업무나 이런 것 전달을 부인이 충실히 할 수 있으며 그 수당은 부인에게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것이,

대리출석,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말입니까?

가정이 아니고 많아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 남편이 통장인데 부인이 많이 참석한다니까요. 부인이 참석을 해서 도장은 남편 도장을 가져오고 동행정감사때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만 본인 싸인도 아니고 한사람 실적으로 한것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남편도장을 가져와서 수당을 타갈때는 지불을 하느냐?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원칙으로 불가능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각동을 통해서 특별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시정,

그런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구내식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이광희의원이 3층으로 하면 어떻게 했으면 어떻겠나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본 의원은 그때 없었습니다만 지금 언뜻 생각해 볼때는 3층하고 회의실 4층하고 참고적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3층하고 어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3층으로 하고 회의실을 지하실로 하는 것을 언뜻 생각해 봤을때 참고로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물론 연결이 됩니다만 3층을 식당으로 했을 경우에 회의장과 식당을 맞바꿨을 경우를 말씀 하시는거죠? 물론 조금전에 회의장 규모가 저도 공간만 넓다고 하면 적정한 규모의 세트를 많이 갖춰놓고 하면 회의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하실의 현재 식당이 회의장으로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있고요. 그다음에 3층 회의장을 식당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면 사실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그때에 냄새가 나면 업무도 옳게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만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요.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통에 조례가 월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조례에 월2회는 아니고,

그러면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통상 월2회씩 하거든요?

예.

2회 하는데 할 때마다 수당을 1만원씩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나왔을 때 한달에 한번 나오라고 하고 2만원 드리면 그것은 안됩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겠죠.

제가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이번에 동업무보고에 나가보니까 참 불편해요. 통장들이 진짜 애 먹습니다. 일선에서 나가서 자기들이 남구사랑지도 돌려줘야죠. 세금도 나오면 돌려줘야죠. 그런데 10일날 나오고 25일날 나오고, 10일날 나오면 할 것이 없어요. 25일날 나오면 세금도 가져가고 남구사랑지도 가져가는데 그러면 10일날은 안나오면 회기수당 1만원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도 제쳐놓고 쫒아와야되거든요. 그런 불편을 국장님 조례를 좀 고치더라도 본 의원은 그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한달에 한번으로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말입니다. 그런 조례를 좀 고치더라도 한달에 두번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통장님이 필요하면 수시로 나옵니다. 각동마다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월 회의는 한번으로 하되 2만원을 주고 그러면 통장님들도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고싶네요.

어쨌든 지금 보면 출근부라든가 수당청구서에다 날인토록 하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금액을 그러니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를 지금 현재 1만원 주는 것을 2만원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찬의원님.

조금전 이광희의원님 질문중에서 예비군교육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예비군교육장 지금 지하실이죠. 민방위교육장 거기를 조금전에 질문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민방위교육장, 조금전에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아까 회의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김동현의원입니다.

또 있습니까?

예.

예. 질문 하십시요.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식당문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장소 및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고기먹고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장소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다 기분좋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없죠?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 오세찬의원, 우만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조영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차원에서 보충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쓰레기 방기의 주요 원인분석을 해본적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분석해본 결과는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령자이고 또 그다음에는 영세민 집중지역에서 불법투기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초질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를 10% 정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소는 각동별로 동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만 대략 우리 기준은 단독의 경우에는 1개통에 2개 정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개통에 1개 정도 현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13개동에, 약 1개동에 22개 있는 동도 있고 많은 동에는 67개까지 판매소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484개로 현재 지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수수료 이익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9%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환경부에서 대부분 전체 지침이 내려와서 대구시 전체가 현재 9%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우리가 9%라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 토큰판매가 현재 9%로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판매수익금을 판매상에 많이 주는 것은 판매하는데 효과가 있고 또 많이 파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재정형편상 더이상 10%를 올려주기는 현재 곤란한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세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화장실심포지움 관계라든지 화장실 포상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여자화장실에 애기를 두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경관, 앞산이라든지 사진을 게재한 용기 등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중화장실은 남구에서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못하고요. 공중화장실은 개념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평수라든지 규격의 기준입니다만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에서는 별도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청에 보면 화장실 문화가 확실히 개선이 되어있습니다. 가면 꽃도 달아놓고 좋은 글도 써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계십니다만 행정관리국에서 여러가지 신경을 쓰고 청장님, 부청장님도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화장실이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개선하는데 노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 관계입니다. 이것은 13군데 재래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월 10만원씩 관리비를 지급을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급을 했는데 9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98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재래화장실의 관리비 지급은 우리구청의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나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원의원님 하십시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쓰레기봉투 판매, 관리, 대금회수 등을 지금 동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동의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시간절약과 시민들의 구입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방안을 검토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봉투판매 위탁방법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현재 수퍼라든지 관리실에 하는 것이 현재 위탁판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위탁을,

우리 남구청 전체의 쓰레기 봉투판매를,

예. 알겠습니다.

공개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급대행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현재는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리 공무원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꼭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에서 하는 것이 민간위탁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체 민간위탁 관계는 우리가 현재 구청에서 각 동별로 지정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전체 하는 것 하고는 실익을 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만약에 실익이 없다면 계획수립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하게 되면 불법투기 단속을 구청에서 안해도 이 대행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 점도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만하고 다음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사랑시민회에서는 공중화장실 혁신을 위해 금년도에 10대 사업의 하나로 결정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사랑시민회의에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월 18일날 대구시가 종합복지관에서 대학교수 등 화장실 관계 전문가와 시공업체,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료 구입하셨습니까?

저는 안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남구의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현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쓰레기봉투 마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7%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12% 이상이 되어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라고 하는 기준이 나온 것은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7%만 줘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인지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건데 7% 마진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전환이 수평적사고가 아니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수직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입금 관계는 저희들 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라든지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도 전체적인 용의라든지 재검토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영원의원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