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0년3월9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창녕군영산민속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영산민속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8월3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군이 처리한 업무는 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안을 상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너무나 간단하고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먼저 2000년3월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8월3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청구의 주민수를 정하려는 조례로서 우리군의 20세이상 주민수 57,238명의 1/50인 1,144명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 바 500명 이상으로 정하려고 하는 본조례는 500명 이상의 인원수에 대한 적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이 법에는 1/50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명 이상 같으면 1/50이 안되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돼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하재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50 범위내기 때문에 우리가 1/50 범위내 하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144명입니다. 이것은 범위안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내 조례 추진을 입법예고한 중에 있거나 조례 마련중에 있는 전체 밸런스(balance)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창원이 한 1,100명 정도 입법예고 중에 있고, 마산도 1,000명 정도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진주가 한 800명, 진해가 627명, 통영이 600명, 군부는 의령이 470명, 하동이 512명, 산청이 500명, 함양, 거창 거의 오백이삼십명, 이래서 저희들도 1/50 범위를 하면 1,144명인데 1/100 범위로 하면 572명 이래서 끝단위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뜻에서 500명 선으로 낮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 위원입니다.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창녕군영산민속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우리지방의 소중한 민속자료를 보존 전승키 위하여 영산민속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우리지방 민속자료의 조사연구, 수집, 보존과 이의 공개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산민속전시관을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257번지에 설치하기로 하고, 두번째 영산민속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소정의 관람료를 받도록 했으며, 세번째 관람객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퇴관시킬 수 있으며, 기물파손시 배상조치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조례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영산민속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방 민속자료의 조사연구, 수집, 보존과 이의 공개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산민속전시관(이하 “민속전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민속전시관은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257번지내에 둔다. 제3조(업무) 민속전시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두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사연구기능 : 우리지방 민속자료의 조사연구 2. 수집보존기능 : 우리지방 민속자료의 수집보관 및 전시보존 활동 3. 교육기능 : 민속자료의 공개열람 및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대중교육 활동 4. 관광기능 : 민속자료 답사객들의 안내 및 관관정보센터 활동 5. 조사연구 및 수집자료에 관한 간행물 제작 및 배포 6. 기타 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민속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민속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다음 제2호, 제3호의 연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신정 공휴일 3. 설날 및 추석연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민속전시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 제6조(특별관람) 국빈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민속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민속전시관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이용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수행원 2.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3. 보호자가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장애인 5.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7. 주민등록증이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65세이상의 노인 8.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관람권) ①관람권은 개인관람권(어른과 어린이, 청소년, 군인으로 구분)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관람객이 20명 이상일때 단체관람권으로 인정한다. ③단체관람시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단체관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직인 인영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기타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금지행위) 관람자는 민속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수의 허가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군수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2조(퇴관) 관람자가 11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영산민속전시관 관람료입니다. 별표1 어른 금액은 개인과 단체 20인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어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2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500원, 어른은 19세에서 64세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개인은 500원, 그다음에 단체는 300원, 대상은 6세에서 18세 및 하사 이하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별표2 영산전시관 전시자료 이용료입니다. 사진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1점을 촬영할 때는 금액이 3,000원, 그다음에 사진원판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1매에 3,000원 그렇게 관리이용료를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체관람 신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창녕군영산민속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00년3월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창녕군영산민속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영산민속전시관의 설치와 업무, 관람일, 관람료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민속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인력, 예산에 대한 검토와 관람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관람료 500원 1,000원 해놓았는데 사실은 놀이마당 안에 있고,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돈내고 보러 갈 그런 입장이 됩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고, 사실은 운동장 안에 사람이 많이 내왕하는 곳에 있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거기 500원 1,000원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있다는 것이 먼저 홍보가 된 연후에 관람료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속전시관을 설치해 놓고, 준공을 해놓고 사실상 운영조례제정 때문에 민속전시관이 있는 여러군데를 견학도 해보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우리 성낙기 위원님 말씀대로 관람료 징수를 안하는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반 정도는 징수를 하고 안하는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관리측면에서 인근 초동민속전시관에서는 관람료를 우리 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람료를 받고,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만, 일단 관람료를 다문 보는 사람들이 얼마씩이라도 내고 보는 것 하고,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 보는 것 하고 관리 측면이나 보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 부여라든지 그런 것을 볼때 돈을 내고 보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관심이 많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밀양 보다 적게 관람료를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람료를 받더라도 이 돈은 밀양 보다 적을지는 몰라도 이 돈을 좀더 적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변상조치에 대해서도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한다고 하는데 물건을 어떻게 변상한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관람료에 대해서는 이 돈 보다 조금 적게 해가지고 물론 그냥하는 것 보다는 돈을 내고 보는 것이 여러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관람료는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조정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람료 관계 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제정할 때 이 관계가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500원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요금 500원 같으면 너무 관람료가 적다. 그래서 1,000원 내는데는 크게 무리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 화왕산 입장료도 1,000원입니다. 천원이고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00원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양같은데는 2,000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은 내야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도 있고, 그래서 500원을 할려고 했다가 1,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현재 민속전시관에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관람료를 받는 것이 문제 아니고 자료가 수집된 품목이 대략 몇 점이 있으며, 또 우리가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보러가는 사람이 있어야만 관람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민속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몇 점이나 보유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민속전시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주로 농기구, 그다음에 생활류가 되겠습니다만, 종류는 180종입니다. 180종에 지금현재 340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전시되는 유물은 155종에 280점을 전시를 해놓았고,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25종에 60점을 수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시를 하면서 계속 하나만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장고에 있는 유물은 일정기간이 되면 교체 전시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금년도도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지금현재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으며, 개관식때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바깥에 야외전시실에 전시실에 해놓은 유물이라든지 석물 이런 것도 이번에 수집일환책으로 해서 수집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수집이 되면, 교체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제39회 3.1민속문화제 행사시 엄청난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상당히 안내하는데 애로를 겪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보는 소감들이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가서 보니까 옛날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젊은 세대, 학생들 보면 정말 새로운 것을 느끼고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수집을 해서 하면 좋은 전시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영산민속전시관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창녕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창녕 우포, 부곡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남산 밑에 거기에 장소를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해놓으면 그래도 부곡에 와서 영산에 가보면 3.1의거탑도 있고, 장한 그런데도 있고, 또 민속전시관도 있다. 볼만하다. 그저 갈만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기 놀이마당까지 과연 보러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어떤 학교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관람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할지 모르지만, 타군에서 과연 놀이마당에 조그마한 전시관 하나 보고, 어떤 고대의 유물전시관도 아니고 근대에 있었던 농경시대에 필요한 그런 것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군에서 할 적에 우리군의 세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은 있는 돈이고 그냥 그대로 영산사적보존회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모아 놓은 것을 가지고 잘되면 다행이고, 못되면 그뿐이고, 그래 영산 사람들은 놀이마당에 이런 것이 하나 있다고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장소 선정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거기에 관리자가 그냥 그대로 영산 사적보존회에서 그 사람들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리인을 두어서 하는 것인지, 과연 거기에서 지키는 사람 월급의 1/3이라도 나올 것인지, 그런 것이 안나온다고 하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괜히 월급만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매일 거기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쓰겠느냐, 3.1문화제 할 때 그때는 호기심에서 오겠지, 그때 상황으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천만에 말씀.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으며, 과연 그것을 지어 가지고 관람료를 받았을 때 군 세수 결함이 안생기고 관리자 인건비라도 충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장소 선정 관계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걱정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영산 사적보존회, 그다음에 영산 향상회 측하고도 많은 것이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 남상광 위원님 말씀대로 호국공원에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당장 적당한 장소가 안되었을 뿐 아니고, 영산 놀이마당에 무형문화재 놀이마당으로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영산놀이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영산은 문화제가 발전이 되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 그런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대외적으로 마당에서 많은 행사도 앞으로 갖게 되고 하면 아무래도 놀이마당에 우리 민속자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행사라든지 여러가지 하는데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가지 뜻을 담아서 저희들 영산놀이마당에다가 건립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영산 놀이마당에 앞으로 놀이마당 활용을 뭐뭐 할 것입니까? 줄다리기외 무엇을 할 것입니까? 축구코트도 안됩니다.

우선 놀이마당에 앞으로 물론 3.1민속문화제 행사가 중점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형문화재 놀이마당으로서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남상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할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리자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자는 현재 문화공보실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박물관 직원 1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박물관 직원이 우리 군의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전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별도로 인력을 충원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직원중에서 한 사람을 조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 배치해서 지금 공익근무요원 1명, 박물관 직원 1명 이래서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여러가지 관리비로 충당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속전시관이라는 것은 우리 창녕군에 그런 전시관을 두고 놀이마당에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에게 홍보도 하고, 창녕을 그런 의미에서 알리는 그런 전시관이 될 목적을 두고, 우선 당장 수입에 목적을 두는 것 보다도 전체 문화재가 있는 우리 창녕을 알리는 그런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도 아울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입장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시대적으로 진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60이상된 사람들은 다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한번 모아놓았다고, 보존되어 있다는 그것이 관리 잘했다는 것이지, 자라나는 2세들은 상당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은 이런 것이 생활에 필요하게 긴요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다가 만약에 관리운영비도 안되어지고 관리자 인건비도 안나와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그냥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관리할 것입니까? 수지 안맞는 것은 안해야죠. 자치시대에 안맞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남상광 위원님의 걱정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다 알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속전시관이라는 것도 하고, 문화라는 것은 지금 보다도 후세에 계속 전승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런데 목적을 두고 전시관을….

영산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보다 낫죠. 집을 짓든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만, 그외 여타 면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군에 얼마나 돈이 남아돌아가고 쓸데가 없길래 그런 것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행사있을 때 보고 그냥 그대로 닫아두어야 됩니다. 꼭 그래 가지고 외지에서 봤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그 하루종일 사람 하나도 안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참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진수가 창녕군에 정년되도록 문화공보실장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계승 발전시키는데, 잊혀져가는 문화를 일깨워 주는데도 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상광 위원님 그런 점에서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관광지 다른데 가보면 전시관이니 유물 무엇이니 가보면 소규모 축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장도 있고, 그다음에 정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가보면 노인들 게이트볼장 설치해 가지고 오후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게이트볼 치는 것 밖에 없어요. 처음에 선정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남산에 얼마든지 장소를 만들 수 있다고, 그 정도할려고 하면, 그래 가지고 거기 가면 남산에도 올라가 보고, 등산하면 볼 것이 더러 있지, 이런 것을 여기 저기 막 흩어가지고 누가 보러다닐 것입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장소 선정이나 명칭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나와서 몇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장소도 안그렇습니까? 이미 얘기가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영산에 그 구석진 3.1놀이마당에 사실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원래 전시관을 한다든가 민속전시관을 한다면 박물관 근처에 한다든가 실제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름도 안그렇습니까? 창녕군영산민속전시관 하지 3.1민속전시관이라 하는 것은 3.1절 그런 것, 영산 그것을 지칭을 하고 창녕군민속전시관이라고 떳떳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용어를 써야 되지, 이 자체만 해도 한쪽 부분에 우리 남상광 위원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자리나 이런 앞 단어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됩니까?

조정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여러가지 그런 말씀이 정말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장소선정 문제도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호국공원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국공원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마당은 놀이마당이다. 이래 가지고 민속전시관도 민속자료 보관하는 장소도 일종의 문화재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무형문화재 25호, 26호가 있는 영산 놀이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재가 그곳에서 관람, 전시 내지 공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문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적보존회, 그다음에 향상회 전부 해가지고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모두 걱정하는 사항을 당초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생각을 거쳐서 놀이마당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칭관계도 저희들이 당초 사료관 명칭을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산민속전시관으로 하느냐, 창녕민속전시관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영산향토사료관으로 하느냐, 창녕향토사료관으로 하느냐, 이런 사항을 놓고 해봤습니다만, 결국 영산 고유명칭을 앞에 붙혀 준 것은 영산에 우리가 무형문화재 25호, 26호도 영산 쇠머리대기, 26호도 영산줄다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가 꼭 영산이 붙었다고 해서 영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녕군 것이다.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명칭을 창녕을 붙이느냐 안붙이느냐 하다가 영산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영산민속전시관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영산민속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좁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쇠머리대기니 민속놀이를 칭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군민속전시관 그렇지 않으면 창녕군 3.1민속전시관 이런 식으로 하면 영산을 넣으므로 해서 좀더 좁게 물론 고을을 지칭하는 것도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있지만 조금 안좋은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광 위원입니다. 창녕군영산민속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녕군세조례를 ’99년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렵법규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이 지방세법 제58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법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서 지방세 관련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법 제3조에 포괄적 위임이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방법이 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조례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은 종전에는 주민세 소득할세를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신고하면 그것을 통보를 받아서 군에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법개정 내용에 보면 주민세 소득할 신고를 할 때 소득세할도 같이 신고를 해서 세무서장이 부과를 하고, 군에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자동차세 일할계산 관련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가 과세기준일이 6월1일, 12월1일 해가지고 상・하반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일로 해서 소유자한테 일괄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매에 따른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상당한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점을 계산해서 일할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할계산시에 소액부 징수금액이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세가 인하가 많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원보전 차원에서 주행세를 신설하고,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조례 제46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것도 지방세법 제210조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라서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15쪽에 있는데 그와 같이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매세에서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함에 있어 가지고 징수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공제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에 따라 가지고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승합자동차가 내년부터 시행해서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세금을 승용자동차화 합니다. 그에 따라서 경과조치 규정을 조례부칙에다가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2005년부터 33%해 가지고 2007년에는 완전히 승용화 됩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 및 조례개정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 현실정에 맞게 일제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녕군세감면조례를 ’99년도 연말에 개정이 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확대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2조에 있는 사항인데 현행은 국가유공자 개인만 포함이 되었는데 개정사항은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을 해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둘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감면대상을 해왔습니다만, 개정 내용은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는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한 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최초 감면 신청한 자동차 한 대, 당초에는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를 감면신청한 자동차 한 대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10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전면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사항을 과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5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원래 감면했던 내용은 도심의 주차난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면제했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과세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2조의4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00년3월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며 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18 등 주행세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민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이상 10인이하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세율에 근접하도록 규정하며, 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라 농지세를 하향조정하는 등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원활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3월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던 것을 최초 감면신청하는 차량으로 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여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 등이며,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승인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법정 근거가 없어져 가지고 현재 두 위원회를 전부다 없애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뒤에 보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성은 군세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그 안에 취지와 뜻은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세제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설치를 해놓은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58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 법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 버리고, 지방세법 제3조에 보면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안에 어구 순서만 바꾸는 것입니다. 내나 똑같이 이 분과위원회는 두 개 다 존속을 합니다. 안에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법인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이것이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관내는 이것이 크게 해당이 됩니까?

앞으로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신설하는 공장도 감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신설하겠다고 하면….

창업 중소기업.

되어 있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한 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