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 2만원으로 올렸는데….

성위원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이 앞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기술보급과장님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조례안은 그대로 내가 생각할 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까 하고, 다음에 한 번 우리 재정여건이 예산이 좀 좋아지면 반영해서, 기술보급과장님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맞춰가지고 한 5만원까지도 부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충분히 성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납득이 안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시군 보다는 저희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가 자신있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과 같이 2개조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파고들어가서 운영하는 체제하고, 거제시나 인근 창원은 농기계 교관 한 사람이 차 한 대 끌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부품 21,000원짜리를 1천원 초과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행정의 경직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실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2만2천원 같으면 그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다보면 나중에 한계가 모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그런 식으로 규정화해서 정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대당에 5만원 하면 부품 2만원이하 5개 하더라도 한 대당 1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조례개정했을 때 공청회까지 거쳤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것이, 대리점에 전화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벨트 한 개 자기는 3만원 받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대상지역은 아니라도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자기들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 이것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저희들 100%를 다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분위기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 어느 정도 성숙되면 자기들도 앞으로 인상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행정의 시책중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농민들 접촉을 해나가면서 가급적이면 농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이경 위원의 말씀처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우리 농업군에서 농민들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농민을 돕는 입장에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다음 한 번더 우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의 편리를 위해서 이야기 해야 되는데 타 시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타 시군의 마산이나 거제나 창원이나 전체 부품대금의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천만원이 넘어간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부품대금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다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 부품대금 예산이 우리 보다 월등하게 5천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작고 천만원 넘어가는 시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담당주사한테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으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받는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원하는 것은 수리업무가 대형 트랙터나 외부수리만 하면 내부수리는 어렵습니다. 첫째 어려운 이유가 시간적인 어려움, 그 한 대 때문에 작은 기계 고장나는 것은 여러대 못해주기 때문에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은 다소 저희들 현장에서 애로가 있다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오일휠타라든지 여과기 가는 것은 농가에서 제대로 교환 안해줍니다. 트랙터 고장 제일 많은 부분이 앞차축 오일씰, 성위원님 기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외 다른 고장은 손대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소형기종 쪽으로 보면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쪽에 보면 2만원짜리 미만 부품이 대다수입니다. 2만원이상 라지에타, 연료분사 펌프, 실린더 헤드는 얼마 안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 1만원짜리 미만 부품 이 굉장히 많고 기계 한 대가 아까 구의원님 말씀과 같이 한 대에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가느냐 하면 실제 윤기칠 위원님 서비스를 받았는데 한 대 보통 5～6개 이상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농업인들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장에 나가는 것 같으면 부품값 돈 받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돈을 비싸게 받는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트랙터, 경운기 경운도는 안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수리가 아니고 부품교환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하라.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들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요령만 이야기 하고 농가에서 하도록 조치하고,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부품 싼 것은 농업인들이 그냥 알고 농업기술센터는 싸다.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른 농협센터나 대리점에 가서 농업기술센터는 싼데 너거는 왜 비싸느냐 하면서 다시 저희들한테 항의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품에 대해서 몇가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타 군 의령이나 합안보다는 많이 지원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위원님 기계 수리를 자주 안하십니다만, 몇 대

농가에서 이런 것이 있답니다. 타 군에 연찬회에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 5만원까지 무상인데 5만5천원입니다. 5만2천원, 5만원 깎아주면서 2천원, 5천원은 안깎아주느냐? 이래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 자기가 물어넣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 자기가 안물어줄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지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단가로 정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모성 부품 이런 것은 고장이 잘나고 하는 것은 무상지원하고, 단가가 높은 고장이 잘 안나고 이런 것은 돈을 전액 받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이 돈이 제일 문제거든. 예산만 있으면 대폭 지원을 하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