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의원 발언

조사특별위원장 임택 의원입니다. 동구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에 의거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조사활동을 하기로 한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60일을 연장하여 2000년 5월 31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에서 확정하여 제안 드린대로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활동 등 제반 조사특위 활동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양재영위원외 1인으로부터 본 조례안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김태헌위원외 1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는바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및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7월 5일과 12월 10일에 집회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년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례회를 2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 것 등 지방의회의 제반 여건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번 제도가 전국 공통으로 최초 시행되는 관계로 시행 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 위원이 공감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에 의거 위임된 사무국의 사무 분장사항 등을 동 조례 시행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되게 사무분장사항에 대한 규칙을 규정토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칙안 제2조에서 사무국의 사무분장을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분장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사항은 별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지난 3월 13일자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제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의 수는 500명이상으로 하도록 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실질적인 감사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50명으로 연서 주민 수를 축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1인에서 2인 이내로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주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 부의한 3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조영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1월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3월 20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조례로써, 광주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하나로 통합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용도는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의 장학금과 노인복지증진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되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을 구분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었으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용도가 명시되지 않아 안 제4조중 “제 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용도를 명시토록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 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0년 3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3월 20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로 어린이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의 위탁기간의 연장을 연임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보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도시 위원장인 반강환 위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합니다. 또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본 의원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아주 중책을 주셔서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동구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도시 위원회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