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옥의원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3월1일 시행하고 있는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참 뜻을 진솔한 마음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주민자치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주민과 한발 더 다가서서 주민의 뜻을 100%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는 이것 보다 더 한발 앞장서서 우리 지역주민, 동 주민 스스로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백프라자 인근지역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시책 시행을 보면서 세부계획에는 분명하게 지역주민과 협의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에는 본 시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주민과 마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놓고도 지역주민과는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들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고위 공무원이 앞장서서 만들어 내고 또 민과 구청과 이질적인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교통행정과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현 시대에 역행하는 직기유기를 해 가면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도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맞아 무한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뼈를 깎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공무원과 아부 아첨하는 이기적인 모든 공무원들은 마땅히 엄중 문책되어야 할 것이며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줄 알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심복임을 항상 명심하여 국민의 편에 서서 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정책을 소신있게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 사전 협의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그 외 모든 것들도 사전협의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종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앞으로 우리 사전협의가 우리 의회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큰 기대를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