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용기 및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소각하는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여기 운반수수료 있죠? 냉장고라든가 대형폐기물 수고를 동에서 하고 있죠?
수거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가전 3사에서 버리는 것까지 환경부담금을 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시고, 재활용을 못 하는 서랍장이나 화장대, 응접세트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쓰레기매립장이 저렇게 포화상태가 되어 난린데, 북구 관내에 쓰레기 소각로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청내에서 이런 대형을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이 행정의 맹점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보고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등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대형폐기물을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게 되면 일반인들은 더 몰라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등은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부터 행정에서 하나하나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전자제품, 특히 냉장고라든지 전자제품에는 내재된 부품이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을 할 때 말만 무성하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가전사에서 나중에 폐품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을 못 하셨다면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를 해서 그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북구청장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전자제품 처리로 인해서 굉장한 공해 유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폐품까지 처리해서 공해가 지구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