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창숙 의원 발언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4·13 총선관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이 없으실테지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제136회 임시회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를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본 도의회에 부의된 일곱 건의 조례안 중 다섯 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제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세 건의 조례안 중 먼저 교육청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여성정책관실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김용국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의사직원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0년 3월 16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민영기 관리국장이 해외연수 중으로 교육국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본 조례안 개정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구수정을 하는 것인데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같은 안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 하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환
한소환위원
기관별 감축내용을 보면 38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도 본청에서 10명, 직속기관에서 6명, 지역교육청에서 14명, 각급 학교에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축대상의 직급은 대개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각 학교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감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학교에서 감축하면 직급들은 대개 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 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자료에 5명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요, 지역교육청 5명은 식품위생직 두 명, 보건직 두 명, 건축직 한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품위생직이나 보건직을 감축대상으로 한 이유는 '99년도 1월 1일자 구조 조정시 식품위생직은 감축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축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직에서 감축이 되면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위생검사 같은 데 차질이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각급 일반직 학교에서 네 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식품위생직 네 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현재 태안고등학교하고 장항공고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위생원들이 근무를 자꾸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축을 하고서, 현재 자리가 있으면서도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축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차에 정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위생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이유는 일반 학교급식은 점심 한 끼만 하니까 일이 쉽거든요. 고등학교는 기숙사 위생원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급식을 하기 때문에 고되니까 거기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금 결원되어 있고 해서 거기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수체계가, 일반 학교하고 고등학교 위생원들하고 보수체계가 차이가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차이 없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안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학교 같은 데는 점심 한 끼만 하면 되는데 이건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하면 그 사람들은 특별수당 같은 것을 줘야 있지 누가 거기 있으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보수는 같고요, 일과시간 이후 저녁식사 같은 것, 시간외 수당 그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으로 시간당 얼마를 보수로 주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요.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과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자꾸, 국장님 모르시는데, 담당과장님 말이에요, 시간당 얼마를 해 주고 있어요? (○행정부석에서 시간당 호봉별로 차이가 있는데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러면 대개 몇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외수당을 30만원 정도, 그러면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해서 4,000원에서 5,000원요? 그러면 2만원이면, 한 달에 25일은 근무하겠죠? (○행정부석에서 예.)
25일 근무하면 하루에 평균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을 좀 올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을 더 가산해서 해 주든지. (○행정부석에서 그런데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시간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도, 보면 일반 근로자들도 3D현상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더 준다 하더라도 3D현상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뜩이나 학교같은 데 학생들 아침을 해 주려면 새벽부터 또 저녁을 해 주려면 밤 늦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가정을 소홀히 하고 와서 이렇게 할 적에는 별도조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지 그 규정만 따지고 그러면, 그렇게 기피현상이 나타나면 앞으로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저희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다른 데에서 사람 구해쓰기 뭐하고 지역에서 여러 사람 구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까지 기피현상은 있지만 어려우면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서 충실히 근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지지역은 대개 기피를 더 많이 하고 있겠죠? (○행정부석에서 오지 지역보다 기숙사 있는......) ○한소환위원 글쎄,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리고 일반직은 지금 말씀드린 바 그런 내용이고 기능직은 도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실·과당 두 명만 근무하도록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기능직을 감원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기능직이 29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9명.
소환
한소환위원
각급 학교에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각급 학교의 기능직은 지금 4명 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 일반직까지 합쳐서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 해서 8명 감원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학교에서 8명 정도 감원되면 가뜩이나 학교에는 지역교육청 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감원이 돼도 학교운영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래서 학교 감원인원이 38명 중에서 8명이기 때문에 최소화한 그런.......
소환
한소환위원
아, 글쎄 최소화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감원인원의 선발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관이 좀 답변 해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지금 학교에 네 명 감축하는 인원은 금년에 통폐합된 학교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학교에는 감원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행정부석에서 일반직은 지금 말씀하신 식품위생직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직은 공동교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는 두 학교씩 묶어서 하도록 되어서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겠어요? (○행정부석에서 예.)
가뜩이나 여름철 돌아오고 환절기 돌아오고 하면 자꾸 학교급식에 세균성 질환 이런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행정부석에서 지금 공동교류 해 가지고 두 학교씩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탁
손재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것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몇 차례 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시 마다 법조문을 참고자료로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왜 이게 시행이 안되는 겁니까? 법조문을 좀 참고자료로 놓아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전혀 그냥, 그 회기 지나가면 그저 없었던 얘기가 되고 마는데 이후에 조례개정을 하거나 여타 안건이 상정될 때에는 해당 법조문을 참고자료로 좀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생원을 감축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학교 이름까지 아까 국장님 대시는 것 같던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축을 한 겁니까? 위생원 감축한 거 어느 학교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축을 한 겁니까? 국장께서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테니까 해당 과장 말씀해 보시죠. 문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논산공고에 다섯 명이 있는 중에서 한 명을 감축을 했고 연무대 기계공고, 장항공고, 태안고등학교의 인원이 많은데에서 한 명씩......)
많은게 몇 명 중에...... (○행정부석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씩.)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보수문제등 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 명 있는 학교에 인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학생 몇 명에 위생원은 몇 명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석에서 저희가 지금 위생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네 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있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축한 인원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현재 학생이 몇 명있는지 모르지만 T.O는 다섯이고 실 인원은 네 명인데 네 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인력배치 T.O배정 잘못한거 아닙니까? (○행정부석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축계획이 작년 연말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드릴 때도 감축계획을 보고 드리고 해서 그때 퇴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축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결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인력감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들이 논하고 있는 것이 위생원이니까 위생원을 예로 든다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는데는 위생원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사해서 나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 구하다가 다섯이 있는데 T.O는 다섯이고 실 인원은 넷인데 또 하나 줄으면 또 T.O 줄일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이게. (○행정부석에서 그게 아니고 감축계획이 미리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상정을 하지만 미리 발표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퇴직하고서 정원 부족할 때 저희가 감축운영을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년해서 나가면 그 T.O 그냥 놔뒀다가 구조조정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 인원 없는데 하나씩 줄이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아니고 예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얘기가 분명한 게 평소에 구조조정을 하려면 또 구조조정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공직자들의 급료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건데 철저하게 본 도 교육청에서 이하 청에다가 인력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공주교육청은 T.O가 열 명인데 열 명 중에는 사무관, 주사 해서 몇, 그리고 위생원이라든지 일용직은 몇, 이 인원은 실제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인원이 배정되는 건데 지금처럼 구조조정 하라고 하면 말이지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하나씩 줄이고, 잘못된 행정이지 무슨 얘기에요? 안 맞는 얘기지. 그리고 보면 말입니다, 인력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청에 혹은 시·군 교육청에? 과연 그 인원이 필요한가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부석에서 '99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하고 구조조정때 '98년도에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99년도 1월 1일자 정원.......)
저 위에서 구조조정 하라고 하니까 한거죠? (○행정부석에서 아니, 저희가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위에서 구조조정 하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인력진단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석에서 인력진단은 저희가 미리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말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충청남도 도 교육청에는 실지 실·국별로 몇 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 인원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지 저 위에서 구조조정 하라고 하면 말이지 밑에 내려가서 일용직만 몇 자르고, 관청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벼슬 높은 사람들은 다 그냥 앉아있고,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과장, 그게 구조조정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때요? 하면서 양심적으로 과연 이것은 참말로 제대로 되는 구조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석에서 저희가 구조조정한 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보건직 몇 명 줄였어요? 구조조정에. (○행정부석에서 이번에 두 명 줄였습니다.)
두 명 줄였는데 학교마다 양호선생님들 해당되는 거죠? (○행정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부석에서 보건직은 식품위생직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데 양호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통폐합해서 줄인 겁니까, 그 보건직을? (○행정부석에서 보건직은 식품위생직하고 통폐합해서 영양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보건직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식품위생직으로......)
자격증 없는 사람을 애초에 썼다면 쓸 때 잘못 쓴거지, 그게.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그 전에는 급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직은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아무 때는 쓰고 아무 때는 자격증 없으면 안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부석에서 전에 급식이 없을 때는 보건직을 영양사로 자격증 없는 사람을 썼습니다.)
채용하는 기준은 있을거 아니요? 보건직이라고 하면 말이지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거 아니요? 거기에 맞춰서, 그때는 그럼 자격증 없어도 아무나 써 주고 어느때는 자격증 없으면 안되고 그런 거냐 그런 얘기에요? 인력진단한 결과 가지고 있습니까? 문서로? (○행정부석에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인력진단을? (○행정부석에서 인력진단을 저희가 업무분석하고 현지 나가서 확인까지 해서 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 있어요? (○행정부석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줄 수 있어요? (○행정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한선희 여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한선희입니다.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보살핌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지적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선희 여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사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저소득여성의 기금을 통합하면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기금의 현재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을 통폐합해서 문제점이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모자복지기금 조성액이 지금 현재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21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액의 차이가 좀 큽니다만, 이것을 통합하고 난 후에 저희가 규칙에 각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마련을 해서 별도 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정을 정하실 때 저소득 여성들의 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규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세 번째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성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여성의 복지회관 또 여성회관등 여러 가지 여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설치된 데가 있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거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모자복지기금이 21억7,000만원이라고 했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 융자가 포함되었다고 했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융자가 6억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6억6,000만원?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6억1,000만원.
소환
한소환위원
6억1,000만원.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융자는 왜 6억1,000만원을 했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기금의 본 액이 은행에 예치가 되면 연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매년 모자세대한테 보조 및 융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3년부터 융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년 누적된 금액이 지급되는 거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융자를 갚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이것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연리 3%입니다. 그래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저소득 가정에 융자가 나가있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시·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120세대가 됩니다, 6억원이. 그 120세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엄정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이 오면 저희가 다시 또 이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세대 당 얼마나 주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세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000만원씩?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사업자금하고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해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융자를 해 주는 시·군하고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저소득 가정이니까 거기에서 상환을 못한 사람들도 있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까지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아직 3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아니요. 매년 상환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하고 해서 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직까지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혹시 사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가능성이라고 하면닭이나 소같은 거 키운다고, 가축을 키운다고 융자해 간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분들도......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농현상이라든지 주거지를 옮기고 떠났던 사람들이.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기서 주거지를 다른 데로 옮길 적에는, 타 도로 옮길 적에는 이것을 상환을 하고 갑니다, 전액. 그래서 그런 사람이 두어명 있었는데요 그건 전액 상환을 받았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하나 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경섭
최경섭위원
기금을 통합 운영하게 되겠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복지기금이 한 7,000만원, 모자복지 기금이 21억7,000만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우려라고 할까, 통합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모자복지 관계가 22억원쯤 됐으니까, 이것은 현재 목표액은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기금쪽에 늘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모자복지기금은 답보상태에 있을수가 있고 또 모자복지기금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키우고 복지기금 문제는 적절하게 들어오는대로 하자 그러면 그 쪽에 기금이 모여지는 게 약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지만 통장관리라든지 기금관리는 이원, 그러니까 통장을 별도관리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랬을 때 그 운영자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우려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부분을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도 다시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서.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에서 이쪽 부분도 하고 이쪽 부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경섭
최경섭위원
이랬을 때 한 쪽은 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쪽도 다 유사한 거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유사한 부분에는 운용해서 쓸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금 편익성 운영이 나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하리라고 하는 전제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다시 통합할 때는 부정적인 면에서 그런 의문도 제기 안할 수가 없어서 우리 정책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저희가 모자복지기금 계획 목표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지금 이자수입까지 해서 21억원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 21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연이, '99년도에 해서 올해도 은행이자를 1억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1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연연에 다 모자세대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신청액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복지기금을 앞으로 20억원은 목표로 하더라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기금이 되면, 통합이 되면 그런 우려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자복지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얼마가 되든간에 목표액을 아무리 초과하더라도 그 기금에 대한 것은 그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백하게 명시를 하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남는 돈을 이 쪽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7,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 쪽으로 쓸수 있는 심의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칙에다가 명백하게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명목은 통합이 되되 기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계정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정책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규칙을 언제 제정하시게 될는지, 대충 언제쯤 됩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경섭
최경섭위원
되는 걸로 본다면.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바로 저희가 착수를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규칙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조례와 규칙을 이렇게 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도 염려가 덜 됩니다마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20억원이라면 "아 이거 남는데 자꾸 거기 쌓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것을 좀 하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명백히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넘더라도 자칫하다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다른 불만이 나오면 통합 안한 것 보다도 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걸랑 꼭 좀 보내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이준우위원장
예,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숙
한창숙위원
처음에 여성발전기금이 50억원 목표로 해서 기금액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통폐합이 되면 결국에는 여성발전기금 하나가 지금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기금이 21억원 중에서 모자복지에 금액 이자에 대한 과실금 전액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성을 위한 발전기금은 전무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모든 계획 같은 것들이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기금 조성액은 7,0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1억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1억7,000만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추경에 나머지 올 목표가 5억원 저희가 기금출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4억원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이 모자복지기금이 지금 21억원이 넘치니까 그 선에서 멈추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하러 통합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위원사업비 1억원을 그 쪽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사업비로 해서 지금 1억7,000만원이 됐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전무한 상태에서 또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러니까 모자복지기금은 더 이상의 출연이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현재 통합이 안됐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5억원씩 출연을 받아가지고 30억원 목표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모자세대기금 21억원하고 여성발전기금 30억원 해서 51억원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통과할 때 "목표액이 얼마냐" 하니까 "목표액이 아직 없다" 했다가 나중에 "50억원"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21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이라고 하면 목표액보다 상당히 30억원정도는 줄었다는 얘깁니다. 20억원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또 지금 현재 통장을 따로 분리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거 구태여 통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숙
한창숙위원
통합할 이유가 없어요.
소환
한소환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통합을 하면 재무구조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모자복지기금이 21억7,000만원이 있고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하고 해서 1억7,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수준이 같이 비율이 맞아 가지고서 같이 운영을 하면 몰라도 현재 비율이 전혀 안맞는 것을 갖다가 통장을 다시 분리해서 한다, 그러면 구태여 통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칭만 바꾸는 거지. 지금 중앙에서 모든 그런......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유사 기금.
소환
한소환위원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내용면으로 보면 한가지로 통합만 했지 완전히 이원화 하는 건데, 이것은 이렇다면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통합을 하나로 하되 운영상에는 이원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사 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과에서 유사한 기금 두 종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합하게 됐는데요, 통합을 한 후에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20억원과 한 1억7,000만원 정도 그것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저희가 이렇게......
소환
한소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여성발전기금 50억원 목표액이 30억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에요, 50억원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저희가 당초에는 50억원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 50억원이 시·군의 기금까지 포함한 것을 50억원으로 이렇게 처음에 목표를 삼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여성발전기금이 대략 얼마나 지금 출연돼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태안하고 3개 시·군이 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전부 통합해서 1억원 정도......
소환
한소환위원
그거 가지고서는 안되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전 시·군이 여기에 참여가 안됐습니다 아직.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모자복지기금은 시·군에 있는 것까지 통합해서 이렇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시·군에는 모자복지기금이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 도에만 있는거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도에 저희 단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게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은 그렇다고 하면 예산확보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도 우리가 세웠던 것도 잘 안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서 구태여 통합해야 되느냐를 본위원은 재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기금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규칙에 개정관리하는 것만 아주 명백하게 나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성위원님들 여성문제니까, 본 위원은 의사만 개진해 놨으니까 여성위원님들이 결정하세요. 과연 어떤 것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냐 생각을 해 가지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하위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이거 통합하면 결과적으로 합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있다고, 이제 그거 갖고서 외형적으로 나올텐데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네요. 최하위인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외부에 알리기 위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저희가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와서 감사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통합이 안됐다고. 저희가 통합 얘기는 한 2년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이 저희한테도 바로 큰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마련이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성위원들이 얘기해서 여성위원들이 하는대로 동의를 해줄테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사실 통합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 해질거예요. "1년전 얘기했던 것을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유명무실 해질텐데 규칙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러면요.
동선
김동선위원
금액이 최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쓸 때는 어느정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규칙에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넣을 수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규칙으로?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그것을 20억원이면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을 매년 모자세대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법조로도 돼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것은 몰라도 규칙에 넣을 수 있는 건가 한번......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심사위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에 있는 것을 어긋나게는 심사를 못합니다. 조정을 못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물론 그렇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돈을 얼마정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규칙은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조례 제13조를 보면 시행규칙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30억원 목표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몇년 계획으로 30억원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5년간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5년간이에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2004년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발생되는게 있기 때문에 30억원은 5년동안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5년간 여성단체에는 하나도 사업배정이......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저희가 당초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적에 3년이 경과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정상적일 때에 기금활용이거든요.
이준우위원장
타 시·도는 어때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타 시·도도 비슷합니다, 그런 조항은. 타 시·도도 모자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통합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늦은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통합해 놓고 다음에 저희가 관심있게 하죠.
창숙
한창숙위원
일단 그렇게 목표를 4년까지 30억원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기금통합에 대한 가결을 봐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신 대로 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