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 수의 주민들이 연서로 구청에서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시장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를 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으로 설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구는 이번에 500명 이상의 주민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즉,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사회복지 전문요원 9명을 확대 배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요골자에 보면 우리 구의 정원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70명에서 779명 등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구조조정이 끝나는데 그 인원이 770명에서 779명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2001년 7월 31일까지는 9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798명에서 807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2000년 7월 31일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말이 됩니다.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당초 817명이었는데 앞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9명이 늘어나고 이번에 또 9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817명에서 835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원은 835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이 금년 연말까지의 인원입니다. 2000년 7월 31일은 유예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835명, 2001년 7월 31일까지 807명, 2002년 7월 31일까지 779명으로 모든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회복지전문요원 9명이 확대 배치됨에 따라서 9명의 정원을 연도별로 늘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북구청장제출)] [2.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일정 주민의 연서로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연서해야 되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실의 부정방지종합대책에서 시민의 감시 고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숫자이므로 시민단체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서할 주민 수를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광주광역시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준비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사회복지 전문요원 9명을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수 770명을 779명으로 9명이 증되고 광주광역시 북구지방공무원 정원표 1 정원의 총수 826명을 83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수 798명을 8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79명을 788명으로 9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본조례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대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20세 이상이면 38만명으로 잡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 대개 20세 이상으로 본다면 약 34만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32만명입니다.

이 수치에 대한 1/50이면 몇 명입니까?

6,400명입니다.

6,400명인데 500명으로 규정한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보면 주민 총수 즉,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볼 때 우리 구는 20세 이상 총 인구 32만명을 1/50로 계산하면 6,400명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6,400명을 연서를 받아 가지고 감사청구를 하려면 주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수를 500명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줄인다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500명으로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동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와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를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같이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를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1항 근무상한 연령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인 단체장 비서의 정년부분도 일반공무원에 준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예.

정년의 개념자체가 없어지는군요?

예.

그러면 조례 제7조를 보면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고 바뀌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변화가 됩니까?

제7조를 보면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가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동질적 업무로…….

이게 표준안이기는 한데 실지로 우리 구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실지로 똑같은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할 것인데 어떤 형태로 전보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용권자 단위기간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는 사회복지직이라는지 말하자면 아동복지직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업무잖아요. 그런 비슷한 동질적인 업무만 옮길수 있지 전 기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한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제한을 강화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앞으로는 전문성을 길러보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보했을 때는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직위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장 비서관이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 연령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데 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의 비서나 비서관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입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도 알고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게 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체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지침에 의해서 동일시 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해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자체 세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깊은 이해로 협조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이 되거나 또는 납세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2조 국가유공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 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를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로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둘째로 제2조의2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특소세 면제범위 및 LPG연료 사용범위 등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 최초의 1대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그 해석 운용에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장애인이 최초로 신청한 1대에 대해서 감면규정으로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셋째로는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현행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0.15%, 종토세의 세율은 분리과세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였으나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며 전통건조물보존법이 1월 2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로 제10조, 제11조 주차전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제 삭제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세토록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제17조 아파트용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문중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조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입니다. ’99년 5월 24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전문개정 및 제12조 규정이 삭제되어 동일자로 관련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납세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세정의 원활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전용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과세전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제23조의2에 1, 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면조례들이 이 건만 아니라 종전에도 자꾸 올라오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자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으로 우리 구 재원에 결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면허세가 지난 1월에 부과한 것이 1,615건으로 해가지고 4,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이 액수가 감액예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는 최초에 차를 산 것에 대해서만 됐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싼가격이고 나중에 새로 산 차가 비싼 것이면 그 중에서 자기가 보철용으로 신청하시면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면해택이 돌아오고 우리 지방세로서는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수탈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 세법자체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완화해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와 반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는 하나도 이양을 안 해주고 자꾸 지방재원만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 세원을 발굴할 수도 신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설하자니 상위법의 규제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세의 일부를 어떻게 어떻게 해주라고 한다든지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국세 중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주행세를 지방세로 해가지고 그 전에 지방세가 15개 세목인데 16개 세목으로 늘어나 시세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양분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세금을 지방세로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2000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주행세로 우리가 감액된 만큼 보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준 것도 예우라고 볼 수 있지요. 세금감면 폭이 넓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제시하는 것을 똑같이 감면해 주는데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장애인등록차량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범위는 확대가 되는데 대수는 한 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전에는 장애인이 두 대, 세 대 있으면 최초에 취득한 것만 되었는데 장애인에게 두 대, 세 대 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을 보철용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대수는 한 대입니다.

범위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확대 했어도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전에는 장애인 차가 2000cc 이하인데 지금은 3000cc라도 한 대까지는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까?

2000cc 미만입니다.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초로 신고한 차가 화물차 1.5t 짜리였다면 이번에 2000cc 미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중기 경영회계과장 직무대행 경리담당 임중기입니다. 경영회계과장께서 감사원 장기교육으로 경리담당인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교통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과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 앞 구삼일로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주거지역의 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편익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9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만, 동일 지역이 적정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중흥동 281-15번지 외 8필지 1,471㎡, 전체가 452평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상건물과 같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해서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9억 7,200만원과 금년에 9억 7,200만원 합해서 예산이 지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1쪽 중흥3동 281-15번지에서부터 19 번지까지 9필지가 되겠습니다. 2쪽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4쪽은 2000년도공유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취득사유, 현재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4쪽도 마찬가지이고 5쪽은 구삼일로 주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곳은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집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은 먼거리 사진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대화도 여러 차례 했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통과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삼일로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편의의 제공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중흥동 281-15번지외 8필지에 1,471.3㎡로 추정 구입가격은 11억 4,63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관된 사항이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필지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진척은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들이 ’9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항들입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애로도 많이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땅 사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고 주민들의 욕구를 행정이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약조를 했습니다. 약조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