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이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양학동 출신 한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정보통신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장식 시장을 비롯해서 2천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우리 시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대형마트가 생기고 현상과 그로 인한 시민의 피해, 그리고 우리 시 당국의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아울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 당국으로 거듭나도록 대한 마련 차원에서 건설도시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4일 킴스클럽이라는 대형마트가 개장되면서 포항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전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고시설 약 750평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2차 시정명령 공문만 발송하고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차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동시에 불법의 조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큰 일은 연일 입구와 지곡동에 이미 영업중인 대형마트에다가 앞으로 롯데, 신세계 등 여러 외지 유통업체가 대형마트 사업이라는 꿀을 쫒아 앞만 보고 솔직히 말해 돈만 보고 우리 포항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로 보아 시 당국의 대처방법과 능력을 보면 그들로 인해 우리 시와 시민은 이득보다 손해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당국은 관련법을 해석해서 적용할 때나 허가라는 고유의 행정행위를 할 때나 그 이후의 관리감독이나 어느 것 하나 시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는 합법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적인 행정이 더욱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얄팍한 속셈과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면서 소위 허가를 신청하면 무슨 무슨 법이라고 책에 쓰여진 기준에만 적합하다고 전부 허가를 해 주고 있으나 한 번 보십시오. 법속에 우리 시민이 겪을 불편과 크게 보아 우리 시의 피해가 쓰여져 있습니까? 대형마트가 생기는 곳마다 교통이 마비되고 당사자의 생계가 걸려 있다시피 한 주변지역 상가와 재래시장이 개점 휴업하듯 하고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알게 모르게 이것도 엄청난 양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좋고 법에 의한 행정도 좋습니다만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또 우리 시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대등하게 당국자들의 봉공정신과 시민을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의 예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복잡한 오거리에 우리 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죽도시장 바로 옆에, 특히 포항시 발전계획상의 도심기능과 부합되지 않는 다중판매시설을, 이것도 엄청난 교통유발이 뻔한 대형마트를 허가한다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의 대백마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관계공무원은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 동 건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오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유발을 이유로 허가를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거리 일대의 도로가 ‘98년 1월 보다 확장 되었습니까? 죽도시장이 그 사이에 도망가듯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담당국장과 주택과 직원이 바뀌어서 우리 시 도심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이 확 뒤집어 졌습니까? 무슨 이유에서 허가한 것인지, 또 최소한 이해 당사자들인 주변 상가 및 죽도시장 사람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였는지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진과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반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공원식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의 참모습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만큼 긴 세월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포항시 행정추진을 형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항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10년 전 관치시대의 권의주의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탁상행정과 무원칙한 행정추진으로 일관함으로써 많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통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행정기관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함께 시살림을 설계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의장이 시장이요, 시장이 곧 의장이 되는 기관통합형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균형과 조화, 경쟁을 통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선진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장식 시장은 시간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얘기는 우리 의회를 포항시 행정추진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서로 도우며 더불어 포항시 발전을 의해 노력하자는 뜻인 걸로 본 의원은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정장식시장의 시정추진 형태를 보면 이러한 말이 진담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써 지난 포항시 정기인사에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미명 하에 의회와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인사를 단행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인사가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금번 인사가 원칙과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대형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여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원칙과 기본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정장식시장은 주민들의 소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의사를 존중 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훌륭한 목민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 지 눈여겨 보살펴 줄 줄 알아야 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장식시장의 시정추진 형태를 볼 때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어 본 의원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99년 6월 9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포항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중재로 정장식시장과 우리 인덕동 주민들은 인덕산 절취 사업의 추진과 제철동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인덕산 절취에 따른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철동 주민들은 인덕산 절취로 인하여 입게 될 제철동 지역의 토지가격 하락과 비행가 소음공해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장식 시장과 안정수 건설도시국장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52만 포항시민의 안전과 포항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덕산 절취산업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합의서의 내용을 통해 정장식 시장은 인덕산 절취라는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의서 서명시 제철동 주민에게 해주기로 했던 12가지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약속은 현재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표적인 사례로 인덕산 절취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30일까지 해 주기로 했던 인덕동 자연부락의 준주거역 용도변경은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의 부담으로 해 주겠다던 도시기반 시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철석같이 약속했던 내용들은 이제는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인지를 정장식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당시 합의서 작성시 참석했던 건설도시국장은 경상북도로 전출되어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도시과장은 인덕동 자연부락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합의서 작성시 서명했던 정장식 시장과 안정수 건설도시국장이 거짓말을 한것인지, 아니면 현재 도시과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동이야 말로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동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절대권력과 재벌기업의 횡포에 눌려 내 집과 내 마을을 드나드는 데도 철조망을 제치고 개구멍으로 드나들며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 왔습니다. 또한 호동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 사료화 사업공장에서 퍼져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인덕산 절취로 인한 귀가 찢어질 듯한 비행기 소음을 앞으로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포항시에 위치한 혐오시설의 3분의 2이상이 제철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우리 제철동 주민들은 52만 포항시민을 위하여 지금까지 엄청난 희생과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포항시가 제철동민들의 이러한 희생과 양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차례입니다. 보상이라고 해서 우리 제철동 주민들은 특별하거나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덕산 절취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장식 시장이 우리 동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장식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9일 정장식 시장과 안정수 당시 건설도시국장 및 제철동민이 인덕산 절취사업과 인덕동 지역 개발을 위하여 체결한 인덕산 절취에 따른 협정서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킬 것인지 헌신짝처럼 버릴 것인지를 여기 서른 두 분의 우리 동료의원과 52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부서의 지시를 통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인사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칙과 기본에 충실치 않은 인사에 대하여 시민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원칙과 기본 충실한 인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를 부시장의 현명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셋째로, 행정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예산은 어디에 기준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편성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편성된 2000년도 예산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덕동 지역의 일부는 오천 원동 제1지구 구획정리구역에 포함되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해당 구역내 토지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구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70%이상의 지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인덕동이 속해 있는 원동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합은 오천읍 원동 전 지역이 구획정리지구로 확정되기 이전에 전 도의원을 한 사람으로 이재일이라는 사람이 이곳 지주들로부터 받아 놓은 동의서를 1억원을 주고 산 것이 확실합니다.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 비해 조합설립 승인시점인 지금은 많은 지주들이 바뀌었으며, 또한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빙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과에서는 이것들이 적법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동의서를 징구한 지 7～8년의 세월이 지나 많은 지주들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 동의서 자체의 진부여부 조차도 의심스러운 이 조합이 어찌 적법하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원동 제1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7～8년 전에 징구한 동의서의 적법여부를 명쾌히 밝혀 주십시오. 적법하지 않으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포항시의 세대 중 주택보유 세대와 미보유 세대,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는 각각 얼마이며,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의 실태, 그 다음 아파트의 건립을 계획 중에 있는 세대수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행정으로 무분별하게 구획정리사업을 남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재산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중에 모든 인사를 의회와 협의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직원에 대한 협의, 그렇게 우리가 아마 질문자도 그렇게, 요지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2만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시정에 관한 질문은 궁금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앞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지역민의 공공복리를 외면하고 그저 현실 방어적으로 자기 맡은 업무에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하고자 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할 것입니다. 떳떳하게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있는 자세야말로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긍정적인 사고로 행정에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등원한 지 벌써 20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 동안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재정상태는 전국 77개 자치단체에서 겨우 57위 정도이며, 부채도 2,160억, 이 부분은 이자포함입니다, 이상 이라고 보면 이제는 모두가 정신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는 특별한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단순히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법정화된 재원으로써 신축성이 없다고 볼 때, 다소 세수증대가 가능한 우리 시의 세외수업을 살펴보면 임대료 수입은 실내 수영장 1억 300만원, 구내식당 2,200만원, 종합경기장이 2억 2,300만원 등 8억 9,500만원이며, 도로점용료 수입과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건설환경사업소 등의 사용료 수입은 13억 9,3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28억 8,600만원 정도로 이 수입은 대부분 증지수입입니다. 그외 별다른 세외수입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 공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동산, 부동산 등 공유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외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청사를 지으면서 구 청사를 처분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아파트나 관사들은 일부 공직자들의 주거용도로써 활용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고민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유재산을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재산관리 상태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포항시 재정확충방안 심포지엄에서 유승광 북구청장, 그 당시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과 본 의원은 똑같이 포항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 즉, 3섹터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 중 하나인 과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8%입니다. 과천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많아서 재정자립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마권세는 수입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경마장이 없으면 갖고 있는 공용재산이라도 잘 활용을 하여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는 세외수입증대방안에 대한 관심만이 미흡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관 공유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잡종 재산별로 수량과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가격을 재평가한 바 있는지 여부와 평가를 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재평가한 공유재산의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을 매각 교환 대부 또는 사용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대해 수시평가한 실적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잠시 모형도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본의원이 건설도시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형산교입니다. 이형산교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건설용어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한 몇 가지만 용어 자체를 본 의원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저희가 말하는 기둥입니다. 이거 우리가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판이라고 합니다. 건설용어로는 풋팅이라고 한기도 하고, 기초라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교각입니다. 교각. 여기 부분이 교각인데 우리가 말하기를 역시 또 이 부분도 기둥이라 하기도 하고 건설용어로는 칼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보. 그럼 여기 위에가 상판입니다. 지난 번 우리 형산교는 보면 형산교가 있고 중간에 보면 구형산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치처럼 돼 있는 교량이 신형산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형산교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72m 이 부분이 지금 보수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왜했느냐, 이 공사는 지난 번 예니 태풍 때 구형산교에 상판이 6개가 날아갔습니다. 이6개가 날아가면서 이 부분을 다 쳤던 겁니다, 교각을 다 쳤던 겁니다. 그래서 교각이 크랙이 가고 심지어는 세굴이 되고 균열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2m만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건설도시국장에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교는 현재 형산강을 횡단하는 3개 교량 중 가장 하류측에 위치한 PC빔 형식의 교량으로, 가장 상류측에는 신형산교, 중앙부에는 구형산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형산교는 1967년 10월 준공되어 3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교량으로 총중량 13.5ton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형산교가 설치되기 전에는 제철의 화물수송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신형산교의 개 통이후는 노후도가 심화되어 소형차량만이 통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산교는 시내측에서180.5m구간은 선형을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가설교량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266m 기존 PC빔 교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상수관 수송과 1차선의 소형차량의 통과를 시키기 위해 가교공사 후 재개통할 예정입니다. 금번형산교의 선형을 변경하면서 기존 교량의 철거작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아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교량에 문제가 많다는 주위의 진정을 듣고 수중촬영까지 했습니다. 형산교 선형변경 용역비에 철근 제거비가 들어있는지는 본 의원이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바다 밑에서 그대로 모든 철근들이 파도 따라서 놀고 있습니다. 이형산교 일대에서 동지여상 조정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해병대가 다이빙 훈련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만약 제거되지 않은 철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형산교 가교구간의 수중유해물질 제거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형산교는 전체구간 442m, 가교구간 176m는 이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예니 태풍 때 구형산교 상판 6개가 떨어지면서 형산교의 콘크리트 말뚝이 파손되어 국부적으로는 상부하중을 기초지반에 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둥하부가 균열이 발생되어 기둥역할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교량의 문제성을 감안,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8억이란 금액으로 일부구간에 H빔 강교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강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구간은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72m정도입니다. 나머지 190m는 그대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역시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이곳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허용기준치를 넘어서서 시공 중일 때라든지 시공 후 유지관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부분은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크랙은 H₂O(물), CO₂(이산화탄소)가 철근이 숨어있는 곳으로 쉽게 지금 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녹이 발생되고 다음은 체적이 증대되고 철근이 부식되고 난 철근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철근에는 염해라든가 중성화 알칼리반응이 있을 시는 열화가 돼가지고 역시 이 철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강 보수되지 않은 곳을 면밀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판부분은 크랙과 파괴된 모습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해수와 접촉부분은 대부분 심하게 세굴되고 있습니다. 사진이 적어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크랙이 간 부분인데 이 전체가 사진이 검어야 됩니다. 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허옇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크랙이 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위에 보면 횐점들이 많이 생기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동공입니다. 곧갈 부분입니다, 크랙이 갈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머지 구간의 보강 보수공사를 그대로 방치해도 좋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흔히들 수중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수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불 불리성 콘크리트 시공법을 채택하면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교량공사에 기초파일(pile)은 상부하중을 기초지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형산교의 기초저판의 역할과 파일의 문제는 없었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이전 교량은 대부분 목말뚝으로 코팅해서 바닷속이나 흙 속으로 항타를 해서 위에는 기초를 하고 상판을 덮어서 교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교량의 수심은 해수면이 부딪치는 부분은 쉽게 세굴되고 변화를 가져와 당초와의 깊이는 날이 갈수록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흙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심이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말뚝은 지금 지면과는 어떻게 차이밖에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목말뚝은 바깥 공기와 접하면 일찍 퇴색되지만 물밑 속에서 숨어 있으면 단단하여 제구실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당시 3m의 형산강 수심이 9m 정도로 깊어지면서 목말뚝은파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포항시의 목말뚝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교량의 수와 교량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형 만드는 데 제작비도 많이 들었겠네요? 이제 끝으로 장석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 의원 중 본 의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공원식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부족한 본 의원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범적인 지방자치 일꾼의 참모습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혼탁하고 과열되어 가고 있는 총선의 구도가 걱정이 되며 행여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되지않나 싶어 심각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년여 동안 시민과 주민을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황봉택 의원님의 애석함과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으로 후배사랑과 지역발전의 열정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계실 조영우 의원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식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피부에 느끼는 민원을 제시하여 활기찬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므로 시장의 충실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유야무야 마무리 짓는 관행적인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특단의 조치나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어느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빈 가방 들고 입학했다가 빈 가방 들고 졸업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정장식 시장께서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불법 주 정차 차량을 보신 적이 있었겠지요. 불법 주 정차 때문에 도로가 막혀 행사에 지각해 보신 일은 없었는지요. 그때는 꼭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몇 수 십번, 몇 백번이나 하셨겠지만 바쁜 시정업무의 연속과 각종 민원에 잊어버리셨으리라 믿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불편함과 불쾌함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하고나 계시겠지요. 주인이 신경쓰지 않으면 과수농사는 폐농하고 만다는 진리를 항상 우리 시장께서는 유념하셔야만 됩니다. 불법 주 정차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교통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가슴 찔리는 관계자는 한 번 가슴에 손을 얹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은 사람이 죽어도 불법 주 정차 딱지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불법 주 정차를 방치하는 잘못은 누가 질 것이며, 시장께서는 민초들의 고초가 원성으로 응어리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등록 대수에 비례하여 주 정차 위반차량도 증가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주 정차위반 횡포가 너무 극심하여 집행부가 방관하고, 일부러 방치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교통소통장애 및 일반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게 됨에 따라 주 정차 단속을 원만하게하지 못하는 책임은 분명히 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만 됩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해 봤자 불법주차장으로 방치된다면, 시장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민선시장을 외면하고 관선시대를 그리워하게 된다면 자치민주를 역행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못된 송아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코를 뚫어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첫째, 운전자가 없는 주 정차 위반차량은 족쇄제도를 도입하시어 앞 타이어에 족쇄를 채워 주 정차 위반 단속을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업무의 신뢰성 회복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시민생활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의지가 굳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공익근무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에 따른 서민생활의 시간절약과 물동량 이동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하게 해 주는 것이 격동하는 이 시대를 짊어진 시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속활동 기준을, 주간단속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야간 및 일요일 단속업무를 민원야기 지역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하게 된다면, 웬만한 시가지 통행 도착지는 십분이내로 좁혀져 시장의 신임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항상 시민의 기대와 상대성이 있어 시장의 시정업무에 대한 바른 소리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국처럼 족쇄제도를 정착화 시켜 주 정차 위반법을 제도화시켜 나간다면 시민의 의식구조가 달라지게 되며,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이 선진시민으로 한 단계 앞당겨 놓아 모든 기초질서가 생활화 되리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학원폭력이나 조직적인 학원내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불법주 정차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민을 위한 신나는 직업의식을 발휘한다면 전국의 언론들이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시장이라고 극찬하면서 태국의 잠농 시장처럼 시민의 추앙을 받는다면 국 도비가 포항으로 쏟아지지 않나 싶은 작은 소망도 가져 봅니다. 아울러 주 정차 단속필름을 전산화하여,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자료와 방대한 위반차량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민원처리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료관리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최영만의원께서 불법 건축물 단속사항과 최상석의원의 퇴폐 변태 등 불법 위생접객업 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촉구하였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율감시단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시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시민생활의 저해업소인 불 탈법업소 및 변태업소와 무분별한 불법 건축물도 관주도 단속에서 지역주민의 상시 감시기능 체제로 전환하여, 업소주변과 신망있는 인근주민을 주축으로 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율적으로 감시토록 함으로써, 단속 공무원과 업주와의 비리유착 등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을 위해 업소로부터 보호하는 등 퇴폐와 변태 없는 포항시를 건설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지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력으로 소모를 시장의 지혜로운 행정력으로 해결해 간다면 이 또한 일석이조가 아닌지요? 본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결심이 열매를 맺는다면, 기대효과로는 단속공무원과 업주간의 비리유착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공개행정으로 감시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 탈법영업에 대한 상시 감시로 업주의 인식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생활 환경이 밝아진다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밝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 조직은 가장 엘리트 조직중의 하나로, 선택된 구성원으로 짜여진 체계적인 우수한 조직이며,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기구로 공무원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주요협의체는 우리 포항 사회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며, 킴스클럽 허가권과 대백의 허가 등 일련의 시민과 직결된 민원발생 허가를 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담당 국장선에서 전결처리된 사실을 시민이 알게 된다면 시장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업자와 공무원간의 비리 유착 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을 민간위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독용 장비와 약품 및 유류대 인건비까지 기타 명목으로 자생단체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는 시대로, 민간은 민간단체대로 이중 삼중으로 운영되는 것을 아예 방역소독 업무를 민간위탁 시키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석에 배부해 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다소 수반된다 하더라도 방역소독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책임 있는 소독은 물론 하철기에 집중되는 방역소독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간으로 정하여 시기적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일반지역에 대한 방역기동 활동을 강화하여 시전역을 살기 좋고 깨끗한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 업무의 효율성과 방역대상 지역의 책임있는 소독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적기에 집중방역으로 병 해충 구제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어 보건 및 주거생활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정장식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 민간위탁의 결심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도시에서는 벌써부터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양 수레바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는 시정과 의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원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담당공무원의 원고식 답변을 읽지마시고 시장의 평소 느꼈던 그대로 솔직한 답변을 본 의원은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질문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위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장식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심히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장식시장,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부서하고 시장하고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우리 동민들이 방문해서 시장실에서 얘기한 것하고 오늘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써서 말씀하는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우리 동민입장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현재 구획정리지구 노랗게 표시된 지역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께서는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풀어서 집 다 들어서면…… (

의석에서―노의원님, 마이크 갖다 대고 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그런데 먼저 시장께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시장, 민선시장입니다. 공무원들은 뭐 도에서 교체를 할 수 있고 하더라도 시장은 우리 민이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지시하면 밑에 공무원들이 안 듣습니까? 이거. 현재 우리 인덕동민들이. 본 의원은 아까 처음 질문을 할 때 동민들이 오신 것을 몰라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호되게 당했거든요. 무슨 질문을 그리 흐리멍텅하게 하느냐고 본 의원이 당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분명히 시장실에서 우리 동민들한테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으로 슬그머니 돌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시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본의원이 아까 질문 사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덕동 자연부락 주민은 30년을 정말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 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수돗물을 이제 처음 포항시 안에 있는 수돗물을 이제 처음 포항시에서 안에 수돗물을 이제 처음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살아온 이 지역을 자, 포항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아남환경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동에.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못마땅하여 인덕산을 절취했습니다. 그러나 인덕산,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된 후 인덕산 절취과정은 포항 52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또시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온 포항시민이 어느 모임에 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52만 포항시민이 다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도 한번 30년동안 못해왔던 것을 한번 인간답게 포항시민과 똑같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덕 노인정에 몇 군데 각서까지 썼습니다. 포항시장 정장식시장 말대로 꼭 실해할 것이라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째든 포항시와 인덕산 주민들, 인덕산대책위원회와 주민들하고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덕동에 해 준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해 줬다고 하는데 수는 넣어준 것 그 외에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수도 어떻게 넣었습니까? 우리 의원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5만원 내라 어쩌라 하다가,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우리 박태식의장께서 그것 좀 똑바로 못하냐, 세금이기 때문에 안 되니 되니 해가지고 박태식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해 주라고 해서 겨우 수돗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밑에 수발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장식시장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인데 현재 토지구획정리지구가 16개 지구가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인구 줄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인덕보다 위치 좋은 데도 현재 부도난 지역도 있습니다. 또11개 지구는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11군데가 분명히 중단되어 있다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합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인덕주민들 앞으로 30년 동안 꼼짝말고 그대로 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잠지구 좋은 지역 있습니다. 양덕지구에도 엄청난 지역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우리 현재 위치한 원동 이 지역에도 이 노란부분 위에 전에 문덕지구를 크게 구획정리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란부분하고 빨간부분하고 현재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지역을 다 메꾸어서 개발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을 다시 구획정리를 해서 살라는 말입니까? 저죽은 뒤에 이것 해도 될지 말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한테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 우리 동민들이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도면을 보면서) 이파란지역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이것 지금 표시를 안 해 놨는데 반 갈라서 이것을 지금 구획정리지구로 붙여 놓고 이 계획노선 밑에 이것만 지금 풀어주겠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이 양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민들이 지금까지 양보하고 냄새맡고 살아왔는데 이 양심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 14일날 우리 제철동 단체장들이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의원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상주시 예를 드시면서 과장 보고 다 도장 찍기 싫으면, 먹은 게 아까워 도장 찍지 싫으면 서류만 해다주면 제가 찍어서 해결해 주겠노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있게 도시과에 수차례 뛰어다니면서 이것만 해결해 주면 두번 다시 단상에 서지도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공무원들 생각대로 원동 구획정리지구로하고 그대로 하고 나머지 지역만 지금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피통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시장께서 정말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지를 있다면 공무원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어떻게 개인 만나서 얘기할 때는 답이 이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이 다릅니까? 우리 동, 많을 때는 만여 명까지 넘어갔습니다. 본의원이 시의원 될 때 5,200명이었습니다. 지금 4,6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예 동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정말 할 일은 태산같이 많지만 가진 자들의,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포항제철은 그 주위에 살기 좋은 주택을 지었다가도 나쁘다고 해서 지곡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지을 때 저희들은 정말로 본 의원이 아까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철조망을 쳐 놓고, 뒤에 그래도 몇천 명이 살고 있는 부락 철조망 쳐놓고 구멍 뚫어놓고 개구멍 드나들 듯이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자 민선시장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지금 지역 현재 풀어주겠다는 이 지역만 풀면 아무 업자도 들어 올 사람 없습니다.

예?

의석에서―노반석의원님, 잠시만 질의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동 1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부분적으로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그 얘기입니까?) 예. (

당초에 구획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승낙한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지금 현재 본 의원이 볼 때는요. 노반석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

의석에서―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잘라서 토지구획정리는 하지 말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 동민들 다 아시다시피 포항시가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구획정리하는 데가 16군데인데 여기에 우리 이 지역보다 좋은 지역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역이 주위가 큰 변경이 왔을 때는 국법에 통과됐던 것도 형질변경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원님들도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비행장 때문에 산이 다 드러나고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동민들 데모하러 가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일단 이번 시정질문까지는 기다려라, 무슨 얘기냐 하면 산 절취하면서도 했던 것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민들 감시감독원들 3명 그 자리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안 지켜졌고 그냥 막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먼지가 부옇게 돼서 올라가서 얘기하면 물 좀 뿌립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인덕동 지역으로 소나무를 절취 안 하고 그쪽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절취를 안 하지만 다 절취하면 절대 살 수 없는 동이 되어 있습니다.

노의원님,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법이든 구획정리법이든 묶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전혀 허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넘었는데요, 시장께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우리 인덕동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집행부의 공무원이 전혀 도장을 못 찍으면 혼자 찍어서라도 풀어주십시오. 그위에서 안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중앙이든지 어디든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흥분해서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 없고, 이것만 한 가지만 시장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의원 답답한 마음을 알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최상석의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원질문은 하신 분을 먼저 우선 드리겠습니다. 장석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장식시장, 시정질문을 자주하는 의원들은 시장이 의원들을 바라 봤을 때 충신입니다. 그야말로 모르고 있는 부분을 옥석을 가려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장의 단호한 입장이 없으면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주차공간 확보 등 주차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실로 어려운 과제라고 답변을 하신 것은 본 의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2년여동안 임기동안 주차문화에 대하여서는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었다는 은연중에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민 계도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애매모호한 답변과 또 검토해 보겠다는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은 일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임기동안에는 피해보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족쇄제도는 전 미국 전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지난번 대구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족쇄를 당했을 때 본 청 담당과에 택시를 타고 자기 돈을 버려가면서 시간을 낭비를하고 벌금을 납부한 후 족쇄해지를 하여 주면 법을 어긴 자들에게 엄청난 시간적 손해를 줄 수 있고 과태료 연체 등도 일시에 사라지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본 의원과 52만 시민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의 원고식 답변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대로 읽는 것 같아요 두번째 본 의원이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하자고 질문을 했는데 시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시민단체, 민간인 9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이영식국장의 답변에서 퇴폐업소 및 변태업소 단속요원은 시청과 구청 공무원 15명이 상설단속요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과 시장의 답변이 제각각 틀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장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주요 요지는 지역특성상 자율적인 감시체제로 단속 공무원과 업자와의 비리유착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PC방이다, 성인오락실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사행성 오락이 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포항시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시장께서는 많은 행사에 다니시느라 몰랐고 보고도 없을 줄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마는 그걸 바르게 이야기 해 주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밝고 오래 살고 있는 감시단이 허가된 건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 남의 집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다는데 정시장께서는 낙하산 감시요원을 위촉하실 겁니까? 신망있는 주민을 시장이 상설협의체로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 탈법 변태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업자와의 비리유착 소문은 전 시민이 의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감시단은 4～5명 정도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단호한 결단력이 없이는 민선 4년을 그냥 허송하고 맙니다. 시민의 귀중한 표가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본의원도 물론 잘못하면 그렇겠지요.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정장식시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이 지방자치의 선량들은 표를 먹고산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표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 기분 안 상하게 어물떡 저물떡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행정을한다 이 말입니다.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답변요지만 읽지 말고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시장의 입장에서 단호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님 보충질문과 함께 신상발언도 할 게 있습니까? (

의석에서―예.) 예.

최의원,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정장식시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어제 시정질문을 끝으로 2,000여 공무원의 빗발치는 항의전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죽장에 보조금 어떻게 됐습니까? 1억을 지급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돈 10원도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부도 나서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부도 날 때까지 문 닫기 전까지 관리감독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포항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을 책임지라고 관리공무원들한테 문책을 하고 책임을 추궁하라는 그 의원한테는 공무 원 가족들이 듣기는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싸잡아 언론사에 항의전화를 하고 또 시장한테 개인적으로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시민의 대표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괴로운 표정으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송도주민과 그리고 필요한 그런 내용을 긴급 모처에 전달도 했습니다. 그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도주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신경북일보 3월 22일자 보도 내용에 즈음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의회 제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장이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뒷장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발언에 대하여 경상북도, 그리고 또 대구를 카바하는 500만 독자를 갖고 있는 신경북일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최상석의원은 시장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고 또 등등의 이유로 저질발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교롭게도 신경북일보에 한때 과거에 그룹계열사였던 버스회사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제대로 안 되고 송도에서 남쪽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개설 및 여러 군데의 버스회사가 지금 노선에 횡포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장식 시장의 포항버스에 대한 정책부재를 들어 시정책을 동료의원 5명과 함께 비판했으며 또 시가 시예산 보조금을 한 때 지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원여객에 지난 2년 6개월간 약 9억원을 포항시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못 했습니까? 기업이 힘이 있으니까 시장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동료 장세헌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사회여론이 되니까 시장께서는 긴급 예산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죽장 뱀장어 양식장에 시 검토없이 시예산을 1억원을 민간보조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지금은 그 돈을 떼어버려 가지고 일체 환수를 못할 입장에 있다고 시장께서는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갖고 관계공무원 및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며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본 의원은 뱀장어 양식장에 시예산 지원에 관계된 관계공무원 문책을 요구하자 시 일부 공무원 및 가족들이 자기에게 잘못이 갈 것을 우려해 언론사에 전화를 하여 여론을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 경북일보는 자사 계열이었던 자기 그룹의 한때의 버스회사를 비판했다해서 본 의원을 이렇게 사잡아서 시장을 비판하는 저질의원이라고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비판기사를 썼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늘 경북매일신문은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매끄럽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언론을 통해서 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의회발언에 대해서는 시정을 정말 잘하고 시장한테 정말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충고의 발언을 시장이 그만큼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본 의원은 의정생활에 추호도 기죽음없이 열심히 뛸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송도해수욕장이 아직도 이렇게 불하를 못 받고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송도주민 3만주민들 대표가 되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아울러 포항제철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에 생계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송도주민들과 함께 포항제철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 어떤 본 의원에게 주어진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본 의원은 포항시민의 대표의원으로서 또 나아가 포항송도 동민 3만여명의 대표의원으로서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코자 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이런 뉘앙스가 풍긴 문제에 대해서는 송도주민들에게 조금도 추호도 어떠한 다른 쪽에 생각이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정장식 시장의 정책에 있어서의 비판은 겸허하게 감수하는 그런 너그러운 아량이 계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옛말에 속담에 약이 되는 것은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씹다 이겁니다. 그러나 몸에 해가 되는 약은 달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 동료 장석제의원님의 말씀이 본 의원은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자주하는 의원, 정말 시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이런 충정어린 마음들을 이해하셔 가지고 다시는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발언이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간략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조금전에 노반석의원이 잘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다시 답변이 있으시니까 시장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본 의원 보충질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 받을 필요 없는데요. 우리 이제 모두가 초선의원님들 또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라고 했더라도 상대방이 “어”라고 들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라도 정제를 하면 내 “아”가 바로 “아”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좀더 성숙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최상석의원님 나무랄 생각 없습니다. 두분께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 포항시 전체에서 9명이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숫자를 좀 늘리도록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래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고 자율감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명예감시원 제도를 하자 이 말이죠?

의석에서―본 의원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이런 경우에 저는 이야기 못합니까? (

―시장 잠깐만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원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된 인덕 자연부락은 협의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아니…… (

의석에서―제척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겠지.) 아니, 제척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도 좀 헷갈리는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원리에 자연부락도 해제를 검토한다는 쪽 아닙니까? 자, 노반석의원님 계속해도 그런데 한번 더 하실랍니까? 요지만 간추려 가지고 듣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감정이 앞서니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재보충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시장 지금도 본 의원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말만 믿지 마십시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조합장도 오시고 그 원동지역에서도 아마 주민들이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오셔가지고 계시는데요 전 지역민들을 죽이자고 이런 논리를 펴시면 안 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포항시가 16군데 조합이 형성되어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1군데가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허위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구획정리사업을 계속 했을 때자, 농사도 못 짓고 땅을 밀다가 말고 중단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지주들만 피해를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 기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구획정리지역을 방금 이정호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제척하셨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맨처음에 이 협상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5명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그 지점까지 가서 이렇게 되어 있노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문하의원님 얘기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이게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서나중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때 당시 이것을 할 때는 이진복 과장 여기 있지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김성욱 과장이 있을 때 김성욱 과장 그 자리에 데리고 가서 얘기했던 사항을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잘몰랐으면 거기에 우리 대해서 모르고 했으면 몰랐는데 대한 대안을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알도록 풀어줘야지 본 의원이 국장이나 과장을 데리고 가서 그 지점에 가서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연부락 다 풀어 준다고 약속해 놔놓고 지금와서 그 구획정리지역은 아니다 하는 것은 사람을 이것 완전히 속이는 거지요. 본의원이 그 지점을 박문하의원님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그 지점에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상위법도 모르는 의원이라고 날 보고 충고까지 했는데 저 상위법만 지킬려면 이 의회 필요없습니다. 지방민이 살도록 하는게 지방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위법에만 매달려서 이것 처음에 구획정리지구 누구한테 동의받아서 했습니까? 구획정리지구는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와 같이 이런 지역을 도시계획해서 주거지역으로 했으면 편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포항경제나 지금 현재 다른 데 이런 구획정리지역이 허가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본 의원 판단으로는 10년 안에 업자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지역이 많고 그 지역만 해도 앞으로 세대수 본 의원이 아까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국장한테 질문했는 사항인데 세대수가 남아 돌아갑니다, 집 수요가 현재 다른 나가 있는 것만 해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든간에 소음공해와 비행노선 때문에 고도제한 받고 여기에 업자들이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조합에서 오신 분들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에 들어와 가지고 허가 내고 다 할건데 여기 고도제한 받고 이런데 여기 업자가 들어와서 돈벌려고 할 수 있습니까? 왜민이 죽는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아니면 그대로 차라리 자연부락으로 두고 산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본의원은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원상복구 시키면 본 의원 애달고 이렇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 전체적인 52만 시민이 필요로 하고 포항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산 양보하고 동네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더 구획정리지역으로 묻는다면 본 의원 당대에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데 이것을 집행부는 어떤 사람들 공무원들 말을 듣고 이대로 풀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아까 정장식 시장께서 본 의원이 말씀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정호의원도 잘 들으시고 원동지역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주겠다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그것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뭐 합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꿀려면 준주거지역으로 원동까지 다 바꿔가지고 구획정리지구를 빼시오. 준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거기는 발전을 시킬께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나 주택지역으로 하나 구획정리지구로 하면 구획정리가 되어야 만이 발전이 됩니다. 구획정리 돼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업자 안 들어오면 그대로 지주들만 죽는 겁니다, 이것. 왜이런 행정을 할라 하느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쓰레기매립장 확장 안 할 겁니까? 거기 지금 집 짓고 들어와서 누가 살 겁니까? 어제 밤에도 냄새 나가지고 시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구획정리 해 가지고 업자들 돈 벌겠다고 들어오는 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거를 지역구 시의원이 명색이 포항시 과장 하나만 못하다 이 말입니까? 본의원이 왜 이렇게 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은 이 단상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이 이것 모르고 지금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11군대가 중단되었다고 이런 말을 연초 보고에 안 했습니까? 지금 양덕지구나 대잠지구 에 택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되는 일을 하라고 하고 이것을 풀어줬다고 합니까? 사라고. 더지금 목을 조이고 더 죽이는 이리다 이거죠. 아예 그렇다면 여기는 쓰레기매립장과 또 인덕산을 절취하고 쓴 것 모든 것 있고 더군다나 지금사료공장 들어오고 앞으로 4공단에 또 쓰레기 소각공장도 여기다 짓는다고 하면 이것 하나쯤 보상차원에서 하라 했는데 이렇게 논리가 많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동을 하나 더 형성해 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푼다 해 놔놓고 지금와서 밑에 사람들 보고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풀겠다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풀면 뭐 합니까? 구획정리지구로 묶이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분명히 시장 처음에 우리 시민들을 살려준다고 생각했고 보상받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풀으셔야 되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상위법, 상위법을 지킬려면 공무원이 하는데 시의회 뭐 필요있습니까? 상위법 지키지 않고 우리가 포항시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상위법도 안 되면 다시 가서 고쳐야죠. 본의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획정리를 지금 포항에 그 지역에 해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구획정리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 주민들 죽이는 거지 이게 어떻게 풀어주고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시장께서 명쾌한 어떤 시장 가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의석에서―노반석의원님 하자는대로 해 주십시오.) 시장답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의원님 계속 추가로 질문할 것 있는데요. 본의원 질문하고 나중에 시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추가로 하나 보충……) 자,깁니까? 짧습니까? (

의석에서―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하는 거는 내가 약속했는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안나고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 노반석의원님께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게 뭐 별거 아니다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왜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구나 자연녹지지역을 갖다가 준주거지역으로 인덕동, 제철동 발전을 위해서 그래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연부락 플러스해서 원동 토지구획정리지구까지 거기도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에서 인덕동 인덕산 깎는 지구에 우리 지역에 오히려 더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당연히…… (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노의원님 계속해 봐도 그 얘기인데…… (장내소란) 그방청석에서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좀 정숙해 주십시오. 자, 우리 회의규칙에도 그렇고 지금 세 번, 네 번 계속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는 차후에 시장과 해당 과장, 국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원리까지 포함되니까 이정호의원도 같이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잠깐 시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짚어 드리겠습니다.) 세번, 네 번 자꾸 가면 안 됩니다. (

의석에서―의원님 회의주재를 왜 이래 합니까?) 좀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반석의원 말씀 도중에 상위법 관련문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에 자치를 하는 한계성입니다, 그게. 그것을 의원들이 안 지키게 되면 이나마 자치도 지금 굴러가지 않을 그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해진 한도내에 그 범위 내에서만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초법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런데 본 의원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그 부분에……) 아니오. 두번까지 밖에 못 한다니까요. 다음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제 방에서 해도 좋구요. (

뭐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바로 나오십시오, 노반석의원.

본 의원이 인사를 우리 의회에 꼭 뭐 어떤 허가를 받으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동하고도 물론 결부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 계시된 분이 도에서 와 가지고 얼마 계시다가 또 도로 가셨습니다. 우리 포항시 건설국은 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포항시 건설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주 인사가 되어 가지고 어떤 도시건설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 어떤 타진은 안 되더라도 의사는 한번 개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이 조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꼭 국장 뿐만 아니라 도시과장도 이 중요한 약속을 했고 지금 약속했는 사람 간데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와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인사는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정말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골라서 다른 데에서 보내라 하더라도 좀 카바하고 민선시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뭐 인사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겠다, 우리 의회가 간섭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포항시 이제 민선이 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라 그러면 중요 요직의 자리를 이렇게 자주 바꾸면 본 의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해 봐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최상석의원은 국가를 들먹거려서 좀 오늘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김영삼대통령 국무총리 몇 번 바꿨습니까? 그렇게 자주 바꾸다 보니까 나라 꼴 안 됐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 요직의 인사는 좀 상의해서 할 수 없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부시장께서 본 의원 뜻을 본 의원이 전달이 잘 안 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부분에 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직답이 되지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현입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시 예산편성과 관련 해서 예산편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는지와 현재 편성된 2000년도 예산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되는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제정법의 규정과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재정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으며, 투자 사업비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의 반영된 사업중에서 총 사업비를 감안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은 재정투 융자 심사를 하고 결정된사업에 한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실무 심사를 하고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는 우선순위 등을 최종 분석해서 투자사업에서 대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적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중기 투자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배분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다각적인 세입방안을 모색해서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기재정계획은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그동안의 재정여건 변동 사항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행정수요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공급 충족을 위한 예산의 우선 편성과 사회환경 구조의 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했던 예산의 집행과 또한 IMF로 인한 사회전반에 대한 경기침체로 세원이 부족한 지방재정 여건 가운데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의 증가등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이 다소 일체 되지 못했던 점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중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국 도비와 양여금 중앙 의존율이 높아 중앙 계획변화에 매우 유동적인 실정이며, 금년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IMF 전 ‘98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작년의 경우 720억원, 금년의 경우 534억원 등 2년간에 걸쳐서 1.200억원 정도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계속사업까지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정전망 분석과 실효성 있고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과 상호 환류시스템을 제도화 하면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계획된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실근입니다. 문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소관 공유재산을 유형별로 수량하고 금액을 밝혀 주시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재평가 여부와 재평가를 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재평가한 재산현황하고 또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현저한 재산 가격에 상충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 평가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유재산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행정사무에 사용하는 공용재산은 건물이 242동에 연건평 150,818㎡와 부속 토지 687,696㎡ 그리고 선박이 1척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은 822억 9,800만원입니다. 또공공재산은 8,526필지에 6,595,000㎡으로써 재산평가액은 93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재산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재산으로써 우리 시는 해당 재산이 없습니다. 보존재산은 영일민속박물관 건물 3동에 436㎡, 부지 4,767㎡, 자료가 4,709점으로 재산평가액은 4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폐관사를 포함한 건물 15동과 임야 1,330필지를 포함한 잡종지 2,362필지에 34,617,642㎡와 유가증권 8,762주이며, 재산평가액은 2,13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는 1995년에 재산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5년이 지난 금년에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지침이 시달되면 7월경에 재산 재평가를 실시할 계 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을 매각, 교환, 대부시에 실시하는 재산 수시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수시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에는 반드시 수시 평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매각, 교환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고 있고,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에는 토지의 개별재공시지가로 토지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1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수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전산화를 지금 추진하고있고, 현재 전 필지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자료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 내용을 보면 포항시의 공유재산 즉 공공재산,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잡종재산 그리고 기부재산하고 이런 재산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물은 취지에는 세외수입에 이런 공공용재산을 포항시가 제대로 대부료를 받고 있느냐 이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놀랐던 것은 우리 포항시가 공공용재산 즉 말해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구거 이런 부분입니다. 부분이 약 93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전체 자산은 얼마냐, 전체 자산은 약 3,889억입니다. 포항시가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용재산 도로라든가 이런 자산은 약 930억이니까 이 자산을 빼고 나면 약 3,000억 정도가 포항시의 공유재산으로 보면 좋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3,000억원 공유재산에 포항시는 제대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부료 내용을 보면 공공용 취락 개선사업에는 1,000분의 25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농경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입니다. 그다음에 광업, 채석업을 위한 대부료는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건을 본 의원이 얼마전에 자료를 줬는데 당장 오늘 데이터를 내놓아라 하면 사실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했다면 부과했던 내용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포항시 부채가 2,16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안에는 이제 포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지 그러면 원금이 얼마냐 1,656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3,000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포항시가 안고있는데 1,656억원이라는 금액은 매년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채를 일으켜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3,000억 정도의 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변제할 그런 생각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어떤 사회든지간에 빚은 겁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준비 바로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문명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재산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도 보면 대지라든가 전답은 얼마되지 않고 대부분 임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재산규모에 비해서 대부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첨부된 것을 보면 작년도에 대부했는 것이 1,126건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또 사용료로 해서 행정재산이라 해서 1억 8,000만원 가까이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변제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재산매각 규정에 보면 어떤 부채를 갚는다든가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하지 못했을 때는 대체재산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에 맞추어 놓았다 이런 정도지요? 더많이 매각이 되거나 그런 정도로 양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 소관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5분쯤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석입니다. 한명희의원님, 노반석의원님 그리고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희의원님께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킴스클럽 대형마트에 대한 조치미흡과 북구 죽도동 대백마트와 관련하여 ‘98년 1월에는 허가 유보를 한 것을 현재허가한 이유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대책 물으셨으며, 끝으로 허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미흡에 대한 사과 및 허가 자체의 전면 검토 대안제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대형마트 킴스클럽의 창고시설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99년 12월 27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건축물의 시정은 2000년 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였으나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 2000년 3월 31일까지 2차 시정명령을 한 상태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음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 진행중에 건축주가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2000년 3월 13일 건축심의신청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구 죽도동 대백마트와 관련하여 ‘98년 1월에는 허가 유보한 것을 현재허가한 이유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대백쇼핑에서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지하 7층, 지상 10층, 연면적 59,451㎡ 18.000평의 규모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97년 10월 16일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1월 16일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주차문제 및 차량 출구 계획이 불합리하여 재검토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대백측에서 계획을 취소하고 ‘99년 11월 15일 지상 3층 연면적 8,323㎡ 2,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9년 11월 30일 포항시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부지 좌우측의 일방향 도로에 1개 차선을 추가 설치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후 2000년 1월 5일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시 부여된 조전을 수용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883㎡의 규모로 건축심의시보다 1,440㎡를 줄여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0년 1월 8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없이 결정함에 대하여는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할인마트는 물론 교통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시는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등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미흡에 대한 사과 및 건축허가 자체 전면검토, 또는 대안제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죽도시장 상인 및 대백 인접 상가주민들을 위하고 장래에는 포항시민 전체의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을 추진하라는 질책으로 마음깊은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백마트 건축 허가는 이미 포항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관계법에 의거 협의한 후 허가한 사항으로 허가 자체에 전면 검토는 건축주의 수용이 없을 시는 곤란하므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대백마트의 경우 비록 건축허가는 났지만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 및 지역실정을 감안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외의 유통질서를 볼 때 대형유통업체들의 대형할인매장 건립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대형건축물 건축하고 시는 비록 법 규정에 명시가 없다 할지 라도 지역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건축의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하기 위한 법적요건으로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가 18년전에 징구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의 실태, 무분별하게 구획정리사업을 남발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고, 또한 관내의 세대수와 주택을 보유한 세대 및 미보유 세대의 현황과 미분양 아파트의 세대수는 얼마인지, 아파트 건립을 계획중에 있는 세대수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2분의 1과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의 적법여부는 편입지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위한 동의를 한데 대하여는 동의기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에 대한 확인은 신청서류 작성 시점인 ‘99년 8월 13일경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등기부등본의 일일이 대조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의내용은 소유자의 57% 토지면적의 71%가 동의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현황은 16개 지구에 250만평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곳은 5개 지구이며,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의 침제로 인하여 일시 중지중인 곳은 2개 지구이고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중지된 곳도 4개 지구이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미착공 된 곳은 5개 지구입니다. 공사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서민 지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현재부동산 경기의 침제로 인하여 건설 업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인합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조합을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전체 세대는 1999년 12월 31일 159,772세대이며, 주택을 보유한 세대수는 134,210세대이고, 미보유 세대수는 25,562세대이며, 미분양 아파트의 세대수는 2,586세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택보급률은 84%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주택수는 이동지구획정리내 현대건설에서 시공중인 공동주택외 35개 단지 15,662세대이며, 향후 장성, 창포,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 등에 건립 예정인 세대수는 3내지 5만세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 형산교에 대하여 형산교의 가교 구간 내에 수중 유해물 제거가 잘 되었는지와 형산교의 나머지 구간의 보강 보수 공사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교량의 기초저판의 역할과 파일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와 포항시 교량중 목말뚝 기초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수량의 수와 교량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형산교의 가교구간내 수중 유해물 제거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 형산교 가설공사 옆 신설가교 주변의 콘크리트 잔재물은 철거된 형산교 교각 12개소중 수중에 있는 8개소의 기초 말뚝으로서 축도로 이용하는 부분과 겹친 부분이 있어 공사진행중 잔해 제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가도 아래도 말뚝이 있는 실정으로 실제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본 구간의 잔해는 가도 철거와 동시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형산교의 나머지 구간의 보강 보수 공사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30일 태풍 예니로 인하여 구 형산교 중앙부분 상판이 붕괴되어 하류에 위치한 형산교 교각의 기초 파일을 무너뜨린 사항으로써 이미 구 형산교에 있던 900㎜ 상수도관 및 통신, 전기, 광케이블이 이설된 상황에서 교량 붕괴시 대형재란 발생 위험이 있어 조소한 진단 및 보강공사도 요구되어 무너진 기초교각 주변 5개교각만 우선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형산교는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이 이설된 상수도, 진기, 통신, 광케이블 등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미보강된 교각 13개소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해수 접속부와 접한 부분 등 구조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형산교 기초저판의 역할과 파일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산교량의 하부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π형 교각으로써 교량 상부의 하중을 기초파일에 전단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며, 기초파일은 400×400㎜의 사각 콘크리트로 길이 15ｍ 마찰 말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95년 10월 대한토목학회 및 ’98년 12월 BNT엔지니어링에서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교각은 사용기간에 따른 필요 균열과 해풍에 의한 백화 및 마모현상 등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기초 파일은 균열이나 철근에 부식을 발생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수중 조사결과 파일의 상단과 기초저판 연결부가 탁류 및 홍수 등에 의한 일부 세굴이 발생되었으나 파일내 철근이 기초판 내부와 연결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문가에 의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의거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포항시 교량중 목말뚝 기초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교량중 목말뚝 기초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교량의 수와 교량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량 현황에 의하면 남구 65개, 북구 110개로 총 175개이 교량이 있습니다. 현재에 보유한 자료상으로는 금번 철거한 구형산교 외에는 목말뚝 기초로 시공되어진 교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다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희의원 보충질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킴스마트 불법매장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허가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불허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 죽도시장 상가협의회라든가 중앙상가, 안 그러면 재래식시장, 슈퍼마켓 등 상가협의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빨리 알려 드리고 이 분들에게 들어옴으로써 소비자가 편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못지 않게 재래식 시장도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걸 행정이 좀 앞장서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도할 필요성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도 아울러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주차장 시설을 보면 차가 들어 와가지고 결국 빠져 나가는 곳 출구가 결국 사각 블록안에서 맴돌게 돼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허가해 줄 때 좀 지도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입구쪽으로 들어 가서 대한생명 쪽에 있습니다. 그뒤로 나가면 다시 제철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중흥로로 통과하지 않고 차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 대백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출구가 중흥로로 나오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출구 자체를 변경시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업주의 신청대로 허가할 것이 아니고 지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명희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반석의원 오늘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물론 거기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니다. 포항시 현재 세대수가 159,772세대라고 하셨고, 현재 보유세대수가 134,213세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보유 세대가 25,562세대디입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84%,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15,662세대가 건립중이고, 창포동과 장성, 우현지구만 3만내지 5만세대를 건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항시 인구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또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원동1지구, 2지구, 3지구, 위에 그 전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있었던 부분에도 아직 건물이 하나도 안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 지구에 허가가 떨어지니까 일부 몇백 주민들이 도저든 어쩄든 일하러 들어오면 너 주고 나 죽고 하자 낫으로 내 목 끊고 죽겠다 하는 식으로 잇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본 의원이 가서 물어봤더니 문덕지역의 논을 구획정리를 했는데 농사도 못짓고 건물도 안 들어서고,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농사 짓고 우리는 다른 사업도 없고 농사 지어 먹고 사는데 여기 또 이렇게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수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죽고 살기 기를 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지구, 3지구는 그런대로의 소음공해도 떨어졌으니까 있고 1지구는 이와 같은데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현재도 보면 도에서 되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1지구는 확장할려면 쓰레기 매립장 옆입니다. 거기에서 조합이 하겠다는 이유는 조합장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일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1억원 주고 동의서 샀습니다. 본의원이 목을 걸어놓고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돈을 2억이나 가까이 썼으니까 어쨌든 허가를 얻어서 이런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개념이 실제 지주들을 위하고 정말 지주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그 분들이 조합을 형성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짚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의원 혼자 무슨 힘있다고 그 분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밤내 전화를 해서 죽이니 살리니 이런 소리를 듣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이 되고 올바른 시민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지역에 살지도 않습니다. 조합장 서산 밑에 여기다 사무실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이야 죽건 말건 조합의 이권논리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시장께서 좀더 넓게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원동이나 인덕이나 지역이 거의 비슷하다는데 분명히 인덕산 절취는 원동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인덕에서도 맨 이쪽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쪽하고 같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실제로 포항시 지형을 한번 보셨는지 진짜 답답할 정도입니다. 제일 끝의 지역, 인덕 제철주택 지역에서 바로 노선이 그어져 있는데 ‘원동지역하고 같은 지역인데 그쪽은 가만 있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 소리가 나는 데는 한번 실질적으로 좀 그 지역에 가서 돌아보시고 파악을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도시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위의 분들이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이렇고 지금 현재 창포 우현지구만 해도 35,000세대 짓고 남는데 계속 이렇게 허가를 해 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농사도 못 짓고 밀다 말아버리면 10년, 20년을 지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건설도시국장이 새로 오셨지만 본 의원이 원래 시장한테 하려다가 시장께서 워낙 많은 질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한테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오셨지만 본 의원이 아까 안정수 국장하고 교대가 되면서 이런 교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때 묻기를 앞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구획정리사업을 남발해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급이 좀 제대로 맞아져야 원활하게 돌아갈건데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좀정숙해 주십시오. 오후 해질 무렵이 되니까 서쪽자리가 좀 많이 비는 것 같습니다. 밖에 계시는 서쪽자리 임자들 빨리 들어오기 바라고, 문명호의원 다음 보충질문 하십시오.

문명호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께 형산교에 대해서 한 다섯까지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의원이 의문이 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국장께서는 틀림없이 안전진단 후에 결과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또 ’98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다,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특히 교각에는 세굴이라든가, 세굴에는 일부가 좀 있었지만 크랙이라든가 동공은 없었다. 동공얘기는 없었는데 동공은 없었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리 좀 주십시오. 본의원이 애써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활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해가 빨리 갑니다. 본의원이 말입니다. 시정질문에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기초파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기초파일의 역할이 뭐냐? 이기초파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형을 짚으며) 이게 기초파일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15m라고 하는데 본 의원의 당시의 설계는 14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파 일이. 이기초파일은 이 전체 다리 무게의 지지력을 받쳐주는 겁니다. 이기초파일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산교의 지금 기초파일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당초에는 이 기초파일이. 이게 저판입니다. 전체가 다 지금 지면 밑에 가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이 교량은 이 상판하고 이까지 깊이가 이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당초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는 이 말입니다. 이부분이 하이워트 레벨이라고 보면 여기 3m, 2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히빙현상이 와서 이 교량의 깊이가 여기까지 됐습니다. 즉말해서 이 말뚝이 파일이 이만큼 파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전체 13.5톤의 지지력을 갖다가 이 교량이 이 기초 파일이 받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 ‘95년도와 ’98년도에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니 태풍때에 아마 이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 시가 소송계류중이기에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상판이 날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날아갔겠습니까? 상판이. 지금 포항시내 목말뚝을, 목말뚝을 사용했던 교량은 몇 군데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구형산교 외에 없다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목말뚝이 바로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수심을 조절해 왔기 때문에 수심 자체가 문제 가 됐기 때문에 목말뚝이 물과 공기를 접하면서 말뚝역할을 못 했던 것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산교에 지금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 통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량 교각 다섯 개만 급해서 안전진단을 했고 안전진단 후에 보강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교각이. 교각 19개인가 있는데 교각 자체가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물론 이 상판이 태풍 예니 때에 나가면서 교각을 쳤습니다. 두군데를 쳤습니다. 쳤지만 나머지 교량 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세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국장께서는 꼭 빠른시일안에, 본 의원이 이 교량을 알고부터는 사실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이 교량이 빨리 보수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량에 대한 톤수 말입니다, 지지력에 대한 톤수. 여기 13.5톤이라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관리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굴이 되면 관리를 해서 세굴이 안 되도록 자꾸 보강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정제화 시험이라든가 동제화 시험을 해서 파일 자체를 하중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다리 만들어 놓고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하면 성 수대교같이 다리가 가라앉았을 때 문제 되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죽습니다. 앞으로 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 한다니까 안전진단 하면 진단안에 다 들어있을 겁 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제화 시험이라든가 동제화시험도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연일대교라든 가 형산대교 모든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시험을 또 계속적으로 관리 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받아야지 왜 자꾸 필요없다고 해요? 조금 뭐 루즈하게 흘러갔는데, 평소에는 지적을 해왔던 문제 입니다마는 오늘도 우리 의원 님의 발언속에서 본 의원이라고 칭하는 분이 계신가하면 저라는 칭호를, 자기 낮춤말을 됩 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 로 칭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개인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칭호로 들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시민들을 존경하고 시민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라는 칭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경태의원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대백백화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몇마디 우리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이렇게 나왔 습니다. 대백백화점 건축허가 문제는 ‘97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대백백화점에서 확장계획이 있어서 우리 시에 ’97년도 10월 16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백백화점이 오거리 일대에 건립이 되므로써 우리 시에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 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론화 되었고 또 신중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 건축위원회에서 오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유발을 문제로 해서 허가를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여간 지난 어느날 갑자기 아주 조용하게 밀실에서 은밀하게 대백마트 건축허가 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포항시 건축허가와 관련 공무원과 또 대백측의 유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 런 얘기들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장식시장께서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본 의원의 견해를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에게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과 민원발생 요인이 다분한 장소에 다중판매시설을 인 허가 해 줄 때 특히 킴스 클럽 그리고 이 대백마트 허가와 관련해서 국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보도 되었고 시중에서도 이런 소문들이 파다한데 여기 에 대한 사실 여부를 시장께서는 좀 밝혀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무담당 공무원의 책 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 제3의 킴스클럽 또 이 대백마트와 같은 건축허가를 할 때는 우리 집행 부관계 공무원들은 신중한 검토와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승인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 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공무원의 업무판단 미스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가지에 교통체증이 유발되므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킴스클럽 허가와 대백마트 건축허가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많이 주장을 하고 적법하게 허가를 했다고 생각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 포항시가지는 아주 좁은 그런 시가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매장을 시가지 중심에 허가해 주므로써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어떤 법 적문제를 논하면서 허가를 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 부분에 있 어서는 명백하게 실무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 실수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백마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실무담당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밝혀주시 고, 적절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점잖은 정장식시장께서 부하의 신상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논한다는 것은 시 장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훗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을 꼭 챙기셔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확실히 해 주시고 거기에 적절한 문책도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고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 니다.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질문이 국장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보조기관들이 시장의 보조를 하 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분들이 답변하는 것도 시장이 답변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최일만의원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킴스클럽에 대한 것과 대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또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본 의원의 관할입니다. 본의원이 미국을 갖다온 이후에 2월 19일날 시 상가 일부 상인들이 농성을 하러 시에 들 어왔습니다. 시장께서도 그 농성의 저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킴스클럽 개장시에 우리 시장께서 축하 컷팅을 하러 가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 니다. 그많은 매장을 둘러보고 그 많은 인파, 자동차,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 그 교통 대혼란을 일으켰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거기에 들러오셔서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계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이후에 간부회의에서나 시장께서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알고 싶고, 죽도시장을 포함한 노점상인과 중앙상가 약 한 6,000명의 상인들의 그 가슴속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질문과정에서나 무슨 법 무슨 법, 법만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게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대백마트가 뭘 하는지 킴스클럽이 뭘 하는지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우리 6,000여 상인은, 지금 시장께서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또 업 자한테 그렇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킴스클럽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원상복구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 집행을 실시하여 강제철거할 의향이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 용도변경 절대불가, 강 제철거 또는 당초 목적대로 창고시설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서두에 질문한 시장께서 그날 개장식에 가셔서 느낀 소감과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석제의원입니다.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자분들과 독대할 자리가 자주 없어서 질문을 자주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명희의원의 대백마트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질문하여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과는 상반되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새로 부임한 건설도시국장에게 숙제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흥동 31번국도 진입로 입구에 무허가가 미관상 보기싫게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철거비를 전액 지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6채 중에 2채는 철거 를하고 4채는 그대로 보기싫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효곡동 주민자치회 분동 문제도 이 기회를 빌어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숙제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안건으로 발언신청을 하셨으면 발언권 안 드렸을 건데, 여섯 분 의원 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천천히 챙겨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자정회 동의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딱 쉬겠습니다. 다섯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명희의원님께서 킴스클럽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향후대책 그리고 대백마트 허가 전 지역 상가협의회 등과 사전 정보 등을 수렴하고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가발전대책을 세우라 는 내용과 대백마트의 차량출고 방향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킴스마트 불법매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교통 및 주변상권 등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신중히 검토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대백마트 허가 전 상가협의회 등의 사전 정보를 수렴하고 지역 재래시장 및 상가발전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대형마트 허가시에는 사전 지역상가협의 회의 사전 정보를 통하여 건축심의 및 허가 시에 적극 반영겠으며 지역의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발전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백마트의 차량출구 방향변경에 대하여는 현재의 차량 진 출입로와 주변 여건 등을 충분 히 검토하여 건축주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반석의원님께서 포항시 현재 주택세대수와 관련된 사항과 가용토지가 많은데 토 지구확정리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용지인 주거지역은 장래인구증가에 대비한 주거용 가용토지를 개발하 도록 하여 토지 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와 구역내 개발용지는 농경지의 경우 농지이용보다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지용 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게 되는 것은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못할 경 우 개별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허가 가능한 지역이 부분개발될 시 산발적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 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은 자기 소유 토지 법상 50%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유 토지 일부를 공공유지 및 개발사업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개발 촉진을 위해 승인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문명호의원님께서 형산강 세굴이 심각하다, 기초파일이 세굴되어 드러난 상태에서 상 부하중을 전달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기초세굴 등 제반사항에 대해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밝혀지므로 조속히 조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태의원님과 장석제의원님 말씀을 포항시민 전체의 민의를 수렴 행정을 잘하는 질 책으로 마음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일만의원님에서 킴스클럽 무단용도변경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정조치사항으로는 3월 31일까지 2차 시정지시가 되어 있으며 이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한명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 용과 같이 현재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심의신청이 있기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어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킴스클럽의 경우는 수차례에 변경 변경해서 오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 실정에 맞게 또 변경을 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와도 배치 될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법망을 피해 가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이것은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정서고 시민들의 정서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 야 되고 또 하나 구획정리지구 문제 이것은 계속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데로 요건만 맞으면 허가해 준다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요 공급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지 거기에 언밸런스가 난다면 공급이 많다면 어느 쪽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설득력 있게 사업자에게 권고를 해서라도 지나치게 많은 공급이 돼서 시민 과 업자가 다 같이 죽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노의원님 다른 얘기 있습니까? (

의석에서―예.) 의원님 다시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노반석의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 동의서에 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지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구 지정이 된 것은 ‘91년도 포항시재정비계획 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97년 12월 확정이라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당시 ’91년도 포항시가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그때 기이 원동 및 당시 우리 시내 상당 히 많았습니다. 지금 효자 모든 지구가 포함된 그 지구가 당시에 지구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동의서를 등기부등본상소유자와 대조확인해서 지금 나온 수치를 아까 말씀 들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결론은 연구검토입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좋습니다. 공원식의원님.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세계 물의 날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 예측하기를 2015년에 이 지구상에서 물의 기근현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 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장 세계에서 물을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래서 큰 문제들이 앞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으면서도 현대 문명을 리드하는 쪽은 북미대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오대호 주변의 그 물들이 세계담수량의 4분의 3이라는 엄청난 물 자원을 하늘이 준 혜택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물의 고마움을, 물같이 쓴다는 그 말 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제기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연구검토 아닙니다.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정책대안 부분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 구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10일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그리고 틈나는 대 로 수집하려 예리하게 분석한 행정실정 및 자료들을 접목시켜서 시정추진방향에 대해서 많 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시정추진방향에 대해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과 답변을 위해 노고하신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또한 시정질문 기간동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위해서 애쓰신 TV 방송사 특히 시정질문 및 답변과정을 생중계 해 주신 경북케이블TV 방송관계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열린 의회의 참여를 위해서 방청 및 중계방송을 시청해 주 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시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