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을 다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건과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는 정읍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헌이 기대되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명예심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 경제, 사회, 스포츠등 각 분야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모두 5명으로 그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지모리 요시가즈씨는 주식회사 융성건설 대표로써 제2공단 유한회사 벤쳐케미칼사의 외자유치에 공헌하였고, 지난 2월10일 제3공단의 주식회사 씨지에프사에 3억3천만원을 합작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수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지모리게이고씨는 주식회사 융성건설의 실무책임자로써 공적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스즈키노부유키씨는 유한회사 알로에 건강원의 대표로서 제3공단의 주식회사 씨지에프사의 외자유치에 공헌하였고 지난해 11월24일 제2공단에 유한회사 벤쳐케미칼사에 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역시 지역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세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즈키유리씨는 유한회사 알로에 건강원의 실무책임자로서 공적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인 사사키마쓰오씨, 한국명은 김진섭씨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칠보가 고향으로 부친 김준기의 3남2녀중 장남으로써 만 12세의 어린나이로 일본에 건너가 갖은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일본부자 단기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무니혼 대학에서 국제정치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35년간 대생신용금고를 운영하면서 전쟁고아 육영 및 후생사업으로 일본수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바 있고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한번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있던중 1967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국내에 드나들면서 고향인 칠보발전을 위해서 총 25건에 2억원을 희사하는 등 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이로인해 지난 94년도 정읍군민의장 애향장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김진섭씨는 1987년부터 고향인 칠보에서 사실상 영구 귀국하여 생활해 오고 있는자로 일본에 남겨둔 가족과 연금문제로 국적을 변경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현재 80세의 고령으로 사후에 시신이라도 고국땅에 묻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읍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적조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예시민증 수상대상자 다섯분에 대한 공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국적은 외국이지만 정읍시 명예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분들이 우리 정읍시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전원을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999년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시세중 보통세의 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둘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외에 별도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셋째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방법을 별도로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세무서장에게 일괄 신고케 한 후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과세방법의 개선사항이 되겠으며, 넷째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을 개선하여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며 소액부미징수 금액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1999년12월31일 농지세법 개정으로 농지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여섯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일곱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2005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감면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첫째 자활 용사촌안에 국가유공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면제하였으나 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둘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그동안 50%를 감면하였으나 전액 면제하고, 넷째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이상으로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며, 다섯째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유치를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여섯째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통건조물 보존법의 폐지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문을 삭제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일곱째 주차장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다른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중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건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건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건으로서 본 안건은 우리시 발전에 크게 공헌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므로서 정읍시 주민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하여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읍시 명예 시민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요청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국적이 일본국인자중 우리시 2·3공단에 합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자로서 후지모리의 경우 제3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주)씨지에프 회사에 3억3천만원을 합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유)벤처 케미칼 회사의 외자유치에 공헌한 자이며, 스즈키노의 경우 (유)알로에 건강원 대표와 실무책임자로서 (유)벤처 케미칼 회사에 합작 투자하여 지방세 증대와 이지역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섭 (1921. 1. 11)의 경우 우리시 칠보면 출신으로 일본에 귀화하여 일본 대상 신용금고 이사장과 세계 복지연맹 이사를 역임하고 고향 발전을 위하여 많은 복지활동을 전개한 공이 지대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신청되었습니다.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세조례에 있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다른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근거규정은 지방세법 관련규정과 같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시 시세조례 제3조 관련 제2항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제9조 관련 현행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던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과표준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다루도록 하고 양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21조 관련 신고납부의 경우, 소득세할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신고한 후 납부치 않거나 산출한 세액에 미달시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 가산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39조 관련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에 있어 자동차 과세기간중 매매·증여등으로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한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징수토록 하고 1,000원미만 자동차세 면제를 2,000원 미만으로 개정 요청하였습니다. 제40조의2 주행세 관련 납세의무자에 있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에게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제40조의3 세율에 있어서는 교통세액의 32/1000로 신설 하였으며, 제40조의4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시금고에 납부토록 신설하고 제40조의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에 있어서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 광역 시장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6조 관련 농지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고 제60조 관련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에 있어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가 담배 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시세감면 조례에 있어 지방세법과 정읍시 시세조례 개정으로 인한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과 정읍시 시세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관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을 추가하고 현행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을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1대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4조 관련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행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을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 등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 관련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제12조 관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를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15조 관련 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제16조 관련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도 삭제하였으며 제22조의3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공장의 본사를 지방에 이전 할 경우 관계조항에 따라 감면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별로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건에 대하여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준 전례가 있습니까?

세분한테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미국에 계신 조지포스탈이라고 카길코리아 주식회사에 있는분, LA카운티 자문위원으로 있는 김진영씨, 미국 로얄그룹 회장으로 있는 양석규씨 세분에게 99년도에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정읍시와 연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융성건설이라고 있고 벤쳐케미칼, 씨지에프사를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메모를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후지모리 요시가스는 59세이고 일본에 있는 대표이고 후지모리 게이고는 후지모리 요시가스의 부인으로서 융성건설 임원으로 부부간이 되는데 이 부부간은 2공단에 있는 유한회사 벤쳐케미칼사의 외자유치에 공헌을 했고 제3공단에 있는 씨지에프사에 3억3천만원을 합작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융성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 분의 일본에 있는 회사 이름입니끼?

그렇습니다.

그분이 씨지에프사에 3억3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씨지에프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유기, 미생물 비료 제조공장입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업체명이 2000년2월21일에 입주를 해서 가동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3천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가동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액 투자가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가동되면 고용창출은 몇 명이나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쳐케미칼이라는 회사는 무엇이에요? 이 회사를 통해서 씨지에프사에 3억3천만원이 투자된 것 아니에요?

2공단에 벤쳐케미칼사의 외자유치에 공헌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움을 주었습니다.

씨지에프사에 투자를 할 수 있게금 벤쳐케미칼 회사가 도움을 주었습니까?

요시가스라는 분이 제3공단에는 직접 합작투자를 했고 벤쳐케미칼사에는 외자유치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가동은 안되고 있네요?

벤쳐케미칼 도움을 준 회사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알로에 건강원도 벤쳐케미칼로 해서 3억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여기와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부부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사관계는 어떻게 되요?

알로에 건강원이 벤쳐케미칼에 3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융성건설에서 씨지에프사에 3억3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융성건설에서는 씨지에프사에 3억3천만원을 투자했고 알로에 건강원에서는 투자가 되도록 도움을 준것입니다.

알선을 한 것 때문에 공적을 인정해서 명예시민증을 주시겠다고?

합작투자도 했고 알선도 했습니다.

알로에 건강원은 어디에 있어요?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알선만 하고 합작투자만 한 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실질적으로 씨지에프사는 2개 이네요?

융성건설은 후지모리 요시가즈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알로에 건강원은 이사람과는 상관이 없는데 일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융성건설은 한국 씨지에프사에 3억3천만원을 투자했고 후지모리 요시가즈가 알로에 건강원으로 하여금 벤처케미칼에 3억원을 투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은 6억3천만원이 투자가 된 결과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상태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부부간에 명예시민증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기여를 했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분한테 주고 있거든요.

추후에 이분들이 더 투자할 의향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남편만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부부간에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주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부부간을 준다면 그 이유는?

정위원님과 같이 생각할수도 있고 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편 하나보다는 부부간에 명예시민증을 주면 더 기여를 할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주부가 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처케미칼사가 설립한 것이 언제 되었어요?

99년4월달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되어요?

10억입니다.

씨지에프사는 언제 설립되었어요?

준비를 해왔고 2월21일에 입주 예정일입니다.

여기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벤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공장부지가 얼마나 되요?

1,210평입니다.

씨지에프사는?

2,425평입니다.

이 공장이 지금 벤처케미칼이나 씨지에프가 가동이 되었어요. 아니면 아직 안되었어요?

벤처케미칼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무엇이예요?

페인트입니다.

씨지에프사는?

유기미생물 비료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동해서 제품이 생산되어서 출하한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벤처케미칼이 정읍에 지방세중에 세금 낸 것이 총 얼마나 되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창립과정이 있는중인데 후지모리 요시가스가 3억3천만원을 씨지에프에 합작투자를 해주었다는 그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록 해준것이지 직접투자는 아니겠네요?

직접투자입니다.

벤처케미칼사에 3억원을 투자한 것은 다른사람이고?

알로에 건강원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공헌을 했습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3억3천만원이나 3억원도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창립과정에서 이분들의 자본금 증식을 해준 공헌은 인정되는데 이 회사가 운영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이라든지 국세나 지방세 납부실적, 또 이분들이 정읍사회에 어떤 공헌도가 참작되어서 사실은 일본인이 한국지역을 도와서 한국인과 똑같은 공헌이 있었다 하는 의미에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 회사에 3억정도 투자했다고 해서 한국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지 않으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미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명예시민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말씀은 앞으로 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로라도 투자를 해서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3억정도 합작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기로 하면 왠만한 중소기업 다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공헌도, 사회적인 공헌도를 따져서 주어야지 창립하는 회사의 합작자들한테 시민증을 주면 다음에 이 회사가 잘못되어서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민증을 주는 목적은 정읍시민이라는 어떤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갖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런 뜻이 있고 하나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오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분들이 합작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얼마나 하는가는 두고 봐야하겠지만 조금 제품생산이라도 해서 가령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든지 또는 다른 국가의 회사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헌이라도 있었으면 훨씬 더 낫았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씨지에프사의 경우는 이제서야 창립을 해서 금년에 입주했고 벤처케미칼은 99년도에 입주해서 아직 회사의 진로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상태에서 자본금 3억정도 투자한 이런 분들에게 시민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년 1년동안이라도 지나서 이 회사의 활동상황을 봐가면서 이 회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회사로 발전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시민증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제 시작해서 돈 3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시민증을 주기로 하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시민증을 안받을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으로 하여금 명예시민증을 받으면 우리 정읍시에 기여하는 그런 기회를 기여하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고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읍시 홍보도 하고 미리 주어서 더 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시에서 불리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기여를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것도 우리 정읍시의 홍보를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 위원 말씀하세요.

대충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우선 자료준비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대단히 힘든 일이고 외국어 표기관계를 이야기 해도 우리같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고, 김진섭 대상자만 알고 있고, 깊이 묻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시민의장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소속감을 주고 정읍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쩌면 격려의 대상같은 시민증을 주자는 그런 제의의 이야기는 미래에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기에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도 투자대상에 모체에 관한 자료가 나와야 정말로 모체에 어떤 형태의 회사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공헌했다는 것도 병행해서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수상자의 대상은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이고, 또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질의를 하자면 시민증을 수여하고 폐기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중소기업은 3년내에 60%가 폐업이나 부도가 나는 상태에 한국의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3억이나 10억,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3년내에 60%가 부도가 나는데 시민증을 주어놓고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기여를 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부도가 나서 불명예스러운 시민이 되었을 때 그 휴유증에 관한 것도 생각한다면 성급하지 않느냐, 이 자료관계도 앞으로 고요증대, 세수증대이지만 지금 세수증대나 고용증대에 관한 것을 어쩌면 점치고 이야기 할 정도이지 실적도 하나도 없는 회사이지 않느냐, 과연 이사람들이 어떤 고용증대를 하고 세수증대 얼마나 될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관계는 모체에 까지 더 세밀히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에는 매우 불확실하다. 다섯 번째에 나온 김진섭씨는 그간에 우리가 검증이 된 사람이지만 두 부부에 관한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자에 대해서 취소사유가 있으면 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다음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분에 대한 자료관계를 이동진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아까 저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기초적인 자료라도 그 회사에 대한 자료,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의 자료도 하나도 우리한테 준 일이 없잖아요. 하다 못해 이사람들에 대한 이력서를 붙여서 자료를 충실히 갖춰서 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과장 자신이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낼때에는 의원들이 봐서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시고 그리고 두 회사가 재무재표가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무재표도 못나오는 회사에 합작투자를 하고 공헌을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라고 하면 무엇을 보고 명예시민증을 주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간단히 끝내도록 합시다. 아까 이동진 위원이 제안하신 김진섭씨만 제외하고 나머지 4분은 계류하자는 이야기죠?

집행부의 판단이나 의지는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판단으로 지금 안이 올라 왔습니다만 집행부에 이 안을 상정한 그 뜻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해당된 자료를 본 위원이 이전에 이야기 했던 것을 전부 발췌해서 자료가 합당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미비하지만 집행부에는 참으로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의사를 존중해서 자료를 받고 이 안은 유보를 했다가 정회뒤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진행발언을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수정된 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분의 수상대상자중에서 후지모리 요시가즈, 후지모리 게이고, 스즈끼노 부유끼, 스즈끼 요리시등 이 네사람을 제외하고 한국명 김진섭씨만 오늘 수상대상자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제의하면서 집행부의 뜻을 감안하기 때문에 차후에 수상대상자로 심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차기로 미뤄서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수정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씨는 이번에 의결하고 앞에 네분은 계류하자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다섯분의 대상자를 추천했는데 모든 자료나 명예시민으로 수여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네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류를 하는 형태로 하고 수정안을 제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조, 이것은 소득세할 주민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났다거나 했을 때 징수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같이 세무서에서 소득세할을 받으면서 주민세도 같이 신고납부를 해서 받도록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도 같이 신고를 세무서장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납부만 시금고에 한다는 말 아이예요?

개정된 것은 신고납부도 받고 납부된 금액을 저희한테 세무서장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납부할때도 같이 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받아서 저희시에 납부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40쪽, 울산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에 합한세액을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 조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으로 올해 신설된 세이어서 저희들도 약간 애매한 사항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배분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서 안분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장은 각 시군에 안분기준에 따라서 매달 25일까지 시군에 배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세는 국세의 교통세에 3.2%로 세율이 매겨져 있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시에 납부된 금액이 4천6백97만원이 주행세로 들어왔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유를 제조하는 사업자 또는 석유를 수입한 업자에 해당하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보세요.

우선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교통세의 32/1000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까?

됩니다.

판매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까?

국내 5개 제조업자가 있는데 예를들면 SK, 한화, 쌍용, LG, 현대가 있고, 수입업자는 7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시 관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은 없네요?

없습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를 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장애인의 존속은 빠지고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 당사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형제자매 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주요골자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니라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