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입니다. 제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백명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결과보고의건,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입니다. 공립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 대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용강어린이집은 산업화 추세에 따라 보편화 되어 가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자녀중 취학전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 내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인력 등 시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광양시 여성사회교육관내 1층 315.66평방미터에 보육시설 5개를 비롯하여 사무실, 교제실, 조리실, 목욕실등을 갖춘 시설로서 보육 정원은 72명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은 2000년 1월 21일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발계획안을 마련하여 1월 24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부시장, 위원으로 행정공무원 1명, 시의회 의원 3명, 관련학과 대학교수 2명, 교육청 유아교육관련 장학사, 광양시보육시설 연합회장등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월 27일 민간위탁 적격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희망신청자 자격요건과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세부항목, 공고안, 위탁계약서안등을 심의 결정 하였습니다. 1월 28일 민간위탁 관리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를 하고 2월 9일 민간위탁에 따른 현장설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감기일인 2월 19일까지 수탁 희망자 5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월 21일 이에 대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2차 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적격자 심사기준은 총 7개 분야의 항목을 9명의 심사위원별 각각 100점으로 하여 9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여 접수된 신청자 5명중 위원 9명 모두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박순자가 용강어린이집 수탁자로 선정되어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탁 확정자인 박순자의 인적사항은 광양시 금호동에 거주하고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 교사로 10년 5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시책과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시의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관의 위탁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820평의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여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우리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4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이중 국비가 6억 1,200만원, 시비는 23억 3,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물은 민간에 위탁하기 전까지 그동안 시에서 직접관리를 해 왔으며 예식장을 포함한 4개소는 직영하였고, 나머지 7개소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금년 1월 11일 제1차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1월 28일 제2차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신청서를 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광양지역지부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1월 31일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거쳐 지난 2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격요건을 한정하였고, 복지관을 관리운영할 능력과 재정부담 능력여부, 운영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광양지역지부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복지관의 건물 및 부대시설 일체이며 위탁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임대료와 사용료는 우리시의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탁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복지관 관리실태 수시점검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 부여된 지도감독권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관이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기업의 민영화 등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행정업무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읍면동의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방역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2000년도 민간위탁 방역 소독입니다. 근거는 전염병예방법과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부터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등을 출장하여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99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다가 '99년 12월 29일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실시동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서 2000년 2월 17일 방역소독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2일 방역소독 민간위탁 수탁업소와의 계약 공증을 마쳤습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참여업소 현황입니다. 참여업소는 5개업소로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결과는 관내 신청소독업체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수탁업소 기본현황 및 위탁체결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도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따른 실시상황을 현지 읍면동장 확인 및 통·반장 확인 후에 위탁금 정산을 지급하고 소독실시후에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수탁업소 중 소독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는 내년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실시를 위한 방역 예비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은 4인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도시화 추세가 가속화 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금반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은 4인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등 각종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명현 의원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양시의회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제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박호기 의원, 위원에는 장명완 의원, 조현호 의원 이상 4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환경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는 자료수집 후 작성하여 제63회 임시회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간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한 후에...

본 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00년 10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광양시의회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제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문 의원, 위원에는 서인호 의원, 김영훈 의원 이상 4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0년 3월 22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건설사업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는 자료 수집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