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6대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각 의원님마다 맡으신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조해 줄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중부내륙권 3도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 2000년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정화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각각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3분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별 다른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원종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2조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지정은 사업의 인․허가 등 권리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모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임시생태계보전지역지정시 당해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만큼 당해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안 제12조제1항 ‘인정되는 지역을’ 다음에 ‘당해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 ‘당해지역의 시장 군수’ 다음에 ‘및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삽입하고 안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4조 중 ‘지정 연월일’을 ‘지정 년월일’로 한글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수정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전국어민총연합회의북한은덕어장조업추진중단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0시 21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명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인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조례상 권한의 위임사항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이관하여 도립공원관리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릉～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나 연곡 IC의 건설이 200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교통 불편은 물론 각종 주변개발 계획의 차질이 예상되어 본 연곡 IC가 강릉～주문진간 고속도로 완공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앞당겨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성희직의원)의건 10시 30분

성희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폐광카지노에 지역주민 출입제한의 필요성을 여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선군 고한읍 박심지구에 세워지는 일명 스몰카지노는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카지노의 30% 규모인 스몰카지노는 200객실의 호텔에 카지노장 면적이 1층, 2층을 합하여 약 1,100평정도입니다. 카지노 이용객 동시수용 능력이 최고 700여명 정도인 워커힐 카지노장보다 불과 100평 정도 넓습니다. 이를 비교해 볼 때에 스몰카지노는 최대 동시 수용능력이 800～900여명 정도로 하루 최고 2,500～3,000명 이상 수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입장하여 북적댄다면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불쾌감을 주게 되어 개장 초기부터 카지노장 분위기와 이미지를 망쳐버릴 것입니다. 더욱이 폐광카지노는 각 여행사마다 스몰카지노를 중심 상품으로 영월, 평창, 태백, 정선 등 인근 유명관광지와 연계한 일정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말이면 하루 수십대의 관광버스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카지노를 하고 싶고 카지노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가용 또는 열차나 버스편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폐광카지노에서 자동차로 불과 한 시간 거리인 태백, 정선, 영월, 삼척 4개 시군에만 2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에서 하루에 인구 100명 중에 한 명꼴로만 카지노장을 출입한다고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카지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되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외지관광객들이야 거리가 멀다보니 월 1회 또는 주말에나 오는 등 카지노장 출입횟수가 적어 문제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은 퇴근 후에도 얼마든지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여 날마다 카지노에 가는 사람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도박 중독증 주민과 가산탕진, 가정이 파탄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론화 된다면 이는 본 카지노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폐광카지노의 존립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폐광카지노는 외지관광객 유치가 주 목적인 만큼 폐광지역특별법이 적용되는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4개 시군 주민들은 카지노장 출입을 제한할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카지노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월 하루정도 즉, 이용객 수가 적은 월말의 평일에 하루정도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렇게만 하여도 스몰카지노장의 엄청난 혼잡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잦은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폐광카지노의 승패를 좌우할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만큼 강원도와 강원랜드에서는 외지관광객들에게 불편과 번거로움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카지노장 출입을 가려낼 수 있는 묘안과 방법을 현상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탄광에서 관광으로” 라는 구호처럼 폐광지역을 국내 최고의 고원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킬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인 폐광카지노 사업, 폐광지역이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광카지노의 성공적인 개장과 부작용 최소화에 정부당국과 강원도 그리고 강원랜드의 특별한 지원과 노력을 주문드리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았을 김진선 지사님과 담당 국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소관 업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신명선,김규세)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