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ㆍ13총선 관계로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48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투자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여건조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경제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도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제투자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무역진흥과장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황용선 과장은 고급간부양성반에 교육입교하였으며 신임 황 과장은 외자유치2과에 근무하다가 경제투자관리실 자체에서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창우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입니다마는 이창우 건립단장이 당초에 본 회의가 3시반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3시 25분까지 와달라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장이 도착하는 대로 인사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연영석 단장은 충청북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724억 5,38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도 87억 8,4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47쪽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교부금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6,700만원이 증액돼서 당초 4억 600만원에서 4억 7,3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공공근로사업 47억 8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87억 1,752만 3,000원이 증액된 708억 2,05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 합계는 총 1,658억 7,142만 8,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액 1,460억 4,906만 2,000원보다 198억 2,236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50쪽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기타직보수 596만 7,000원은 소비자정보센터 유급상담원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2억 909만원으로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이전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도정 및 경제정책 홍보에 따른 홍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1쪽에 기타업무추진비 3,264만원은 직원직급보조비 부족분과 고양전시장근무자 대민활동비이며 복리 후생비 역시 200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3%를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2쪽 재료비와 53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국제원유가 상승 등 물가불안 요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연극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모품비 400만원과 참가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원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도의 현안사항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등 6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대정부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776만원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이전에 따른 전산망 설치와 일반전화 청약비이고 54쪽 도서구입비는 법령집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은 경제시책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설치비로서 경제정책의 고객인 수혜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도민의 만족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쌍방향 여론조사 시스템을 설치하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고객지향의 경제행정을 실현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비 11억원을 투자관리세항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당초 예산보다 8억 4,450만원이 줄어든 75억 1,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심양경기공단 안내야립간판도색비 5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는 영세민 사회복지시설내 가스시설 수리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상담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2억 2,500만원은 공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용역비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의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비를 세항변경한 것은 당초에 동 업무가 공업지원과에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자유치2과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부득이 세항을 변경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360억 9,238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7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30억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며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6쪽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1억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를 벤처단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지건립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6억 1,000만원으로 창업기술박람회 개최에 1억 5,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운영비 3억 3,000만원, 벤처타운 개발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지식산업육성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세항예산은 781억 6,01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도 103억 3,0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는 민간 직업상담원의 보수 제수당을 노동부의 기준에 맞게 계상함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며 경상적 경비에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고용촉진훈련 및 실업대책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8페이지에 보조사업예산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인 일시 사역인부임 4억 5,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3,000만원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공중화장실 표준설계도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1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신규 아이디어 제공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금 4억 2,000만원은 중고컴퓨터 재활용사업 등으로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억 8,353만 8,000원과 농어민 직업훈련지원비 3,931만 2,000원은 당초 행자부에서 통보된 금액과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통보된 금액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47억 800만원은 2000년 본예산 성립후 행자부에서 국비보조금이 증액통보됨에 따라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2억 300만원은 비진학 청소년 등 무기능인력에 대한 위탁훈련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0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 20억원과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비로 4억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20억원은 근로자복지증진 및 건전문화활동 등 폭넓은 복지기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도립직업학교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운영 세항예산은 46억 8,71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3,2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및 수당은 2000년도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것이며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312만 8,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이며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3%를 계상한 것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식당 주방공사 등 1,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컴퓨터 구입비 1억 200만원, 영상교육 훈련시스템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1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세항예산은 37억 34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9,2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인건비의 기본급 및 수당은 계약직 공무원의 수당규정 개정과 승급 등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인상요인과 처우개선비 3%를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 4,040만원은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업체의 토지분양가 차액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2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세항 예산은 50억 2,050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 3,7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민간투자사업 홍보책자발간비 7,000만원, 개별프로젝트 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외 시설비는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비로 공업진흥예산에서 11억원을 세항변경하였으며 19억 4,863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30억 4,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65쪽에 기타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교부세증액분 6,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운영비 4,000만원과 중국지역 시장개척단 파견비 3,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1월 31일 건립단 출범이후에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을 한 것입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세출내역 변동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관사임차료 1억 2,000만원과 국외전시장 건립 및 운용자료 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6,978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사무실 내부공사비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38만원 등 총 2억 3,316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 그리고 고객중심의 경제행정 추진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경제투자실에서 제안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지역경제 분야의 최일선에 서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도착한 이창우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신임 이창우 단장은 도 건설도시정책국장과 파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금번 건립단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6페이지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세입 예산안은 724억 5,380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세입예산의 636억 6,928만 6,000원보다 87억 8,452만 3,000원이 늘어난 바 이는 당초 예산대비 13.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 47억 8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6,700만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58억 7,142만 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액 1,460억 4,906만 2,000원보다 13.6%가 증가된 198억 2,23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의 육성,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그리고 외국인기업 기반구축과 수출증진시책 추진에 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6,457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8,562만 3,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소비자보호센터 유급상담원 보수 596만 7,000원,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이전운영 및 경제정책 홍보비 2억 909만원, 고양국제전시장 근무자 대민활동비 및 공무원처우개선 업무추진비 3,264만원, 복리후생비 6,882만 5,000원 그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1억원, 경제시책 고객의소리 청취시스템 구입물품 취득비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홍보 및 시스템도입 등 고객중심의 경제행정 실현과 고양국제전시장의 본격적인 활동 그리고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소관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8억 4,450만원이 감액된 75억 1,251만 2,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시설비 11억원을 투자관리예산으로 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요령성의 심양경기공단 안내야립간판 도색비 550만원, 영세민 사회복지시설내 가스시설 수리교체비 2,000만원과 공업용지 공업계획수립 및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지구 조성비를 공업진흥에서 투자관리로 세항변경한 것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 용역도 경기도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57억 1,000만원이 증가한 360억 9,23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도 건설본부 부지내에 벤처단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창업기술박람회 개최,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 벤처타운 개발방안 연구용역과 지식산업육성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및 학술용역은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한 대처이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03억 3,011만 4,000원이 증액된 781억 6,014만 5,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억 5,1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 보상금 100만원 및 민간위탁금 4억 2,0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6억 3,085만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2억 3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요사업 즉 고용촉진 훈련, 농어민훈련지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행자부 및 노동부 지원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이중 고용촉진훈련의 도비부담금과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2억 3,255만 8,000원이 증가한 46억 8,711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3,326만 7,000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 864만원, 일반운영비 3,312만 8,000원 식당주방공사 등 시설비 1,366만 3,000원, 컴퓨터 및 영상훈련시스템 구입비 1억 2,050만원 등입니다. 이는 기술훈련의 변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5억 9,289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347만 4,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 5,171만 4,000원, 어연∼한산지방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업체의 토지분양가 차액보조금 국비 5억 4,04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항의 투자관리 소관, 외자유치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32억 3,373만원이 증가한 50억 2,050만 5,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홍보책자발간비 7,000만원, 국외여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0만원, 외국인 기업전용 임대지구조성 시설비 30억 4,863만원과 행자부로부터의 추가교부세인 한국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하는 31억 5,467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해외 바이어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3,300만원, 바이어초청 상담회 운영 및 중국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민간위탁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출시책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대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예비비에서 2억 3,316만원을 감액해서 이를 관사임차료 1억 2,000만원, 국외여비 6,978만원, 사무실 내부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로 4,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엄격한 투자심사의 실시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심사분석을 통해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경제투자관리실의 추경예산편성은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활용 등으로 중점시책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고용촉진훈련, 실업대책 등 고객중심의 경제행정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투자예산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이 아울러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방비석 투자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3,495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지금 소비자 편익도모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옮기겠다는데 어디 구체적으로 옮길 장소가 물색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데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상호빌딩으로 당초에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지금 그 빌딩이 근저당 문제로 소유권 분석을 해보니까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수원 사옥이나 농조예식장이나 그밖에 남연빌딩 등 서너 군데를 놓고 소비자들이 가까운 장소로 물색을.......

그 동안 거리가 멀다는 불평이 많이 있었어요?

소비자보호센터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저희한테 애로를 얘기하러 올 때는 현재 대부분 전화로 많이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해보니까 아무래도 도청까지 들어오기가 다소간에 어렵다는 그런 지적의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및 경제정책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 역사하고 전동차의 홍보물을 지금 만들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서 보는 1회용 광고입니까?

통상 지하철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환승역에 보면 주로 크게 전광판으로 되어 있고 지하철내에는 비교적 큼직한 포스터.

그러니까 지하철 양쪽 다니는 가운데 게시되어 있는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런 광고물을 게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서 주로 어떤 내용의 알권리를 지금 상정하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1회 전시용 정도 수준에서 충분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도정업무는 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접 수혜자인 도민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하신 소비자보호정보센터라든가 우리가 또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구제대책, 그밖에 우리가 막연히 얘기하고 있는 외자유치는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단순히 저희가 알리는 것 이상으로 도민들이 알아서 이익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직업학교의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서 보면 그건 도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내용이 아니고 경제성과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실업률이 몇 % 떨어졌다 이런 것을 담아서 홍보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알아서 좋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이 경기도차원의 경제성과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나 도민들이 경제와 관련해서 직접 알아야 될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홍보내용을 분명하게 획일적으로 어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소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로 도민들이 알아서 좋은 사항, 그 분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저희 경기도의 홍보가 가능한 사항도 아울러서 같이 도정 성과를 홍보토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홍보는 처음 시도해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금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연극발표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계획된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물가안정 목표선을 정부에서는 3%로 잡고 있고 어제 재경부에서 추정발표하기는 2.5%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정부에 물가잡는 의지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가를 3%로 잡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가인상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4ㆍ13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다소간의 물가 불안도 아울러 염려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극발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돈은 한 1,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참석인원의 중식대 정도가 대부분이고 실제 소모품비로는 4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극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매스컴을 통한 홍보 등을 같이 아울러서 병행할 경우에는 도민들이 물가절약의 중요성과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 그런 점에서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까? 발표하는 연극은 10명이면 한 단체가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잖아요, 연출자 보상금만 있고.

그래서 저희 예산은 공무원 5명하고 민간인 자원봉사자 11명 해서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연극단체나 모임이 아니고 모니터 요원들을.

그 분들 중에서도 아주 이 분야에 옛날부터 관심을 갖고 해오시던 분들의 협조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심양단지의 간판을 도색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심양대단지 사업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도색을, 중국 정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심양공단은.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심양공단은 저희가 총 8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방안이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평택항과 중국간에 카페리호 항로 개설을 위해서 임창열 지사가 4월 말경 중국에 방문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실무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울러 저희가 심양공단을 '96년도에 조성을 해놓고 그중에서 상당부분의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사방문에 맞춰서 토지공사와 합동으로 심양공단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제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돈을, 야립간판도색비는 지난 '95년도 현지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후인 '97년에 도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저희가 실무단을 보내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퇴색이 되고 부식이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양시 정부로부터 정비 좀 해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창열 지사 방문을 계기로, 사실상 그 동안 애물단지였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 분양문제가 잘 진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봉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예산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조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와서 그런 결과를 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정책속에서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까운 예로 보자면 벤처기업을 경기도에서 집중 육성하면서 엔젤마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정책이지만 그 결과는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는데 대단한 기여를 했고 그러한 자금들이 경제활성화에 굉장한 영향들을 미치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입안하는 작고 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산을 보면서 유휴도유지를 활용한 경기벤처타운 조성 용역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의 어떤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습니다. 안양에 대해서 저만큼 지역의 정서와 환경여건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고 안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유휴도유지나, 그러니까 옛날 안양시청 지금 만안구청입니다마는 만안구청앞에 구 가축위생시험소 자리 4,000여평이 도유지가 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고 있는 도유지에다가 벤처타운을 만들겠다, 벤처타운을 만드는데 그 전단계로 용역을 줘서 거기가 적합한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자, 유휴도유지면 꼭 거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좀 버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고 무슨 얘기냐, 그야말로 벤처 기업인들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벤처 타운을 지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놀고 있는 도유지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벤처타운을 짓지 말고 벤처 기업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다 벤처타운을 지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유지기 때문에,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짓는다, 이 차원에서 발상이 되면 나는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일전에 한 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에서 가장 좋은 여건의 벤처타운의 자리는 인덕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해도 서러울만큼 대단히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전철이 바로 사거리에 붙어있고 강남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바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장소이고 그리고 구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교통이 시원하게 사방팔달 좋습니다. 그 좋은 여건을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구도시에 벤처타운을 짓고자 용역을 준 이 부분은 안양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 시민들은 안양 구도시에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공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안양 시민단체에서 임창열 지사한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인 정서와 환경과 안양의 여건을 받아들여서 좀 고려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짓는 것만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짓는 걸로 끝난 것이고 지어놓은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벤처타운을 지어놨는데 벤처 기업인들이 원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줄겁니까? 저도 안양에 살고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여기에는 가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쪽은 일단은 길이 복잡하고, 막히고, 구도시고 명학역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전철도 2호선과 가깝지 않고 1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야말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이 편성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벤처기업육성이나 엔젤마트같은 그런 훌륭한 정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투자 관리실의 64쪽에 보면 개별프로젝트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것하고 6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용역 그 다음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돼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개별프로젝트추진 국외여비는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프로젝트 외자유치추진 국외여비는 금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으로 총 8회에 걸쳐서 1억원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도지사의 중국 방문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평택항 카페이리호 개설과 함께 도 실무대표단이 중국 요령성과 광동성을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 또 예정에 없던 플로리다 주에서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경기도 경제협력실무단 약 10여명을 구성해서 미국 플로리다 주에 가서 자매결연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민방위 운영현황 비교분석을 위한 출장을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상 총 3회에 걸쳐 했기 때문에 이 3회에 걸친 출장계획이 갑작스럽게 추가됨에 따라서 금번 3,000만원을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1억 3,000만원 중에 지난 2000년도 예산에 1억원이 확보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됐고요. 학술용역비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업지역 지정에 필요되는 공업용지물량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이 5년단위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저희가 학술용역을 해서 건교부에 제출을 하면 우리 도의 계획이 반영이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건교부에서 작성한 수급계획이 2001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지의 수급전망이나 산업단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전문용역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 한정돼서 용역수립하는 게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입니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은 도에서 산정용역을 줘서 도시가스회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도시가스 그쪽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 같이 해도 되는 건가.

이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과 산자부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 그리고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원가를 그쪽에서 사업자가 제출해 온 것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분석을 하고 이를 요금으로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출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동 요금의 승인을 위한 사전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출한 서류를 도에서 승인해 주기 위한 사전절차로보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54쪽에 경제시책 자동여론조사 시스템구입 해 가지고 2,800만원인데 ARS 시스템 이야기하는 거죠?

CIS인데요.

CIS요?

CIS라 해서 커스터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customer's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사항이 됩니다. CIS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CIS시스템은 우선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일종의 기계장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위한 관련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전화를 통해서 입력을 시키면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 내는 그러한 새로 도입되는 여론조사기법이라고 합니다.

ARS와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ARS는 일단 자동응답장치로 되어 있는 거고 CIS 경우는 결과까지 다 나온다는, 그 프로그램이 같다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한 세트를 구입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한 세트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화여론조사 시스템이 요즘은 선거국면이라 조금 가격의 편차가 있는데 2,800만원까지 안 가거든요, 안 가고도 구입할 수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2,800만원 잡으셨어요?

저희가 물품의 구매단계에서는 당연히 관계업체간의 경쟁내지는 견적 수의시담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예산에 산정할 때는 업체의 견적가격을 중심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2,800만원까지는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단계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단 100만원이라도 저렴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본 위원이 좀 늦게 착석을 해서 혹시 설명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나 관련부처인 노동부에서 정해준 데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 시나 도 또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기초단체의 여건상 특별히 민간에 위탁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중고컴퓨터 재활용사업과 그리고 저소득가정 아동이 방과후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저소득가정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중앙의 지침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초안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ㆍ군에 어떤 기관에서 두 가지, 중고컴퓨터를 수집해서.......

재활용사업입니다. 수집해서 수리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재활용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위탁을 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황윤진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은, 또 이밖에 각 시ㆍ군별로 또 독특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간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추경에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느냐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울거냐고요.

네,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수립안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주세요. 그러면 중고컴퓨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다시 수리내지는 보수해 가지고 다시 판매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판매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얼마전에 정보화를 측정해 보니까 경기도가 다른 광역시나 광역도보다도 정보화가 다소 늦는 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중고컴퓨터 갖다가.......

그걸 고쳐가지고 가령 노인정이라든가 고아원같은 데 또는 학교에도 그런 시설이 없는 학교 또는 복지시설 그런 데다가 컴퓨터정보화에 근접할 수 있는 시스템공급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 산하 31개 시ㆍ군에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거 아니예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 직영사업입니다.

도 실업대책반에서 직영하는 사업이에요?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4억 2,000만원 전체 액수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31개 시ㆍ군별로 그런 특수한 일이 있으면 수집을 해서 한다는 건 전혀 다른 거 아니예요?

시ㆍ군별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컴퓨터문제는 도에서 한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방과후 아동보호사업은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데 위탁할 수 있다.

두 가지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도에서요? 아동들이 도로 온다든가 수원시에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직접해요. 관리를 직접한다?

그렇습니다. 직접 선정해서 관리.......

도에서 직접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그것을 도 실업대책반에서 직접 관리감독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본 위원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든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방과후에 오면 부모가 일 나가고 없으니까 그것을 보호해 주는 그런 데에 대한 시설이나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가진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해당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업대책반장이.......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NGO 위탁사업은 여기 예산자료에 산정된 내용은 도에서 직접 직영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위탁공고를 내서 장애인단체에서 폐컴퓨터 수리사업하고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두 가지가 제시돼서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돼 갖고 예산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NGO 위탁사업을 시ㆍ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시ㆍ군별로 드리고 또 도에서 두 개 사업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사업 도 직영은, 그러니까 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요?

네.

그러면 여성단체가 없는 시ㆍ군은 이런 대상자들이 있어도 혜택을 못보는 거 아니예요.

도단위 여성단체에서 시ㆍ군단위 지부에다가 그 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지부가 없는 시ㆍ군이 많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그런 데는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공고후에 두 개 단체에서 두 개 사업을 신청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또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시ㆍ군별로 취합을 해서 전체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시ㆍ군에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도 직영으로 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도 직영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은 없죠, 도 전체를.......

그러니까 허공에 떠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느냐고요. 31개 시ㆍ군에 있잖아요. 그럼 31개 시ㆍ군의 실업대책반에서 거기에 필요한 데는 하면 되는데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에 줘 가지고 어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겁니까?

시ㆍ군에는 시ㆍ군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도에서는 도 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사업활동.......

그러니까 도에서 도 단위 단체,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상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대상은 결국은 시ㆍ군이죠.

그럼 시ㆍ군에서 하고 있으면 공공근로예산이 내려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가로 4억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않냐 이 얘기지.

도에서도 도단위 NGO단체의 전문성을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도에서 이런 직접 집행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확대시행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 아니면 다른 NGO 지원책 이런 것을 특별히 한번 해봤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소득가정 방과후 아동보호사업은 도 단위에서 할 대상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수원시 것을 할 거예요 아니면, 타 시ㆍ군에서 필요한 데는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디의 아동들을 데려다가 어디에 보호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위탁은 도단위 단체가 맞고 시행은 시ㆍ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해당 시ㆍ군이 있습니다. 현장은 결국은 시ㆍ군이기 때문에요.

왜 왔다갔다 하셔요. 그러니까 시ㆍ군에 하던 것을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늘린다 이거든가 아니면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어차피 시ㆍ군에서 이런 대상들을 위한 사업을 할 건데 일단 시ㆍ군 실업대책반에서 필요한 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4억 2,000만원을, 물론 4억 2,000만원이 두 가지로 포함됐으니까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시행할 대상은 시ㆍ군의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ㆍ군으로 지원을 해서 시ㆍ군에 소속된 여성단체협의회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직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직영.

직영의 개념은 저희 도에서 NGO 위탁사업을 직접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방과후 사업은 실제 현장은 시ㆍ군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목조목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업대책반에서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의 이런 사업지원 요구를 겉핥기식으로 대충, 내용상으로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에 계정한 것 같다는 이야기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데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가 또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타당성이 있는가를 지금 실업대책반에서는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내용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에 별도로 공공근로사업비를 민간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상이 없는데 대상은 어디있어요, 시ㆍ군에?

네, 시ㆍ군으로 갑니다.

그럼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중첩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시ㆍ군하고 이 사업은 중복은 안 됐어요. 시ㆍ군단위의 시ㆍ군지부하고 다시 NGO 위탁이 된 시ㆍ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료를.......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쉬운 문제를 자꾸 저기하는데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데는 시ㆍ군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도의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시ㆍ군에 지부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갈래로 동일한 사업을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니예요, 주체가 다르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 예산이 오히려 낭비예요, 낭비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고 또한 시ㆍ군의 여성단체협의회 지부가 아직 없는 데는 이 혜택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굳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보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 아니냐 본 위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지구가 있어요. 해당 시ㆍ군 어디어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를 갖고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있으니까 하겠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형평성에 결여가 되고, 없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성지부가 없는 데는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지부가 없는 시ㆍ군도 시ㆍ군의 실업대책반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있다면서요, 자료가.

네.

그러면 오히려 일선 시ㆍ군에서 그 지역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업량은 많은데 그러면 지원해 주면 간단하고 예산도 절약될 것 같은데 굳이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해서 하면 거기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일거리 하나 주는 형식, 이렇게 돼서 복잡하기만 하고 예산만 낭비되지. 그 다음에 문제점은 여성단체협의회 지부가 없는 시ㆍ군은 이 혜택을 못 보니까 형평성에도 결여되고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냐 얘기예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31개 시ㆍ군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좋아요. 이 문제는 좀더 깊이 검토를 못 해보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고컴퓨터, 도 직영을 하려고 하는 건 예산 4억 2,000만원 중에서 얼마정도 돼요?

8,000만원이요.

8000만원이요? 그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고컴퓨터를 수집해서, 모아서 그것을 다시 유지하고 수선해서 그것을 갖다 노인정이랄지 여러 가지 자본이 없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어떤 민간단체에서, 기관에서 위탁한다 정해졌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협회요?

네, 경기도 장애인협회입니다.

경기도 장애인협회,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네.

장애인들 중에서 잘 다루는 전문 인력이 이 일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단체에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지원할 계획은 아직 안 서고 일단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죠?

계획서 자체는 약 1,000대정도 수집, 수선해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일을 수행하는 장애인협회의 나름대로 시설이면 시설, 인건비네요. 컴퓨터를 사옵니까?

무상수집입니다.

무상으로 수집해서 무상으로 갖다주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수선하고 그러기 위한 장애인협회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데 대한 비용 아니예요?

네.

8,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금년도에 4월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방 실장님께서 물가불안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가 요즘 상당히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마는 유가가 1불정도 오르면 경기도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방비석 유가 1불에 경기도 물가는 0.0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은 얼마나 됩니까.

전국 물가 말씀이죠?

네, 전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네,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억지로 기억하실 필요없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래도 선거관계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돈도 많이 풀리고 유가도 불안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현재 경기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지표관리에 신경을 쓰는가 그것을 물어보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먼저 53쪽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당부말씀을 드리겠어요. 추가 경정예산안 보충자료 이것이 최소한도 사항별 설명서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사무실로 댁으로 배부가 됐는데 보충자료 언제 나왔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간이 됐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도정에 중요한 또 의정활동에 중요한 그것이 예산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심사를 하는데 현재 공무원들께서는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루종일 해도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여기 나와서 개념적인 이야기를 묻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것이 상당한 시간 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가 돼야지 오늘 질의하는데 여기 덜컥 갖다 놓는 것은 무슨 준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오히려 보충자료를 바로바로 갖다주지 않는 것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방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항상 이런 것이 최소한도 검토할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미리 배포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53쪽에 보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1억원을 증액 계상했죠?

네.

그런데 경경련이 회원사들이 회비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징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징수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원사는 연회비로 30만원이고 그 다음 비회원사는 1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통계를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정정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 회원은 연회비가 3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비회원사는?

그리고 준회원은 가입비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 저희가 2000년도에는 총 연회비 4,200만원, 가입비가 200만원해서 4,400만원이고.......

2000년도에 연 4,000만원이라는 겁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수입 예상한 금액이.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0년도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된거니까 '99년도에 연간 회비를 거둔 게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죠, 총액?

작년도 실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실장께서도 보면 연회비가 처음에는 10만원이다 또 다음에는 30만원이다 또 다시 60만원이다, 작년 총회비가 얼마인지 통계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단체가 아니고 무슨 동창회나 동문회나 이런 조그만 계 모임을 하든 이렇게 모임을 해도 정해진 회비를 가지고 그것이 충당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경경련이 작년에 설립이 됐죠?

그렇습니다.

설립이 돼가지고 얼마를 총회비로다가 지금 걷어 가지고 얼마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담당공무원들께서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것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묻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지원 대비해 가지고 경경련의 연내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중요 실적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 꼭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경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자연보전권역내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습니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관계요로에 우리 경기도 경제인의 그런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해왔고 또 실적으로는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 유치를 위해서 경경련 주관으로 해서 경계, 재계, 민간인 약 200명의 유치위원회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전시장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저희 경기도 엔젤클럽을 경경련에서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클럽회원만 해도 근 1,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이 있고 투자설명회를 6번을 개최해서 실제 7개 회사에 대해서 34억원을 그런 엔젤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경기도 경제인의 경영마인드개선을 위해서 전문강좌도 작년에 2회 개최해서 경제인들의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전을 개최해서 경경련 주관으로 약 연 2,000명 정도의 관람객을 이끌어 내는 그런 산업디자인 전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기도 21세기 경제포럼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주요 경제동향에 관한 자료도 만들어서 경기도내 기업인들에게 배포를 해주고 또 경경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경경련에 관한 소개와 경제동향, 그리고 주요시책 등을 소개해 주는 그런, 창설된지 1년밖에 안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하신 내용은 경기도의 각 부서별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또 현재 하고 있고 꼭 경경련이 없어 가지고 그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게 경경련이 과연 꼭 필요한 단체인가 그리고 또 경경련이 적어도 경기도의 경제인 연합회라면 자력으로 충분히 그런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도 자력으로 보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돈을 이렇게 대야 되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해서 현재 자립 운영을 위한 예산계획도 아주 미미한, 작년도 통계가 얼마인지 회비 걷은 게 얼마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를 연간 몇 억원씩을 언제까지 무작정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가 지원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의 경경련에 그런 자체수입을, 회원사로부터 거둬들인 자체수입을 1억 1,3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자수를 많이 늘리고 또 각종 수탁사업, 경경련에서 할 수 있는 수탁사업을 좀 개발해서 5,000만원 정도로 수입을 올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경경련에서 1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 즉, 인건비나 물건비 기타 각종 부담금 등을 다 포함해서 약 3억 6,000만원정도면 경경련이 자력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저희가 일반회계 심의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4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2억원을 주시면서 다음 번 추경때 1억원 정도의 추가 배정을 그때 약속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경련을 언제까지나 도의 보조로 인해서 운영하게끔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2002년부터 상공회의소가 저희 회원가입이 현재 의무에서 임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임의가입제도로 인해서 상공회의소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기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웹?웹? 언제까지 경기도가 지원을 하면 경경련 스스로가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선 금년을 지나서 내년 정도가면 내년까지만 일부, 물론 보조는 금년 수준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보조해 준다면 2002년부터는 어느 정도 자력으로, 2002년부터는 자립해서 도 보조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공업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 용역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을 위한 학술비로 각각 2억 2,500만원, 그리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9년말 현재 공업용지 수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업용지 말씀이십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로 2000년 3월 현재로 675만 9,000평이 공급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5만 6,000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이 본예산같은 데서 다루지 않고 추경에서 꼭 다뤄야 할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그때 저희가 세입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이월시켜서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용역비 의뢰처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결정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 산출근거 내용은 어떻습니까?

용역비는 저희가 정부 회계기준에 의해서 직접비 즉, 인건비로 약 9,900만원, 그리고 직접경비, 예를 들어서 여비나 인쇄비 도면 및 청사진, 자문비, 회비 등 2,500만원, 그리고 저희가 계약상에 필히 지급을 해야 되는 간접비 즉 제경비, 기술료, 7,500만원 합쳐서 도합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9,900만원이면 인건비의 인원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의 경우는 지금 9,900만원을 6명으로 봅니다.

6명이 현재 어떻게 용역을 담당하게 됩니까?

6명을 저희가 세부화해서 나누면 기술능력에 따라서 특급을 한 사람, 또는 고급, 중급을 한 사람씩 하고 초급기술자를 두 사람, 보조원 한 사람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최소한 필요한 그런 기술인력을 산정한 것입니다.

특급이 지금 1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한 명입니다.

그런데 특급 한 명이 이 용역을 갖다가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특급이냐 고급, 중급은 저희가 공업용지에 관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분류하는 방식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용역을 발주단계에서 업체에 포로포셜을 받아보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분야에 몇 년이상 종사했다든가 또는 관계기술의 자격과 기술은 어느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여기 최소한도 관련 보충자료 13쪽에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비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개략적이라도 여기 기재를 해놓아야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 근거를 알지 용역비 2억 2,500만원 이렇게 해놔버리면 이게 어디에 어떤 분야로다가 항목별로 어떻게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작진작 배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작성할때도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과와 관련해 가지고 56쪽에 경기도건설본부 부지 활용 연구용역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경기도건설본부의 자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건설본부 자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기도건설본부는 저희가 일반회계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산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본부의 건물가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설본부면 토지도 가지고 있을 테고 건물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운영되는 별도의 기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포함해서 부채같은 것을 포함해 가지고 개략적인 자산내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얼른 보기에 경기도건설본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건설위원회위원도 아니고 경기도건설본부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동안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우선 본 위원이 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부지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지면적이 1만 1,000평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건설본부가 총 보유한 부지현황이 1만 1,000평이다?

그리고 건물이 1,652평입니다.

1만 1,000평의 부지를 활용하기, 1만 1,000평중에서 나머지 놀고 있는 땅 말하자면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원이 계상된 거죠?

놀고 있는 땅이 아니고 경기도건설본부 자체를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을 할 경우 전체 부지에 저희가 벤처집적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따로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제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처음에는 그랬죠, 건설본부가 있으면 건설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부지를 갖다가 지금 활용한다 그런 얘기인줄 알았는데 지금 건설본부가 이전하므로서 1만 1,000평을 갖다가 활용한다,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그렇습니다.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빼놓고는 다른 부지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용역의뢰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 산출근거가 역시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TIC있죠. 지역기술혁신센터 56쪽에.

네.

TIC 설립운영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TIC의 운영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IC는 테크놀러지 이노베이션 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라 해서 저희가 산자부에서 국비 지원규모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우리 도내 대학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80%를 내고 우리 도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저희가 '99년부터 2004년까지 약 5년간 하고 지원기술은 전자분야나 반도체분야 중심으로 중앙에서 약 83억원을 지원해 주면 도에서는 16억원을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지원비에 상당한 도비가 3억 3,000만원, 국비지원액의 약 20%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이번에 16억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8쪽 보충자료에 보면 연간 지원액이 중앙이 16억 5,000만원, 도가 3억 3,000만원 그러면 19억 8,000만원인데 연간 지원액이 1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8쪽 보충자료 맨 하단에서 네 번째쪽에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55쪽에 유휴도유지 활용한 경기벤처타운 개발방안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벤처기업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체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 물론 총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원 이 정도.

벤처 기업에 관한 상세자료는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벤처기업은 현재 1,231개가 있습니다. 1,231개중에 벤처캐피탈사에서 투자한 기업이 195개, 신기술이나 특허기술 개발로 인해서 벤처기업이 된 경우가 409개, 중소기업청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업체수하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매출액은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은 놔두고 그럼 고용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됩니까,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인원.

정 위원님, 그런 것은 자료로 좀 받으시고 정책적이고 큰 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세부사항은 맡기고 예산편성에 관한 중요사항만 질의하셔서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자료로 받을 것은 자료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고용인원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고용인원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의 벤처사업의 총 생산액이 경기도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벤처에 관한 세부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벤처기업창업 증가 전망하고 이에 따른 벤처타운이 수요가 어느 정도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유휴도유지를 활용해서 경기벤처타운 개발방안을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 벤처타운 수요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현재 '99년도 기준으로 벤처기업이, 400개정도에 불과했던 벤처기업이 금년도 현재로서는 지금 1,231개이고 2000년도말 2001년 초기에는 벤처기업이 2000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가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벤처집적시설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벤처기업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또 서울에 테헤란벨리라든가 포이벨리 이쪽에서 벤처기업들이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경기도내로 유치해서 경기도의 재정확충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벤처시설만큼은 좀더 도에서 열의를 가지고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 창업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쪽으로 경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를 예상하고 전망하고 대처를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내에 벤처단지건립 설계비가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회사가 어디입니까?

방금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설계사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억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설계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 산출내역이 20억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로.......

20억원은 이번에 계상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료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159쪽에 고용촉진훈련에 국도비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받은 훈련원생 취업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1%입니다.

31%. 그럼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취업된 고용인원 1인당 고용촉진훈련 예산대비 해서 1인당 투자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실제로 훈련을 받고 취업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아야 되는데 이게 현재 취업된 사람이 31% 밖에 안 된다면 비용만 나가는 게 아니냐, 생산성이 없는 훈련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간단한 겁니다. 경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컴퓨터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교육용 컴퓨터 활용현황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나요?

네, 본예산에 전부 요청했었는데 일부만 해주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하도록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한 10분간 협의코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