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상 의원 발언

윤학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필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친정에 돌아온 것 같은 왠지 훈훈한 마음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사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우리 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또 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과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 때문에 지금 출발해서 오시는 사업소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국돈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길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정혜숙 여성회관장은 오시는 대로 다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업무추진성과,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여성정책국은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등 3개과의 9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 사업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으로 여성정책과는 도인구의 절반인 여성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여성복지 및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는 노인, 아동, 보육, 장묘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복지 향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는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이 밝고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규모는 1,052억 1.500만원으로서 '99년 예산대비 47.6%인 339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금 40억원을 조성 모자가정 지원단가인상으로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경로연금 2만원에서 3만원, 노인교통비 월 8,000원에서 1만원 인상 등과 보육아동 증가 등으로 307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산은 도립선감청소년마을 등 시설건립의 완료에 따라서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등사회 터전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대규모의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여성회관 7개소 확충, 경기여성포럼 개설,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 확대, 단체활동 지원 등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여성적합공공근로 11개 사업을 발굴하여 연 15만명을 참여시키고 여성전용창업센터 개설, 근로여성복지센터 운영, 여성취업훈련 확대, 성차별신고센터 개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인.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노인복지증진 5개년 계획 수립 등 노인발전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보육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 아동보육 및 아동건전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웹사이트 구축, 문화의거리 지정운영, 유해환경 집중단속 등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의식 잔존, 노인복지 미흡, 특히 지식층 노인의 증가, 청소년 유해환경 확산은 건강한 가정과 희망의 경기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정책을 펼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은 새천년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방향으로 21세기 여성정책기반 구축과 여성능력개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 지원,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사업 내실화, 청소년육성 특별대책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여성정책 기반구축 등 6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 평등의식 확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여성능력개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지원 등 7건, 저소득노인 삶의 질 향상, 재가노인복지사업 기반조성, 보육사업 내실화 및 보육정보화 추진, 보육시설 지원 강화, 다양한 아동복지시책 추진, 장묘문화개선 및 시설정비, 청소년과 소관으로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추진은 여섯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청소년 자율참여체계 조성, 신 청소년상 구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여성정책 기반구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발전을 좌우할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이 섬세한 감각과 예민한 직관력을 발휘하여 새천년 미래사회를 열어갈 여성정책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정책 흐름은 중앙의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도의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도와 시.군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여성정책국을 중심으로 중앙과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여성정책 시스템 운영으로 도정전반에 여성정책을 주류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여성단체, 여성자원봉사자, 여성정책 개발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94건에 12억 4,700만원이 신청되어 그중 13건을 1차 선발하여 4월에 지급예정입니다. 그 다음 그것외에도 '99년말 현재 6개 시.군에 39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시.군별로 조성되었고 22개 시.군에 243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1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21세기 여성발전의지를 법제화 추진하고 도정 전반에 남녀평등을 정착화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갈 여성정책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여성정책전담 연구원 영입을 추진하고 도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 운영으로 당면과제를 집중 연구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으로 평생교육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15개소가 운영중이며 건립중은 5개소, 향후건립은 6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30% 확대를 위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성전문인력발굴 및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원추천시 활용할 계획이며 각종 위원회 기능, 위촉자격 등을 카드관리 및 인터넷을 통한 여성위원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의 여성의원 참여율은 23.6%가 되겠습니다. 잠깐 도여성회관장이 오셨으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숙 도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의식 확산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대표성과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남녀 평등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상을 선발 남녀평등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5명을 선발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5개 부문은 훌륭한 어머니상, 남녀평등상, 지역사회 봉사상, 예술인상, 신지식인상 등입니다. 7월에 있는 여성주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를 역시 8개 부문에 걸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중에 8개부문 여성기예 경진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4월 도벚꽃축제시에 이 행사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하여 도에서 개발한 부모교육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자녀 알기 등 9개 과정 참여식교육으로 새로운 부모상 정립을 해나가고 1개반 30명 단위로 125개반에 3,760명 교육하여 새로운 부모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평등의식 확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기념식, 유공자 표창, 여성공연, 세미나, 고궁개방, 여성영화 상영 등이 있겠습니다. 제4회 대학생 여성문제논문 공모전, 제8회 아시아여성 우호교류회의, 우호교류회의는 말레이지아 페낭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4개국에서 금년에는 6개국으로 확대해서 중국에서 북한을 한국에서 몽고를 추천하여 10월중에 개최예정입니다. 다음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제고와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 남녀평등 직무교육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직장내 남녀평등의식교육과 시.군 여성정책발표 연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초빙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기초자료 제작 및 홍보시책으로는 경기여성 통계집을 제작하고 경기여성특성, 사회지표, 관련통계 등을 종합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넷에 설치된 여성정보 홈페이지를 새로 마련하여 다변화하고 서비스항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여성능력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과 연계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지난 3월 21일에 제2기가 출발되었습니다. '99년에 개발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2000년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시범운영후 농촌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30개 여성사회교육기관과 합동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에 실시한 지식기반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우수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상담기관 운영사례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활시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여성 복지프로그램 자체개발 2개소를 운영하고 안산과 부천이 되겠습니다. 여성근로자와 실직여성들에게 고용, 복지, 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가장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 여성가장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8,131가구가 되겠습니다.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문화행사를 실시하고자 여성기업인 후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실업 극복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여성적합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실직가장 자영업 운영지원사업도 홍보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기업인 활동 지원시책으로는 유망중소기업인 선정시에 여성기업인 우대시책을 추진하여 가점 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 사업과 국제박람회 여성기업인 참여를 홍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에 전국 최초로 개설한 여성전용 창업지원센터를 6개업체에서 10개업체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력과 활동능력을 개발하고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단체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단위 3개단체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한 단체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 임원 리더십 교육, 중간 지도자 양성 및 실무능력 향상교육 등을 실시하고 활동사례 공모시상 및 지역사회 기반 여성단체운동의 활성화, 남북교류사업 지원 및 국제교류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을 강화하여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모집, 학생, 직장인 등 자원봉사 참여를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여성 선양사업을 전개하여 역사적 여성인물의 발굴로 여성단체활동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 사회교육, 여성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으로 여성복지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상담 서비스 활동 강화를 위해서 도 성차별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여성 긴급 상담전화 여성 1366을 운영하며 성폭력 상담소 확대운영, 현재 7개소에서 9개소로, 가정폭력 상담소 확대운영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장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원 교육,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시책 추진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운영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미혼모 시설운영, 청소년 순회 성교육, 딸들의 캠프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상담서비스 증진을 위해 상담소 운영을 분석하여 서비스 연계 및 모형을 개발하고 소외지역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자원 상담원 실태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지원시책으로 3,569가구에 44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시책 7개 사업을 중학생 학비,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활필수품, 신입생교복비, 취업기술교육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하여 모자보호시설 운영,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푸드뱅크 운영, 여성노인 복지프로그램개발 등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 지원계획입니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은 자원봉사와 생산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60세에서 64세까지의 노인수가 27만 7,000명이고 64세이상 노인수는 48만 8,000명이며 도내 인구의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육, 건강관리, 자원봉사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은 22건에 9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가활동 기회 확대시책으로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교육기회의 증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것이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을 강화하고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지식노인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전문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로사상 앙양을 위해서 활발한 사회참여와 생산적 여가활동 위주 시책을 전개하고 존경받는 어르신 위치를 회복하여 드리고 노인교통비 지원, 효행 세미나, 현대적 효정립 및 실천지침의 개발.보급 등 효의 사회화를 통한 노인 공경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삶의 질 향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 확대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양로.요양시설의 보호수준을 높혀 재택부양이 곤란한 무의탁 저소득노인 시설입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노후보장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 확대로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급하고 홀로사는 노인을 위해 응급구조시스템을 운영하며 가족형태인 노인의 집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전문상담 및 간호방문 등을 통한 관리인 지정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보호수준 향상과 환경개선으로 시설보호 수준 향상, 도 자체 사업추진, 무료 양로.요양시설 환경정비, 건강교육, 운동, 레크레이션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가노인복지사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의 사회참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발을 못받는 고령노인에게 재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을 돕고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에게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먼저 기반강화시책으로 복지수요 증가에 부응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재가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유급가정도우미제를 도입하겠으며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시범운영해서 효과를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치매.와상노인보호를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원 운영,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치매노인 실종예방 신원확인 팔찌보급 확대, 양로.요양시설 노인치매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내실 운영하는 시책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평가하여 차등보조하고 재가노인 결식방지 경로식당 운영 지원, 거동 불편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을 확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내실화 및 보육 정보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어린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을 창의성 있고 건강한 국민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우수 보육교사 육성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자질향상 및 능력배양 기회확대를 위해서 법정 보수교육 및 실기교육 실시, 휴대용 보육교사지침서 제작보급, 세미나, 교재교구 경진대회, 동화구연대회, 우수보육프로그램 순회발표회 등을 갖겠습니다. 종사자 사기진작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종사자에게 특근수당 지원,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건의와 비상재해대피시설 기준 구체화, 지하층 설치 지양, 안전시설기준 강화 등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육시설의 피난시설로서 4개, 미끄럼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육시설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끄럼대로 한정할 것을 행정지도해 달라는 것을 소방본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는 2층과 3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하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보육시설 장학지도, 보육시설 관련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공립시설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보육종사자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교재교구비 지원시 정보화 관련 장비구입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시설평가시 정보화 추진 실적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9 보사연 용역결과를 반영하겠고 보육시설 자기진단 및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평가 후 시설인증제를 도입하겠으며 우수시설에 대해서 인터넷에 소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먼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과 운영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난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이 부족한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반 운영을 유도하고 보육시설도우미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한 간접지원대책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육료 소득공제, 교재구입시 특소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료 지원확대로 저소득가정의 경제 활동을 위해 법정영세민 및 저소득아동 지원, 농어촌지역 만5세이상 아동 무상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아동복지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보호자의 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보호아동의 비행탈선을 예방코자 종교인, 사회 저명인사와의 결연, 후견인 사업지속 추진으로 정서안정에 도모코자 하며 요보호아동 중심의 시책을 다양화하고자 수용위주의 보호에서 탈피하여 전문화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요보호아동 및 일반아동에게 안전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요보호아동 정서지원 강화시책으로는 종교단체 등과 소년ㆍ소녀가장세대 결연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자립심 배양훈련, 정서함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의 가정보호 기능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일반가정 아동 중 보호곤란아동에 대해 단기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시설내에 보호치료 시설을 설치하여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예방하고 치료시켜 건전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학대아동의 보호와 예방을 위해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수시 신고하도록 응급전화를 설치하겠으며 아동학대 발견, 보호치료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시설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공동묘지 재개발로 집단묘지의 효율적 이용, 장묘시설의 현대화, 종합화를 통한 시범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의식전환 운동을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한 화장 장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묘 모범사례 발굴 홍보와 전시회, 사례집 발간 등 업무연찬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을 위해 국립보건원에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장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성남 화장장 확충, 수원 화장장 이전사업, 납골당 신축, 사설납골당 설치자금 융자 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동묘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재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2000년 공동묘지 재개발 시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종합장묘 시범단지 조성으로써 또한 장비관련 토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례절차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에 자금유치로 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탈선ㆍ비행을 유발ㆍ조장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 보호대책을 지방행정의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민ㆍ관 합동단속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시장ㆍ군수 청소년보호 시책추진 의지를 제고하고 유해환경을 일소해 나가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율 시민감시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운영, 민간자율 청소년지킴이 위촉 운영, 읍ㆍ면ㆍ동별 청소년 선도ㆍ지도위원을 위촉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넷을 통한 또한 주민신고제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웹사이트에 청소년 문제 신고코너를 운영하고 청소년긴급전화 1388을 이용한 24시간 신고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유흥가 밀집지역, 신종우범지대 등 지정 관리하고 감시원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 등과 선도요원 등을 배치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정구역별 안내판, 감시초소, 도로상 표시 등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구인ㆍ구직광고를 정비하고 모범청소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해환경 자율정화 및 청소년 선도 모범업소를 선정, 특별관리하고 불법행위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업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적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언론매체 및 시ㆍ군소식지, 반상회를 통한 도민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감시단 및 지도ㆍ선도위원, 청소년단체,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캠페인, 사례발표를 개최하며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이용한 신고상담활동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발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수련시설의 특성화, 차별을 통한 질적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중심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놀이공간 298개소를 확보하고 기존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문화의 집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센터화하겠으며 2002년까지 1시ㆍ군 1문화의 집을 확보하여 시민회관, 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놀이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으로 도립우산야영장, 도립선감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련시설 개ㆍ보수 지원과 생활권내 공공수련시설을 조기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립우산과 선감수련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추가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 청소년 놀이문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전환을 추진하고 수련시설과 교육청 및 학교와 결연ㆍ연고제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건전하게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와 여건을 조성하고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윤리와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생활화 여건조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 내실화하여 이벤트성 행사에서 전문화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내실운영할 것이며 청소년 연극제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수 수련거리 공모전을 개최하고 소외ㆍ근로청소년 문화,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시설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정의 청소년 참여 및 평가제도화, 사이버 기자단을 운영하고 정기평가 및 설문조사 등 지역여건과 특성화 영향이 복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련시설 특성화 지원을 3개소에 4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계속됩니다. 또한 중ㆍ고생을 위한 국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놀이문화 제공 시책으로는 경기청소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유스 트래블 벨트(Youth Travel Belt)를 설정ㆍ운영하고 지역문화시설, 종교단체, 학교를 연계한 인선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종교단체의 문화원, 교육원 등을 활용한 인선교육 및 놀이문화 여건을 제공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 지원하기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희생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진로탐색 엑스포 개최와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 상담실의 지역상담실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도록 시ㆍ군 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워크샵,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보수교육, 왕따 치료프로그램 상설운영, 사이버 상담실 운영 및 상담소식지 발간, 배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관련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육청, 학교 등과 연계한 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단위 동아리 결성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증진 시책으로 청소년육성기금 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시설아동 퇴소자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청소년 열린광장 운영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내실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차로 정비대상지역에 공부방을 조사하여 부실한 공부방 중에서 인터넷 공부방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출청소년쉼터 시범설치 운영을 하겠으며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을 격려하겠습니다. 건강한 환경만들기 범도민 공감대 형성 추진을 위하여 종교단체, 비영리 공익단체와 연계하여 건전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부모교육사업 추진 등 가정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율참여체계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결정에 청소년 자율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실무위원회에 조례를 이미 공포했고 지역 청소년 열린 광장의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신지식 문화 및 정보제공 시책으로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PC 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관련 정보 확대를 제공하고 정보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며 정보사냥대회, PC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단위 동아리 결성 지원 및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21세기를 대비한 각종 교양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청소년상 구현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청소년 정책추진 체계확립을 위한 조직정비 및 도민참여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 대한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청소년상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육성업무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전 시ㆍ군에 청소년 전담부서를 설치, 추진하고 청소년 업무담당자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보좌기능의 실무위원회와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지도자 단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수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소년상 구현 특색사업 추진시책으로는 청소년 자율참여 체계구축에 청소년 사이버의회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정보화 능력 제고, 신경기인 긍지함양, 실천과 문화활동을 통한 인성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수준 향상에 직접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차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보고드린 올해 계획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는 김영웅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같은 의원으로서 여성정책국의 보고를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이었다가 지금 집행부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장의 입장에서 2000년도의 여성정책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 있자하니 새로운 감회가 서리고 의회에서도 일부든 다수든간에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의회 의원이 여성정책국장이라는 집행부로 이동한 데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영성 국장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성정책국에 관해서 이영성 국장과 본 위원이 1999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신랄한 비판도 해왔는데 오늘 의회에서 집행부를 바라보던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이 2000년도의 업무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년의 업무보고 내용과 별 다름이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천년기가 새로 시작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뭔가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여성정책에 관해서 심도깊은 연구와 모든 것을 다루던 이영성 국장이 의원에서 여성정책국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여성정책과 나머지는 대개 복지 아닙니까?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영ㆍ유아복지 또 장묘문화 이러저러한 것이 좀더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다지 기대했던 것만큼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도의 업무보고 내용과 별다름이 없다. 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게 보이네요. 예를 들어주면 유스 트래블 벨트(Youth Travel Belt)를 선정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는 체험을 익히겠다라든지 또 신청소년상을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으로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취임해서 업무파악하랴 또 그동안 의회에서도 조금 시끌벅적했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가 좀더 새로운 연구를 해서 신년도에 들어서는 때니까 좀더 새로운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요망사항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위급시 응급구조 시스템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소방본부하고 관계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이 위급한 사항 때에 자기가 삐삐, 호출기 같은 것을 달고 있으면서 이것을 누르면 소방본부에 이것이 전달되어서 소방본부에서 응급차, 구급차가 와서 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답변…….

네, 일단 질의하시고 답변하시죠.

네.

일괄질의 일괄답변인가요? 그렇게 얘기가 됐나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이며 이것이 여기 보고서에는 행정자치부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사업인지 경기도의 사업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시인데 대단히 어려운 경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어떤 해결책이 없는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할린동포 이주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하고 일본적십자사하고 공동사업으로 부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사할린 동포들이 지금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에 대한 경영유지가, 관리유지가 막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보대상자의 범위에 들어가서 월45만원인가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업이니까 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오히려 자기 가족과 자식과 더불어 반세기를 살았던 이분들이 고국이라고, 조국이라고 찾아와서 또 이산가족이 되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위문이라고 와서 사진이나 찍고 가고 완전히 이 사람들 마르모트(marmotte)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경기도의 우리 시ㆍ군에 소재한 사할린 동포의 이주사업인 만큼 도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답변에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신다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경렬 위원님의 의향대로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영웅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에 이영성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수치라든지 기타 등등이 나오면 소란하게 쪽지 갖다주고 또…….

제가 볼 때 두 사람만 질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끝냅시다.

금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하시리라 믿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겸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30개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30개 기관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그 30개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에 여성창업보육센터사업을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데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얼마나 창업이 됐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좀더 자세히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성국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사회참여를 해야만 여성의 지위도 향상이 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이 돼야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여성이 사회참여하는데 제약조건이 바로 여성이 자녀보육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보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 못지 않게 보육시설이 잘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정말 아이를 맡길 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갖다 맡기니까 웬만한 사람은 참고 하다보니까 직장생활도 안되고 자녀보육도 잘 안되고 이런 어정쩡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육기관만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맡기는 사람의 비용은 적게 들고 또 최대의 서비스,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도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보육시설도 많아야 되고, 또 보육환경도 물론 좋아야 되고 또 관리도 획기적으로 돼서 모든 여성이 사회참여하는 데 거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당장 남녀평등에서 가장,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빠른 시일내에 남녀평등은 더 여러 가지 제도면에서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현재의 더많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오히려 투자할 돈을 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만들고 있다 이말이에요. 오히려 이 기금을 보육시설 확대나 보육시설 관리나 이런 데에다 대폭적으로 해서 여성이 자유롭게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사가 없는지 겸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놀이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하면 대개 현재 중ㆍ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청소년이 다 100%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방과후에 일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방학동안에 일부 일인데 거의 지금 교육청에서도 청소년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각 중.고등학교에서 방학동안이나 또는 여러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데 입소를 해서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지도 활동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차별성, 또 거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두 기관에서 비효율적으로 서로 중첩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현대화라든지 정보화, 심지어 PC까지도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청소년들은 거의 그 기간동안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 각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컴퓨터시설을 대폭 강화해서 이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차별성 그것도 겸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선배 위원이신 김영웅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생각하기에도 같은 위원으로서 우리 이영성 국장께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여성정책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무지하게 기대를 했는데 너무 일괄적인 1년전이나 2년전이나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은데 대해서 약간 섭섭합니다. 조금 의사진행을 무시하면서 간단한 것은 답변을 하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 아니오 식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선 제일 불만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남자위원이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데 남녀평등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녀평등상이라는 것은 현재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 밑에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코 여성의 지위가 현재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저절로 여성인 우리가 낮으니까 남자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골라서 상을 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실은 남녀평등상이 아니라 제가 주고 싶은 상은 평등부부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마련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타이틀은 이렇게 붙여놓고 드릴 때는 평등부부로서의 정말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도와주신 부부에게 드리는 상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부부에게 주는 것은 아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때 이런 부분쪽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든 공무원이 됐든 어떤 직업인이 됐든 특히 아무래도 직업인속에서 나타나겠지요. 부부가 적극적으로 가사를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가정의 원만한 그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녀평등입니까? 이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뭐라고 할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말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나중에 답변을 안들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실행하는 사항같은데 경기여성 최고지도자과정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업무보고때나 예산이나 이러할 때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 조금전에 남녀평등상이니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왜 여성이 자꾸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말고 여성공무원을 30% 대통령이 약속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를 약속했다는 것은 지금 30%가 안됐으니까 30%를 하겠다지만 50%로 하면 어떻고 70%로 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여성인력이 훌륭하고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현재 여성들의 정책을 보면 무조건적인 대통령이 30%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30%를 달라 하다못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그 부분에서도 여성에게 30%를 준다 그랬으니까 30% 내놓으시오라는 어거지 그런 부분의 정책이 얘기가 많은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여성정책의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여성 최고지도자과정운영 그래서 항상 지적했지만 여성 중에서 경기도에서 최고지도자운영을 해서 동네일부터, 시의원부터 그 다음에 광역의원부터 착실히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교육을 시켜서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준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채워질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30%달라, 50%달라 그런 어거지로 하지 말고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여성상을 만들 수 있는 여성정책국을 이영성 국장께서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은 100명 운영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서 잘난척하지 말고 조금더 많은 인원 그리고 이 10만원씩 이런 것을 아주 정말 제대로 받아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그 당시 몇 시간 교육만 받고 10만원 지원해서 몇 시간씩해서 여성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때 생각만 여론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자상을 만들 수 있게 이 부분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말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실된 교육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장영남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만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지적 참 옳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지금 경기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모집을 해서 인원이 되면 본인부담 40만원이고 도비 1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성지도자육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왜 없느냐는 답변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은 생략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2000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100억원이 조성이 다됐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건립으로 평생 교육터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시.군에 각종 회관의 난립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인력과 운영비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있는 회관들을 보면 무슨 복지회관이다, 문예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청소년회관이다, 도민회관이다, 그런데다가 여성회관까지 그외에 각종 회관들이 도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건립한 이런 회관들이 앞으로도 무수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타 실.국과 협의해서 다목적, 다기능을 가진 건물로 건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15개소 운영중인 것 말고도 향후 건립계획이 6개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정말 꼭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힘을 실어드리겠지만 불필요한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여성회관이 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아직도 문예회관이다, 뭐다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게 과연 어떤 선택받은 도시에만 계속 건립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은 아닌지 시설이 낙후되고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자꾸 도시로 이주하고 오히려 이런 곳에 다목적, 다기능 건물을 건립해서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다목적 건물에 각 단체들이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각 국별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협의해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나올 때 타 실.국과 협의가 과연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여성정책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시범운영부분에 대해서 여성근로자 밀집지역 순회문화행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공연, 저명인사 강연 등 여기에 여성정책국의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그쪽의 재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을 보면 여성단체 활동능력 향상부분에 있어서 남북교류사업지원 및 국제교류추진에 북한알리기, 북한돕기, 북한쪽 여성단체간 국제교류 활성화 등 해 가지고 계획들을 밝혀 주셨는데 이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었는지 이 부분과 어떻게 접촉은 하고 있는지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대북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또 그 창구를 활용해서 우리 여성정책국쪽에서도 이용을 한다면 오히려 많은 인적 자원이나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좀더 쉽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겸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니까 노인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쓰는 것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노인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여성정책국장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신 바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가 세계노인의 해였습니다. 세계노인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세계노인의 해에 도에서 예산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각 시.군,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를 예로 들었을 때 고양시 노인회에서는 세계노인의 해와 관련해서 단한푼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지원이 됐으며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인분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습니다. 아직 65세 넘고도 청춘같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분들이 청소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나봐요. 청소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빗자루 들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도 안좋고 노인들이 몰려다니면서 오히려 구경거리처럼 호기심어린 눈초리로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 노인분들은 그러한 소일거리라도 돈이 되기 때문에 해서 어떠한 용돈이라도 벌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분분하게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움직여야 하고 또 활동해야 하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마는 노인 스스로가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없고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잠깐만, 지금 뭐하고 계세요!

눈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눈이 아프고 안아프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자고 있고 말이에요. 자세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저쪽도 자고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감정도 격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들이 나태해져 있고 지금 국장이 한 시간 가까이 서서 질의를 받고 있는데 주위에서 앉아서 졸고 있고.

오경렬 위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마저 하시지요. 보충질의때 하실까요?

아니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도중에 본 위원이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태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업무증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척 힘들고 피곤하실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드신 이상으로 저희 의원들은 선거철을 맞이해서 하루를 한달로 살고 있습니다. 의원 모두가 정말 온몸이 솜처럼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저희 의원들은 경기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임 여성정책국장께서 처음으로 하는, 많은 우여곡절끝에 하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있게 받쳐주셔야지 여러분들 자세마저 흐트러지고 이렇다면 이것을 보고 있는 위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여성정책국장을 힘껏 받쳐서 정말 여성정책국이 타 실.국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또 가장 앞서가는 실.국으로 거듭 자리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노인들 프로그램 부분이었는데 기운들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이 힘듭니다. 지금 보니까 건강체조나 건강관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러한 부분에 좀더 자기가 취미를 갖고서 임할 수 있도록 화투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방안에서 놀 수 있으면서도 자기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된다면 노인건강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노인복지기금중에서 게이트볼장 설치 및 여가프로그램운영비로 5,1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올해 지원하는 각 시.군의 기금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의 질의하셨던 부분을 서면답변으로 대신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성정책국장 개인의 소회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정책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특별히 새로운 부분이 없는 업무보고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마련된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전체수정은 어렵고 부분적인 수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경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문제, 지식층 노인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7만 7,000명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활용을 위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시겠지만 경기도내 경로당이 5,454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돼있느냐를 제가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촉진법상 100세대당 무조건 경로당 하나씩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수당 경로당을 짓는 게 옳은데 100세대당 경로당을 하나씩 짓다보니까 한동에 경로당수가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9개이상 있는 데가 경기도에 9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테마경로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마경로당이라는 것은 그중 몇 군데에 전문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말 이번에 나오신 분들중에 교장선생님이 많이 나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터넷방도 만들고 기타 지적하신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마을공부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부방을 정비해서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아직도 정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인터넷방과 공부방을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고민하시는 고민을 제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업무에 무리가 없이 함께 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전부 제가 수렴해서 보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경기도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가고 경기도 여성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고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 도정업무보고중 여성정책국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