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안산출신 김장훈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의 공개내용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무허가 미신고업소에 대한 조사 고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식품위생에 대한 인ㆍ허가권 그리고 행정처분권이 일선 시장ㆍ군수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도와 일선 시ㆍ군간의 독립적인 기강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는 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제2조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에서 시장ㆍ군수는 빼는 것으로 하고 제3조도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역시 시장ㆍ군수는 삭제하고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고발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조에서 역시 시장ㆍ군수는 빼고 제5조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개할 사항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 종사원을 지배인으로 바꾸고 대표자 지배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제6조 역시 시장ㆍ군수는 삭제하고 '도지사는 공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되거나 고발에 의한 처벌이 확정될 때'에서 '고발에 의한 처벌이 확정될 때'를 삭제하고 그 이하는 그대로 둡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