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 에서 심의하시게 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3월17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의원님으로 제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앞서 평택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조례에 의거 위원님들 중에 최연장자인 한장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의 보고를 들으신 대로 평택시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17일 제1차 본회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소속 용갑중 의원님, 유해준 의원님, 이영창 의원님, 최종석 의원님, 한만수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소속이신 공명구 의원님, 김현승 의원님, 이규찬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내무위원회 한만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용갑중 위원님께서 한만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만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소임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예결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만수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선배이시며, 덕망이 높으신 한장희 위원님께서 임시회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히 위원님 모두가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첫 날인 오늘은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되어 우리 예결위에 회부 된 삭감된 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해 직제 순에 의거 종합심사와 아울러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예결위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함으로써 이틀간의 예결위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 상임위원별로 예비 심사되어 회부 된 사항으로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제안 설명 또한 상임위원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일문일답식에 의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수 예산결산이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장희 간사 님과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전반에 대한 설명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5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정신문 제작으로 해서 제목이 나와 있고 36페이지 상단에 시정신문 제작이 9,720만원, 편 집회 의 참석수당 450만원, 시민원고료 135만원, 퀴즈경품 900만원해서 요구됐는데 당초에 4월부터 9월까지 9회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사업량 9회를 6회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시사편찬위원회에 시사편찬을 위한 문화원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마는 이 사항은 현재 발간 비 보다는 자료수집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비가 주로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역을 인근 시. 군 보면 시사편찬이 기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시.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완료된 시. 군을 보면 보통 사업비가 3억5천에서 크게는 성남이나, 안산은 5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사를 편찬 완료한 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당초에 3,900만원이 서 가지고 이번에 3,100만원에서 7,000만원을 확보하는 건데 1,1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재검토하셔가지고 원활히 시사편찬 자료수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관람석 의자판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에서 예산 심의 도중에 현지 문예회관에 가서 의자도 확인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비교하는 의자를 앞에 갖다 놨습니다. 현재 빨간 판 있는 의자가 98년도에 구입한 건데 그 옆에 식으로 해서 빨간 판이 앉아있으면 합판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20분, 30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엔 행사 때 2시간 내지 3시간 앉아있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너무 느낀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 하나를 쿠션이 있는 의자 판으로 할 때 8천 원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취득비인 만큼 재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기획담당관실 35쪽과 문화관광과 42쪽 그리고 문예회관 83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시정소식지 하고 시정신문 배부 수 차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시정소식지는 10만 부인데 시정신문은 12만 부로 돼있는데 그 차이는 왜 그래요?

그래서 시정신문은 저희가.. 시정소식지 근원은 그전에 반상회보에서 시정소식지로 됐다가 이번에 저희가 가구 수가 늘어 가지고 가구 수에 1부씩 배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12만 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구 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한 집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넣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4세대가 사는데 배부를 할 때 네 집 문 앞에 다 하나하나씩 넣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집에는 4세대가 사니까 네 부를 챙겼다가 넣어주는 것인지, 현실성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뭐든지... 지금 우리가 12만 세대인데 평택시 전체가. 배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예요? 12만부 못 볼 것 같은데... 다음 37페이지 보도포장 유지보수.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은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선하는데 또 등급하게 고장 나는데, 파손되는 데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문제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은 실제로 쓰게 되는 것은 적게는 몇 십만 원도 배부돼서 고치고 이것은 응급복구용으로 고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 성격요?

네.

다음에 아까 시사편찬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사편찬 지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네.

실제로 우리 평택시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시사편찬에 충분한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로 파악해야 될 자료가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마는 시사편찬을 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자료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앉아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상근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교통비정도의 수당이랄까, 그 수당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사편찬 하는데 상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인데 월 얼마예요?

현재 5급 상당으로 한 명으로 6급 상당으로 한 명을 두도록 돼있는데 현재 6급 상당은 없고 5급 상당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근직원은 지금 현재 기 보수가 나가고 있잖아요. 사무장인가, 뭔가.

문화원 사무장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네.

5급 상당이면 보수가 얼마정도예요?

5급 10호봉 수준이니까 100만원 안돼고 90만원 될 겁니다.

90만원 받고 할 사람이 있나?

네. 용갑중 위원님.

네. 제가 보충 질의 를 거기에 대해서 드릴게요. 부의장 님 얘기는 이것을 20년 만에 하는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2명을 선임을 해서 문화원하고 상관없는 일로 편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문화원 사업이면 전액 삭감인데 문화원 사업이 아니라...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문화원 사무국장하고는 별도로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게 문화원에 들어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원은 그 사업 말고 별개의 편찬사업이다. 대학교수 3명을 두고 용역 비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처음에 전액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부의장 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시켜서 된 거거든요.

이규천 위원님 말씀에서 문화원 사무국장이 이것을 하지않는냐 해서 제가 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금년도에 자료수집을 금년도말까지 마쳐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정리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 정도 되네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년에 월 90만원이면 년 1천만 원, 2년이면 2천만 원. 근데 3억 올라왔잖아요? 3억이 들잖아요?

이것은 시사편찬위원회에 예산 별도가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은 문화원 예산 금액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의자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이게 98년도 구입한 것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신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91년도에 관리전환을 받았었습니다.

91년?

네.

오래됐네.

그리고 96년도에 300개를 구입을 했던 건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생각도 아니었고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호소를 했었습니다. 두 시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힘들다,...

88년도 붙은 것도 있고, 재물조사에.

91년도 구입했으면 교체할 때가 됐네요.

판만 교체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기획실 하도 오래간만이라, 예산 기준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 예산에 삭감이 얼마예요?

34억 정도 됩니다.

내무 소속 얼마예요?

당초 예산 말씁입니까?

당초예산 삭감액.

위원회별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가 얼마예요?

...

그럼 지금 우리 실장님은 먼저 본예산 에 안 들어왔으니까 모르시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앞으로 예산 배정하는데 따른 내용은 생각해 보셨어요?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기준 말씀입니까?

지금 보면 본예산 보다 100퍼센트 더 올린 게 있고 사업비도 예산 삭감했으면 삭감한 게 올라온 게 있고, 안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런 기준은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이번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지 2,3개월 만에 같은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기준대로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2월 달에 연도폐쇄가 되면 3월까지 결산을 마쳐서 정상적으로 하면 실제 예년의 경우에는 추경을 5월내지 6월에 했습니다. 늦는 경우에는 7월에, 근데 금년에는 양여 금이 늦게 내려오고 지방교부세가 5억이 늘어났고 또 평택 항이라는 그런 게 다시 대두가 돼서 부두시설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가지고 불급하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본 결과 더 계상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기존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예비비에 들어갔던 예산을 다시 잉여금하고 특별교부세를 활용을 해서 불급하게 확보해야 될 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뭐는 어떻게 됐다, 기준으로 서있는 것은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걸렸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게 무슨 기준이 없어요. 기획실장님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기획실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본예산 에 50퍼센트 깎였더니 200퍼센트 올라왔고 특히 사업비 깎은 거, 사업비도 살리려면 다 살리든지, 어디 것은 살리고 어디는 그대로 두고.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사업비도 당초예산에 깎인 것을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제일 저희가 크게 하는 것이 항만 부두시설 그것이 13억 되는 바람에 다는 못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기준 액은 95년도에 행자부에서 그때 당시에 승인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50퍼센트만 그것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퍼센트를 더 올렸던 겁니다. 200퍼센트씩 늘려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서 50퍼센트 20퍼센트를 추가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사업 명을 붙여가지고 몇 개로 나눠서 그렇지, 총액기준으로...

총액기준은 맞는데 뻔히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업무추진비도 20퍼센트면 20퍼센트 본예산 에 의해서 올렸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먼저 본예산 을 안다고 하셨다니까 앞으로 예산문제에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이 나왔으니 부탁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실 20퍼센트를 구했는데 산건 위에서는 3분의1만 일단 조정이 됐고 내무위원회에서는 2분의1로 조정이 됐습니다. 내무위원회 안 대로 2분의1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뭔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 질의 더 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도 시비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발상이, 국도비가 내시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시비해서 해야지, 이게 시비만 갖고 하면 이게 벌써 작년부터 추진돼왔던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가지고 오성면 같은 데는 체육관 교부금 3억 내려왔어요.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타당성도 없이.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여객터미널로 내러왔으면 부드럽게 여객터미널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돈 벌고. 그래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된 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제1회 추경에 본예산 보다 9억1,894만4천원이 증가한 514억4,291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조정된 내역, 삭감된 내역을 저희는 두 가지만 됐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5백만 원이 삭감됐고 오성문화체육관 건립비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천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친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친절평가에 대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매월 5명씩 10만원씩 4백만 원과 우수기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 과. 읍. 면. 동이 되겠는데 이 부서는 매월 평가한 것을 분기별로 종합을 해서 분기별로 1등은 50만원, 2등은 40만원, 3등은 30만원, 4등은 20만원, 5등 10만원해서 분기별로 150만원씩 4분기로 해서 6백만 원 해서 1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중 5백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 55페이지에 오성 문화체육관 건립 시설비로 2억7천만 원과 감리비로 3천만 원 해서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오성에는 실내체육관이 없고 또 오성중학교와 초등학교 육상 체육부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3억이 작년 12월31일자 특별교부세로 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 끝난 관계로 금회 1회 추경에 3억을 세입 조치하고 이에 따른 국비만 3억을 시설비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성체육관은 3억 가지고 예산이 안 되고 총 사업비가 21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 저희가 국비로 6억을 요구하게 될 사항이고 도비 6억, 주민부담 3억 해서 21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3억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 12월31일자로 교부됐기 때문에 세입조치하고 세출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무과 54쪽부터 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가 결국은 공무원들 친절에 따르는 인센티브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인별로, 부서별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개인과 기관별로 이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상품만, 상장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오성 문화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교부금 3억 가지고 와가지고 21억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1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국비가 6억 중에 3억이 우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3억을 갖고 와가지고 시에 21억짜리 하나 해주라, 이렇게 됐군요?

우선 이렇게 해놨는데 부수되는 게 3억 자부담이라는 게 오성에 체육관건립 추진위원회라는게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3억이라는 것은 부지매입이 주가 되겠는데 부지매입을 해서 시에 일단 시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도비, 국비 보조요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국비 6억, 도비 6억, 시비 6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화 산건 위원장께서도 일단 수긍을 하겠다, 조금은 서운한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국. 도비 내시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세입.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에 형식상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상이라는 것보다는 먼저도 용갑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항만관계 여객터미털 같은 데 우선 반영을 시켰으면 오히려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시책 상에 그런 면은 곰곰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세출에 이게 안 들어가면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이 될 줄 아는데 인원문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에서 지금 공공근로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직원들 공공근로사업으로 요구해서 시에서 일용직...

일용직은 저희가 3명입니다.

전체가?

총무국 소관만.

지금 전체 현재 평택시에서 국장님은 파악이 안 되겠지요. 지금 약 1,300명되지요?

일용인부요?

소관은 저쪽이라고 하더라도 평택시에 일용인부 쓴게 몇 명이예요?

많지 않습니다.

한 300명 되지요?

아닙니다.

읍. 면. 동까지 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32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는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읍. 면에 쓰는 인원은 식당에 있는 일용인부 보조요원을 쓰는 게 있고 본청에도 지금 일용인부가 퇴임을 하게 되면 재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직원 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선 하루 일당 받고 하는 행정보조요원 320명되잖아요? 시에.

공공근로하고 저희하고는...

그런데 읍. 면. 동에 있는 게 300명 넘잖아요?

공공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공공근로요원들 예산이 5월 달이면 다 되는데 그때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공공근로계획은 지역경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 불편은 없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6월 달에 공공근로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느냐는 거지요.

일단은 사전에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 부서에 향후 대책은 6월부터 못쓰게 되면 우선 관두는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본인의 신분 같은 것을 좀 챙기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6월부터 못 쓴다는 것을 거기에 따른 공명구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던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셨는데 주로 저희는 학교급식보조요원인데 그것을 앞으로 없앨 때는 조치를 학교에 사전에 통보를 해주라고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용인부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다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행정서비스에 업무추진비 50퍼센트 삭감이 됐는데 친절계라는게 없었지요?

네.

친절계가 생기다 보니까 인센티브제로 돈을 주고 거기에 휴가까지 더 주시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할 때는 2박3일 이런 휴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고가점수도 올라가고 휴가도 따로 챙겨주고 돈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좋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지원자금은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돈을 대주는 겁니까?

이게 예비군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예7비군설치 기본법이 작년 연말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비군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방위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실제로 예비군이라는 자원이 우리 시민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대대 훈련장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라도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중식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비용이고 남산 리에는 냉. 온방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3월같은 때는 교육받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하기 위한 건데 사실 요구가 3억1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조정하고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되는 사업만 넣다보니까 이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예비군 보다 중. 고등학교에 밥을 못 먹는 학생들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돼 있는 학교도 있는데...

안돼 있는 학교도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시장이 방위협의회장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니까 다른 시. 군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비품까지 다 해주는 것을 봤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 도비 보조내시액과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사회환경국은 5와 1사업소의 예산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422억4,900만원보다 9억3,800만원이 증액된 431억8,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2.2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7.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20일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4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금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시에 17,000명으로 추산되는 수급자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시중 금융기관. 민 간사 회복지시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읍. 면. 동. 통. 리에 복지위원 등 각종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생산적 복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로 사용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두 번째 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수경로당 전세금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로효친 앙양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주부논문 공모 시상금으로 저희가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여성 발전을 위해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탈춤강사 수당으로써 저희가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며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써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회과 65쪽과 가정복지과 72쪽부터 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전세금지원 먼젓번에도 이게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 경로당이 15명 이상이면 하나 더 생겨도 되지요?

지금 보통 그 정도면...

15명이면 하나가 더 늘어나지요?

네.

그러면 경로당에서 지금 50명, 60명씩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단체라는 게 한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겠다, 30명 끌고 나와서 해달라고 하면 전세금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당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불가피성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런 경로효친사상 이라든지, 자수경로당의 불가피한 사유, 그것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무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었지마는 산업건설쪽에서보면 경로당 해주면 되는데 왜. 내무위에서 깎았나,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주인이 그냥 무료로 쓰라고 했는데 외국 가서 이 사람이 없었던 건데 지금은 주인이 와서 전세금이라도 내고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전세금자원을 해주라고 하면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기획실장하고 얘기를 했고 다음에 73쪽에 탈춤강사 수당은 시간당 1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산출기초가 시간당 1명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10만원이에요. 한 시간에 1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우리 여성들은 탐춤을 배우게끔 해서 경로당이나, 뭐 이런 유아원 같은 데 복지시설 같은 데에 가서 공연을 해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시책입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알았습니다.

한창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65쪽에 장애인 등록증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있지요? 현재 장애인차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등록대수. 그 현황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없는데...

몰라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갖다 주시지요.

이렇게 많은가?... 알았어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한 중에서 72페이지 거기에 자수경로당 주변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이게 평택동 50-1로 돼있는데 주소는.

평택동.

이것은 법종동이고 일반적 동사무소는 신평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세대수가 7,442세대입니다.

자수경로당 있는 데가 노인들이 활용하는 주변 세대수하고 노인 몇 분이 활용을 해요?

지금 2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6명이 이제까지 활용을 해왔어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제까지 자수경로당을 활용해 왔느냐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양해를 해줬고...

몇 년간이었어요?

98년부터.

98년부터면 2년이네요? 2년간 했는데 이제 와서 건물주인이 전세금을 내라?

당초는 3천만 원 정도 건물주가 요구했는데 노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한 2천만원정도면 계속적으로 건물을...

몇 평정도 되는데요? 평수가

그것이 15.35평됩니다.

몇 층에 있는 거예요?

2층

15.35

15평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용도는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준주거지역입니까?

그 위치가 국도 변하고 시가지 형성된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상업지역.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2차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로서 대상이 17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육보조, 취사, 청소 등에 해당되는데 1개소당 1명씩 170명으로 돼가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분은 언제까지 에요?

6월말까지로 보통 상반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그렇게 안 되면 중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충을 어떻게 해요? 지금 6월말까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저소득에 고용기회 부여,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미리 예고를 해 가지고 담당하는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하반기 계획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은 중앙계획과 저희 자체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환경 국으로써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반영이 되게 되면 대비를 해나가고 만약에 중앙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실정을 건의해서 공공근로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 은 없습니다.

지금 170개에 1명씩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 경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된 내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만수 위원장님과 한창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경제 향상 시책추진비가 1,500만원 중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된 5백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간담회라든지 활동비, 취업알선을 위한 기업체 장과의 간담회비 그리고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 추진 등 경제현안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주어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된 5백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카페리 취항이라든지, 항구개발 추진업무 또 관세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등 여러 가지 항구개발을 위해서 산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원안 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항구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145쪽과 항만공업과 148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8쪽 평택항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1,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깎인 게 1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 보다 제가 알기로는 항만청에서 국장, 항만청장까지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태고 지금 제가 시정 질문 에도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고 물었는데 활성화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부두에 카페리호 접안시설하는거 처음부터 교부 세를 거기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한 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항만 빨리해서 다만 평택 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투입을 해서 국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만개발은 인제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에 개발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업무가 되는데 항만개발도 중앙정부에서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 기존에 대형 항구들이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공사화로 돼가지고 민간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방향전환이 되겠고 우리 항구는 인제 총 62개 선석 중에서 2011년까지인데 이게 민간에서 개발키로 돼있는 이런 사항들이 IMF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 대기업체에서도 개발을 하도록 이것을 대기업체와 협의해 나가야 되겠고 중앙정부에서 민간부분이 포기한 부두 개발을 재정투자를 과감히 투입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해양수산부라든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 시에서만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도 건의해 가지고 평택 항이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경기도의 관문인 항구인 만큼 도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인제 도에서는 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할 경우에는 서로 미루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곤란해 가지고 우리가 해양수산부를 직접 지금까지 상대를 해왔는데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서로 부서 간에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도에서도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를 통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활성화는 사실 우리시민은 물론이지마는 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쪽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세웠는데 저는 건설 국에서 토론이 많이 되셨으리라 믿지마는 제가 그 지역에서 겪고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해군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시내버스가 없어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 안중에 와 가지고 위락시설 좀 즐기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 카페리호가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실어 나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농어촌도 연관되게, 그리고 해군부대 카페리항 거기까지 다 합쳐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카페리 취항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산동성에 영성시라고 있습니다. 인구 70만 정도 되는데 한 15년 전에도 70만이었습니다. 산동성에서 수도적인 도시 역할을 했었던 건데 그 위에 시가 인천항구하고 카페리 호를 취항하는 바람에 갑자기 항구가 크게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인구가 270만 명으로 늘어났고 영성시가 위에 시에 지배를 받는 하급자치단체로 변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인천하고 취항하고 있는 업체에서 평택시하고 취항을 하게 되면 위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에 시가 반대를 해가지고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그래서 4월23일 날 도지사님이 특별히 우리 평택 항과 영상시와의 카페리 취항을 해서 산동성장을 4월23일 날 출국을 해서 만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타결이 되면 6월 달에 중국 교통부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하고 카페리 취항을 위한 협정 조인식을 의제 로 선택해서 취항을 하게 되면 우선 1만2천 톤 큼인데 이게 한 500명 정도 실어 나를 수 있는 여객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화물 150개도 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선 취항이 되면 대련시하고도 인천항하고 운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평택 항하고도 1주일에 몇 번씩 취항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시장님이 4월말 경에 대련시를 방문해서 협약을 맺든지, 하여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인제 교통체계도 이게 화물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세관을 통과하려면 인천에 가봤더니 10시간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좁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도 우선 여객터미널 1천 평 정도를 계획을 해서 12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인천이 1,064평인데 좁아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서울하고 직결될 수 있는 버스노선 그리고 시내와 연계되는 버스노선을 간계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용역 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이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내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8회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진위천변에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동원인 인원이 300명 정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 또는 사업소장 등이 현장에서 같이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저 혼자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장희 간사 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양영금사업비에 당초 101억9백만 원 보다 57억1,200만원으로 56퍼센트가 증가한 157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금 사업비에 당초 1억4천만 원 보다 7억원이 증가한 8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사업비에 당초 120억3백만 원 보다 1억6,900만원으로 118억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총국에 62억4,300만원이 증가한 32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3건에 1억407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에서 1,150만원을 감해서 350만원을 이번에 제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운영체계개선 용역비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삭감이 위원회에 올라와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송탄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설계용 역비에 대해서 7,320만원이 깎여 가지고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맨 아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로써는 도농 균형개발을 이한 각종 자료수집 및 선지 타도시 견학과 낙후 농촌지역 소자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기획예산처라든지, 건설부, 농림부, 기타 관련 상위 부서로 올라 다니면서 계속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깍지마시고 원한대로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학술용 역비로써 시내버스 운영체계개선 학술용 역비 필요성이라는 것을 어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용갑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평택 항에 이런 카페리호 등등이 왔을 때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실어 나르는 이러한 것이 우선 증폭이 되겠고 또한 도농 시골과 저희 도시가 연결되는 것이 현재도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좀더 앞으로 지제. 하북역 등이 개설되므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교통이 아비규환인 사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노선 체계하고 환승센터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이 예산이 원안 대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 회계로써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송탄정수장 증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별도의 유인물로 해서 어제 위원님들 다 갖다 드리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목적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및 상수도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써 자체 정수장 확장계획을 수립, 향후 부족 되는 용수량에 대처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장 소재지인 진위면 을 공급하는 진위계통의 용수 수급에 대비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5천 톤 증설시 자체 정수장 물 값이 광역보다 저렴하여 연 10억3천만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어 정수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광역정수장은 수해시기에 맞춰 일시에 건설해야 하므로 분담금 등 비용부담이 크게 됩니다. 다음은 광역 고장시 단수의 우려가 있어 대응능력이 자체 정수장에 비해 떨어지며 정수장 확장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수요를 조절하여 진위계통 용수 수급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량은 톤당 96원73전이었습니다 마는 광역상수도는 톤당 단가가 285원14전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 국에서는 진위천 정수장을 증설해서 우리 시에 자체 생산 판매수입 예산을 보면 연간 약 18억2천만 원이나 되는 수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저희 국에서 예산을 올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우리 시민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또는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가꿔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도시과 159쪽과 교통행정과 161쪽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43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비가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근데 4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가자고 안 되는 사업입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꼭 4천만 원이어야 됩니까?

저희가 산건 위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용갑중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소소한 것까지 앞으로 진위. 하북역에 연계되는 모든 노선을 지금부터 잡아나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정말 피치 못할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해 가지고 꼭 저희들이 해놔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북 같은 데는 몇 분당 이렇게 배차가 아닙니다.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배차가 되는데 아침에는 배차가 빨라서 20분마다 있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들쑥날쑥 이예요 마을버스하고 다른 여객하고 동시에 출발해 가지고 똑같이 간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시간 체계가 안돼 가지고. 그리고 해군부대가 지금 1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 가족까지 이 사람들이 토요일 되면 휴가를 나오려고 보면 평택 가서 쉬어야 될 것을 안중까지 나가서 서울로 갑니다. 직행을 타고 서울로 가고 직행 타고 인천으로 가요. 다시. 그 유동인구를 잡으려면 편리하게 해줘야 돼요. 카페리도 만약에 들어오면 중국사람 보따리 장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보따리 장사가 들어오면 그 보따리 장사들을 어떻게 실어 나를 것인가, 다음에 역사를 어디까지 해서 노선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꼭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차간격이 마을버스도 경쟁력 있게 그렇게 해서 좀 갖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용역 비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좀 할게요. 제가 산업건설위 위원은 아니지마는 우리 어연. 한산공단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시내버스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공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뭐가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시정 질문 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기로 돼있는데 어연. 한산공단에 5개 공장이 착공됐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봐서 공장이 몇 개 세워지는지, 어디가 공장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으면 지역 사람들이 저 의원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청북에서 건축신고가 들어왔는데 공장이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는지,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이나, 여러 가지 참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봐요.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업무추진비 예산에 얼마 됐어요?

1,5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 에.

3,5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 에 7백만 원 올린 거 아니예요?

업무추진비 건설 국에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본예산 에 업무추진비 7백만 원 올랐습니다. 50퍼센트 깎인 거 아녜요? 지금 1,500만원 또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을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용역비가 한장희 위원께서 설명서에 1억을 넣었어요. 근데 왜 4천만 원 올렸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한 게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한거에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집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본예산 에 업무추진비 7백만 원 올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50퍼센트 깎여서 350만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700만원에서 350만원만 올리지, 1,500만원을 올렸어요? 다 세워야 돼요? 아니면 본예산 에 설명할게 700만원 살려준 게 1년 내 잘 쓰겠다고 부탁했는데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왜 설명서에 1억으로 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산건 위에서 용역 비 때문에 얼마나... 그러면 공무원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1억씩 되는데 4천만원식 올라왔으면 2천만 원면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래서 돈2천만 원 간신히 곡절 끝에 해놨는데 지금 보고 말씀을 들으면 업무추진비도 살려 달라, 이것도 4천만 원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안되는거에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0만원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업무를 못봐요? 그래서 좀 앞으로라도 자꾸 국장님한테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이거 내무위원들이 보면 괜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추진할 사항은 기획부터 잘 세우셔서 애초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지탄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