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재영
안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군절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섭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농정과장
농정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 및 산림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과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마차리 농지전용허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민원건에 대하여 농지위원 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허가해준 사유를 물으시면서 농지위원회가 하는 기능, 민원소지가 많이 있음에도 대책없이 허가해준 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읍면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군에 송부하면 군수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이후에는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심사기준 적합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사실확인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에서는 읍면으로부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를 송부받아 관련부서와 현지확인 및 실무종합 심의를 통한 관련법 검토를 마친 후 적법할 경우 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관리 전반에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자로 농지관리위원을 선임하여 3년의 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농지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양시 안양 7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평교회 목사 김명규가 북면 마차리 1428-1번지 1,000㎡에 주택 및 교회 수양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북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확인사항의 사실확인을 항목별로 모두 적합하다고 기재한 후에 특기사항에서 마을주민들이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고 먼지발생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이유로 농지전용허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신청지에 대하여 현지 출장확인해 본 결과 농지전용허가신청지는 농지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심사기준에도 적합하고 또한 허가제한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1월 11일 농지전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주민들의 도로사용불편과 비산먼지 우려 등은 군에서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전용허가를 불허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북면은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 구치소를 유치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인구유입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양관을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보면 지역연고를 통한 도농자매결연으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농촌일손돕기 참여 등 잘만 활용하면 농촌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주민의 영농활동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의 농정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농업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현안으로 농림정책과 관련한 군의 농업발전종합계획은 만들어져 있는지, 친환경 농업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계획 및 군비 투자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은 언제까지 개발계획이며, 언제부터 중점 시행계획인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사업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섯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과 관련한 군의 농업발전종합계획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답변입니다. 지난 ’90년 4월 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계획기간이 1992년에서 2001년까지인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 후 중기계획으로 1994년에서 1998년까지인 농어촌발전계획이 변경 수립되어 ’98년도에 계획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으로 같은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4년을 목표로 한 영월군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는 기본안을 수립하여 영월군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을 ’98년도에 남면 연당 5리 1개소, ’99년도에 남면 토교 2리 1개소 등 2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변형 톱밥발효축사 6동, 퇴비사 3동을 시설하고, 환경형장비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 6동, 트랙터 부착형 톱밥제조기, 퇴비살포기 로더와 동력제초기, 연무방제기 등 6종 11점을 지원하고 청정쌀생산을 위한 논오리 방사를 2년에 걸쳐 3회 3ha를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청정쌀생산을 위하여 2개소 10ha에 논오리방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환경농업쌀을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된 쌀에 대하여는 농협수매방법 등을 협의중이며, 이를 계기로 친환경농업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적이용 해충방제시범사업을 ’97년 남면 연당 5리, ’98년에는 주천면 주천 5리, ’99년도에는 남면 연당 5리에서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였고, 금년에도 영월읍 정양리 비닐하우스 0.2ha에 천적사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에 의한 해충방제기술을 보급하므로써 청정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친환경 직접 지불사업은 영월읍 영흥 8리와 주천면 주천 1리 등 2개 마을 15ha의 면적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농가에 대하여는 78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계획 및 군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금으로는 농림사업비와 기타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은 65억 7,468만 원이나 향후 정부예산추경편성을 통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2001년도 농림사업비로 168억 4,814만 원을 농림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실행되는 농가소득 및 부채경감대책으로 운영중인 농업경영종합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자금으로써 군비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일반회계 912억 원 중 농업관련 투자액은 68억 8,300만 원으로 약 7.5%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투자사업비에서는 588억 원 중 1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정분야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특화작목으로 고추, 포도, 느타리버섯, 화훼재배, 가공용감자, 고구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으로 영월고추는 연평균 고추재배면적 1,150ha에서 2,600톤을 생산 200억 원의 농업소득을 얻는 으뜸작목으로 전국적인 우수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억 9,600만 원 투입으로 고추 지역적응우수품종선발시험 5개소, 다목적 양건시설 80동 78농가, 터널조속재배를 위하여 256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영월고추 명품화정착 및 생산기반확대를 위하여 도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재배단지조성으로 영월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는 지역의 기상 및 토양조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하고 소득이 높으며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작목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2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15ha의 고품질 포도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포도면적을 40ha에서 200ha까지 확대하고 품질향상 종합기술보급으로 포도명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 버섯재배지원사업입니다. 버섯은 ’89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현재 102농가에서 192동의 재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748톤을 생산하여 31억 8,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군비 등 총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배사 설치 5동, 시설보수 26동, 저온저장고 3동을 설치하고 봄, 여름, 가을재배 기술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재배사 시설보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화훼재배는 ’92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영월읍, 중동면, 주천면, 수주면의 5개 작목반에서 22ha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신나팔나리를 10만 본을 처녀 수출하였으며, ’99년에는 신나팔나리 25만 본, 꽃도라지 4,000본을 수출하는 등 총 567만 본을 생산하여 11억 8,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5개 사업 3억 8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나팔나리, 꽃도라지 등 50만 본 정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배작형의 변환 및 수출농업에 중점을 두고 영월화훼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 대단위단지 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목개발 및 노동력이 집중되는 파종, 수확작업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유도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98년 처음으로 중동면 녹전 이목단지에 10ha의 가공용 감자단지를 조성하여 평창 진부 가공용감자 가공업체인 신농상사와 계약 추진였는 바, 300평당 80～15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 현재 3년차로 영월 흥교단지, 상동 덕구단지, 중동 이목·녹전단지, 하동 옥동단지 등 34ha의 가공용감자 계약재배가 이루어져 추진중에 있으며, 농가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많은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구마 단지 조성으로 우리지역 자가 소비용으로 소규모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신품종 개발 및 수요증가로 새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구마를 찰옥수수 대체작목 및 새로운 지역 소득작목으로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금년에 영월 삼옥, 서면 광전지역 등 2개소 6,000평을 시험재배할 계획이며, 수량 및 소득을 분석하여 농가 반응이 좋을 시 고품질 고구마가 생산될 수 있는 하천변 충적토를 이용,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협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월농협의 고춧가루·고추장, 하동농협의 칡술·벌꿀, 서남농협의 인진쑥, 주천농협의 청결미 등 해당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며, 판로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정부의 농림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개소당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비구성은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에 영월읍 방절리 지역과 ’99년에 남면 연당·창원지역에 각 1개소씩 지원하여 설치한 바 있으며, 사업비 투자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 5,200만 원으로 트랙터 1대, 톱밥제조기 1대 등 공동사업에 7,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비닐하우스와 관정 등 개별이용시설에 1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9년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사료발효시설, 사료발효창고, 운반차량 1대, 스키로다, 연막분무기 등 공동이용시설에 1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축사 4동 400평에 1억 2,000만 원이 개별이용시설로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부터 1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읍면별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 축산물 완전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산분야에 대하여 첫째,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장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번째, 축사만 신축하고 한우 입식을 안해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연도말 군에서 관리해야 할 축산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법규에 위배되는 사업장은 없었는지 네 번째, 2001년 축산물 완전개방을 1년 앞두고 있는 우리군은 축산분야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축산사업 융자실시후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한 건은 모두 몇 건이나 되며, 회수금은 총 얼마인지 여섯 번째, 제69회 임시회의시 유재선 의원이 지적한 후계자육성자금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당초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하여 수시로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나누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했던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농림사업 규정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로 설치한 사업은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을 만들어 약관에 따라 운영토록 하므로써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년중 수시로 현지방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사업비 회수명령 등을 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이나 장비는 사후관리 기간내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사유화나 사업의 중단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3월말까지 추천단체로부터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내실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만 신축하고 한우입식을 안해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2개소의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화사업 중 일부 지역에 설치된 사업장에 개별이용시설인 축사가 4동 40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소농고품질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국비보조가 5,000만 원, 도비보조 5,0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자부담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 바, 사업비 전액이 시설설치비로서 중소농고품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융자금도 필수적인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융자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말 군에서 관리해야할 축산사업장에 대해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91～’96년까지 총 88개소에 사업비 2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9년 11월말을 기준으로 한우경쟁력제고사업으로 지원한 축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농가들이 IMF로 인한 사료값 부담으로 한우를 매각하여 적정 사육 마리수는 아니었지만 어렵게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농가의 형평성을 고려 부득이 축산업을 폐업하고 타지로 전출한 2농가와 사업을 포기한 1농가에 대하여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회수조치를 통보하여 2농가 378만 원을 회수조치하였으며, 1농가 140만 원은 농가가 사업재개 의사표명이 있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사업을 재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2001년 축산물 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군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과 영월축협의 조사료 생산 및 영월동강 청정한우생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은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고급육 이미지요소를 차별성으로 최대한 부각하기 위하여 군비 450만 원에 300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료생산 및 영월동강 청정한우 생산사업지원은 2,700만 원 중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장비 2대, 자가인공수정기 10대, 냉동정액고 10대, FAX 10대를 영월축산업협동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읍면별 축산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을 고시하여 분기별 평균거래가격의 산정으로 송아지가격의 하락시 계약농가에 대하여는 최고 20만 원까지 보조하는 제도가 있으며, 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에 대하여는 한우다산장려금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99년 3월 22일 제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의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후계자 사업장 이탈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후계자 부실사업자는 ’95년도에 축산작목분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단전출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기에 ’99년 9월 30일 사업을 취소함은 물론 영월축산협동조합에 융자금 회수조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선 의원님과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밭작물의 특성화와 청정성으로 결판을 내는 친환경농업을 기본바탕으로 질높은 농축산물을 생산,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고 새로운 농촌개발과 소득원 창출에도 계속하여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오영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섭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한 농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정심의위원이 6명 중 4명이 불가하다고 그랬고 한 사람만 찬성을 하고 한 사람은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군에서 허가해 준 것이 타당하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그렇다고 하면 농지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할 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농지위원을 특별히 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법 테두리에 얽매여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이 6명 중 4명이 반대한다면 내용으로 이것이 어떠어떠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적합하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든가, 공문으로 연락을 해주지 않았으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6명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건물은 신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군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장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지금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장을 불신을 하고 있어요. 이 농지위원들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군 공무원들이 사전에 통보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면장의 의견을 달았을 때도 “소재지 농지위원 및 마을주민들이 수양관이 들어오면 마을안길도 농지전용허가를 반대합니다”라고 해 올렸습니다. 그럼 농지위원장은 면장인데 면장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농지위원장인 면장이라는 사람이 하등에 위원장을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해서 올린 것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읍면장이라도 또 농지위원한테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문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수양원과 기도원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영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유재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농정과장
농정과장 오영섭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지위원들이 6명 중에서 4명이 반대했는데 수당을 줘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허가를 해준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농지위원이 반대의사를 했을 경우에 군에서 어떤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읍면 의원들한테 연락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들어오려는 시설이 수양원인데 수양원과 기도원의 차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심의위원회 관계는 농지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다시 내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절차는 허가신청서가 읍면에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 및 신청서가 군에 접수가 되면 군에서는 현지확인 및 실무종합을 거쳐서 15일 이내에 농지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96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이 있을 당시에는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한다 하는 의견까지 개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개정된 것이 농지위원들이 이렇게 찬반이라든가 의견을 하다보니까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변질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금년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도가 없어지고 이번에 읍면에서 있은 농지관리위원회는 순수한 사실확인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그러면 농지위원이 불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모르는 사항은 읍면에 있는 농지위원들이 그 농지의 자격여부, 구조실태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지위원들이 반대해서 의견을 올려서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연락이 없어서 민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농지위원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은 반대적인 허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읍면을 통하거나 농지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원과 수양원에 대한 차이를 물었습니다. 저도 사전적인 의미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지금 하겠다는 목적이 수양원입니다. 그 수양원도 청소년들을 주로 하계나 동계때 그쪽에서 수양을 하는 수양원이 되겠습니다. 기도원은 환자라든가 교회쪽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수양관계는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수양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언급을 드린다면 그쪽에서는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수양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마을주민들이 기도원을 우려해서 그 목사한테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동네에서 신뢰가 안된다면 각서를 해서 공증까지 받더라도 기도원으로 변질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답변 충분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오영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호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흥 8리 저새마을 진입로를 농어촌도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진입로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흥 8리 저새마을은 영월읍 시내근교에 있으면서도 교통의 오지마을로 현재 금강공원내 상수도 취수장에서부터 저새마을까지는 폭 1m정도의 오솔길이 있고 마을앞에는 도선이 있어 평소에는 도선을 이용하여 강을 건너 통행하다가 여름 장마시 강물이 많아 도선운항이 어려우면 위 오솔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마을앞에 잠수교라도 가설하여 주거나 위 오솔길을 확장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던 중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봉래산 터널과 하천횡단 대교량이 가설됨으로 위 공사 시행을 위하여 기존 오솔길을 약 500m를 폭5m로 확장하여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 및 등산객들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곳에서 약 400m만 더 개설하면 마을앞까지 완전히 연결되므로 ’99년 12월 13일 건의서를 군에 제출하였으며, 군에서는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진입로를 가설토록 요청하였으나, 터널에서 저새마을까지 잔여 구간에 대한 비탈면이 급경사지로서 절개량이 많고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되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도 막대하여 어렵다는 내용과 확장이 끝나는 지점과 기존 오솔길과의 연결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하여 주겠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새마을은 기존 산비탈길로의 확장은 수차에 걸쳐 검토하였으나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하천 횡단 잠수교 설치가 가장 적합한 시설로 판단되었으나 하폭이 넓고 진입로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변경이나 추가지정시에 반영하여 조속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인 하동면 옥동리 송어장앞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과 소음 등으로 주변 송어양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과속방지턱 설치는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옥동교량 안전점검결과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 15톤 이상 중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하천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본 과속방지턱이 2개소가 한 장소에 설치되어 각종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여 1차 전화로 건의한 바 있으며, 4월중 1개소는 철거하고 나머지 1개소는 보완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우리군에서는 안전하게 보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수계 하천내 폐도 및 폐교량 철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리 하천내 폐도는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민교통은 물론 물자수송을 위하여 차량을 각동리와 맞밭 사이를 운송하는 찻배진입도로로서 포장하여 우리군의 중요한 교통로이던 것이 ’90년도에 각동교를 가설하면서 폐도화되어 지금에 이른 구조물이며 현재까지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입부분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주변경관과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 된다면 철거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리 폐교량 철거는 추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도천간 도로공사 포장 부실에 대한 조치 및 대처방안과 본 사업에 대한 완벽한 재시공 대책을 어떻게 시행시켜서 완공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4월 6일 근형건설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99년 6월28일 준공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수해이후 의원님들의 읍면 현장점검시 하자가 지적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99년 10월 4일 시공사인 근형건설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방법은 절개지위 우수배수로 공사 부실에 대하여는 P.E 배수관을 15m 정도 연장과 돌출부분을 재시공하여 토사유출 방지와 배수기능이 원활히 되도록 시공하도록 하고 아스콘포장 노면 하자발생 원인은 고개 낮추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암 발파로 인해 암반층의 지하수맥이 변동되어 노면으로 용출하여 수압에 의해 아스콘포장 노면에 요철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스콘포장 시공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보강대책은 여러 방안으로 모색하였으나 요철부위 아스콘 및 보조기층재 및 선택층재를 굴착한 후 맹암거를 매설하여 지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하고 수압에 강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한 후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로 결정하여 금년 3월에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조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홍성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성달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시며, 특히 도시개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김광호 의원님의 하송 2리 지주의 토지 희사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용의는 있는가와 두 번째, 고진국 의원님께서 국도 31호변 하수도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상덕 의원님의 장릉휴게시설 건축물 중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송 2리 지주의 토지 희사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광주택 남쪽 방향 도시계획도로는 폭 15m의 미개설 도로로 영월도시계획시설 중 중로 2-13호입니다. ’94년 8월 31일 강원 고시 제136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희사하겠다는 부분은 현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와 약 20m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도시계획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광주택 일대는 저지대로서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와 평시 진출입의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피허가자로부터 건축물 부지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제방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적극 추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면 석항리～연상리까지 국도 31호 주변 하수도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항리와 연상지역은 기존 배수로의 누수로 우기시 배수 불량과 차량통행시 물 튀김 및 악취 등 주민의 불편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U형 측구의 경우 노견이 없어 보행자의 통행 위험마저 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1차적 대책으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 사업시행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 등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서로 요구함은 물론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만약 지원이 어렵다 할 경우 조속한 시일내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군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추경 중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금회 본 해결을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총력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릉 휴게시설 건축물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관광 영월을 가꾸기 위하여 경관 조성계획 등 기본 골격을 만드는 과정에서 돌출적인 장릉의 선박형 철골조 건축물 공사로 인하여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건축물 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영흥리 거주 고금자로부터 장릉 보덕사 입구에 위치한 영월읍 영흥리 1097-5번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25평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선박형태의 철골 구조로 신축하겠다는 신고서를 ’99년 10월 15일 영월읍사무소에 제출되어 ’99년 10월 29일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날 건축물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 공사가 진행되어 지상에 윤곽이 나타나므로써 사적지 주변 경관에 저해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99년 11월 24일 문화재관리청에 공사관련 질의요청을 함과 동시에 건축주에게는 당시 공사진행 중지를 요청 하였던 것입니다. ’99년 12월 13일 문화재청의 회신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는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한 선박형태의 건물은 장릉이 지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부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또한 해당건물이 이미 착공하여 골조가 완료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장릉에서 볼 때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높이를 주변건물과 유사한 정도까지 낮추고 색상 등 마감재도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보완토록 하라는 내용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동 내용을 근거로 우리군에서는 ’99년 12월 23일 건축공사 중지를 통보하였으며, 금년 1월 2일 건축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사중지에 따른 민원을 제출하여 지난 3월 3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군 관계자를 출석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련서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령은 신고대상 100㎡ 이하 건축물의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 이를 우선 처리토록 하고 신고후 발생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신고시 첨부되는 구비서류는 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만을 작성,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 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강원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 규정이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문화재주변 건축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건축법 개정 입법예고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평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한다”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영월군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특히 장릉～창절서원까지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강원도 및 한전과 지상 전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장릉지역은 ’70년대 영월읍 소도읍 가꾸기시 지붕모양을 한옥 형태로 건축토록 행정지도하여 영월을 찾는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적지 196호인 장릉은 문화재 주변지역의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양식이 요구되므로 다소 주민의견과 상반될 수 있으나, 전통 사적지로 보존하여야 할 지역임으로 문화재청의 질의회신내용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공에서부터 공사중지까지 추진된 많은 공정으로 보아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해결을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보상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본 민원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밝혀드립니다.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실시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일련의 사안들은 전통 영월을 지키고 더더욱 아름다운 영월을 가꾸기 위한 과정으로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와 같은 건축행정의 목표 아래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만의 고유 전통을 이어 가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의장
안성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달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동안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한 문제점과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찾아서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사항들이 즉시 고쳐지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구호에만 그친 행정행태로는 군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평소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나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