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오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지난 2월 29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봉사과장으로 있다가 문화복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 줄 압니다만 오늘 이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6주간 교육 중에 있으므로 오늘 참석을 못 하고 주무인 여성복지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과장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는 총 9건으로서 여성복지과 소관이 3건, 문화체육과 소관이 6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와 문화복지과에서 소관별로 정비대상 조례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고, 또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안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대로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고견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제1조 목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목적에서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 뿐만 아니라 3항도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8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 목적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조례는’ 그 사항이 들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보면 아동상담소에서는 아동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환경의 조사, 입양, 위탁보호, 거택보호 그리고 집단 지도라든가 상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도 이런 여성복지 상담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여성복지과에 상담소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연 그 상담소에서 상담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성과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업무는 얼마 하지 않았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청에서 옛날부터 가정복지과가 있었고 그 후에 명칭이 변경되어서 여성복지과가 되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실 상담을 해주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 후에 여성에 대한 전문상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남여성의전화’라고 해서 여성 전담 상담기관이 별도로 외부에 나가 있어서 전문으로 여성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분당 삼성플라자에 가정법률상담소라고 해서 가정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는 전문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찾아가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시청에는 공개된 장소이고 그래서 전화 상담은 있을 수 있지만 방문해서 찾아와서 상담에 응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게 저희 시책을 활성화해 나가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보안유지도 하고 비밀유지도 할 수 있는 시책을 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활성화 되어서 시에서 여성, 아동상담을 본연의 업무를 맡은 것 하다보니까 상담의 업무는 사실상 오는 사람들 전화상담하는 정도로 그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를 제가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업무에 보면 ‘상담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 용어상 ‘상담소는’ 다음에 ‘다음’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문제는 여성의전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동상담소는 성남시에 외부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준민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9조에 보시면 여성기능훈련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건데는 특별하게 ‘여성기능훈련을 위한다’ 이것은 삭제를 하시는 게, 본안대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제8조에 보면, 강사의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의 보수를 얘기를 할 때는 연초에 당초 예산을 짤 때 원래 다 계산이 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강성복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입니다. 먼저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 예산은 당초에 시간당 2만원으로 세워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로 ‘예산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기존 강사수당이 있는데 유명한 교수나 다른 분들 초청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받는 보수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없다 이래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성복 여기 강사의 보수는 지금 여성기능훈련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당초에 가르치는 사람들의 강사의 보수입니다. 외래 초빙강사에 대한 보수의 내용은 아니고.

그렇다면 강사의 보수를 연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때 다 올려서 정액 강사수당으로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넣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강성복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당초에 있는 문구에는 ‘난이도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강사들의 수당이, 교육강사들의 수당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컴퓨터강사나 서예강사나 거기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이지 어디 어려운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 강사는 더 많이 주고,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조금 더 받아야지 처음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안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서 크게 난이도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중에 조금 나은 선생을 모셔오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사람을 택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이고 실력이 나은 사람은 더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왜 자구수정을 하십니까?

강성복 아니, 지금 강사를 뽑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냥 어느 강사를 너 필요하다 너 필요하다 해가지고 관청에서 뽑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연초에 강사 모집을 하는 거지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에는 일률적인, 어떤 뽑을 때 잘 뽑고 하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없는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또 중간에 하시던 분들이 그만 두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도 똑같이 선발을 하십니까?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받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2조의 ‘여성기능훈련은’ 이것은 저희가 봐서는 ‘직업기술교육’으로 그대로 원안으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8조에도 현행대로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강성복 답변 지금 드렸는데요.

제가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종전에 조항을 이렇게 직무의 난이도라든지 강사의 기술, 여러 가지 능력, 경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강사수당을 차별화 해서 과목별로 따로따로 줬으면 좋았는데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예산 형편상, 확보상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교양강좌 과목별로 강사수당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차등화 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균일하게 똑같이 주느냐?”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강사수당을 시간당 2만원으로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세분화된 그런 내용을, 오해의 소지라든지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2조를 9조로 하면서 거기에 ‘직업기술교육’을 ‘여성기능훈련’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준민 위원님께서 직업기술교육을 그대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 여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성기능훈련’을 ‘여성직업기능교육’으로,

지금 현실에는 기술이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녀가 없습니다. 거의 직업별로,

여성복지회관에는 여성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성을 법률적으로 우대하기 위해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따로 놓음으로써 여성분들이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보호를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보호 못 받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꼭 여성 쪽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조를 9조로 하면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있는데, 제2조의2 해가지고 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각 호에 보면 제1호는 여성에 적합한 기술 등 교육, 제2호는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취미교실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양강좌나 취미교실은 직업기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능훈련 이렇게 자구수정을, 저희가 밑에 업무에 대해서 그런 순수한 직업기술교육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능훈련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여성복지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르치는 것 대충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조례에 직업기술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주로 교양강좌 취미교실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조례의 직업기술이라고 하면 직업기술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한 자격증을 따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융통성 있는, 완화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여성기능훈련 쪽으로 자구수정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하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해는 많이 갑니다.

6조에서 본래 현행 조례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개정을 한다면 사업이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성분들의 상담 및 지도, 또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알선, 탁아시설 운영 이런 제2조의2에 신설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3, 4, 5호 이 각 세 개 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민간에게 맡길 수가 있는데 6조를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를 위탁하지 않으면 부분 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필요한 어떤 사업별로 부분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맡는다든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복지회관 전체를 꼭 맡겨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조례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가능하게 했는데 바뀐 조례에는 전체를 위탁 운영하는 것만 가능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가 여성복지회관을 올해 내 민간위탁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교실 용도를 뭐로 쓰고 있어서, 취미교육 강의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는 교실이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요일날은?

그럴 때 교실 사용에 대한, 일반 강의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월 얼마 낸다 그것만 나와 있고 교실을 대여했을 때 받는 사용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시 및 회의실을 저희 시에서 교양강좌를 23개 과목을 하다보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주일동안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전시실하고 회의실을 없애버리고 용도를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외부 단체나 개인한테 빌려줄 수 없는 교실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 교실로 쓰고 있지만 이 교실을 개인이나 누가 사용하고 싶을 때 여성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교양강좌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빌려달라고 할 때는 요금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일 근무 시간까지는 강좌가 있고 그 시간 이후에는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강당은 일요일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강당이 가능하다면 교실도 가능하게 여기를 삭제시킬 것이 아니라 제목을 바꿔서 전시 및 회의실를 교실로 바꿔서 그런 경우도 빌릴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의실하고 예절실하고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두 개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예절실도 교실이니까 5,000원, 시에서 쓰고 있다면 빌리러 왔을 때는 못 빌려 주는데 만약에 비어 있다면 강당을 일요일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줬을 경우에 요금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교실도 일요일날 필요하다면 와서 강의만 한다든지 회의만 한다든지 할 때는 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 요율은 인상되는 것이 없죠?

교실만 하나 해서 6호 뒤에 7호로 신설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시 및 회의실은 몇 명이나 되고 예절실은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호 다음에 7호에 더 넣으셔서 중교실, 소교실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교실은 위에 전시실, 회의실 요금을 적용하고, 또 소교실은 예절실 요금을 적용해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도서실이 있는데 도서실은 강의실하고 내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이것이 지금 다 원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예로 조례에 있는 교실이 원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다른 교실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 봤자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겠어요. 나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사회경제위원회로 넘겨주시죠.

이것은 수정해 주시면 다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도 안 나와 있고,

상임위원회로 넘기시면 오늘 나온 말씀은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로 넘겨주세요.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결식아동지원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남시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구의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879명에 대해서 1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별도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자료)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식 아동수를 파악할 때 시에서 교육청에 의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교육청에 어떤 공문으로 의뢰하는지 공문 내용을 잠깐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식 아동에 대한 절차는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각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학교별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각 구청에 의뢰하면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결식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식 아동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파악을 할 때 선생님들에게 어떤 아이들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 기준이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례에 그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해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이고 결식 아동이 포괄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충분히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결식 아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고, 어떤 이런 기준이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을 경우에 생활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고 할 때 해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시에서 새해 예산에서 12억원은 배정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게 학교에서 역산을 해서 그렇게 몇 명을 해라 시에서 미리 어떤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학교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6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사항에서 저희한테 해당 인원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범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말씀 중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지원된다는, 어떻게 지원되든 방법은 똑같지만 시에서 지원하면 연 대상자 선정 신청을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하고 끝납니까? 결식 아동을 시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수시로 교육청에서 의뢰하면 계속 대상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연초에,

1년에 한 번 선정이 안 되면 못 받네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1년에 연초라든지 전 회계연도말이라든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2001년 정도에 결식 아동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 지원하고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과 시에서 가만히 있어서 교육청에서 공문 해서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은 다른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올리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당연히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쪽에서 먼저 요구하는 순서보다는 우리가 이런 예산 범위내에서 아니면 내년도에 결식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계 학교에 공문 실태 파악을 해서 올려달라면 올려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연중 한시라도 결식 아동이 발생했을 때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우리가 해주죠, 예산 범위내가 없죠? 결식 아동이 몇 명이 되든간에 다 해주는 것입니까, 모자라면 못 해주는 것입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에 의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50%를 해주냐 40%를 해주냐,

쉽게 50% 한다고 치더라도 50%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우리 시 풀로 된 것이냐, 풀예산으로 누구도 예기치 못한 거예요. 결식 아동이 한 명이 될지 열 명이 될지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법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100이 올라왔는데 자치단체에서는 60%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얼마냐 이거지,

상한선이 60%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급식 시설을 해줬고 작년에 고등학교 다 끝내고 중학교를 일부 작년부터해서 올해 시작해서 집단 급식 시설을 해줍니다. 그런데 급식후원회가 있어서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교내에서 급식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급식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집단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는데 IMF 때문에 숫자가 늘다보니까 도저히 학교별 급식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저히 교육청 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시가 작년부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김미희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을 결식 아동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못 먹는 가정도 있다, 또 본인이 어떤 경우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천차만차라 도시락을 안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넉넉한데도 도시락을 안 가지고 와서 점심을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기준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 시에서는 6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까지는 예산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의 60% 예산에서 되는 것이 만 몇 명을 확보해 놨다면 다달이 돈이 나가니까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밥을 못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다 재량권을 맡기고 다달이 숫자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모자라는 40%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할 때 영세민, 생보자 그런 기준으로 해서 결식 아동의 기준을 잡지 무턱대로 선정을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애들이 이 학교로 저 학교로 왔다갔다 하는데 지원금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학교에 관계 되어서 주재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해서 올리는 것과 거기에서 그냥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요구했을 때 누락자가 생겼다든지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시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니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결식 아동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 안 주냐고 따질 때는 시로나 구청 관계 공무원들한테 하지 학교측에는 약자라 못 따져요. 그런데 과연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세밀하게 누락자 없이 파악해서 해줬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올려서 쉽게 판단해서 열 명인데 다섯 명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닷서 명만 올려버리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올렸을 때 추궁할 수 있는 내지는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공문 방식도 그쪽에서 올리는 것은 올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조사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집행하는데 교육청에 학교 관계자한테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다.

시에서 공문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주고, 지금 결과 공문이 내려왔는데 유아원, 어린이 시설 이런 데도 결식 아동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조사 지침을 내려보내줬습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부족분은 그것으로 충당을 해요. 그런데 그 전출입 관계, 늦게된 학생들한테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요구해서 예산 범위가 없는 것인지 사실 범위가 없으면 계속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세웠던 돈이 오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이 참고로 해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조례정비를 제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하는데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하셨지만 의원발의가 되신 분이 조항에 어떤 문항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의원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집행부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토록 하든지 이래서 끝날 일이고, 또 조례정비를 한다고 하면 뭔가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해야지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토론이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바라는데 의원발의 했으면 몇조 몇항에 무엇을 고쳐달라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거론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표기상의 잘못하고 두번째는 시민이 회관을 대관할 때 사용료하고 보증금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10만원 내면 보증금 10만원 해서 20만원을 예치시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났을 때 찾아가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1983년 3월 14일 제정된 조례로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도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용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위탁기간 2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은 어디로 주실 예정이십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요, 시민회관에 보면 식당이 있고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하다보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그래서 그것을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에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을 전체로 위탁 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있을 예정 아닙니까?

예정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잘 하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떠넘기기 식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검토입니다.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오타입니다. ‘위원장이’가 아니라 ‘위원이’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서 의장이 따로 있고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까?

의장만 있습니다.

명칭이 의장입니까? 의장은 누가 합니까?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궐위된 때에는’이라는 말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위촉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의장은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6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개정되었다고요?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을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이라는 것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타였던 것이지요.

예.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항 중에서 검토보고서와 문화체육과 안하고 차이가 있는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은 ‘세입·세출의 현금’이란 뜻으로 사실상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요청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작년말로 20억이고 올해 5억 더 보태서 25억 아닙니까? 그 이자를 매년 각 체육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운용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상의 일부 부적절한 내용의 보완 정비 및 자구정정을 하고 또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문화체육과 안하고 검토보고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른 사항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3조2항에 신설하는 부분에서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어떤 의결기관이 아니고 시장의 자문에 의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와서 자문을 해주는 전격적인 자문기관인데 의결기관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에요?

15인 이내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운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이것을 저희 시에서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네?

청소년보호법이 작년도에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청소년중앙위원회가 중앙에 있었는데 그 때는 거기에서 다 관장을 했었는데 다시 우리 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이게 언제 제정된 겁니까?

제정은 89년 12월 27일 된 겁니다.

이 기능이 중앙에서 하다가 청소년 업무가 시로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재위촉을 시켰습니다, 전부.

그런데 그 자료가 몇 년 전에 경찰서에 있던 그 자료 그대로 나간 겁니다.

경찰서 산하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동사무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파악을 분명히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명단을 보니까 지금 전준민 위원님 얘기했듯이 파출소에 소속된 선도위원 명단을 넣은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살지도 않는 사람, 과거의 명단을 가지고 그냥 올렸고, 또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넣었고,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몰라도 그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명단만, 기구만 설치되어 있지 1년 내내 활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명단을 보니, 모르겠어요, 동의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사 간 사람들의 명단도 있고, 그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뭣하지만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늘 조례 심사할 때 얘기할 건 아닌데 앞으로 다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됩니다. 기구만 있어봐야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업무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초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초대 때 한 번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결기구가 아니고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자문식으로 했는데, 아까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로 한다는 건 전에 위원회 성격이랑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위원회를 조직한다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목적대로 한두 번쯤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초대 때를 생각하면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고 간담회식으로 한번 위촉장을 주고 얼마 있다가 한 번 딱 하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위원들의 바람이니까 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3조3항입니다.

예.

예.

제가 왜 신설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조에 위원회 간사를 신설하게 된 동기는 뒤에 조례를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심의위원회에도 간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간사는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회 간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 얘기대로라면 이 조례 취지와 목적에 시장을 자문한다는 식으로 조례가 됐으면 집행부의 얘기가 맞는데 우리 전문위원 얘기는 조례는 조례 나름대로의 운영하는 데 의결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심의한 뒤에 다시 한 번 관계법령을 봤는데요, 영에 보면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정족수가 나와 있는 게 마땅하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같은 영에 보면, 그 아래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자체가 거기에서는 자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와 기구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의결 이런 얘기들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다시 검토가 됐어요. 전문위원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서 전문위원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하되 의결에 대한 부분만 그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에 대해서는 고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검토의견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용합니다.

거의 정책적 변동은 없고 자구수정, 자구누락, 법률상 관용어 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