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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3-22

김영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임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김현구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정수

임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는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한다. 그 전에는 우리한테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위탁받은 사람이 유상으로 대부를 해 주었을 때 그 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주었으면 자기도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건데 자기가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하는데 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정도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사항 중 생활보호대상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0년 이내 연 8%까지 해줄 수 있었는데 이걸 3%로 낮추어가지고 연 5%까지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라.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의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사후징수의 문제점이 있어 사전징수로 개선한다. 이건 전ㆍ답을 지금은 경작을 하고 가을에 가서 부과를 했는데 그리돼다 보니까 잘 지었니 못 지었니 해서 안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사전에 받아버리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마.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건 부동산 임대를 해주는데 공시지가에 10%면 10%, 20%면 20%, 딱 정해놓으면 그거 외에는 낮출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고 딱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안맞으면 그냥 그 재산을 묶여 두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20%범위내에서 올릴수도 있고, 또 비싸다고 임차를 안할 경우에는 20%범위내에서 낮춰줄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하동군 공보지에 금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공보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전대사용해서 수익이 생기면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행의 제5조에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지급”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개정안 ③에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은닉재산을 우리한테 신고하면 그걸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그 해 말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현행에 제6조(군공유재산심의회)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③항을 신설했는데 제②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3항은 무상귀속이나 환지, 판결등에 의해서 취득이나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7조는 삭제가 되고 제13조(사용허가조건)에서 현행의 5. 손해보증서 제출과 6. 사용허가표지 부착은 규제가 많다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현행의 제14조(사용허가부)“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법제7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법조항을 넣어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6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안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말을 조금 더 삽입한 것은 재산실태 파악을 해서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 현행 제18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 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ㆍ제4항을 하나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제18조의 3(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ㆍ매각대상 등) 에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공유재산 해놨는데 지역이라는 말이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삭제하고 “인정하는”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해놨는데 5호와 6호를 신설했습니다. 5호와 6호는 ②항과 ③항에 있는 사항들을 ①항에 넣어야 일괄되겠다 싶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호는 ②항의 1호에 있었고 6호는 ③항에 있었습니다. 그걸 ①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2페이지, 3호는 앞에 올랐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③항에 1. 영 제95조제2항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를 개정안에는 “제2호, 제6호, 및 제16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신설입니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④항의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꼭 공장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도 필요하니까 그 용지를 다목적으로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① 영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개정안에는 “사용료의 요율”로 바꾸었습니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정안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③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목적으로를“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광업채석의”목적으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를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다음 각호의”로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1000분의 25로 한다해가지고 예외규정을 안두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이 만약에 구입을 할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낮추어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⑧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사용하는경우를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사용하는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기술집단화연구단지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밑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뒤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월할로 계산하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월할로 계산을 안하고 일시불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에서 변상금을 빼버리고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은 대부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②를 신설했습니다.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꼭 임대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20%까지 낮추어 준다든지 또 사용료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20%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즉 1000분의 25로 해야 되는데 영세민한테 1000분의 10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또 20%로 낮추어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6페이지, 제22조의 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ㆍ투법”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미화 2천만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그리 되어 있는데 2천만달러 “이상인사업”으로 제조업으로 한정을 안지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에서 제조업이라는 말을 빼고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수출지향인 외국인”수출지향은 빼고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마,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제조업을 빼고 “미만인 사업”그렇게 했습니다. 2.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여기도 제조업을 뺐습니다. 나, 17페이지입니다. 라.“수출지향형 외국인”에서 수출지향형을 빼고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가,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에서 제조업을 빼고 “미만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에서 제조업을 빼고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에서 수출지향형을 빼고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개정안에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를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대지와 건물을 부과를 해주면 그냥 그 사람이 사용하는 면적만 부과를 했는데 공유면적도 넣어가지고 임대료부과를 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개정안입니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앞전에는 공유면적을 빼주었는데 공유면적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3.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이건 아주 상세하게 임대료 부과를 할 때 정확하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19페이지, 4.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 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이렇게 상세하게 임대료 부과하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하라는 것입니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앞에 산정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공용면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수사정을 재산 대부하는데 기록해서 해놔야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페이지,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③항은 삭제를 하고 ④제1항 내지 제3항을 해 놓은 것을 ④제1항 및 제2항의로 위에 ③항이 삭제 됐기 때문에 ③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6조(대부료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28조(대부정리의 비치)①“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반드시 대부재산의“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재산관리관은”“대부정리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신설된 제30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ㆍ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구분한다)으로 한다.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군에서 관리하기가 불합리한 재산은 토지를 신탁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구분해 가지고 신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39조의 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 현행에는“농업진흥지역구역안”를 “농업진흥지역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1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투기를 빼버리고 “사용할”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⑤항 2에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3에“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그대로 넣어 주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①항 4호에 보면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을 빼고 “조성한”용지로 말을 줄였습니다. ③항 2호에 “공장건설사업”을 공장건설 이라는 한계를 안두고 “사업”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3호에“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로 꼭 공장부지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로 하였습니다. ⑥항이 신설이 됐는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재산매각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혀야 할 재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군수는 당해군의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ㆍ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 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한다. 이건 본문에는 보면 군수는 군ㆍ읍면 청사 신축시 정비우선순위에 의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는 것은 없애고 단 전년도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24페이지, 제47조(종합청사의 도모)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를 “유관 행정관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개정안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이런 말을 다 빼버리고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신설 제60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해가지고 이 말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행, 제61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유재산에 관한 규정을”“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등 예규를”그러니까 그전에는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에 대한 것을 못을 안박아 주었더니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다 해가지고 인정을 안해주어서 여기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 제6항의 단서,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안 제4조에 명확히 하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이며,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항 중 생활보호대상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이자부담을 완화 10년이내 연 8%에서 10년 이내 연 5%로 (안 제21조제1항제6호)에 명시하여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유지를 위해 이들 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등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의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사후 징수의 문제점이 있어 사전징수로 (안 제22조제2항) 에 개선하여 적용자와 형평유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2조의2 제2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담당 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하동군 공보지에 2000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으로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참고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빍힌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인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의 내용대로 개정하여 우리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하고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페이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첫 페이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8페이지,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렇게 문구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135조는 공공시설물 규정이고 13조는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규정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아니 4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아닙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5자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 14페이지, 맨 밑에줄 보면 현행법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앞에 보고하실 때 하신 이야기는 일시금으로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개정안이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현행에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인데 개정안에“할수 있다”는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시불로 내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이 조항은 영세민한테 해당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인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법인이라도 현행이 사용자가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이 조항은 1000분의 10으로 하는 대신 월할 계산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보면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월할로 하니까 재산을 임차해서 돈을 조금 지불하다가 불필요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주고 방치하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연간 납부는 일시불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실제 그런 부도덕한 기업가가 있으니까 성실한 사람들도 피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현행을 보면 정말로 벤처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큰 사업비는 없다하더라도 성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현행법도 참 좋고 괜찮은데 개정안에 일시불로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지금 1000분의 10으로 낮춰주었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데 또 월할까지 하면 너무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현행에 “월할”이라는 것은 몇 개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최장기 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할부를 할 때 36개월이라든지 48개월이라든지,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이건 다른 사람들은 연간 계약을 해서 1년치를 받아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매월 받으니까 두달내지 석달정도 지불을 하다가 불필요하면 그냥 가버리니까 나머지는 돈을 받지를 못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래서 부도덕한 기업가를 봤을 때는 개정하는 것이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실한 사람들이 돈은 없지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분할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면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영교

김영교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부조덕한 기업가가 있었습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우리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교

김영교위원

여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검토를 해보면 하동군에도 이런 기업가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영교

김영교위원

하동군만 국한을 한다면 이와같은 현행법에 의해서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벤처기업은 저희군에서는 없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다번에 보면 고용창출의 효과가 300명인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이렇게 현행법에 되어 있다가 개정안에는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특별한 개념은 어디에 두고 문구가 바뀐 것입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이건 고용창출 300명이라하는 것은 그냥 연간도 300명이랄수도 있는 것이고 월별로도 300명이랄수도 있는 것이라서 한계가 안섰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00명으로 한계를 지운 것입니다. 고용창출 효과라 하면 한 사람이 300일 하면 300명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해석을 하면 열 사람이 30일을 하면 300명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를 1일로, 그러니까 동시에 3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렇다면 우리지역 같은데는 이 사항과는 거리가 있겠습니다. 1일 평균 300명 같으면,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소규모단지 같은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금성같이 큰 단지가 들어오면 적용될 조항이 생깁니다. 지금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앞으로 국ㆍ공유재산이 금성같은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런데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20페이지, 제28조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개정안에는“대부정리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대부정리부안에는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예, 대부정리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어 버렸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43조(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군수는 군ㆍ읍면 청사 신축시 정비우선순위에 의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현행에 나와 있느데 개정안에는 군수는 당해군의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면 청사라든지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 내구연도를 대충 어느정도 잡습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그건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약 3,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정확하게 드릴수가 없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던 것이 앞으로는 군수로 많이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 청사 하나 짓는데 도지사한테까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인력이나 기술이 되니까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런데 문제는 10년전에 지을 때는 1억이나 2억정도면 건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규모를 제대로 갖추려면 4억이상 돈이 들다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군 재정이 어려울 때는 도에 건의가 돼서 도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을 지을 때는 도비,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다 청구를 해서 합니다. 제43조에 재원확보등을 고려하는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어쨌든 건축이 신축이 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될려면 3, 40년정도 돼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④항에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1개월부터 3개월까지 해줄수 있다든지 기간을 규칙에 정해버릴려고 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그럼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청수

정청수종합민원실장

규칙에 가서 명시가 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명함과 아울러 `99년 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배업자로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직접 부과 징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명 앞에 하동군을 삽입하여 본 조례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함에 있고, 나. 지정된 장소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있습니다. 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있으며, 라.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하동군 공보지에 2000년 1월6일부터 2000년 1월 27일까지 했으며,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마지막 페이지 개정전과 개정후의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부과대상에서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가 개정이전에는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이 30만원, 3차위반이 50만원인데, 개정후에는 1차위반이 20만원, 2차위반이 50만원, 3차위반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 째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가 개정이전에는 1차, 2차, 3차위반시 20, 30, 50만원이었는데 개정후에는 1차위반이 20만원, 2차위반이 50만원, 3차위반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 째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가 이번 개정하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법제9조제3항의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 사항도 개정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후에는 5.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차위반시는 20만원, 2차위반시는 50만 원, 3차위반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5856호(`99. 2. 8) 가 개정됨에 따라 담배사업자로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직접 부과 징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제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명하기 위한 것임으로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운용에 차질 없도록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최규병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99년 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항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의회 간담회석상에한번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입니다. `99년 2월 8일날 된 것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 무슨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일이 6개월후 공고하게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내 일괄 같이하겠다 이리 됐는데 시ㆍ군 임의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늦어져서 작년 연말에 위에 결심을 받아서 늦었습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뒷장 4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1. 법제9조제2항의 규정이나, 2. 법제9조제4항의 규정을 우리 하동군 관내에서 개정전에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우리 관내에는 위반 사항이 발견 되지는 못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안했다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법 준수정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후에 보면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19세미만인데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홍

서상홍보건소장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데 청소년법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삭제를 하고 청소년법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