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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규석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3-22

황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강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종

백삼종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백삼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과 3월 17일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성진

강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9. 1. 14일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의 제정목적을 `98. 4. 17일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기타 농업재해 복구로 한정하였던바, 동 피해를 제외한 다른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박피해 농가에서 농업재해 피해농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박피해 지역농가에서 농업재해 피해지역 농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함이 안 제6조제1항에 있으며, 우박피해농가 및 농업재해피해농가를 농업재해 피해농가로 확대 규정함이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3년 일시 상환으로 규정함이 안 제7조제2항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하동군 공보지 제77호에 2000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공보하였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8. 4. 17일 우박피해 (이하 “우박피해”라 한다) 로 인한 농작물 및 기타 농업재해 복구를 위한 복구자금 지원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복구를 위한 복구자금 지원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제2조에서 5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융자대상 농가 및 지역) ①복구자금의 융자대상은“우박피해지역농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우박피해농가 및 농업재해피해농가”로서 피해당시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조사 결과 농가단위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를 한다에서 개정안은 “우박피해지역농가”를 “농업재해피해지역농가”로서 고쳤습니다. 다음 “우박피해농가 및 농업재해피해농가”로서를 “농업재해피해농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2. ③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③우박피해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화심리, 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축지리, 4.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법대리가 되겠습니다. 제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입니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를 “3년일시 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 상환은 연1회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일시에 그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①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회로 하고 융자금상환은 사업실적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일시에 그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0조에서 제18조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농협의 여신구좌를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와는 부합이 안돼서 여신 일반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농수산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목적을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을 농업재해복구로 한정하였던 바, 동 피해를 제외한 다른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과 형평성 문제에 따른 점을 개선키 위하여 그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기준의 범위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있어 본 조례를 개정키 위해 2000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특이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으며, 경남도 법무 11250-10005('99. 1. 13)호에 의거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안 개선 권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제7조②을 보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3년 일시상환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재해관련 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요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예,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면에서 고려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은 기금으로 수혜자를 많이 확대를 할려고 하면 상환기간도 분할상환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고 기금이 바닥이 나면 재해가 나도 돈을 줄 수가 없을 게 아닙니까 ? 그러면 돈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음해에 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환자들이 3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일시에 상환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또 재해를 입어버리면 돈을 낼려고 해도 돈을 낼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차리리 지금 현행대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7조②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신 일반규정에 당초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일반 원칙에 보면 여신규정이 1개월 예치후에 이자를 상환하게끔 농협이나 금융기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농협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지개량조합에서는 6개월까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좀 바꾸자하는 사항이고 다음 하위원님께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 조례대로 1년 거치 2년 균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여신규정에 상환조건을 보면 6개월마다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가지고 1년마다는 낼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농가에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자금의 활용도를 보면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일시불로 내는 것이 좋겠다, 1년 거치를 하고 2년후에 3년차되는 연말에 일시불로 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하위원님이 하신 말씀과는 조금 상반이 됩니다. 농가에서는 좀 더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금운영면에서는 하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 저희들은 기존에 나간 피해농가들을 생각해서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신관리 규정과 피해농가들이 융자를 받고 있는 혜택면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기존의 수혜자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고 그것은 이미 5억을 지원을 받은 그거만큼은 최대한 우리가 쓰겠다, 이런 기본방침이고 실질적으로 재해복구자금을 운용을 할려고 하면 조례를 오늘 고치고 내년에 또 고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조레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금은 몇 년 갈거라고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전체 군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위원입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농가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3년 일시 상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도 농사를 지을 때 지원도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위원님께서 앞에 지적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 재해를 입었는데 2001년에 재해를 입지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된다면 이건 좀 잘못됐지 않았나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상환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제9조(융자금 상환)에서 융자금상환이 연1회에서 연 2회로 해놨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하동군 돈이니까 하동군에서 꼭 금융기관여신규정을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왕 농민들을 도와주는 이런 입장에서 그 규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앞에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기존 피해농가들에게 비중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이리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융자금상환에 있어서 연 1회에서 연 2회로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대로 개정할려는 것은 원금이 아니고 이자만 6개월마다 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은 5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인 군 지부에서 자기돈 5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농협에서 모두다 책임지고 관리를 농협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여신관리 규정에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도 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우리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면 채권확보라든지 채무관리를 하면 우리 규정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돈은 적립이 되어 있고 농협의 자금을 가지고 군 지부에서 운용을 하니까 6개월마다 이자를 내도록 하는 것이 금융기관 전체의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 맞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 농가의 여론도 다른 대출금도 6개월마다 이자를 내니까 그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돈으로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채무관리를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왜 금융기관 규정에만 모든 것을 맞춰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융자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다 군지부나 농협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돈은 우박피해라해서 정부로부터 5억을 보조를 받은 돈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농어민들이 1년에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지금 수협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한다 하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도 시정을 시킨다든지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자를 상환하다가 6개월마다 하니까 어렵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피해농가에게 혜택을 준다면 꼭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돈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이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얼마든지 검토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본 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가져야지 농협에 5억을 적립해놓고 농협돈으로 융자를 해준다해서 농협의 여신규정 저촉을 받아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조례를 만들면서 여신규정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숙지를 못한 것도 있었고 연구도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하면서 자기네들 업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군에서 꼭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간곡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피해농가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부득불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하동군 예산의 몇%해서 건설과에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98년도 우박피해를 받은 돈인데 그렇다면 이 5억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재해농가에 대해 건설과에서 재해피해에 대한 예산처럼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 예산의 몇%해서 돈을 좀더 만들어가지고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9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 농수산 과장님 말씀이 여신규정에 맞추다보니까 연 2회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운용의 묘를 기하면 되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춘다하는 것도 부당할 뿐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적용을 한다하면 대출을 받는 사람은 복리 계산이 됩니다. 1년에 한번 이자를 주면 되는데 상환을 했다가 다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에 이자가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신규정을 꼭 따르는 것보다는 기금을 조성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려는 방향이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대로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물러선 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5억은 별도로 적립을 시켜놓고 농협의 자금을 대출해주니까 우리가 채권, 채무관리를 안하고 농협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농가에서 6개월마다이자를 상환하면 6개월이자만큼 더 내는 게 됩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렇더라해도 농가에서는 상반기 농사지어서 좀 내고 하반기 수확해서 좀 내고하는 것도 부담을 좀 더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간에 협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푸는 것도 업무능률 향상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조금전에 황규석위원님이나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융자조건에 대해서 3년 일시상환은 농민들이 부담스럽습니다. 1년 거치 2년 균분이라든지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융자금 상환을 연 1회로 하는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했고 여신규정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자를 연 1회 납부하는 여신규정도 실제 있습니다. 대출과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1년에 한번 이자를 상환해도 되는 것을 연 2회로 한다는 것은 하태오위원님 말씀처럼 복리계산이 됩니다. 과장님 조율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이 항목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군지부와 경남은행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주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내주어야 될 것인가, 부닥친 것이 상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일반규정에 1개월이고 예외규정으로 농업인에 대해 6개월로 한다라고 그 규정이 금융기관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 조례안이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그리고 설명이 반복되겠습니다만,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었고 조례상은 3년일시상환을 한다해서 6개월마다 이자를 내고 자기 능력이 되면 원금을 좀 잘라내도 그건 구애를 안받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형편이 되면 그 안에도 6개월마다 원금을 낼수 있는 사람은 내도 되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주고 우리 규정대로 못하고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맞춰서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의 운용관리하는 측면에서 금융기관과 협의가 돼서 원할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태오

하태오위원

위원장님 ! 여신규정을 주장하는 것은 은행에서 자기네들 돈벌이 하기위해서 여신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금운용의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서 본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성진

강성진위원장

원금을 일시상환한다고 이렇게 차용증서에 써놓고나면 농민들은 분할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자관계는 저도 조금은 압니다만, 연 2회로 보통 추징을 하고 있는데 원금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나 3년일시상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토의를 해주시면 수정안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위원장님 !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충을 많이 느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대로 해야되겠다고 고집을 많이 부렸는데 저쪽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대로의 위에 지침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안맞아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우박피해를 농업재해피해농가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다음에 수정이 안되겠습니까 ? 또 수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제 생각은 처음인데 운영을 해서 꼭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군민 전체가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꼭 한번 개정이 된다 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아 저희들도 연구를 더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위원장님 ! 우박피해 관계 조례를 지난번 제정할 때 사실 논란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 우박피해농가로 하면 안된다, 재해피해농가로 해야된다 해서 연말에 가서 잘못하면 보조금 5억이 돌아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우선 이 조건하에서 해주면 곧 개정하겠다고 조건부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7조②항에 대해서는 이자는 연리 3%로 하고 상환조건은 3년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와 다음 제9조에 이자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한다, 현행대로 하는 것을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예, 황규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앞에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5억은 적립을 시키고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 여신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융자를 얼마를 해주고 있습니까 ?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지금 실제 나간 것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5억을 적립했다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그건 우리 기금 5억을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를 별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라고 그럽니까 ?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다면 적립보다는 5억을 주면서 차라리 군지부 5억을 받아 10억을 가지고 이리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5억을 적립을 해놓고 농협군지부 5억을 융자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요 여신규정을 안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른 것은 괜찮은데 방금 우리 하태오위원님께서 제7조, 제9조는 얼마든지 수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걸 누가 보더라도 융자 조금 해주면서 이렇게 까다로워가지고는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이자도 싸고 하니까 이런 융자를 받습니다만, 원칙으로는 이자 3%가 아니고 1%정도 해서 융자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물론 군에서 기금을 적립을 시켜놨다 그러는데 그러면 적립이자는 받고 농협자금으로 대출을 함에 있어 우리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또 우리농민들은 농협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한국은행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형태인데 앞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기들이 확실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우리한테 이자를 주지않고 순수하게 농민들 편리만 봐준다고 하면 우리기금 5억과 농협자금 5억을 보태서 10억으로 그 자금운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그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군지부나 금융기관의 내규는 제가 상세하게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자금운용관리하는데 용이하겠는가
성진

강성진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고 거기에 모자랄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빌려와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농업자금 내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금운용면에서 자기들은 5억에 대해서 이자를 회전을 많이 시켜야만이 자기들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을 볼때는 우리도 5억이 있으니까 5억을 더 추가해서 운용을 하면 자기들도 득이 되고 우리농민들도 더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절충을 안해봤습니까 ?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당초 '99년도 융자금 나갈 때 협약을 하면서 우리 조례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협약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기금 5억에 대해서도 채권관리를 우리가 안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하니까 ? 우리돈 5억은 항상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부실채권이 생겨도 거기에 책임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런 측면이 되겠고 그다음 농가에 이자를 6개월마다 상환하는 것은 엄밀하게 계산하면 복리계산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안대로 할려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저희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일반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자기들 업무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중앙농협과도 협의를 했고 은행의 본점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정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의 위배사항이 돼서 감사 지적이 되고 채권관리하는데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일반규정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금을 우리가 채권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조금전 우리 하태오위원님께서 제7조의 개정안이 3년 일시상환인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제9조의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 개정안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회로 한다 하는 것을 연 1회로 한다 하는 수정안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오

하태오위원

우리 농수산과장님으로부터는 대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신규정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기금 5억은 적립을 시켜가지고 군에서 이자를 받고 있고 농협자금 5억을 가지고 대출을 하다보니까 농협에 이자수익이 생기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기금답게 운용을 할려면 농어촌진흥기금처럼 군에서 기금 5억을 내놓으면서 농협에서 5억을 보태서 재해농가에 융자를 하자 이런 안이 나오면 반드시 은행의 여신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기금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여신규정을 따른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군에서 운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 5억시켜놓은 이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몇%를 받고 있습니까 ? 지금 기금운용방법론에서 보면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기금에 대한 이자는 8.3%를 받고, 우리가 농가에 이자차액 보전액을 6.25%를 해주고 농가부담이 3%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농가로부터 3%를 받고 우리로부터 6.25%를 받으니까 9.25%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면에서 우리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자금관리면과 채권관리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연간 차액에 대해서 적립을 시켜나가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과장님께서는 기금운용하고 자금운용하고 별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답게 운용을 해주어야 될 건데 농수산과장님은 자금운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자 8.3%를 받아 6.25%를 주면 2%는 남으니까 그만큼 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자금운용면에서 재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이고 농수산과에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이런 안을 내놓으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농수산과장님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우면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보면 기금 5억에 대한 운영이 잘못됐습니다. 이러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농업재해자금 5억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오늘은 수정안도 안된다면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앞에 설명에 빠졌는데 차액이자가 남는 것은 이 기금에 합산 적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입으로 안가고 이 기금에 적립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7조②항에 개정안중 3년일시상환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제9조①항 개정안중 이자는 연 2회를 이자는 연 1회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총괄적인 개요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용역을 맡아서 재정비안을 수립한 차장님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발전의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지표설정과 장래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동도시계획재정비 현황입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7개소 : 94,900㎡) 준 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1개소 : 15,200㎡)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5개소 : 107,300㎡) 생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5개소 : 39,920㎡)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2개소 : 14,400㎡) 생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1개소 : 6,500㎡)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개소 : 52,200㎡)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도로가 61개소중 변경이 22개소, 폐지 7개소, 신설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철도는 위치이동 및 면적변경이 되겠습니다. 광장은 위치이동 및 면적증대가 3,000㎡에서 3,300㎡로 늘어났습니다. 공원은 폐지 1개소(두곡공원), 신설 1개소(비파공원)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위치이동 및 면적증대로 49,050㎡에서 51,900㎡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폐지 2개소로 면적이 45,870㎡인데 하동여중고교, 하동고교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1개소로 면적이 23,200㎡로 200㎡가 감이 되고 하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문화시설은 면적증대가 7,800㎡에서 13,100㎡로 증이 되었습니다. 수도시설은 신설로 170㎡입니다. 공용의청사는 15,490㎡에서 16,162㎡로 면적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위치이동 및 면적이 증대가 되었는데 5,870㎡에서 6,500㎡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하동읍의 재정비 총괄이고 다음은 진교도시계획재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생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으로 2개소가 50,700㎡이고, 생산녹지역 - 일반상업지역으로 1개소가 2,400㎡이며,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으로 1개소가 200㎡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도로는 10개소로 변경이 5개소, 폐지 4개소, 신설이 1개소입니다. 공원은 3개소로 폐지가 2개소(중 1, 2공원), 변경 1개소(하평공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는 신설이 1,900㎡, 완충녹지는 폐지 21,000㎡ 시장은 9,900㎡에서 12,500㎡로 면적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는데 공고기간은 '99. 12. 4일부터 '99. 12. 17일까지 4일간 하동군 공보, 읍ㆍ면 게시공고, 일간신문, 도민일보, 경남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하동읍은 '99년 7월 15일 하동읍사무소에서 했으며, 진교면은 '99년 7월 1일 진교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1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이제부터 하동읍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필요성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구역 전역은 5.72㎢인데 하동읍이 5.60㎢, 적량면이 0.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의 성격은 자연적 특성으로 위치라든지 지형ㆍ지세 기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문적 특성, 환경적 특성은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잠재력입니다. 첫째, 도시기능은 현재는 행정, 교육, 문화중심의 도시기능을 수행하나 그 기능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다음 관광배후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아주 취약하고 배후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농촌지원을 위한 중추적 시설이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으로 보면 상위계획상 진주권 및 광양만권개발의 연결지대로서 하동군 중북부 도시의 행정, 교육, 문화중심도시로서 발전을 기대되고,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도시내 관광자원의 발굴로 관광거점 도시화가 가능하며, 주변 농촌지역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수행도 가능합니다. 다음 공간구조로서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 진주권과의 광역적 연계성이 높을 뿐 타지역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단핵중심의 3개근린생활권으로 형성됨으로서 중심부 교통혼잡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잠재력으로서는 금성신도시의 조성, 갈사만 매립지개발, 광양만권의 개발 등 다원적ㆍ광역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중핵구조의 4개근린생활권으로 재편하여 도시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 북측의 산지, 서측의 섬진강, 남측의 우량농지 등이 도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도시내 우량농지가 저지대로서 호우시 침수피해 다발지역입니다. 잠재력으로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하천의 효율적 관리로 침수피해의 사전예방과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으로 확보입니다. 인문적 특성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발요소의 빈약으로 도시경제가 침체되고 광역 교통체계의 미흡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약화입니다. 잠재력으로서는 금성신도시, 갈사만 매립지개발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풍부한 농수산물을 이용한 특화산업육성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이 가능하고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환경적 특성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도시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급경사지내 불량주택의 다수 분포로 주거환경 열악 및 재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으로서는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의 정비 및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성을 구축하고, 불량주택의 계획적 정비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로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도심부위치로 시가지 혼잡이 가중되고 있고, 섬진강 둔치의 활용이 미흡합니다. 잠재력으로서는 시가지 외곽의 교통결점상의 가용부지 활용한 버스터미널의 이전이 유도되고, 둔치공간의 휴식 및 레저기능 도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의 장기구상입니다. 도시기능으로 하동은 행정, 교육, 문화중심이며, 진교는 농촌거점이 되겠습니다. 미래는 하동은 정주, 교육, 문화, 관광중심이며, 금성은 주거, 유통, 교육, 신행정중심이 되겠으며, 진교는 주거, 위락, 유통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는 국도19호선의 우회화 추진과 국도2호선의 정비확충, 남해고속도로, 경전선철도 통과가 되겠습니다. 미래는 기존도로 및 철도망의 정비ㆍ확충, 산업도로 개설(광양∼산청간), 국도19호선의 섬진강 강변도로화,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 지리산 순환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으로서는 현재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 중심이고, 2, 3차산업이 부진합니다. 미래는 농수산업 특화 및 서비스업 강화와 신산업단지 조성(갈사만 일대)을 하고, 관광산업의 개발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입니다. 섬진강 및 지리산권 일대의 관광자원의 개발추진과 관광자원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래는 기존 관광자원의 정비 및 개발(섬진강권, 남해안권, 내륙산악권으로 관광벨트화)가 되고, 관광자원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미래상은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밑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의 목표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금성신도시에 대응한 하동 중ㆍ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중심도시를 건설하며,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완비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창출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전원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추진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지표 설정입니다. 인구지표는 계획인구가 2001년에 11,370명, 2006년에는 13,700명, 2011년에는 17,000명, 그 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지표입니다. 주택 보급율은 96.8%에서 100.0%, 상수도 보급율은 70.0%에서 90.0%, 하수도 보급율은 22.4%에서 70.0%, 도로율은 14.7%에서 25.0%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상은 나중에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의 장기구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용도별 소요면적 산출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2011년에 하동읍은 1.206㎢가 필요합니다. 상업용지는 2011년에 0.222㎢가 필요합니다. 용지별 규모결정(재정비 목표년도 2011년 기준) 으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입지배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급경사 주거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대체 주거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시가지와 접한 자연취락지구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가지와 접한 자연발생취락지역 및 철도이전적지에 주거용지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하동군청 전면도로(중로 2-2호선)와 신설하동역 연결도로(대로2-4호선)변에 장기목표년도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광평생활권내 하동중고 이전 부지를 상업용지로 확보하여 상업시설의 유치 및 송림공원 확장개발에 대비한 상업지원시설 용지로 활용하고, 연화생활권내 기존 상업지역과 인접한 하동역 광장의 일부를 하동역 이전과 함께 광장용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편입하여 연화생활권내 근린 상업시설의 유치를 하겠습니다. 철도이전 적지중 기존 도심과 인접지역에 상업용지를 확보하여 도심과 연계하여 기존 도심과 인접한 지역중 상업시설이 입지한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내 급경사 주거지역은 실질적 주택건설이 불가능하고 건축후 재해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며, 우량농경지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은 적극 보전하고, 기존 송림공원과 인접한 섬진강 둔치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망계획이나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 변경조서,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도로망, 자동차 정류장 철도, 광장도 도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하동읍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하동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과장님 ! 도시계획법은 법중에서 가장 악법입니다. 도시계획을 입법화 하므로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할련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설립하면서부터 가장 큰 문제점이 민원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7개소 94,990㎡입니다. 지금 행정의 추세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민원이 발생할건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 건축후 재해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겠다 했는데 차라리 그 지대를 가로망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주어야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데로 이주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섬호정부분에 공원밑으로 보면 경사도가 되어 산인데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사도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7개소 94,990㎡에 사람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한, 두채 있어도 그 지역에 생산녹지지역이라해서 집을 전혀 못짓는 게 아닙니다. 건페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건폐율이 적으니까 문제지요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실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제재요건이 강화되니까 자연히 민원이 발생하지요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지가가, 예를들어 팔고사고 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됩니만,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주거지역을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그 묶는 만큼 다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수 있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우리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면적이 인구비례로 주거지역이 몇%, 상업지역이 몇%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없는 주거지역이 많음으로서 다른 주거지역으로 하고싶은 지역도 오히려 늘리기가 힘이 듭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농업진흥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못들어갈 것이고 그리된다면 어디를 주거지역으로 늘린다는 말입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역부근옆에 주거지역으로 돼야 될 것이고 군청앞에도 일부 넣고
태오

하태오위원

전반적으로 사람이 다 안산다고 하니까 별 문제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큼은 배려를 해서 배제를 시켜야지요. 그리 안해도 지방자치제 되면서 주민들 욕구불만이 분출하고 있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때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큰 문제점이 안되겠습니까 ? 다음 완충녹지 지대라 했는데 이건 시외버스주차장을 이전하는 것을 가상을 하고 한 것입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철도가 이설이 되면 철도시설은 원래 완충녹지지역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녹지지역에다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논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거기는 가능합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이건 구상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경상남도 심의위원회에 넘길게 아닙니까 ? 거기에서 통과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문제지, 대체적으로 본군의 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예상을 안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진흥지역내에 주차장시설이 별도로 벗어나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각 농지부서하고 전체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되면 철도가 이설이 됐을 때는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다고, 시설 자체안이 통과가 되면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흥지역에 타 시설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려고 하면 진흥지역내에 대체농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됨으로 해서 대체농지진흥지역을 지정할 위치가 있습니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예, 이것은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2개소를 용도지역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체시설을 시설녹지로 지정해서 합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안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안하고,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가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상업지역으로 배치를 하겠다, 물론 앞으로 5개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기본계획은 구상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상 구상한다면 앞으로 학교가 다른데로 이설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목표연도가 2011년이니까 그 안에 자동적으로 어떤 여건이 생겨서 옮겨지면 우리 계획에 맞아떨어지니까 바람직하지요.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시설녹지로 대체지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이건 시설녹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오

하태오위원

시설녹지로 해야지요. 앞으로 그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학교가 이설이 되어진다고 하면 학교가 어느 지역이라도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학교시설로 지정을 해주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학교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이전할려고 하면 현재 하동읍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옮길만한 장소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전문가한테 더 상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도시계획구역안에 그런 용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실제 도시계획밖에는 예상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지정을 안하고 다음에 만약에 학교가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변경이 된다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군하고 “이 부지가 학교부지로서 참 좋은 부지다”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협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으로 별도 계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구상안에 그 계획시설녹지가, 학교시설녹지가 지정이 안되고 차후에 학교시설녹지를 지정을 한다면 농지변경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그건 국토이용변경 준도시지역으로 그것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도시계획 입안보다 단독시설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리고 2011년에 24,000인구로 보고 그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추세가 과연 그만한 인구가 유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농촌의 구조상 인구증가는 극히 희박한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의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학교시설을 할 구역이 없다, 읍안에는 할 곳이 없다,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아닙니다. 있어도, 학교가 결정이 되면 그건 별도 시설로서 그 당시 그 부분만 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학교지역을 저희들 군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정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획지구가 나와야지 재정비하면서 학교부지를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제가 타 지역을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진주 신안지구가 택지개발하기이전에 여기에 구상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녹지시설로 이미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택지개설을 하면서 그 지역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시설을 묶어버리더라고요, 구획정리하기전에 묶어놓은 그 시설을 구획정리하고나서 그 자리에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구상에 그게 포함이 돼야 마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그런데 학교가 아시다시피 진주의 경우에 신안지구에 미리 정해지느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업용지, 주거용지 별도 계획을 합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서 여기는 상업지역, 학교,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별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재정비지만 만약에 예를들어 우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할려고 하면 학교가 필요하다면 초등학교도 넣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진주여건과 차이가 많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어쨌든 기본구상안에 그런 계획도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보면 완충녹지 21,000㎡가 폐지됐습니다. 폐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이건 철도입니다. 완충녹지는 철도밖에 없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신기에서 들어오는 도로지요, 이 부분이 중간지점까지 주거지역인데 이게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도로가 끊겨있고 도로를 내면서 전부 흙하고 폐석하고 섞여가지고 농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보면 중간, 중간에 축사도 있고 주택이 3가구정도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진흥지역내에는 나중에 농가주택은 시설이 가능하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은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도로가 들어오면 간선도로라 합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이 도로가 앞으로 하동을 출입하는 관문이 되지요.
태오

하태오위원

관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주택이 형성되게 만련입니다. 도로중앙선에서 몇m까지는 주거지역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냐,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이 도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거지역을 했는데 이번에 국도가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안에 부분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입안한 것을 전부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축사나 주택이 몇가구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지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앞에 주거지역 조금 넣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는 꼭 5년만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부분적인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지금 계획을 넣어봤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저는 군청앞에 주거지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철로변 뒤쪽으로는 괜찮은데 앞쪽으로는 앞으로 관공서가 들어올 수 있는 여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공서 타운을 만들어 주어야지 거기에 주거지역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위원닙니다. 저도 하태오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시설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학교이전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상업지역으로 했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앞에 하위원님께서 진주의 신안지구를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진주와 하동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상 인구가 24,000정도 되면 전체 진주시의 인구에는 못미치지만 일부에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 학교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학교를 전부 옮기게 되면 어디로 옮길 것이며, 또 궁금한 점이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서, 너군데 예상을 하는데 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이 계획지구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가 이렇게 나온다면 교통망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전을 한다면 이 정비계획안에 들어가야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해소가 되지, 계획지구밖으로 나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학교를 옮기게 된다면 도시계획할 때 어느 지점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이설할 경우 교통망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내중심가에 들어서는 것 보다는 외곽으로 나가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나중에 국토이용변경을 한다 하지만 학교를 이설한다고 하면 지금 재정비할 때 어느 정도는 지정이 돼야 도움이 되겠다고 학교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군청앞에 11번지를 주거지역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할려면 신기에서 우리하동 시가지 중앙도로 첫 관문도로 양쪽을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넣어주고 저기 우리 군청앞에는 앞으로 관공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살려두어야 합니다. 거기다 주거지역으로 한다면 군청이나 앞으로 개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학교는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를 사용하는 사람은 학교입니다. 저희들 군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학교를 어느 장소로 이설을 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안이 나와서 “우리는 저 장소로 갔으면 좋겠다 도시계획선에 넣어주셔요”이렇게 하면 입안하는데 과정을 넣을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시설을 옮기면서 주민여론도 고려해야 되고 학교측의 계획도 있을 것인데 그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나중에 정말로 학교를 옮기는 계획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를 않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학교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외버스가 저리 나온다면 어떻든 교통망이 좋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예상지구가 서, 너군데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장소를 표시를 해서 설명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왜 표시를 못하느냐 하면 황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측에서 이 지역이 좋다, 이 지역에다 학교용지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게 돼야 되겠고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이 된다고 못을 박아 보셔요 그 지역에 지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용지 확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당장 이주할 계획이 없는데 시설을 현재로서는 못을 박기가 어렵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두 번 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이 도로변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릴 때 도로변이 주거지역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거기 안되면 다른데로 가더라도 군청앞 바로 앞에 만큼은 주거지역을 피해달라, 앞으로 여기는 모든 관공서 타운 시설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군청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왜 이렇게 주거지역이 조금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주거지역이 통과가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는데 우리 종합적인 계획에서 철도가 이리 간다는 안이 됐으니까 제 욕심은 철도가 이리 가버리면 한꺼번에 농지를 다 점용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도시가 확산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11번은 주거지역에서 배제를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도시과장님 ! 다음은 하동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교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획 및 성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상위 및 관련계획의 정책방향을 수용하고 개별 도시계획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주변 농촌지역의 편익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은 기존 도시재정비계획을 최대한 수용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며,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과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교는 기존 도시계획구역이 1.467㎢가 되겠습니다. 목표계획기간은 2011년으로 잡았습니다. 1단계가 2006년, 2단계가 2011년이 되겠습니다. 입지적 여건은 문제점에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하여 통과하고 육ㆍ해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으로는 교통요충지로서의 기능이 가미 돼야 합니다. 다음 지형 및 지세는 계획구역 서측이 급경사 지역으로 개발 가용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으로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택은 불량주택의 산재 및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택개량을 유도하겠습니다. 교통은 현 도로의 개설율이 45%에 불과하며 도시중심도로(지방도 1002호선)의 노폭 협소로 미개설된 우회도로 및 시가지내 도로의 조기개설로 정주환경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상ㆍ하수도는 우ㆍ오수에 대한 처리시설 미비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지구 남측이 관곡천의 홍수위 보다 낮기 때문에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여 잠재력으로서는 도시기반시설(상ㆍ하수도)의 점차적 완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계통의 정비로 관곡천변 수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의 남측에 편중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전무한데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체계적 정비를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는 도시의 미래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차트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수는 '98년말 인구는 7,683인이며, 가구는 2,421가구입니다. 인구는 0.4%가 감이되고 가구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과거 10년간 진교 도시계획구역내 인구증가율은 1.1%를 감안하여 추정한다. 앞으로 진교는 1.1%가 매년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해서 2011년도에는 3,70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의 연평균 서부ㆍ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 보면 하동군 전체 인구가 0.5%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은 3.9%를 계획하고, 하동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4.3%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2.9%로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진교의 인구는 2011년에 4,600명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은 인구지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인구부터 먼저 결정을 해놓고 다른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 폐이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현황으로 시가화 구역 면적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 면적의 28.2%를 차지하고 시가화 구역중 상업지역 비율은 1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그러니까 진교에는 상업지역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중소도시에는 약 10%정도 됩니다. 기존 재정비 검토는 주거지역 면적중 현재 28%(107,900㎡)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계획은 주거지역은 주택수 및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상업지역은 3차 산업종사 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면적을 산정했습니다. 용도지역 면적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표 설정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율에 의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으로 면적 변경내역이 일반주거지역이 50,500㎡가 변경이 돼서 진교는 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납니다. 기정이 362,160㎡에서 50,500㎡가 늘어나서 412,66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차트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결정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교는 하동읍 보다 걱정이 되는 것이 진교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터미널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구농지가 개발이 안되고 있는 이 지역, 또 펌핑장 앞에 이 지역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 제가 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진교는 인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이 옛날에 지정을 해놓은 것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땅을 주거지역으로 안만들면 농사도 못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을 반영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입안을 했고 그중에서 옛날 구고속도로 주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개설을 안해도 될 도로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진교는 많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ㆍ진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3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도시계획입안)와 제12조 도시계획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근거에 의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도시발전의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하동ㆍ진교지역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에 '99년 12월 3일부터 14일간 공고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으며, 동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사항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진교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동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하동이 0.7%, 진교가 2.6%씩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 조잡한 인상이 듭니다. 어찌보면 진교가 하동읍보다 인구가 더 팽창할 입지적 여건인데요 광양만과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서 가장 발전성이 있다고 보는 지역인데 지금 진교가 발전하는데 가장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중앙 간선도로가 좁아서 문제인데 그게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간선도로변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길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그게 안되어가지고 있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중앙 간선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이번에 확장을 안했습니다. 옛날 되어 있는 그대로 노선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그 도로를 확장을 시키면 현재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옥들이 옛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다시 확장을 하면 굉장히 민원들도 많을 것이고 개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존치를 하고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도시계획은 결과적으로 장기구상아닙니까 ? 향후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시장이 면 한가운데 위치해가지고 도로에 접해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될수 없다고 안봅니까 ? 차라리 시장을 다른데로 이설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리 돼야 되지 그냥 순환도로만 확장하면 이게 무슨 도시계획도로입니까 ? 구체적으로 발전구상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그런데 재정비라는 뜻이 도시계획을 해 놨지만 그동안에 계획이 변경이 돼서 불필요하게 계획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재정비안이지 기본계획 전체 틀을 바꾸기는 재정비안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 하동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진교의 시장을 다른데로 옮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 한 건만 해도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장소 정하고 할려면 도시계획 재정비 전체 하는 것 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는 좀 간단한 것, 조금 잘못된 것 그런 것을 수정하는 것이 재정비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기본계획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인데 그러면 그당시 계획을 언제 수립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 순간 그 지역 그 시점에 맞춰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관광과장

하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교나 하동이나 옥종이나 아직까지는 시골입니다. 시골은 뭐니 뭐니 해도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대도시에서는 외곽으로 이전을 하지만 우리 같이 소도시는 시가지 옆에 있어야 경제 활동도 되고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생각할 때 진교시장이 외곽으로 나간다 해서 크게 진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설 계획을 군에서 세운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면민들과의 뜻도 맞아야 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 발표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하동지구계획정비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신기마을에서 하동군청까지 간선도로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요구와 신기마을 중로 2-5, 소로 1-7 인근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요구하고, 하동군청 주변을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교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하여 도면표시 18번 도로 25m를 8m로 하고 도면표시 19번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ㆍ진교도시계획정비안은 의견제시사항을 의견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